교내에서 폭력으로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강섭 부장판사)는 12월 27일 교내 폭력으로 아들이 부상한 임모씨(52) 가족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자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상적인 지도·감독·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학교도 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1-01-01 00:00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5명중 2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갤럽에 의뢰, 12월초 시내 초.중.고교 교사 330명과 학생 440명, 학부모 302명, 여론선도층 188명 등 모두 1천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교사의 95.8%, 학생의 95.2%를 차지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성 의견이 59.6%로 `반대하는 편' 또는 `매우 반대'라는 반대의견 또한 40.1%(무응답 0.3%)에 달해 교사나 학생들에 비해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교수나 시의원, 교육위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여론선도층의 경우에는 `찬성' 79.8%, `반대' 19.7%로 대체로 찬성의견이었다. 이밖에 `주 5일제 수업'도입시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여론선도층 모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가장 많이 꼽았
2001-01-01 00:00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0, 반대 111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민주당이 수정 제출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반대해 표결에 부쳐졌다.
2001-01-01 00:00▲정년·연금관련 對국회 활동 △7. 10.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등 반영 약속 △7. 11. 서영훈 민주당 대표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7. 12.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정년 환원 등에 적극 반영 약속 △7. 14. 국회행정자치위원 전원(23인) 방문, 연금기득권 보장 및 학교정책실 존속 요청 △8. 11∼12. 행정자치부와 제2차 정책협의 개최,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 △9. 7. 이한동 국무총리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장 요청에 교원정년 63세 당론 확인 및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9.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연금기득권 보장 및 교원증원 노력 약속 △9. 15. 이돈희 교육부장관 면담, 보직교사수당 및 학급담당수당의 인상 소요예산 반영, 연금기득권 보장 약속 △9. 19. 정순택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기득권 보호, 교원처우개선 등 적극 반영 약속 △11. 20.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면담, 교원정년 연장 약속 *한나라당 65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1. 17) / 자민련 63세 법개정안 국회제출(12. 1) ▲주요 행
2000-12-25 00:00167개 4년제대학 실태 현재 전국의 4년제 167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2조8304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4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개 법인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법인인 47개교(28%)이며 법정기준 미준수 법인은 120개교(72%)에 이르렀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은 2268억으로 평가액 대비 8%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고 법정수익율(5%) 이상인 법인은 71개교(43%), 수익률 미달법인은 96개였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996억으로 수익금 대비 부담율은 74%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중 법정 부담률(8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법인은 91개교이고 미부담 법인은 76개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학과 증설이나 정원증원시 확보율 등을 반영하고 행·재정 지원시 법정기준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0-12-25 00:00신학과 50명 입학정원 교육부는 16일 2001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한 4개 대학중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 부산장신대(학교법인 장로회 부산 신학원·정종성)에 대해 대학 설립을 인가하고 그밖에 기준에 미달한 3개 대학은 인가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신대는 신학과 입학정원 50명으로 인가되었다. 대학 설립인가는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도입에 따라 교지나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교육여건이 설립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위원회의 현지 확인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2000-12-25 00:00전남진도중등 39교 시상 교육부가 후원하고 문화일보와 SK스마트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전국 학교신문·교지콘테스트 심사결과 전남 진도중의 `진도중학교소식'이 학교 신문분야에서, 전주 영생여상의 `다솜'이 학교교지 분야에서, 부산 영도여중의 `나의 사랑 부산'이 동아리회지 분야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이번 경영대회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279점(교지·학급문집 부문 122, 학교·학급신문 부문 119, 동아리회지 부문 22)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3점의 대상외에 부문마다 초·중·고교별로 금상 6, 은상 9, 동상 7, 장려상 11점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교육정보 관련 책자 3점이 특별상으로 뽑혔다. 시상식은 13일 문화일보홀에서 있었으며 입상작품 전시회도 같은 날 문화일보 갤러리에서 열렸다.
2000-12-25 00:00담임수당·보직수당 10만원으로 교육부는 현재 41%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부터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기말수당 중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2002년 이후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교원이 받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 역시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심의관은 또 "교직 특성을 고려해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업무 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학급담임 교사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교담당교사'와 `보직수당'을 각각 1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중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위해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금을 연리 5%내외의 저리로 대여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박남화
2000-12-25 00:00전주 용흥초등 6개교 교육부는 전주 용흥초등교 6개교를 2000년 우수학교시설로 선정하고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학교시설 선정은 금년중 신·증·개축된 초·중·고교중 우수한 학교시설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로 9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32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예비심사에서 18곳, 1차 심사에서 9곳으로 압축한 뒤 11월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6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7차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목적 소단위 학습공간 확보 및 다양한 색채표현과 재료변화를 잘 이용한 전주 용흥초등교가 선정됐다. 그밖에 우수상에는 서울 면중초, 강릉 율곡초, 울산 대송고, 경복 경산중고, 천안 신촌초 등이 선정됐다.
2000-12-25 00:00경기 "교과전담교사 배치 못할 판" 시·도마다 '급당 교원수 줄이기' 등 비상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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