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2001-08-27 00:00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전 과기처장관)은 11∼12일 한국교총 임·직원연수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자율과 창의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율과 창의성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 문을 연 이 의원은 두 가지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도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동경이 아니라 아수라장인 뉴욕임을 들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그는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이 미국인과 미국 국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폭소와 함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원초적 자율성과 원초적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러분들은 매를 들고 남녀관계를 잘 하라고 족치면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신생아가 창조되려면 원초적 자율성이 전제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원리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경제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클린턴이 원치 않는(?) 스캔들을 일으켰고 1년 이상 매스컴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미국 지식인들 사이의 우스개 소리를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을 이러한 클린턴의 행위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본인의 진술대로 `
2001-08-27 00:00다음달 10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년에 비해 보름 가량 빨리 시작되는 셈이고 국회가 장기공전됐던 지난해보다는 한달여 앞당겨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여당은 3년간의 교육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혁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후 개혁법안의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야당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밀어부치기식 정책이 결국 일선 학교와 국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안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더라도 예년에 되풀이되던 자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폭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시도교육청 수는 현지
2001-08-27 00:00교육부가 2학기부터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해 이를 `7·20 교육여건 개선책'에서 제시된 2년내 2만 3600명 교원 증원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가 하면 마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 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에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기도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중 2003년까지 교원 2만 3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교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총은 "파트타임교사제 도입은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국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의 안정을 해쳐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은 또 "제대로 준비되지
2001-08-27 00:00교총 교섭기획위, 하반기 안건 검토 교총은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총 2500여 건의 교섭 안건 제안서를 분석하는 등 올 하반기 교섭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 앞서 교총 실무자는 "각급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번 교섭안건 제안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급별, 남녀별, 지역별, 설립별 교원들의 여망을 고루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3일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성이 담긴 것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교섭 기획위원들은 제안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수시입학제, 경시대회, 추천제 등 현행 대입시제가 정상적 수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잡무를 양산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교섭위원회에서는 명절휴가비 인상, 퇴직준비 휴직기간 6개월로 연장, 남녀불문 육아휴직 전기간 기본급 지급,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개선과 교사의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폐지 등 교원 업무 경감책 구체화, 학교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학교평가 폐지, 법정 수업일수 186일
2001-08-27 00:00교육부는 29일 상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로 반년이 넘게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성과급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그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30% 교원에게 미지급을 전제로 한 당초 4단계 지급 안을, 전교조와 한교조는 어떤 형태의 성과급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2∼4단계 안을 제시했고, 교총은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 폭은 최소화해 조기에 지급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10일 4차 제도개선위 회의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성과급 개선 안이 확정될 공산이 커 주목된다.
2001-08-27 00:00"초등교사 부족 해결위해 교원정년 65세 환원하자"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이 "현재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로는 2003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35명 선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22일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 발상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 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므로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고도 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 양성소와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보다는 기존의 교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만 2만 8000명이 퇴직했고 그 결과 현재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만 179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은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교원정년 환원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
2001-08-27 00:00우리나라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참여식 교수법 활용방법,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0-24일 선거연수원에서 전국 초.중등 학교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현장제서 느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위견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2001-08-27 00:00교대총장협의회 건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에 초등교원 임시양성 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교대측도 강력 반대하 고 나섰다. 정관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대 총장)은 23 일 "교대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이 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장은 "양성소안은 초등교원들의 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초등교원 확보의 대안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잠정적으로 현재의 20%보다 넓히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중초교사' 역시 불가하다고 교대입 장을 밝혔다. /박남화
2001-08-27 00:00신입생 250명 선발 교육부는 최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한국재활복지대의 신입생 입학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소재한 국립대인 재활복지대는 10개 학과에 과별로 25명씩 모두 250명을 선발한다. 이중 80명은 특 수교육 대상자들로 선발한다. 수업연한은 2년이나 의료보장구과 는 3년제로 운영한다. 전형유형은 일반전형 60명과 특별전형 190명으로 구분해 모집 하며 정원 외로 공과, 예능계열 5개학과에 15명을 선발한다. 전 형일은 유형별로 나눠 실시하며 일반전형과 일부 특별전형(특수 교육대상자)의 경우 수능 50%와 학생부 30%, 면접 20%로 선발 한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나 그밖의 특별전형 대상자는 학생부 60%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대학성적)와 면접 40%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줄 방침 이다. 개설 학과는 재활복지과, 수화통역과, 광고홍보과, 의료보장구 과, 정보보안시스템과, 컴퓨터게임개발과, 실용음악과, 에니메이션 과, 생활장식디지인과, 귀금속디자인과 등이다. http://211.252.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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