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교육대학과 종합대학간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통합하는 방향으로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 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1기 임기(98. 7.24∼2000. 7.23)를 종료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새교위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기존 11개 교육대학과 인근 종합대학간의 학점이나 교수진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교육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대학부터 통합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직의 개방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친 뒤 교원자격증을 부여하는 `4＋2체제'다. 이를위해 사대나 교대 뿐 아니라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학부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
2000-07-17 00:00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2000-07-17 00:00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0-07-17 00:00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
2000-07-17 00:00교육인적자원부 설치등을 담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면서 첫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통과될 예정이어서 개각 인선은 이달말쯤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현재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여럿 거명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특히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료들이 참여하는 준국무회의 성격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역량이 있는 인사가 인명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선 관심사는 문용린장관의 유임 여부. 이와함께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학계인사중 김민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자 명지대 총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정계인사중에는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김현욱 의원 등.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최장수 재직중인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총리 임명설도 거론되
2000-07-17 00:00교육부는 4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제7회 공청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교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끝내고 7∼8월중 시안 세부안 53개 과제중 10대 쟁점과제를 추출해 전문가 세미나를 여는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교원, 학부모,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사안인 수석교사제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한국교총과 반대하는 전교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교원들을 상대로 각자의 입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고, 징계재심위 정문 앞에는 시안 내용중 교·사대 통폐합과 양성대 임용비율을 1.3대1로 하겠다는 구상에 반대하는 1백여명의 교대생들이 도열해 시위하는 등 긴장감을 연출했으나 여타지역 공청회보다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개 교원단체를 제외한 지정토론자중 교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가르치?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
2000-07-10 00:00교육부와 KEDI가 최근 '교직발전 방안'에 대한 교원 1만105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4일 공청회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대유 전교조정책연구국장은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는 학교당 4부씩만 배포해 교감이나 부장선에서 작성했고 또한 설문 내용 자체가 여론조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67.2% 반대15.5%이고 교장연임제는 찬성27.3% 반대 46.1%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은 공청회 시작전 인사말을 통해 "KEDI의 설문조사와 연구방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서 공신력이 있다"고 특별히 전교조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연구와 설문조사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도 "전교조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2000-07-10 00:00김대중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8월초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비서실 교체는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확대 개편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대 부총리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청와대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유임여부도 관심사안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4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보 1명과 인적자원정책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은 `자치'가 기본인데, 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관치'를 강화하려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07-10 00:00임기만료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후속인사를 교육부가 일반직 일변도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해당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교육청의 일반직대 전문직 보임비율은 12대4로 여전한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부산·경북 부교육감 인사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되는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석이 된 부산·경북 부교육감 2자리를 모두 교육부 일반직 관료로 임명, 교육계의 반발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16개 시·도중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도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된 상태다.
2000-07-10 00:00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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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