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VN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매체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오는 9월 시작하는 2025∼2026학년도부터 공립학교 전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320만 명의 유치원·초중고교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공립 초등학교는 수업료가 무료였으며, 공립 유치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학비가 면제됐다. 사립학교 학생의 경우 공립학교 수업료만큼 수업료가 낮아지고 공립학교와의 수업료 차액은 학생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년 약 30조 동(약 1조7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국은 정부가 전국 무상교육에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올해 재정 구조조정을 포함한 주요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국은 무상교육으로 전 국민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4-04 14:08
최근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모여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이 따르면 2일 현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4건 발의된 상태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견돼 정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내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CCTV 설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좌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 설치는 논쟁적인 이슈인 만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실…
2025-04-03 16:14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돼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투표수 65만4295표 중 과반이 넘는 51.13%(33만3084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함께 출마한 정승윤 후보는 40.19%, 최윤홍 후보는 8.66%를 득표했다. 투표율은 22.8%였다. 당선을 확정지은 김 교육감은 “이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 결과”라며 “8년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가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면서, 김 교육감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1년 2개월이다. 그만큼 예산 반영과 의견 수렴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1년 2개월 동안 보완해야 할 것은 바로 잡을 것이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새롭게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57년생인 김 교육감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2014년~2022년까지 제16~17대 부산교육감을 역임하고퇴임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부산대 교수 등을 지…
2025-04-03 14:31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3일 확정·발표하고30개 내외 지정 완료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당초 2025~2026년 각각 5개 내외를 지정하려고 계획했으나 수년간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 글로컬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글로컬대학 10개 이내를 지정해 '글로컬대학 30' 사업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은 2023년 4월 발표된 추진방안의 비전·목표·추진전략·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다채로운 모델 제공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교육·연구·지산학 협력 등 대학의 특화 방향은 혁신 비전과 실행계획(액션플랜)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대학 전반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의 연계 강화도 내세웠다. 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컬대학의…
2025-04-03 12:54
한국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직수당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의 인상▲통합학급 담당교원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 신설이다. 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지역 및 학교급 확대도 포함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보조비 신설 등이다.(표 참조)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명시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2025-04-03 09:53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2025-04-03 09:34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
2025-04-03 09:31
여성가족부가 작년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1일 발표한 결과다. 이 조사는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에 ‘숏폼 콘텐츠’, ‘생성형 AI’ 등을 추가했다. 그 결과 새롭게 추가된 ‘숏폼 콘텐츠’가 94.2%(복수응답)로 최근 1년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꼽혔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방송’(89.7%), ‘온라인·모바일 게임’(88.3%) 등이 뒤를 이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는 답변은 49.9%다. 성인물 이용률의 경우 영상물과 간행물은 각각 26.5%, 11.2%로 직전 조사인 2022년(영상물 47.5%, 간행물 24.1%)보다 줄었다. 중·고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폭력 피해율은 22.6%로 직전 조사(16.3%) 대비 6.3%포인트(p)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들음’이…
2025-04-02 09:32
한국교총은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종국)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창의인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과 보급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협력 방안 마련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AIDT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인성과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발명협회에서는 김종국 회장, 성광제 부회장, 인경수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5-04-01 17:5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 대입상담센터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입상담교사단을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500명의 현직교사로 구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3명에서 77명을 확대한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상담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해 2025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인원을 늘렸다”며 “대입상담교사단 연수를 운영해 상담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화상담(☎1600-1615)은 월~금 09시~22시, 토 09~13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각각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adiga.kr)’에서 온라인 대입상담을 클릭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일반대 195개 대학, 전문대 133개 대학의 입시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서비스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별 학부 및 학과의 입학…
2025-04-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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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9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