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평가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도 교육청 평가는 공교육내실화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자율·특색사업 등의 영역에 걸쳐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4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년 동안 추진하여 온 과제와 성과를 "자체평가" 형태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방문평가를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보조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평가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시책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시·도 교육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료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타 풀빔의 말처럼 그 동안에 추진한 업무의 성과 확인도 필요하지만 개선 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각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방향 제시와 아이디어 교환,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2003-07-05 09:16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03-07-05 09:15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
2003-07-05 09:15교총과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원회가 이 달 중 구성, 운영된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 개선대안을 마련할 이 회의에는 교총측과 교육부측에서 각각 6명 내외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행 교원 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협의하고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는 지난해 말 구성돼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2003-07-05 09:14교육부가 운영하는 금년도 '올해의 스승상'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 3회째인 올해의 스승상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지역사화 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사를 추천받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를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의 스승상 후보자는 각급학교 교장이나 관련단체장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제자나 학부모도 추천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교사는 1000만원의 상금과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올해의 스승상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교사(교장이나 교감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담임교사나 담당교사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2003-07-05 09:13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
2003-07-03 17:13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
2003-07-03 15:55프랑스가 1일 수로국 해도의 동해 표기를 '일본해' 단독 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92년부터 무려 10여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본 정부가 벌인 단 5개월간의 로비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동해 이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박기태 기획단장은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문서화를 통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5개월만에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외국 정부로서는 첫 병기 사례였던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프랑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3-07-03 15:55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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