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교육부 전 총무과장의 거액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교육현장의 촌지 추방과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온국민과 교원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던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 부패척결 의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증뢰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증뢰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지난해 22일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병운 총무과장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감추고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904만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지방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
2000-01-17 00:00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기준년한이 대폭 하향조정 돼 2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총과 교육부의 98년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기준년한이 종전에는 45년이상 경력이었으나 2년 낮춰 43년이상으로 하고 △홍조근정훈장(3등급) 기준년한도 종전 39년∼44년에서 하한선을 1년 낮춰 38년∼42년으로 하고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임용전 군경력을 추가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녹조근정훈장(4등급)의 기준년한이 종전 36년∼38년에서 36년∼37년으로 조정된다. 옥조근정훈장(5등급)은 기준년한은 종전과 같이 33년∼35년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이 개정되면 오는 2월말 퇴직교원 훈격별 예상인원 총 2739명 가운데 황조근정훈장 대상자가 2명에서 128명으로, 홍조근정훈장 대상자가 903명에서 1008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현재 2등급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하향조정 폭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한국교총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대로 43년이상 경력으로…
2000-01-17 00:00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2000-01-17 00:00올해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2000-01-17 00:00각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역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3년마다 학교평가 ◇인천시교육청=올 예산규모를 지난해 본예산보다 25% 증가된 91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육재정 운영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2개·중학교 4개·고교 3개 등 모두 9개교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설 계속사업 13개교 등을 추진,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137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된 교육사택 146개동의 정비에도 67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직접교육비를 42.7% 증액하여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정보화교육에 중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월말까지 3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교실에도 31억원을 들여 교단선진화장비를 보급, 현대화된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0-01-17 00:00실업고 교교 중 시설 ·설비 수준이 낮고 신입생 미달사태가 심각한 학교는 점차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진학반·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고사 직전에 처한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실업고를 일반고나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 실업고는 전문화·특성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고 전문교과 교원들이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복수전공(42학점)·부전공(21학점) 자격연수를 향후 4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전체 전문교과 교원의 3분의2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통합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실업고와 일반고 가운데 4∼8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며 학교당 年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24학급 이상 대규모 실업고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고 백화점식 학과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학교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업게열 고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00-01-17 00:00신임 교육부장관에 문용린 서울대교수가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문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과 2개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중국 만주출생. 53세.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사대 교수.
2000-01-17 00:00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2000-01-17 00:00올 시·도별 교장(원장) 자격연수 인원은 국립 및 기관 68, 공립 1979, 사립 412명 등 모두 2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년단축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실시된 지난해의 4902명(국립 및 기관 83, 공립 4283, 사립 53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된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장(원장) 자격연수자 배정은 국립 및 기관의 경우 초등 16, 중등 45, 특수 7명 등 68명이고, 공립은 유치원장 8, 초등 1165, 중등 797, 특수 9명 등 1979명이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장 68, 초등 11, 중등 317, 특수 16명 등 412명이다. 국립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교장(원장)자격연수자는 83명이었으나 올해는 68명으로 15명 줄었으며 교감(원감)의 경우 지난해 232명(유치 1, 초등 75, 중등 146, 특수 6)이었으나 올해는 126명(유치 2, 초등 40, 중등 78, 특수 6)으로 106명 줄어들었다. 기관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초등 교장 5·교감 2, 중등 교장 17·교감 9명 등 33명이다. 이밖에 △국제교육징흥원 11명(초등 교감 2, 중등 교장 2 교장 7) △특수교육원 5명(초등 교감 1, 특수 교감 2, 교장…
2000-01-17 00:00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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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