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열린 제1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올 열린교육 연구발표대회는 전국에서 2878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육청대회를 거쳐 129명이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1등급 입상자 명단 △강원 우산초 조희천 △충남 송학초 이완행 △대구 현풍초 안일란 △서울 강덕초 박영옥 △경북 풍양초 정점자 △서울 교대부속 김명실 △경기 경일초 손영미 △충남 천안미라초 송선영 △서울 신정초 남혜숙 △강원 둔내초 양경희 △서울 자운초 김경희 △서울 풍납초 윤병희 △대구 종로초 최방미 △경북 경산중앙초 공한예 △대구 송일초 권옥희 △인천 구월초 최덕진 △서울 남강중 성모연 △충남 공주중 윤표중 △경기 호계중 조미선 △대구 동중 양원숙 △대구 서부고 김동관 △충남 임천중 최윤종.
1999-12-13 00:00김학준 교총회장은 3일 첫 교총 사무국 간부회의에서 "교총 사무국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선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사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한점 의혹없이 일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업무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회장부터 근검절약에 솔선하겠다"며 △각종 후원회비와 경조사 부조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으로 해 온 회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 등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을 억제토록 했다. 교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당선 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교총 임원·대의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매번 1천5백여 장 이상의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을 발송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1만2천여 명의 전국 분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당선인사장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김회장은 이를 취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형식적인 당선인사장과 연하장이 아니더라도 뜻과 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하고 "교총 회원들과 임원·대의원들이 혜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1999-12-13 00:00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이달말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교원은 신청후 3개월이내에 퇴직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해 사실상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근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에 특별채용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특별채용은 3∼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특별채용 후 사실상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은 교원의 경우 65%를 인정받게 된다.
1999-12-13 00:00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은 7일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박승국의원을 통해 금명간 제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증액과 함께 교총이 건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3∼14일 열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민련의 63세연장안과 한나라당의 65세환원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4일 "다른 부문 예산을 5% 인상하면 교육예산은 8%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단축에 있어 여론수렴 등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해 달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7일 "자민련은 교원정년 63세와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3당 정책위의장의 현안관련 발
1999-12-13 00:00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1999-12-13 00:00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1999-12-13 00:00"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
1999-12-13 00:00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에듀까레합창단'(단장 정윤환·서울숭의초등교사)은 7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서울시·한국교총·스포츠조선 후원으로 '학생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은 최흥기 서울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비롯해 민요, 동요, 가곡 10여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 특별출연해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G단조를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99-12-13 00:00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
1999-12-06 00:00한국교총 김학준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덕중 교육부장관,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만나 교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정치권 순방에서 김회장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2000년도 중등교원 정원배정 증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중등교원 증원과 함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사안으로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순증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보직교사 수당'의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교육자대회 분위기'를 화제에 올리며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철 예결위원장은 마침 담임수당을 신설할 때도 자신이 관여했다며 보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정년단축은 고령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사기 저하의 주요인이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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