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본격화 되었다. 유능한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 연수를 소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시켰다. 대충 교감을 좀 했으면 교장 연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이 논리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교장연수를 일찍 받고 교장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해도 분위기에 편승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때 교장연수를 받고 아직도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감들이 남아있다. 서울의 경우이긴 하다. 교장 자격증만 받으면 뭐하나 정년퇴직 다가왔는데.....해당교감의 푸념이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 교장연수를 받았던 교감들이 공모교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조금은 빨리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들이 더 많다. 결국은 교장승진 적체를 불러온 주범인 것이다. 이것이 교장 공모제의 첫번째 장점이다. 필자와 비슷한 나이대에 벌써 교장을 한번 한 경우가 있다. 드디어 올해 고등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으로 4년을 더해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많이 남는다. 공모가 끝나고 또다시 4년을…
2016-08-01 09:202011년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제안되었으나 내수 경기 위축과 기존 부패 척결 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벽에 막혀 3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그러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진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자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리고 2016년 7월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발표에 각계각층의 희비가 교차하였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발표되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이다. 이에 내수 경기를 우려하는 여러 업체(농축산업체, 자영업체 등)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
2016-08-01 09:19교육부가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공포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3,0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지경이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범 천지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학교 교권 현장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한 사건,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원의 지도를 왜곡하여 민우너을 제기한 사건, 학부모가 수시로 무고성 민원…
2016-07-28 17:21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평균적으로 10명 중 2명이 학교 야자에 참여(주 4∼5일 참여기준)하는 것으로 경거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야자 폐지에 따른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자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야자에 대한 접근 인식이 잘못되었다. 현재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자는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2016-07-28 09:14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하반기 혁신학교11개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신청 학교 수가 적어 10개교만 지정했다고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이제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혁신학교의 장점을 아무리 포장해도 학교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단언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혁신학교를 혁신하라. 혁신학교가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숫자만 내세운 혁신학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원하지않는 혁신학교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졌다.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그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혁신학교의 양적인 목표를 채우기는 어렵다. 개교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자, 이제는 학부모의 동의 만으로도 혁신학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학부모들의 반대에 막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를 심각하게 혁신해야 옳다. 그동안 돈으로 밀어 붙였고 학교마다 무상으로 체험학습등을 추진했으나 일반학교보
2016-07-22 15:26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국민들은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21세기 광명한 세상에 이와 같은 일탈이 일어나고 관용되며, 재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뇌해야 할 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경기의 한 초교에서 10일전쯤 실시했던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무작정 찾아와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학부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었고 학교에 찾아왔을 때에도 재차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끌고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교사는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개인 간의 송사로 뵈선 안 된다. 이것은 교원의 교권 보호 문제이고, 나아가…
2016-07-21 10:37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재공모지정 학교 2교를 포함하여 총 10교를 지정했다. 돈을 퍼주는 혁신학교를 추가 공모에서도 미달된 것은 혁신학교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단느 반증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희망한 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의지, 혁신학교 운영역량, 학교교육여건을 평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곳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는 금북초, 금천초, 노량진초, 당산초, 면중초, 신현초, 영문초, 지향초 등 8곳이며, 다가오는 8월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상현초, 세명초 2곳은 재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올해 하반기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혁신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7학년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2016학년도에는 이번에 지정된 10곳을 포함하여 모두 127곳(초 84교, 중 32교, 고 11교)에서 ‘서울형혁신학교’가 운영되며, 신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에 하반기 기반조성비로 교당 1,500만원(재지정 혁신학교는 평균 1,750만원)을 지원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2016-07-18 10:31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
2016-07-11 14:11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사했다. 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야자 폐지가 능사라면 왜 지금까지 숱한 부작용 속에서도 인문계 고교의 제2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겠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특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약속했지만, 그저 공허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교 문화와 교육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 경…
2016-07-07 10:37교육부는 지난해 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보면, 면·도서·벽지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읍 지역 120명 이하 초교,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초교, 300명 이하 중고교는 통폐합을 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 학교 통폐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60명 이하 학교 기준 1년에 3억∼4억 원) 교육적 효과는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이 이러한 발표에 소규모 학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는 2001년 700곳에서 올해 1813곳으로 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는 농산어촌의 갈수록 더 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준이라면 농산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폐교의 길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1면 1교의 원칙에 의해 유지ㅣ되어 가고 있지만 이마저 곧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학생교육뿐 아니라 대민 교육
2016-07-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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