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2백8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부분 확정됐다. 10일 개회한 올 정기국회는 17일과 21일 교육위 상위 활동후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계획안을 확정하며 21일에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결산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비롯한 7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출예정인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제정)=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한다. 또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한다. 또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시킨
1999-09-20 00:00공·사립유치원의 부담이 큰 교사를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학급보조자 배치가 올 하반기에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공·사립유치원의 교사對 원아 비율이 높은 학급에 보조교사 증원시까지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9천3백84명을 훈련, 활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천3백80명을 추가 활용키로 했다. 대상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는 관내지역의 유아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나 시·도 교원연수원 등에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는 교사對 유아 비율이 1대26 이상인 학급에 1명 이상 배치된다. 교육부는 올 훈련비 보조금으로 2억3천7백만원을 교부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3억1천2백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999-09-20 00:00특수재능아에 걸맞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만5세아 조기입학 아동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초 만5세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한 학생수는 8천8백51명으로 밝혀졌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지난해에 7천9백23명이, 97명에는 5천7백90명이 실시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천9백24명으로 가장 많다. 5세아 조기입학을 허용한 학교수는 16개 시·도별로 2천7백94개교로 신청학교별로 3, 2명 가량 입학이 허락된 셈이다. 만5세아 조기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9천5백56명으로 이중 학교장의 판단으로 7백5명이 탈락했다. 올 만5세아 조기입학생 8천8백51명은 초등학교 전체 입학생수의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5세아 조기입학은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별로 입학 허용범위안에 학교장이 판단해 입학할 수 있다. 희망자가 허용범위를 넘길 경우 통상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한편 특수재능아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초·중등 조기진급은 지난해에 22명(전원 초등)이, 조기졸업은 5명(초등 3명, 고교 2명)이 각각 실시됐다.
1999-09-20 00:004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 학술원상 수장자는 인문·사회과학 부문에서 서강대 趙兢鎬교수(50·심리학)와 국사편찬위 李成茂위원장(62·한국사)이며 자연과학 부문에서 프랑스 국립기초과학연구소 盧萬圭석좌교수(63·물리학), 한국과기원 沈相哲석좌교수(62·화학), 한양대 文仁炯교수(60·분말야금) 등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2천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1999-09-20 00:00교육부는 14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됐던 국립사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화합 실현'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을 위해 정부는 9월 2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립 사범대(교원대·교육대·공업교대·국립대 교육과 포함)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당시 문교부의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시일)부터 90년 10월7일(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 조항이 위헌결정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작성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되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보안심사위 등의 의결로 임용 보류되거나 부결 조치돼 사실상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채되는 교원은 전국적으로 1백여명될 전망이다. 시국사건의 범위는 70∼80년대에 일어난 정부정책 반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교원노조 등 노조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 관련사건 등이다.
1999-09-20 00:00지역·학교별 격차…작년보다 1∼3명 줄어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평균 부족교원수'는 학교별로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
1999-09-13 00:00중등교사 보수교육 적기 실시를" 시·도교육감들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급식 제도보완, 초·중등학교의 전산직 배치,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문제 출제개선=검정고시 문제 출제시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를 출제하자. ▲환경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법규 마련=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및 만화대여업을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자. ▲학교급식 관리인원 제한 규정 삭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리인원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공동관리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2천년 이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통폐합은 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전산직 배치=교육정보화 관련 2천∼2천2년에 초·중등학교에 전산직을 배치하거나 교육정보부장이 수업을 하지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교감자격연수자…
1999-09-13 00:007일 새교위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IMF직격탄이 일선 학교의 주름살을 얼마나 깊게하고 있는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교위는 99년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8년의 4.6%나 지난해의 4.5%선보다 후퇴한 수치.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GNP 6%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새교위는 교육재정이 이처럼 위축돼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IMF 이전과 비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시설개선이나 첨단 학습장비 도입 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의 급여 재원마저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 부족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년 기준 GNP 5% 선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백교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가량 소요된다. 특히 연간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될 경우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
1999-09-13 00:00김장관, "정기국회 상정 않겠다"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위원 세미나에 참석,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내의 논의도 (내가)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001년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예상되고 이번에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그때가서 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 경남 등 올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현행대로 학교별 학운위 대표 1명과 교원단체대표(3%)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제주, 충남, 전북, 서울지역 등도 이 제도로 교육감을 뽑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장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도록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계는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배제하는 문제로 시·도교
1999-09-13 00:00수업·업무부담 가중-교육과정 파행-수업의 질 저하 정년퇴직한 교원에 "기간제교원 맡아달라" 학급인원 늘리고 교담교사에 담임 맡기기도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학교별 평균 부족교원수'는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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