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부작위’와 ‘소극행정’이 눈에 띈다. 부작위는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한 업무 형태”이다. 지난 2월 말 교사로 명예퇴직한 내가 공무원 시행규칙을 시시콜콜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3월 초 지급된다던 퇴직연금 수당이 중순을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 무소식이어서다. 같이 퇴직한 동료에게 전활 걸어 물어보니 예정대로 3월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답변이 전해졌다. 이상하고 궁금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했더니 뜻밖의 답변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왔다. “전과기록 조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답변이었다. 아니, 전과기록이라니! 나는 순간 멍한 기분이었다. 불쾌함과 함께 솟아오른 분노로 한동안 어찌 할 줄 몰랐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 갓 스무 살 어름에 술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쌈을 하게 됐다. 젊은 시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2016-03-21 10:00서울특별시교육청이 소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즉 학교 현장에 잔존해 있는 청렴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익제보센터(1588-0260) 확대 설치, 불법 찬조 및 촌지 수수에 제보에 대해 상근 시민감사관 특별 점검, 모바일 상품권 반환 요청 방법 공지, 공여자 처벌 등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핵심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은 현 교직 사회의 문화와 현실과 전면 배치되는 처사다.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촌지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 스스로 촌지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매년 3월 신학기마다 되풀이 되는 촌지 근절대책 발표로 아직도 촌지가 상존하는 것처럼 사회 일반에 그릇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전시 교육행정인 것이다. 이런 탁상행정은 학교현장이 아직도 불법찬조금과 촌지수수가 공공연히 받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찬조금과 촌지는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실제 교육 현장, 학교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 촌지 등은 대체적으로 근절되었다. 그…
2016-03-15 09:53최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선 학교 현장 교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애환을 직접 듣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일 간담회에서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항상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취임 이후 교육현장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현안 개선을 위해 더욱더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부탁했다. 또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 신(新)교권시대를 주도하고, 실천적 인성교육범국민운동실천운동을 확산하며, 교육한류 확산을 통해 스스로 자긍심과 교육열정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교원과의 간담 정례화, 학부모 학교 참여휴가제 도입, 학부모 상담 의무화,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연구, 연수실적 반영, 우수 교원 해외 파견 등을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 교육과정 운영, 법치주의와 교육근본 확립, 여교원들의 안전 가정 방문 보장책 강구, 자율연수휴직제 시…
2016-03-10 09:51'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
2016-03-07 09:08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
2016-03-05 22:493월 1일은 제97주년 3⋅1절이다. 또한 교단을 떠나 백수가 된 첫 날이기도 하다. 백수가 된 첫 날 오지랖 넓게도 잘못된 ‘3⋅1운동’이 떠오른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3⋅1운동’이 목에 가시가 걸린 듯했다. 일제의 총칼에 귀한 생목숨 잃어가며 독립만세를 외쳐댔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동이란 말인가? 굳이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지만, 운동은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이다. 물론 운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이란 뜻도 갖고 있다. 그럴망정 아무래도 운동은 건강과 짝을 이루는 단어이다.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한 부당성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일례로 2014년 신병국 원광학원 이사장은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전북일보, 2014.3.3)라는 칼럼을 통해 ‘3⋅1혁명’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2015년에도 한겨레 박창식 논설위원이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란 칼럼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칼럼은 김삼웅 전 독립
2016-03-04 14:20'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의 1항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연간 수업일수이다. 190일 이상이면 이들 학교급의 수업일수는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190일을 하는 학교보다는 최소 1~2일을 더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혹여 학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처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떻게 딱 190일을 하느냐는 온정적인 생각도 작용 했다고 본다. 예전에 수업일수 220일 이상일때도 그보다 3~5일은 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냥 그 숫자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왠지 좀 그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주 5일 수업제를 처음 실시했을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5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190일 이상이었다. 그래도 195일을 하도록 했었고, 최근 들
2016-03-03 22:36최근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크게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안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면 이하 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 보루마저 통폐합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이 권고 기준(안)이 명칭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력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재추진의 단초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에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
2016-03-02 12:44최근 제21회 신곡문학상과 제27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신곡문학상은 고(故) 라대곤 소설가 겸 수필가가 쾌척한 재원을 기반으로 벌써 21회째 시상식을 치른 제법 유서깊은 전국 규모의 문학상이다. 전북문학상은 전북문인협회가 수여하는 도 단위 문학상이다.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전북문학상운영위원장이 추대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온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지만, 사실은 ‘상의 홍수시대’라 할 만큼 각종 상이 넘쳐난다. 그것들을 보며 문득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는 오래 전 SBS연기대상에서 이병헌의 대상 수상을 두고 드라마작가 김수현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던진 말이다. 자신이 극본을 쓴 TV드라마 ‘완전한 사랑’에서 열연한 김희애가 대상을 받지 못하자 터뜨린 ‘울분’ 성격의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학상은 어떠한가? 출판사 주관의 문학상이 상업성 시비에 휘말린 건 오래 전 일이지만, 일단 TV 연기대상이나 각종 영화상보다는 자유로워 보인다. 특히 지방에서 시상하는 문학상의 경우 독자나 판매부수를 염두에 둔 문학상은 없는 것으로…
2016-02-29 13:05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
2016-0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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