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선 초·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역시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 종목수를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초12, 중17)수로 한정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단 건의가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8월말 교장 인사, 교육 노사관계 형성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설치 자율성 제고=시·도교육청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둬 관내 결식학생이나 난치병 학생돕기 등 자발적 기부금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사무 지방이양=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설립허가 업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1999-07-12 00:00정부는 올 8월말 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의 훈격 결정기준을 종전 '48년이상' 기준인 모란장(2등급)의 경우 62세 퇴직자는 '45년 이상'으로, 63세 퇴직자는 '46년 이상'으로, 64세 퇴직자는 '4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백장(3등급) 역시 종전의 '40∼47년' 기준을 62세 퇴직자는 '39∼44년'으로, 63세 퇴직자는 '39∼45년'으로, 64세 퇴직자는 '39∼46년'으로 완화했다. 목련장(4등급)과 석류장(5등급) 역시 같은 수준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대학교원의 퇴직 포상기준은 종전과 다름없다. 훈격 결정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석류장에서 목련장으로 격상된 훈장 수여자는 1천87년 늘었으며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의 격상자는 8백92명, 동백장에서 모란장으로의 격상자는 55명 각각 늘어났다. 8월말 수상되는 퇴직교원 훈·포장자는 무국화장 5명, 모란장 1백1명 등 모두 2만8천9백79명이다. 한편 교총은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모란장의 경우 48년에서 45년으로 하는 등 퇴직교원 훈포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1999-07-12 00:00BK21. 두뇌한국 21 사업의 추진을 두고 대학사회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수와 교육당국, 서울과 지방대학,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대학 등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란에 빠져있다. 지난달 15일 부산대에서 국공립대교수들이 교수대회를 열었고 5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수대회를 개최,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같은날 서울대교수협의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회교육위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7일 `BK 21' 사업중 과학·기술분야 신청 자격중 교수연구업적 평가제, 연봉제·계약제 등의 전제조건을 삭제키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8일 예정됐던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태는 현재까지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왜 반대하나 이 사업이 극소수 대학중심의 서열화와 지방대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BK21이 대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관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직적 대학서열구조의 고착화 △서울 집중-지역 소
1999-07-12 00:00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정책의제형성 과정에 관련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남우 한국교총 사업관리본부장은 최근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원단체 교섭·협의 제도 연구'에서 교원노조법이 새로 제정돼 같은 구성원인 교원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교섭하게 됨으로써 교섭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교섭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교원단체교섭조정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원단체 조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교원지위법에 법제화하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교섭 중재위원회로 바꾸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교섭 요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황석근 한국교총 정책추진과장도 석사학위 논문 '교원정년 단축 정책의 의제형성 및 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정부주도 모형에 의한 정책의제 형성이 제한된 참여로 인해 정책결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황과장은 따라서 국회 의사결정의 전문적 기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제를 제안할 때 관련 집단의 의사조정 결과를 반드시 첨부토록 제도
1999-07-12 00:00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1999-07-12 00:00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학에 지원하지 않았던 특기 적성교육 지원비를 올 하반기부터 지급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3백81억원을 추경에산안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올 전반기까지 특기·적성교육 지원비를 국·공립교와 학운위 설치 사립교에만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소요예산은 8만4천2백명의 강사에게 월7만원씩 4개월간 2백36억원 지원되며, 18만2천명의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 및 소년 소녀가장 18만2천명에게 월2만원씩 4개월간 1백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1999-07-12 00:00교육부는 최근 1회 추경예산 대비 2천2백6억(증가율 1.3%) 증가된 99년 2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2천1백42억, 특별회계 64억 등이다.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6억4천만원(2만3천2백명에 월8만1천원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1백28억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백36억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 증가분 1천51억을 포함한 5조6천5백61억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증액 교부금 3백81억 ▲저소득층 지역중학교 급식 확대 6백18억 증액교부금 등이다.
1999-07-12 00:00예년 50∼60명 비해 급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는 19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4백9명(초등 234, 중등 175)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인원은 교원 정년단축 조치로 예년의 경우 50∼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수내용은 장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행정실무, 교수·학습방법론 등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단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수시간의 40%이상을 웍
1999-07-12 00:00"체력단련비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1999-07-12 00:00교육세 폐지안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지원 확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재원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6.4% 1조1천억 정도이다. 이것도 서울과 부산의 중등학교 교원 봉급 부담액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의 교육·문화 실조현상 등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비중이 커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만일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투자효과가 장기간이 지나서 가시화되는 교육투자 보다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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