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서 한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를 다 해야한다. 그러나 이 군복무 기간은 평소에는 교직경력으로 가산되지 않고 호봉승급이나 상급 직위로 승진할 때 을경력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하루라도 교직생활을 하고 군복무를 하면 교직경력에 가산되고 평소에도 표시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ROTC나 일반 병사처럼 먼저 군복무 후 임용된 경우에는 교직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표시도 되지 않아 부장교사 임용, 정기 인사 이동 및 각종 연수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학동기 여교사보다 늘 2∼3년 교직경력이 처지게 표시된다. 또한 초등학교 근무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교직근무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에 가고 교대에도 ROTC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결국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중의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남녀, 후배 나아가 동기보다 불리한 교직경력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다. 오히려 군복무 후 임용을 하면 교육부의 시각에서 볼 때, 교사의 인사 처리 및 능률성,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지
2000-09-18 00:00오윤심 서울 신구로초등교 교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학급 과반수 이상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등정신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우리 나라 교실의 고질적인 병폐를 생각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의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방대한 필수 학습 요소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 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에도 각 교과목의 구체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단위 시간에 배워야 할 학습주제도 늘어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진도 나가는 일이 더 급하고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영역이 통합교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7차 교육과정에는 재량활동, 교과활동, 특별활동 영역이 있다. 그리고
2000-09-18 00:00"올해까지는 교원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퇴자와 정퇴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교원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교원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단의 실상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교육부 교원정책 당국자의 인터뷰를 듣는 전국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KBS TV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3일 9시 뉴스에서 금년 2학기 들어 초등학교 교사 1만 2100명이 부족해서 2,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 나머지 8,000명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정년, 명예 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을 다시 6개월이나 1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로 메웠다고 보도하며, 증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과 이미 정년을 했거나 명퇴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교원수급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교원정년 단축을 비롯한 교원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교원수급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발간한 2000년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금년도 교원수는 지난해 41만4천8백96명에서 3천7백6명이 늘어났으나 정년단축 전인 98년보다
2000-09-18 00:00얼마전 교육부는 과외의 폐단을 막고 공교육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연적이라면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3조원의 추가 교육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추가 재원은 기존 제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인상분, 예산절감 및 국가·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으로 28조원을 확보하고, 교육세 인상을 통하여 6.4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있다.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교육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유분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분 교육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며 답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등유분 특소세에 LPG 및 증유분 특소세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세 개편 및 세정개혁 등을 통해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 노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2000-09-18 00:00한국교총은 금년 상반기 정부와 27개의 교육현안을 교섭합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30여개의 교섭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노조와 달리 1년에 두차례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과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초·중·고·대학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5일제 수업,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교실붕괴 현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교섭에 임하는 한국교총은 교육자적인 자세의 견지와 실리추구를 원하는 모습이다. 교총은 그동안 적어도 국민이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교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실현에 비중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이러한 노선은 최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상반기에 조용하고 힘있는 교섭으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다수의 교원들이 과격투쟁으로 일관한 교원노동조합의 성과인 양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국민과 정치권에서조차 교총의 교섭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2000-09-18 00:00제3회 한국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한국수학교육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단체부문 대상에는 서울낙민초(교장 오성덕), 서울경포중(교장 송순기), 경기과학고(교장 김종오)가 수상했다. 후기 한국수학인증시험(문의 02-780-6550)은 10월 22일 개최되며 접수는 15~30일까지 받는다. 단체부문 최우수학교는 다음과 같다. 서울 성원초 가락중 서울과학고, 경기 연성초 과천중 안양고, 충북 운천초, 충남 천안쌍용중, 전북 인후초 전주풍남중, 경북 포항대흥초 포항고, 경남 내성중, 강원 성덕초.
2000-09-0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회원 대학생 자녀 48명에게 2기분 장학금 2160만원(1인당 45만원)을 시도교련을 통해 지급했다.
2000-09-04 00:00영국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6세에서 14세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는 인터넷 상의 폭력이나 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하루종일 감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그러나 96%의 학부모는 그들이 인터넷에서 본 것들에 대해 심각한 감정변화를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4분의 3의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이제스트의 수석 편집인 러셀 트위스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순수한 목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넷 상에 잠재돼 있는 위험성을 걱정하긴 했지만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인해 도움을 얻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에서는 단 2%만이 한 주에 11시간 이상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80%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또 대다수의 학부모는 인터넷의 이용이 자녀의 육체적 사회적
2000-09-04 00:00며칠후면 추석. 가족과 만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는 없을까. 인터넷을 통해 명절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음식을 찾아보고 명절의 뜻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명절의 유래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많다. 우리나라의 명절 사이트(user.chollian.net/~anway01/toto.html)는 명절의 의미와 유래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면 명절음식 사이트(www.banchan.co.kr/festive-day)에 가보자. 요리연구가 한복선씨가 명절마다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조리법도 알려준다. 명절에 하는 전통놀이는 한두가지 알고 있는게 전부. 한국의 민속놀이(my.netian.com/~happycyi) 사이트는 명절별로 해 볼 수 있는 고유의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제사. 정통가정의례(my.netian.com/~selinnet) 사이트에서는 제사 축문, 혼례 등의 가정의례에 가정의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0-09-04 00:00기획예산처 사학연금 비효율 지적 공단 "오색호텔 영업이익 실현" 반박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금 42개와 기타기금 20개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각 분야 민간 전문가 32명(단장 金仲秀 경희대 교수)이 분석한 기금 운용실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교직원기금이 호텔운영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수익성도 없는 부대사업을 하는 바람에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위직급 위주의 인원감축이 이뤄져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은 이에 대해 오색호텔은 이용고객의 45%를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어 교직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텔운영 사업이 개관후 5년이 경과해야 흑자로 전환되며 개관 6년이 경과한 99년말에 이미 약 4000만원의 영업이익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최근 5년간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했고 2급이상 상위직 19.5%를 감축했다"며 "조직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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