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만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심어 놨다”며 “일제 식민통치, 5·18,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역사 교과서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검정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내용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국회가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새 역사교과서가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심사를 합격한 교과서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소관 법률안 9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교육부 결산 원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90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가교육위 결산도 원안 의결과 함께 주의 1건과 시정 4건을 요구했다.

주요 시정요구로는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또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덧붙혔다.

주요 의결 법률안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