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해 오던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드디어 IMF 경제 위기와 함께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교원들의 대량 퇴출을 계기로 교육 붕괴 현상이
촉진되면서, 실업계 교원들의 불만이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업계 교원들의 요구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위로 몰아 부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은 인문교육 위주로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미 대학 졸업자의 60%이상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96년 발표를 통하여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계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을 50:50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을 돌연 포기하고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교육 단계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때부터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가 배출하는 기능인력은 IMF 위기 상황에서도 부족하여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성된 기능인력마저 형식적 학력만을
채우는 데 불과한 대학 진학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허울좋은 서비스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기능인력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제조업이 인력난으로 몰락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00년 1월 발표한 실고 육성대책도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합형 고교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주면 궁극적으로 실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통합형 고교 역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는 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 열성인 직업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성인 인문교육에 흡수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부의 육성 대책은 학생모집이 안 되는 당장의 문제를 피해 가는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실업계
고교 중흥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선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아무리 고등교육이 팽창되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20∼30%는 대학 교육의 적격자 일 수 없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시기는 고등학교 단계가
마지막으로 적합한 시기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20-30%의 일자리는 기능인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20∼30%의 실고는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업계 고교의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