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은 빠를수록 좋다. 교원정년 65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교원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것이 순리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며 최대 실정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도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 2년만에 환원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학교수의 정년도 똑같이 일시에 5년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교수들이 숱한 무명교사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교수들이 교단을 줄줄이 떠나니 당시 국민들은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학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국민들이 미처 초·중등 원로 무명교사들의 퇴진으로 인한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교사의 정년 차별시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진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회괴한 논리를 폈고 언론을 통해 증폭 돼 경제위기 상황에 주눅 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정부여당은 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2년만에 경험많은 교원 5만명이 퇴출됐고 이로 인해 측량할 수 조차 없는 교육력이 손실됐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숱한 무명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육력의 손실이 결국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실붕괴에 이어 원로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풍조마저 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교실 붕괴 현상을 막고 이 사회의 원로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로 무명 교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동한 국민의 정부가 회개하고 풀어야 할 초특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환원의 그날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부여당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총이 교원정년 단축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지칭 역사의 심판을 들먹이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