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해당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약 80～90%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되며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이 약 3%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는 의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립전환 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분규 장기화로 더 이상 학교 회생이 어려운 경우로 공립학교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고 사립학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은 근절책을 병행 할 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89.7%, 대학 84.6%를 차지해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