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우리 몸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성장과 함께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시가 2005년 서울지역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이 36%, 두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특정 공포증(16%), ADHD(13%), 적대적 반항장애(11%)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교실 현장이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앓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화·도시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만연, 급속한 가족 규모의 축소와 유대관계 약화, 빈부격차 및 가정의 불화, 지식·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및 성적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명예적 성공을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는 한국 가정의 특수한 양육·사회 환
수업장학 능력 교육전문직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업장학 능력이다. 그러나 수업장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학생 수업 시간이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교실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상황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평가의 객관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이제까지 수업장학 능력 평가는 2차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에서 수업장학 능력 평가 유형을 실제 수업을 보지 않고 수업 동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장학 능력 평가를 2차에서 1차 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중요성에 따라 배점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입직에 뜻을 둔 사람은 수업장학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2016 서울 초등 기출문제 예시 ◎ 시험 시간 : 10시 ~ 11시 40분 ◎ 배부 자료 : 안내지 A4, 예비 답안 작성지 A4, 문제지 A4, 답안지 B4 동영상 시청 후 확인하게 함 ◎ 시험 과목과 단원 : 과학(4학년 무게 재기), 수학(5학년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기) 각각 20분 총 40분 수업 시청 후 답안지 작성 ◎ 개관 안내 : 2개의 동영
18년간의 영어연극 공연 역사 경북 경산여고는 영어연극 동아리 아르테미스(ARTEMIS)를 1999년 창단하여 매년 교내 가을 축제 때 장편 영어연극을 공연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학교 가을 축제 기간 중 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경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영어교사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해 오고 있다. 공연 작품은 주로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각색하고 영역(英譯)한 것이며 공연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이다. 2008년 제10회 공연부터는 미국의 학교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연 실황을 방송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공연연보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국제무대로 나아가다 2008년부터는 미국의 중등학교 교사들과 연합하여 셰익스피어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 공연 실황을 미국의 협력학교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전송하고 미국의 교사들이 이를 관람하며 서로의 의견을 웹을 통해서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교사들과 협력하여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연 실황을 미국 현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한 결과, 텍사스의 트리니티 대학교(Tri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개별 또는 모둠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연구하며 발표하는 학생활동중심 수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수란 분리된 교과목이 아닌 학생의 정서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지향적이어야 하며,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통합된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듀이(Dewey)의 진보주의 교육이론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며, 수행기간이 길고, 주로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단편적이고 통일성이 부족한 수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주변의 성인이나 능력 있는 또래가 옆에서 도와줄 때 성취 가능한 발달 영역이 있다는 비고츠키(Vygotsky)의 주장이 교실 수업에 적용되면서 프로젝트 수업은,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인성 계발과 심도 있는 지식 교육의 균형을 가져올 수업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교사는 큰 틀만 제시... 주제선정은 학생 몫 프로젝트 수업의 목적은 학생
2017년은 초등학교 1, 2학년군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작된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방안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의 핵심역량·각론의 교과역량·기능·성취기준 등으로 연계 구도의 틀을 갖추고 있다.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주요한 방법은 교과역량을 구현하는 것이다.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교과역량은 수업을 통해 해당 교과의 고유한 탐구방식과 사고기능으로 교과역량을 길러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론에서 각론의 성취기준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교과역량의 논리적 체계는 교과별로 다르다. 학문적 성격이 강한 수학·과학·사회 등은 그 체계가 더욱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만 초등학교 통합교과나 예·체능 교과 등은 체계적인 구조에 미흡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볼 때 핵심역량은 잘 드러나 있으나 교과역량이 어디서 어떻게 연계하여 길러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총론을 계획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핵심역
‘있어야 할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한다. 혹자는 결핍을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예찬하기도 하지만, 결핍된 당사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건네는 위로’라고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결핍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유한한 생명체이기에 인간은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하고 이어간다. 아픔에게 말 걸기 결핍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결핍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 속에서의 결핍은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피해와 아픔으로 직결된다. 그렇기에 사회적 결핍은 그 빈 곳의 원인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결핍의 모습은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수많은 차별·청년 실업 등 결핍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역 중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이다. 물리적인 국경의 넘나듦이 활발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에서 1960년대는 한 마디로 입학시험 제도의 실험기였다. 교육자, 지식인, 정치인, 그리고 일반 학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입학시험제도가 제안되고 실시되고, 수정되고, 폐지되고, 또다시 새로운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입시 제도는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 한 가정주부가 새교육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최정자라는 이름의 한 학부모가 새교육의 특집 ‘입시제도를 분석한다’에 게재한 글 제목은 ‘입학시험과 자녀교육: 이기고 볼 일이다’였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오로지 입시 전쟁에서 이겨 지옥을 탈출하고 볼 일이었다. 가장 극심한 것은 중학교 입시였다. ‘일류 중학’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중학교의 극심한 서열화가 만들어낸 지옥이었다. 해방 이후 1961년까지 중학교 입시는 학교별 전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전쟁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별로 자체 출제
지식정보화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예전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년에 맞게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지만 현대사회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필요에 맞게 재조직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재구조화 능력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을 핵심역량이라고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버니 트릴링(Bernie Trilling)과 찰스 파델(Charles Fadel)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학습해야 할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빠른 속도의 변화들이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 즉,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OECD가 제안하는 21세기 역량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역량 영역으로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두 번째 영역은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의 사회적
태어나기 전 우리는 0이었다. 0에서 태어나는 순간 1이 된다. 이 1은 또 다른 1을 만나 2가 된다. 2는 자신들의 세포 복제 과정을 거쳐 비슷한 그러나 또 다른 숫자들을 만들어 낸다. 나는 이를 2+n으로 표시하고 싶다. 그런데 이 n들은 자기와 전혀 다른 n과 만나 또다시 2가 되고 조금 후에 또다시 2+n의 형태를 갖춘다. 계속되는 2의 세포 분열 속에서 세상이 유지되지만 n이 떨어져 나가면서 2만 남게 된다. 그러나 이 2는 죽음, 이혼 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1이 된다. 1이라는 숫자는 시각적으로도 외로워 보인다. 심리학적으로는 더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그 1은 또 다른 1을 찾아 공허함을 메꾸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1은 혼자서 그 화려함의 행진을 멈추고 자신의 원래 모태였던 0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0은 없음이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42장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도가 하나 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의 내용과 같다. 노자의 道는 0인 것이다. 0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다. 0은 세상을 세상답게 해주는 조화의 원리이다. 만물은 ‘음’을 업고 ‘양’을 안아 ‘기’가 충만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