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선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예로 검찰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하려 하였다. 그러자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가 헌금을 강요해 사업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만 한 번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서의 근저에 '믿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최근에 나마이클 맥과이어가 쓴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의 신화를 철저히 깨부수는 도발을 감행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어느 날 ‘믿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내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믿는 한 환자 때문이다. 의사는 친부모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믿음의 기반이 너무도 약하고 맹목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18년간 ‘인간의 믿음’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
미디어의 다양화로 악성루머가 양성화되면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들 끊고 있다. 법으로 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대통령을 향한 막말논란은 세월이 갈수록 지식인들이 경쟁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라고 했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후안무치도 유만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떵떵치니 이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했다. 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의원은 판사시절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하”....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직자인 동시에 법조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심판 제재조치가 없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예산 지원보다 투명한 관리·교육효과 평가에 중점 전공·교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책도 올해 16세인 샤오샹(小向)은 산둥(山東)성 롱청(龍城)시 제35중학교 학생이다. 그는 6월 초 진행된 롱청시 고교 입학통일고사에서 634점을 받았다. 롱청시 보통고교 입학점수보다 30여점이 모자란 점수다. 하지만 그는 보통 탈락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물리, 화학 등에 흥미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한 만큼 지역의 고등직업학교인 롱청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선박전자기술을 전공하기로 한 것이다. 학제가 5년인 이 학교는 졸업 후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박수리기술자나 항해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어 취업전망도 괜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대졸자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적잖은 지역에서 이처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샤오샹의 학급에서도 30여 명 중 20여 명이 직업학교를 지원했다.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찮고 공부만 고상하다(万般皆下品,惟有读书高)’는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직업교육발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교육 경시 의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2월 러시아의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 우리나라의 예체능 교사 7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우리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해외교사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지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러시아 최고의 초·중등 음악교육기관인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와 ‘차이콥스키 음악 컬리지’ 등에 배치돼 ‘아리랑’ 협연과 전통악기 교육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교육을 소개했다. 현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체육 교사들의 다양한 ‘한국형 체육교육’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 국민예술가이자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 교장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오브치니코프(Vladimir OVCHINNIKOV)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분야 교수법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교사 교류뿐 아니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9일에는 러시아의 음악·체육교사 7명이 우리나라 학교에 배치됐다. 아나톨리 키슬리아코프(Anatoly Kislyakov)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 교사는 신용산초에서 러시아 합창, 발성법과 함께 러시아민요 ‘볼가강 너머’를 가르쳤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차이콥스키 음악원 피아노과 조교이자 피아
고교생 학업 스트레스 해소 대책 고3 위해서는 ‘갈라 축제’도 열어 네덜란드 중·고교는 학교 내의 다양한 서클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교내에서 디스코파티를 열어줄 정도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학교에서는 강당을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꾸미고 전문 밴드와 디스코 자키를 초청한다. 이렇게 꾸며놓은 디스코텍은 우리의 고교 1~3학년에 해당하는 클라스 4~6 학생들을 위한 디스코 파티 장으로 이용된다. 디스코 파티는 주로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일단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디스코텍 뿐 아니라 파티가 열리는 동안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한다. 교사들은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학생들이 혹시 알코올을 갖고 오지 않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점검할 뿐이다. 학생들끼리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고 파티가 끝나는 새벽시간까지 밖에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스코 파티장 안에
5000만원 지원으론 따라잡기 역부족 예산 없으면 교육과정 자율권 허울뿐 “혁신학교 확대가 일반고 죽이는 주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반고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1학기부터 지원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일반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 정도 지원금으로는 특목고나 자율고, 혁신학교와의 격차를 따라잡기는커녕 다양한 교육에 생색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특목고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을 지원받기도 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1~2억 지원을 받고, 자사고는 등록금을 3배 가량 받는다. 혁신학교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게다가 이들 학교는 정부나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각종 시범·연구 학교나 지원 사업까지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는 시설이 좋은 신설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교과교실제와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됐다. 지자체의 교육사업 예산으로‘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50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육 여건을 따라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