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과 북벌 동북아는 총성만 나지 않을 뿐 영토 분쟁이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끝없는 도발, 동북공정을 내세운 중국의 야욕, 이어도 문제 등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과 영토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조어도(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로 인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간 것 이 바로 지난해의 일이기도 하다. 국가 간의 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논쟁 차원에서 끝나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력을 팽창시키려는 야욕이 다시 생긴다면 언제든 무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이 영토를 빼앗고, 다시 그것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현재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을 놓고 보자.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는 가자(Gaza) 지구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삼손이 체포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집트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접경지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중요 지역이다. 근대에 와서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통치 아래 있다가
01[서론] 미래 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 개미처럼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으며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창의융합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인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흔히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꼽는다. 기술이 경쟁력이라 여겨지던 시대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인재 양성의 목표였다. 미래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이 경쟁력의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과거처럼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PART VIEW]기술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사람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인문학이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과학기술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즉 인문학적 상상력을 확산하는 것이 국가 성장 동력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후 다시 교단에 재취업하는 교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금 불안과 함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명퇴 재취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이들이 다시 기간제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 10명 중 3명꼴 지난 2013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교단에 재취업한 교원이 모두 2,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간제 교사 4만 493명의 6.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초등학교는 명예퇴직자의 재취업 비율이 높아 기간제 교사 10명 중 3명은 명예퇴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예퇴직한 뒤 초등학교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013년 현재 2,099명으로 전체 기간제 교사 6,950명 중 30.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 1만 6,142명 중 명예퇴직자가 173명으로 1.07%, 고등학교는 1만 7,401명 중 219명으로 1.26%에 불과해 초등학교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명예퇴직자 재취업을 지역별
연금불안이 교단을 강타하면서 학교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연금 하나 바라보고 평생 교단을 지켰던 교원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이 뿐인가. 정부는 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 내년에 유·초·중·고교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세금이 덜 걷혀 예산을 줄였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을 외면한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도 교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진영이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자사고, 혁신학교, 9시 등교, 무상급식, 교원정책 등이 중구난방으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이 자고 나면 뒤흔들리는 지금, 교육정책의 중심을 잡을 컨트롤타워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
한국인은 세계에서도 자식교육에 일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자녀 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국에서 키운 엄마가 있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 교육만을 위하여 오랫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아들에게만 집중했는데 그 덕에 아들은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했다. 아들이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자 비로소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랑스럽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는 결혼 상대도 엄마가 골라주면 아들이 만족해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의 성에 차지 않는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속이 상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 말이 이러했다고 한다.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유산 필요 없으니까 엄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시고요. 저를 위해 희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대신 제 일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차마 충격을 받은 그 엄마에게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라고 칭찬하기가 어려웠다. 부모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사랑과 독립을 택하는 젊은이라면 이제부터는 아들 걱정하지 않고 맘 놓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을이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온 세상을 알록달록 물들였다. 늘 그래왔듯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추풍낙엽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산행을 하거나 사진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덩달아 바쁘다. 10월 27일, 사진동호회 ‘4인 사색’ 회원들이 문광저수지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녀왔다. 문광저수지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에 위치하여 양곡저수지로도 불리는데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고목이 많아 사철 전경이 아름답다. 또한 가을철 은행나무 100여 그루가 붉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만든 산책길과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 동호회에서 즐겨 찾는 곳이다. 새벽 5시경 회원들을 태우고 청주를 출발한 자가용이 6시경 문광저수지에 도착했다. 찬바람에 은행잎이 나풀나풀 떨어지고 물가의 왕버들이 좌우로 목운동을 한다. 어느 곳에서나 세상인심은 후하다. 이른 시간부터 사진협회 괴산군지부 회원들이 은행나무길 입구에서 커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찬 몸을 녹여준다. 겉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삶에 목적이 있다. 가끔 삶을 뒤돌아보며 희망을 찾는 것도 좋다. 짧은 시간이지만 황금빛 꿈을 안겨주는 은행나무
내년 100개교 확대, 교당 6500만원 지원 회계부정 학교도 자체평가만으로 재지정 교육감 임의 지정 방침 포함해 확대 강행 교총 “귀족학교 확대중단, 일반고 살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거액의 예산 지원, 편법 재공모와 공모하지 않은 학교의 임의지정 방침 등이 담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지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100개교가 된다. 문제는 현재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거부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확대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재지정교 4500만 원)이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자사고보다 혁신학교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체험활동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되면서 그 강도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해져 되레 의미 없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의성이 보장돼야 할 체험활동이 단순히 인근에서 시간 때우기로 전락해 오히려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주장하는 ‘공통 불만사항’이다. 특히 활동 진행은 물론 책임을 다 떠맡게 된 교원의 경우 그 고단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활동이 사실상 폐지된 경기도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활동이라곤 당일치기로 근처 공원이나 고궁을 대중교통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는데, 장소의 한계로 인해 ‘그저 하루 때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고교 담임교사는 최근 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인사동을 다녀왔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서울 출신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교사는 "1학기 때 수원성을 다녀온 관계로 2학기에는 지역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내가 체험활동에 관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아이디어 내는데 한계가 있어 그냥 내가 경험해
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