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지난여름은 교원들에게 가혹한 시간이었고, 뜨거운 외침의 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교원들이 밀알이 되어 마침내 교권 4법을 개정해 냈다. 하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회장 “교권 4법은 응급처치 … 교권보호 근원적 처방 필요” 정 회장은 먼저 교권 4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대변 실수를 한 학생의 엉덩이를 고무장갑을 끼고 씻겼더니 맨손으로 안 했다고 항의 민원을 받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이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응급처치라면 이제는 병을 완쾌시킬 근원적 처방을 내릴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또 교총이 11월 2일부터 전개한 「아동복지법」 등 4대 입법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 등 ESG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안전원은 ▲집중호우 수해 피해 현장 복구활동 ▲대형 산불 피해 지역 긴급물품 및 구호금 지급 ▲특수학교(유치원) 대상 맞춤형 사회적 책임활동 등 꾸준히 실천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구병 이사장은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돼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영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경희(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및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한중등직업교육 협력사업 개막식이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알리 나임 몰디브 교육부 교육개발전문가, 랑 파라모드 야다브 네팔 재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무하마드 압두스 살람 방글라데시 교육부 차관, 최상운 ADB 부이사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앞줄 오른쪽 네 번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까르르 까르르! 한기 속 하얀 입김도 뒤로한 채 아이들은 은행잎 한 아름 파란 하늘에 뿌린다. 웃음은 노란빛 물들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쏟아진다. 12월이 시작되었다. 아직 겨울이라고 말하기엔 가을 시간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다. 갈바람에 말라서 신음하는 억새꽃, 잿빛으로 갈무리되어 투명한 물소리에 숨죽이는 갈꽃의 너울거림, 상수리 숲 바스락거림에 낙엽 마르는 냄새. 계절의 변화를 가을 끝 겨울 시작이란 단절음으로 말하는 것은 나만의 억척이 아닌가 싶다. 운동장 넓은 시골 학교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거두는 은행나무 8그루가 운동장 남쪽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다. 11월 초입에는 푸른색이 많더니만 12월을 앞두고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출근할 때마다 노란빛의 진해짐을 사진으로 담는 게 소소한 두근거림이 되었다. 은행나무가 내려다보는 운동장은 통학버스가 도착하여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늦잠을 자고 있다. 12월 첫날 아침은 빙점으로 시작된다. 갈색 바랜 잔디에 쌓인 가랑잎과 두터운 은행잎들은 서리로 덮여 있다. 사그락 바사삭, 밤새 쌓인 은행잎 낙엽 위로 걸음을 옮긴다. 얼마 만에 낙엽 밟는 소리를 듣는 걸까? 잠깐 고개 들자 파란 하늘에
고전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전 교수는 2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노력 의무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석 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였던 故 강길수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유지를 이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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