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7대 이사장에 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이 선출됐다. 공제회는 20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이사장으로 이종서 전 차관을 추대해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공제회는 27일쯤 장관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이사장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인 김평수 현 이사장은 끝내 연임이 좌절됐다. 높은 경영 이익으로 대의원회에서도 “연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3.1절 골프사건’이 낙마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번에도 퇴직 교육관료를 이사장에 앉히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제회 노조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종서 전 차관을 낙점한 상황에서 운영위 선출절차는 요식절차”라며 “선출방식의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20일 논평을 내고 “14조의 회원 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가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에 의해 관행처럼 점령당하고 있다”며 “공제회의 주인인 일선 교원들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이뤄지도록 향후 대국회 활동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부에서
최근들어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도내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부천 복사초등학교는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교사를 대신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근무할 영어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초 부천교육청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으나 아직까지 지원자가 전혀 없는 상태다. 복사초교는 추석연휴가 끝나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존 교사들에게 추가로 영어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을 쓸 예정이다. 수원 송림초등학교도 역시 이달초부터 시 교육청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할 영어전담 기간제교사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 현일초등학교도 지난달초부터 2학년 담임을 3개월간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으나 역시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현재 도 교육청을 비롯해 시.군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매일 10여개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 모집공고를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들이 지원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 학교들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내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기존 교사들에게 업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중앙공원 일대에서 ‘친한 친구, 행복한 동행’ 선포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행사의 일환이다. 오후 4시부터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청주시내 초·중·고 생활지도담당 교사와 학생회 대표, 학부모, 교육계 관계자, 배움터 지킴이 등 500여명이 참석해 폭력문화 근절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이훈 씨가 학교폭력추방 홍보 명예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식전행사 사회를 맡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사진). 이기용 도교육감은 “폭력과 범죄를 유발하는 학교 안팎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대표들은 충북 재학생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학교를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없도록 보호하며 선후배, 친구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덕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전교생 손도장이 찍힌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한국교총은 예본안과, 석플란트 치과 병원과 협약을 맺고 회원들이 해당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검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복지사업팀 서상국 팀장은 “최근 교총은 금호생명과 ‘맞춤식 보험상품’을 기획하는 등 교원 의료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과도 협약체결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진료를 원하는 회원들은 교총장터 홈페이지(www.kftaplus.com)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안과 교총과 협약을 체결하는 예본안과는 서울 종로와 노원, 경기도 수원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천과 경남 창원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5~6월, 10~11월에 각각 100명씩 연간 총 200명을 선정, 안과종합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눈 속 망막 CT 촬영, 각막 레이저 CT 촬영, 세계 최초 비접촉 레이저안축장 및 각막 곡률 검사(IOL-Master), 자동 컴퓨터 시야검사, 자동 비접촉 안압검사, 자동 혈압검사, 생체현미경검사 등 각막과 백내장, 초자
지난해 국내 초중고교생 비만율은 11.62%로 고도 비만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중 75.62%가 치아, 시력 등 적어도 1개 이상의 건강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상 소견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많았다. 20일 교육부가 공개한 '초중고생 2006년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비만율은 초등생 11.23%, 중학생 11.20%, 고교생 12.81% 등으로 평균 11.62%를 기록, 10명중 1명 이상이 비만으로 판정됐다. 남학생 비만율은 초등생 13.08%, 중학생 13.64%, 고교생 15.06%로 여학생 비만율 초등생 9.35%, 중학생 8.73%, 고교생 10.58%에 비해 더 높았다. 비만 정도는 경도 비만이 6.46%, 중등도 비만 4.32%, 고도 비만 0.84% 등이며 특히 고도 비만학생 비율은 2004년 0.77%, 2005년 0.78%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몸무게가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산출되는 표준체중을 21∼30% 초과하면 '경도 비만'이고 31∼50%이면 '중
본 e-리포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지난 6년간 시도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주어야 하나 주지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 7930억 원이 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가 여러 언론에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호를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지자체를 말함)와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을 말함)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북지역 지자체만 예를 들어봐도 6년간 대전시는 348억 원을 징수하여 180억 원을, 충남은 204억 원을 징수하여 115억 원을, 충북은 211억 원을 징수하여 31억 원만을 각각 전출하였다. 아직까지 주지 않은 부담금이 437억 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세워 일류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매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학교설립 요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교용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회(이하 외고교장회) 대표 3인이 19일 교총을 방문, 이원희 회장에게 정부의 외국어고 정책 개편 저지에 교총의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강찬구(서울 대일외고 교장)부회장은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고착화 된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외고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이번 정권하에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덕희(서울 이회여자외고 교장) 서울지역 회장도 “설령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더라도 동일계열 진학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외고 졸업생 수가 어문계열 대학 정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지정은 되레 경쟁률 상승을 불러와 외고 지망생 수만 줄이는 부작용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재희(경기 과천외고 교장)회장은 “정치권과 사회가 외고의 실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과 외고교장회가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외고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권 말의 대선 선심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교총은 토론회 주최 등 여론을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동래 서울 영원초 교장)가 입법예고된 무자격교장(공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등교장협은 19일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에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전국 5780명 교장 대표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초등교장협은 “교육공무원규정을 통해 승진을 준비하는 다수 교원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목적 정신을 위배하는 것”밝혔다. 이어 초등교장협은 “교장모제가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임에도 시범학교 운영검증, 결과발표와 공청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등의 일반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또 현장적용과 관련해 초등교장협은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와 이해가 전제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신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며 “교장공모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에 필요한 적용조건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
연성중학교(교장 이도영)에서는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해‘미래 명함 만들기’행사를 가졌다. 지난 9.4일부터 8일까지 ‘미래 명함 만들기’에 대한 취지 및 제작 방법에 대한 홍보와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학교홈페이지에 제시된 명함을 참고하여 다양한 명함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전문가 못 지 않은 창작 솜씨가 발휘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만든 명함은 담임교사의 손으로 하나하나 코팅되어 학생들에게 전해졌는데 명함 한 장은 교실 책상에 부착되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으며, 또 한 장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하였다. 한편 권진희 학생회장은 “나의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함을 지니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나를 자신있게 잘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전순임씨도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09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