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초·중등 사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경우 해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사립학교법 해산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기본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도 당초 '2003년 12월31일'에서 '2006년 12월31일'로 3년 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사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촉진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전
교육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되는 직업탐구영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해, 실업계 17개 전문과목을 대상으로 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자료)을 개발해 최근 일선 실업계 학교에 보급했다.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 공통계열의 17개 실업계전문과목에 대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평가문항, 과목별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포함돼 있다.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 및 고교에 책자와 CD형태로 보급되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제7차교육과정)에도 탑재된다. 직업탐구영역은 지난 2001년 12월 대입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실업계고 학생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화는 사학분쟁조정법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적 기구가 아닌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는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나 자료조사 등이 어려워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안을 검토하게 한 뒤, 6월 입법예고, 연말 국회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와 고등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부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3급 이상 공무원, 학교법인 임원등을 포함하는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총리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및 공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제외된다. 조정은 화해를 알선하는 절차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마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데 이어, 교원평가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팀(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23일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진다.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학교급별,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16개 정도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연구학교에서는 교원다면평가제와 교원평가방법 개선, 평가결과 활용, 교장평가제 도입 등의 과제가 수행되며 교육부의 시안을 토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관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원평가제에 관한 교육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가졌다.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첫 회의에서는, 평가 주체의 확대, 다면평가제 도입,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필요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3일 교인혁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 교인혁 보고서는 학부모와 학생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는 참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 5개 정당이 참여한 '17대 총선 5개 정당 초청 정책공약 제 3토론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최병선)가 주관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해 지난 6일부터 3차례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당은 교육정책에 대해 별다른 진전 없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싱겁게 끝났다. 교육부문 공통질문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EBS 수능방송 다양화와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보충수업,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를, 민주당은 과밀학급 개선과 이에 따른 교사 6만명 증원,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유지하면서 단위학교별 자율화·특성화 추진, 학부모·학생의 합리적인 교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연차적 폐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대를 통한 학교 선택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수능폐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별 질문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간 경쟁, 교사 평가제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리당 유시민 전자정당위원장은 "대학입시의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학습 능력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반도'의 사전적 의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땅이 돌출된 곳이다. 고흥 반도나 변산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등이 그것이며 국가로는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반도라는 용어사용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사용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로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한일합방 전 조선 500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조선이라 불렸지 한반도라 불린 저은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교무대에서도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용어사용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상에 명시도니 국호이니 남한만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남북한을 통틀어 인지돼온 '한국'이라는 합당한 말이 있지 않은가. 어찌해서 국제무대에서조차 한반도 정세, 한반도 통일문제라고 운운하는가. 일본이나 영국은 분명한 섬나라이지만 '우리 일본 섬나라는…', '우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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