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교단에 몸바친 노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사태는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사태가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여고사의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적 명예를 일시에 훼손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교장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독선 또한 원인이다. 차 시중 강요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반 범죄자에게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몹쓸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는 세상이다. 스스로 교권을 외치면서 정작 동료 선배 교육자의 교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
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
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추진에 대해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반발해 온 유아교육계가 강도 높은 연대 저지활동을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위원장 이원영)가 10일 주최한 '유아교육 현안해결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회의'에서 학계, 유아교육학회, 공사립유치원연합회, 교원단체 대표 50여명은 이날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자연대'(가칭)를 구성하고 "정부가 유아교육계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성부 이관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적이면서 강도 높은 연대 활동을 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손금옥 유치원교원연합회 충남회장은 "20명의 원아를 놓고유치원, 어린이집이 산재해 경쟁과 중복낭비를 겪는 곳이 많다"며 "유아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숙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부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연령구분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 전문화된 보육과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진정 여성부가 맡아야 할 일은 3세 미만 보육을 확대하는 일이며 3∼5세 교육은 교육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옥승 덕성여대 교수
평소 교육신념이 투철하고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해온 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영전에 전국 교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에 우리는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동료를 두고 혼자 훌쩍 떠나셨습니까? 오로지 교육자의 외길 인생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던 교장선생님을 누가, 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나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절망케 했고, 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禮와 德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의 고인의 죽음은 우리 교육에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랑, 존경, 보람, 긍지, 협동의 정신이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동료에 대한 친근감도 없는 삭막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덕은 곧 지혜요, 지혜는 절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더불어 사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후세인의 동상이 내려지고…. 전쟁은 끝나가지만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미술은 전쟁과 상극이었다. 강압적 동원체제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옥죌 뿐 아니라 미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는 파괴를 거부하는 윤리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 당시 참상을 섬뜩한 판화로 담은 고야에서 부터 1차 대전 때 상이군인 등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오토 딕스 등의 독일 표현주의자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껴안은 채 죽음을 맞은 남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백신스키의 그림, 스페인 내전의 비극을 담은 '게르니카'의 피카소, 걸프전 폭격 생중계 장면을 그림 소재로 삼은 갈라그룹 등에 이르기까지 미술가들은 전쟁의 인간성 파괴와 야만성을 앞장서 고발해왔다. 30일까지 서울 홍대 앞 카페 시월에서 열리는 '에이포(A4)-반전을 위한 아트'전도 그런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반전에 대한 즉흥적 상상력을 에이포 복사지 크기의 소품들로 선보이고 있는 이 번 전시를 기획한 김준기씨는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고발 차원에서 일단 공동참여 자체에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큐레이터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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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