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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 세상 첨단 미디어는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문명이 가져올 미래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식인들 사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분야에 앞선다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 교육부가 주관한 2001년 전국교육평가(NAEP)에서 미국 고교생의 52%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독일·일본·이탈리아를 같은 편이었다고 대답했다. 2006년 미국지리학협회 설문조사에서 미국 청소년의 63%가 지도에서 자국이 전쟁을 벌인 이라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못했다. 같은 해 미국 대학간협력연구기관 보고서는 조사대상인 50개 대학 신입생들의 공민(정치·사회) 과목 평균점수가 에프(F)학점인 51.7점이라고 밝혔다. 그들과 상급생의 점수차는 평균 1.5점에 지나지 않았으며, 버클리대에서는 상급생의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대학 졸업반 학생들 98% 이상이 유명 대중가수와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알고 있었지만 설문 중의 지문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한 구절임을 안 학생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에모리대학 영문과 교수로 미국 국립예술진흥회에서 문화와 삶에 대한 연구를 이끌면서 특히 위기에 처한 독서문화를 깊이 연구한 마크 바우어라인의 '가장 멍청한 세대'(원제: The Dumbest Generation, 2008)는 바로 이들 미국 젊은 세대를 문제삼는다. 바우어라인은 그들의 형편없는 지식·독서 수준, 지나친 영상문화 탐닉, 역사상 가장 풍성해진 학습환경을 배반하는 최악의 학습 수준, 전통 가치 거부 등을 구체적 자료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대로 가면 미국이 쌓아올린 물적·정신적 자산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에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 청소년을 멍청이로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그들의 심신을 온통 컴퓨터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에 붙들어매게 만든 ‘디지털 혁명’을 지목한다. 디지털 혁명이 처음부터 그런 혐의를 받은 건 물론 아니다. 2005년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디지털 세대에 대한 기사 첫 문장을 “그들은 젊고, 영리하고, 자신만만하다”로 시작했다. 컴퓨터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엥글바트는 “디지털 혁명은 글씨의 발명이나 심지어 인쇄술의 발명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미국 초·중·고 학교장연합회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디지털 혁명에서 낙오되게 놔둘 수 없다”는 캠페인까지 벌였다. 그 결과 교육의 디지털화를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다. 학교 수업을 따분해하던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해방됐으며, 기성세대는 그들의 디지털 세계 탐닉을 장려했다. 작가 존 카츠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이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들을 세상을 바꿀 혁명가로 불렀다. 그리하여 미국사회는 디지털 혁명이 차원이 다른 지적·도덕적·예술적 감식안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가져다 줄 진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진화’가 아니라 ‘이탈’, 즉 탈선이었다고 바어우라인은 얘기한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그건 이탈 정도가 아니라 ‘역진화’에 가깝다. 바우어라인은 지금의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젊은 세대의 지적 퇴락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한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 조건과 지적 성취 사이에 이토록 깊은 골을 만든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토록 많은 기술 향상을 겪고도 이토록 보잘것 없는 정신 발전을 이룬 이들도 없었다.” 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 이후 청소년들의 평균 지능(IQ)이 훨씬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만큼 더 똑똑하거나 우수해진 건 아니다. 아이큐 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지능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제해결 능력일 뿐이다. “청소년은 프로처럼 멀티미디어 환경을 누비고 4개의 이메일 계정과 두 개의 가상 아이디(ID)를 관리하며, 스크린에서 자판으로 아이팟으로 쉼없이 옮겨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큰 세상인 정치, 사회, 역사, 수학, 과학, 외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의 독해·작문 능력은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영리하면서 동시에 무지몽매하다. “뛰어난 문화 전사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머물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위대한 논쟁을 알고, 이를 당면한 문제에 적절히 적용할 줄 안다. 뛰어난 반대편을 인정하지만, 결코 작은 충돌에 겁먹거나 뒷걸음 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30살 이하 젊은이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독서량이 부족하고, 예술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어떤 사안을 충분히 숙고해 보는 법이 없고 토론할 수 있을 만큼의 어휘력조차 갖추지 못했다.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디지털 지식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재빠르게 훑어보며 스쳐지나가는 의미없는 지식 쪼가리일 뿐이며, 또래들의 반응에 신경쓰면서 비슷한 디지털 공간을 배회하는 그들의 세계는 동일 차원을 맴돌 뿐이다. “지식의 세례는 도처에 널려 있지만 청소년은 사막에 모여앉아 이야기, 사진, 텍스트만을 주고받으며 또래의 주목을 받는 기쁨에 산다. 그동안 그들의 지성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온 문화적·시민적 유산을 거부한다.”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지적 확장에 필수적인 어휘력이 늘지 않는다. 바우어라인은 미국 젊은이들 지적 능력이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한다. 이 책이 무게를 갖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 덕이다. 빈곤한 독서·작문 능력도 빈곤한 어휘력 탓이 크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국 지적 확장의 도구가 아니라 그 방해물이 된 셈이다. 이 지적 확장, 즉 충분한 지적 정보의 확보와 판단능력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지은이는 얘기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결국 지적 빈곤 때문이며, 그 바탕에는 디지털 혁명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이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한 요인이란 말인가? 이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닌가. 바우어라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날로그적 독서다. 차분하고 끈기있게 종이 책을 읽으며 깊이 사색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그의 논법에 따르면 독서는 독서를 낳고, 디지털은 디지털을 낳는다. 한 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더 많은 책을 읽게 된다. 그 역도 성립한다. 디지털에 탐닉하면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 판단 없이 돈·성공·출세를 향해 무한경쟁을 벌이며 스펙 쌓기에 미친듯 골몰하고 있다는 미국 청소년들의 현주소이다. 이는우리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부러워한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지만,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디지털혁명은 진화가 아니라 탈선이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볼 일이다.
“교감 선생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만 생각하고 심사숙고 하지 않고 성급히 행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사건, 학부모 입장에서멀리서 바라보아야 하는데가까이에서비극만 바라다보니 안타깝습니다.”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내 자식에 집착해 냉정함을 잃었을 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학부모의 이성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담임이 반 학생을 지도하려다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자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체벌이 있었다. 학부모는 곧바로 교장을 찾아와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자신의 귀한 자식 체벌은 용서할 수 없었나 보다. 학부모는 이것을 폭력으로 보았다. 요즘 학교 현장, 체벌이 사라진 지 오래다. 학생들이 학부모가 ‘갑’의 역할을 하는데 교장이나 교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때론 정당한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들에게 걸려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공연히 법적 다툼이라도 들어가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남아 있는 교사들은 학급에서 담임의 교육철학을 구현하려 한다. 다행히 학생들과 호흡이 맞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좋으련만 따라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이럴 경우, 교사는 갈등을 느낀다. 다수를 위해 억지로라도 끌고 갈까 포기 할까? 신념이 강한 교사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 교육적 소신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 때 때론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고 교사는 학생을 복종시키려 하고, 이러다가 체벌이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학부모까지 교사의 지도에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하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다. 교장도 교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 지성을 갖춘 학부모라면 이해와 설득이 통하지만 감정이 격해 있는 학부모에게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결국 학부모의 요구대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다. 이 학교도 학부모 요구대로 담임교체라는 극약 처방을 하였다. 그러면 사건이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번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한 학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담임 교체를 왜 하느냐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처음의 피해학생을 원망하게 된다. 본인은 뜻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여러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된다. 경찰에 담임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고소를 취하하고 여러 학부모에게 사과를 표시한다. 이미 교체한 담임은 되돌릴 수 없다. 그 담임도 이미 이 학교에 마음이 떠나 떠나려는 마음을 굳혔다.사건의 승리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내 자식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 학부모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당장 달려가서 학교를 뒤집어 놓고 싶지만 그게 최선의 길인가? 학교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누구인가? 선의의 피해자는 누가 구제하고 보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수습할 방안은 있는가? 그래서 학부모의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다. 필자는 여기서 ‘인생’이라는 말에 ‘학교 교육’ ‘공부’ ‘인내’ ‘고통’이라는 말을 대입시켜 보았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공교육이지만 자식의 미래를 보면 행복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부모 역할하려면 혜안이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한때는 영화가 사양길에 접어들어 극장이 문을 닫는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영화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을 주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철학적 감독이다. 또, 상상치 못한 개념을 시각화해서 관객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천재감독으로 불리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이 만든 모든 영화에 철학적 메세지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었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런던에서 태어났고 7살 때부터 영화를 찍어왔다. 메멘토. 베트멘 시리즈(베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셉션. 슈퍼맨(맨오브스틸). 트랜센던스 등 전 세계를 강타한 수 많은 영화들을 제작했다. 장편 데뷔작인 메멘토를 만들게 되었던 상상력, 그 핵심의 한 줄은 바로 '1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 기억력.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였다.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영화의 시나리오는 시작되었다. 이 한 줄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 기존 영화와 완전히 차별화 되는 세계적인 대규모의 스릴러 작품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감독이 만들었던 또 다른 영화, 트랜센던스.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한다. "아인슈타인은 5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인류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시대, 그 시대의 생각과 가치관, 직업관 이런것들은 과연 어떤 것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상형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돈 한번 벌어보자, 부자 한번 되보자는 꿈이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 현재 정보화 사회는 무르익고 있다. 이 정보화사회 때 모든 사람들의 이상형은 이야기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3~4년 전부터 수 없이 이야기 들었다. "스토리텔링"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가면 어떤 것이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본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사회, 2~3년이면 우리 앞에 도래할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상상력 시대가 아닐런지! 그 상상력 시대에는 생각하는 자, 상상하는 자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잡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그 시대에 크리스토퍼 놀란은 또 다른 영화를 들고 나왔다.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미해서 웜홀, 그리고 블랙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크리스토퍼 논란은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는 전 세계, 모든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그리고 감독 스스로 대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Idea'다." 그런데 이 'Idea'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관념, 개념 이런 뜻인데, 이 'idea'를 발음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데아'가 된다. '이데아'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보다', '알다'라는 뜻이다. '보다', '알다'라는 그리스어인 '이데인'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래서 '이데아'는 원래 보이는 것,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통찰하는 힘, 그래서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데아'이다. 그래서 '이데아'는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라고 보았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은 '이데아'를 넘어서 상상의 힘으로 날아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상상력은 지식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 조나단 놀란은 이 영화의 대본을 쓰기 위해서 NASA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4년간 상대성 이론과 우주학을 공부했다.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 4년씩이나 투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앨빈 토플러는"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상상의 힘을 가지는 것. 그래서 '토지'의 명작가 박경리 선생님도"사고하는 것은 능동성의 근원이며 창조의 원천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 그 상상의 시대는 미래형 인재, 융합형 인재가 뜨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idea'와 '이데아'를 하나로 융합해서 나만의 발상, 나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상상의 힘을 가지면 융합의 형상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다.
고3 6개 교과 성적으로 입학전형 치러 정기고사, 수행평가, 수업참여등 평가 교사 평가권 신뢰하는 사회 여론 바탕 캐나다에서는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수능과 같은 전국 공통시험은 없다. 실기 등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학별 고사도 없다.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 진학을 하는 현 입시체제가 지를 받는 것은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리드(Ipsos-Reid)가 지난해 7월 22~26일 고교생 8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등교육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73%였다. 42%는 일반대, 39%는 전문대, 나머지 19%는 양자 중 어느 쪽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고등교육 진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은 24%였다. 대학진학 포기자는 3%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는 캐나다에서 대학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대학 진학이 보편화돼 있고 입시 경쟁이 우리나라에 비해 덜하다고 해도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학입시가 만만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이 사는 주의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명문대 간판에 모두가 목을 매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간호대, 공대, 경영대 등의 입학은 나름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앞선 설문 응답자 중 63%가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입시 경쟁이 나름 치열하다고 해도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다. 캐나다에는 한국의 수능이나 미국의 SAT같은 대입을 위한 공통 시험제도가 없고 내신으로 입시를 치르기 때문이다. 보수색채가 강한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 등 일각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SAT와 같은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 일반의 여론은 현재와 같은 고교 성적 위주 입학사정을 지지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는 20개 일반대와 28개 전문대 각각의 공동 대입지원 사이트를 통해 하게 된다. 성적 제출은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 6개 과목 성적 제출이 기본이다. 가령 의대 지망생이 주로 지원하는 런던 웨스턴대 의료과학과의 필수제출과목은 영어, 수학, 생물, 화학 4과목이 필수이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물리에 자신이 선택한 한 과목 성적을 포함해 모두 6개 과목 성적을 제출한다. 선택과목 성적은 주로 주로 가장 성적이 좋은 한 과목을 선택한다. 경영학과의 필수제출과목은 영어와 수학이다. 나머지 4과목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제출한다. 다수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은 영어 한 과목만 필수이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이다. 성적이라고는 하나 정기고사 성적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통상 60~7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평소의 과제, 수업시간 중의 쪽지시험, 수업 참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방식은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다. 100점 만점의 평가지만 시험이나 숙제가 대개는 장문의 논술이나 보고서, 발표 위주라 담당 교사의 재량에 따라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숙제채점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주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 따라 평가의 차이는 다소 있다. 한 마디로 학교나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이 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실기시험 등이 있는 예체능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는 대학별 고사나 면접도 없다. 학교별 성취도 서열이 다 공개되지만 대학에서는 그에 따른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 표준화된 공통시험 없이 교사의 재량으로 평가하는 고교성적만으로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레제 마케팅이 2007년 5월 조사한 직업별 신뢰도에서 89%의 일반인이 교사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24개 직종 중 4위였다. 학생들의 신뢰도는 93%였다. 이런 신뢰의 바탕은 교사의 자질이다. 캐나다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육전문대학원을 나와야 하니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교사 자신들도 정식 교사가 되면 10년 안에 10만 달러(약 9800만 원)에 달하는 연봉에 고용과 노후보장이 확실하니 자부심을 갖고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졸업시험 합격증=대입 자격증 대학 입학 쉬워도 졸업 어려워 경쟁률 치열 학과는 추첨선발 합격학생 기초학력 인정 논리 네덜란드는 고3 학생이 치르는 졸업시험(Eindexamen)에 통과하면 그 합격증이 곧 대학 입학으로 이어진다. 일단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시험점수1-2점은 대입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덜란드 졸업시험은 6월에 학기가 끝나기 전 5월에 치러진다. 졸업시험 합격증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인문계(VWO) 고3 학생들뿐 아니라 보통중·고교(Havo), 중하위직업학교(Vmbo)학생들까지 모두 동시에 이 시험을 본다. 졸업시험 합격 기준은 평균 점수 6.0이다. 평균 점수는 단순히 고3 때 치르는 시험 결과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교 3년 동안의 내신점수를 합산해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몰린다. 의·치대 계열이나 법학 계열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등이다 이들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당락이 결정되지만 네덜란드는 30년이 넘게 추첨(loting)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추첨제도가 모두에게 달갑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첨선발에도 성적에 따른 차이는 있다. 점수별 등급에 따라 추첨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입학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각 등급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졸업시험에서 평균 7.5를 받아도 떨어질 수 있고 6.0을 받은 학생이 합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국회에서 추첨 선발제도를 안건으로 놓고 오랫동안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매번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졸업시험에서 6.0 이상을 받아 합격증을 가진 모든 학생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학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서 의학이든 법학이든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실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첨이라는 제도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추첨제도가 유지되는 한 졸업시험에 6. 0이상으로 합격하면 그 점수가 6.1이든 7.2든 점수 차이가 대학합격을 좌우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일부 인기학과의 경우 추첨할 때 점수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락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는 졸업시험에 탈락한 5%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다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정부가 구제방안까지 마련해준다. 보통 학생들은 졸업시험에서 8~10과목을 본다. 이 중 탈락한 과목이 4과목 이하일 경우는 탈락한 과목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탈락자 구제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5과목 이상 탈락하게 되면 고3을 1년 더 다녀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이런 고교 졸업시험제도는 대학 입학의 문은 넓게 열어놓은 반면 대학졸업은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 어렵게 해 놓은 고등교육제도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1학년부터 피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2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의·치대나 법대는 1학년에서 떨어지면 3년 간 같은 전공을 공부할 수 없도록 막아버릴 만큼 냉엄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능시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잘못 출제된 문제로 수능점수 1~2점에 학생들의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은 네덜란드 졸업시험 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네덜란드의 졸업시험에서 과열된 수능시험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상·하원 장악으로 입법·예산 장벽 공통교육과정, 교원평가등 오바마표 교육개혁 동력상실 공화당 중심 자율학교, 사립학교, 학교선택권 지지 확산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공히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4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를 선출하는데 4년마다 치르는 총선거 사이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공화당이 우세한 이번 선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 이틀 뒤인 6일, 공공정책연구를 위한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EI)와 미국 주간교육신문(Education Week)이 주관한 ‘교육을 위한 주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로 오바마 정부의 교육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결과가 공통교육과정 도입과 교원평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그간 오바마 정권이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한 면책권을 미끼로 추진해온 정책 확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2002년에 개정한 법안의 별칭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연간 적정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2012년부터 학생성취도, 교원평가, 교육과정 등에서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동낙오방지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면책권을 주며 정책의 확장을 추진해 왔다. 공화당은 그간 이런 면책권을 통한 재정지원 보장이 연방정부의 주의 자율권 침해라며 비판해왔다. 공화당의 승리로 공통교육과정 입법도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1월부터 열리는 114대 국회는 안 던컨 교육부장관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예산 삭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재정 지원과 면책권 부여를 통해 시행하고자 했던 교육개혁도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주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부모, 교사, 지역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차터스쿨이 이번 선거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모든 주에서 공립자율학교인 차터스쿨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터스쿨에 대한 공약을 갖고 나온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됨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도 차터스쿨 관련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로 학비를 충당하거나 세금공제 장학금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인정하는 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 플로리다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 이런 사립학교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플로리다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는 학교 선택권 보장 정책이 후보자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단체의 이례적인 투자와 지지도 관심을 끌었었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협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은 민주당에 6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명의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이 그나마 거둔 성과다. 이런 초라한 성적에 따라 교원단체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옛날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는 해도 사람 사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여전히 많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의 첨단을 걸어도 고사성어, 특히 사자성어가 생명력을 갖는 이유다. ‘촌철살인’의 사자성어를 통해 우리 교육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신승운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문근 시인(전 서울아현초 교장), 신용배 전 경기 장파초 교장, 송영일 대전가오고 수석교사, 이창헌 서울인헌고 교사가 현안을 네 글자로 풀이한다. 대입 시즌이 한창인 요즘 캠브리지대 웹사이트에 소개된 글귀를 통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할 바를 고민하게 됐다. ‘우리는 뉴턴을 잘 아는 학생이 아니라 뉴턴처럼 생각할 학생을 원한다.’ 우리 대입 현실에서 꼭 실현돼야 할 학생 선발 원칙이자 교육 방향으로 명심해야 할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문장이다. 알맹이 없는 백 마디의 말보다 촌철살인 단 한 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법.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 귀신같은 능력을 보이는 촌철살인의 말은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살찌우고 주옥같은 대화나 어록으로 남겨져 전해지곤 한다. 寸鐵殺人에서 ‘寸(촌)’은 보통 성인 남자의 손가락 한 개의 마디를 말하며, ‘鐵(철)’이란 ‘쇠로 만든 무기’를 뜻한다. 손가락 한 개의 마디도 못 되는 무기로 살인을 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한 마디의 말이 수천 마디의 말을 능가한다는 의미다. 이 말은 중국 남송시대 나대경이 집으로 찾아온 손님과 나눈 얘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무기를 한 수레 가득 싣고 온다고 해서 살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오직 촌철만으로 당장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기서 살인은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쫓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오직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서 번쩍하고 깨우치는 순간 모든 쓸모없는 생각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서희 장군이 거란족을 한 방에 굴복시킨 담판의 경우나, 임진왜란 때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이라는 한 마디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 전세를 뒤집는 상황을 보면 촌철살인과 같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도 반복된 복수답안 문제, 변별력 논란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갈팡질팡하지만, 여기저기서 땜질처방의 방안만 중구난방이다. 똑 부러진 ‘촌철살인’의 입시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따라야 하고,조례개정을 하려면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세칙 중에 교육지원청 사무분장만 개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한마디로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속이는 꼼수를 자행하며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감이 몸소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솔선수법을 보여야 함에도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와 꼼수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위법 부당한 조직개편을 자행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에 민주시민교육강화를 위하여 본청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더욱 모순된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하루빨리 위법과 꼼수로 추진한 조직개편을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추된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능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응답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생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그 한계부터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그것도 다수가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지근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진정으로 수능과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원 7명 중 현장 고교 교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수를 6명이나 선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수능과 대입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수능 오류의 핵심은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편의에 입각해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만을 고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이리저리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고교교사로 구성된 검토진이 있지만 학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출제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그래서 수능개선위는 교수 중심에서 벗어나 고교교사가 다수 참여해야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수능을 둘러싼 대학입시 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계 인사 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 외부인을 대거 참여시킬 것이라는 약속과도 배치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능개선위를 구성해 교피아의 적폐를 끊어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던 장관이 위원 구성부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수능개선위를 전면 재구성함이 마땅하다.
방과후학교는 2005년 시범도입이후 지금까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기저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학교의 발전도 프로그램 개선이 핵심일 것이다. 사교육 절감 머물러선 안 돼 급속도로 변화하는 요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1년만 지나도 당장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 올해 반응이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개설해야 한다. 학교와 강사는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귀결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1년 단위, 학기 단위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구를 조사하고 수시로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 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브랜드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설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을 상품화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특정 과목을 브랜드화한 사례에 해당된다. 브랜드는 강력한 이미지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된 프로그램은 특정학교의 방과후학교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브랜드화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과도 연계된다. 단위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정규교육과정으로 한계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내용 또한 각종 테마형을 혼합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패키지로 다룰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하나의 예로, 체험학급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봉사와 체험, 스포츠 활동 등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배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규교육과정과의 진정한 보완의 의미가 있다. 이제는 방과후학교도 일정한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책무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교육 절감 차원을 넘어 오늘날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삶을 치유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초·중등생의 현저히 낮은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학생들의 정서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수영 및 구급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상향식 프로그램 다변화 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중심 요체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퓨전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꾸준히 혁신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나 마찬가지다. 학생 중심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자, 연구자, 현장 교원 등 모두가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 교육당국 관계자 역시 지나치게 하향식(top-down) 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식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노력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의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노력을 열심히 해온, 소위 ‘추격형 인재’와 산업의 추구로 인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이제 그 효용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까지 연평균 13.6% 증가하던 제조업 매출이 2012년에 4.2%로 급감했고, 2013년에는 0%대로 떨어졌다. 2014년 3분기 미국의 애플은 영업 수익 마진이 26.5%인 반면 삼성전자는 마진 8.7%에 그쳤다. 삼성은 매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1조 원의 안드로이드 로열티를 지불한다. 우리나라는 32개 OECD 국가 중 기술 수지 적자 연 5조 원으로서 최하위다. 그 만큼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우리 기술은 중국에게도 거의 따라잡힌 상황이다. 지식재산권 시대에 하루 빨리 선도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수 약 1.88%, 영재학교 25개, 교육청 영재교육원 269개, 대학부설 교육원 66개, 영재 학급 2651개로 그 양적 증대는 괄목하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벽에 가로막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교육 내적 외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일단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은 차별교육이나 엘리트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육이 그러하듯 개별화 교육의 일환이며 교육 본연의 접근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까지 제정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는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망한다는 식과 같은 평등논리가 비등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주장에 좌면우고하지 말고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고 일관된 영재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영재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의 준비 역시 시급하다. 현재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자신의 고유 업무 외 추가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영재교육을 기피하고 있어 결실을 거두기 매우 어렵다. 영재 교사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영재교육 전담교사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영재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 그리고 인사나 보수 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영재교육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끼와 꿈을 키우는 교육’, ‘중학교 자유 학기제’, ‘창조 경제’와 그 맥락이 상통한다. 영재교육이 성공을 거둬 그 범위를 일반학생에게 확대한다면 후진국형 산업의 틀 안에서 대입, 취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재교육에 전력투구하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엉뚱한 논리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 교육의 중추인 영재교육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평등과 형평이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에 현혹되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없다.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다수를 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 성교육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학생들끼리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실에서 키스나 포옹 등은 예사다.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내려왔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성 문제가 학교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 내 과도한 스킨십 등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 대책 마련 ▲범사회적 대토론회 개최 ▲학부모-교사가 열린 상담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처 : 교사 학생지도권 강화 방안 ▲시대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 방안 및 지도가이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은 물론, 성교육 매뉴얼부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매뉴얼 내용은 거의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학교폭력과 교내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돼 전문가들을 소집해 매뉴얼을 만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다. 당연히 스마트폰, 대중문화의 선정성 심화 등으로 달라진 학생 성의식 문제가 반영됐을 리 없다. 일부에서는 각 학교가 ‘연간 학생 1인당 성교육 15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매뉴얼조차 잘 활용되지 못한다. 매뉴얼의 존재도 모르는 교원들이 태반이다. 교육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다. 각 시·도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와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활용성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시도 성문화센터는 50개로 수년 내 8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센터나 교육연구정보원 활용도는 전체 학교의 20~30% 선에서 그치고 있다. 노혜정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는 “자원봉사자를 더 뽑고 싶어도 활용하는 학교가 적어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신청하면 우리는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수가 늘어나면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학교 측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런 의식 변화 역시 교육당국이 나서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서울지역 한 초등교장은 “우리 학교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집단상담 및 성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홍보와 권유를 하고, 전 학교가 요청했을 때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따르므로 적당한 대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교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월 5일(금) 충남 태안교육지원청 별관에서 실시된 '제6회 2충1효 전국학생백일장대회' 시상식이 성료되었다. 충청탑뉴스(CTN)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주관, 적돌문학회(회장 가금현)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초중고등부 학생과 일반부 수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성대하게 열렸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충남도내 각 초중고 학생은 물론 경남 마산, 진주, 강원 춘천,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맹학교와 일반인 수상자가 모두 참석해 전국대회의 규모를 완전히 갖췄다. 이날 시상식에는 태안고등학교 2학년 박밀알 양이 ‘우리의 작음 발걸음 모아'로 장원에 당선되어 교육감상과 더불어 장학금으로 오십만원을 받았다. 이어 초등부 장원에 태안초등학교 4학년 권은송 양의’외계어 삼총사고‘가, 중등부 장원에 근흥중학교1학년 이지숙의 '책임감'이, 고등부 우수에 태안고등학교1학년 천지혜의 '맑은 비를 내려주세요'가 당선되어 각각 장학금 30만원씩 받았다. 일반부 장원에는 서산 서령고등학교 김동수 선생님의 ‘영화에서 길을 찾다’가 영예의 장원을 수상했으며서산시 고운로 김은영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 축사에서 가금현 회장은 "6회째 맞이하는 2충1효 전국백일장대회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백일장대회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2충1효 전국백일장대회는 도교육감상 4개와 교육장 상 8개, 신문사 사장상 8개가 주어지는 대회로 전국 어느 백일장대회에서도 찾기 힘든 최고의 백일장"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시상식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하루태안교육지원청에서행복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성초등학교(교장 이영재)는 12월 5일(금)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금성초 샛별도서관에서 장애인 예술가로 구성된 을 초대하여 2014. 장애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가정학부모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통섭콘서트를 열었다. 금성초 전교생 56명과 지역민, 학부모가 참석하여 가슴 벅찬 감동을 선물 받았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교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국악의 향연은 눈꽃 세상과 잘 어울리는 무대였다. 학교를 하얗게 수놓은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눈썰매를 탄 1교시의 행복에 이어진 열정적인 풍물놀이에 감동한 학생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풍물놀이패는 2006년부터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장애가 겹친 김진섭, 강완구, 최용준, 모성환, 박도원 5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도드리 악단과 협연 활동을 할 만큼 실력도 뛰어나서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는 팀이다. 시력이 전혀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들려주는 태평소 소리, 설장구와 북이 어우러진 풍물놀이는 단순한 국악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늘을 향한 격정적인 외침이었다. 볼 수 없는 장애 속에 정상인도 하기 힘든 국악을 수년 간 이어온 손놀림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배워냈을까! 생각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죽비를 내리치고 있었다. 교육은 감동에서 시작되는 변화다. 시각과 정신지체라는 중복 장애를 지니고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이 보여준 국악의 향연 속에는 눈물과 감동으로 피어난 그분들의 가슴처럼 붉은 꽃송이가 하얀 눈꽃 세상에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처연하게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교육사업 중에서 한국문화이해교육과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접목 시킨 통섭콘서트로 진행하여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소규모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시행하다 보면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자칫 수업결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주제와 내용이 중첩될 경우, 과감하게 융합시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 학교에서 추진하는 업무 내용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덕분이다. 금성초등학교는 ‘우리는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예술가를 초청하여 전교생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무대를 열어 감동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체험중심으로 설계하여 12월 13일에는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담양군버스투어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영재 교장 선생님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여 열심히 사는 예술가의 비장한 모습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풍물놀이는 뇌와 심장에도 매우 좋은 치유의 음악이다. 본교에서 배우고 있는 많은 악기들을 더 열심히 배우는 계기로 삼자.” 고 강조하였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시 등교 정책이 논란이 될 때마다 강조해 온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9시 등교 관련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원탁에서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참석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학교 분임에 참석한 학생 10명은 반대 9명, 찬성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동안 9시 등교의 명분 중 하나였던 수면권과 아침식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였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아침식사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수업과 하교가 늦춰지면 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수면시간에 더 방해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등의 의견을 냈다. 고교 분임에서도토론 중에 사실상 모든 학생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 한 명만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인데 찬성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말하겠다”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처지를 대변했다. 그 외 학생들은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 반대의견이 더 많은 소속 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복고의 경우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62%가 9시 등교를 반대했다. 숭의여고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학생 65%가 반대 입장이었다.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85%, 75%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반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반대였다는 학교도 있었다. 고교생들은 수능시간, 교통체증과 안전문제, 늦어지는 하교 시간 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9시 등교를 실시해도 피곤한 학생들은 피곤하다”, “등교 시간 때문에 수업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육청에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총액 규모가 줄어 결국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어렵게 합의된 누리과정 예산 효과도 반감시킨 셈이 됐다.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우회지원 4731억 원과 지방채이자 지원 333억 원이 확보 됐지만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제 증액은 391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에 한정된 예산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기국회 회기 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제기됐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여야가 졸속심의로 국고지원을 한 것도 실망스러운데 여기에 법 개정으로 이마저도 감소하게 했다”며 “국고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 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처리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사부일체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국 교원 대표들이 오셔서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뒤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빠른 개혁보다는 바른 개혁에 깊이 공감하며 새누리당의 군사작전식 개정 처리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은 뒤 “연금 개정 과정에서 교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에서 교총 대표단은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공무원연기금 고갈 원인 규명등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국정조사 연계,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진위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의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무원연금법 처리 시한도 못 박지 않을 것이며 연내 기습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97만원 상한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당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총 등 공투본과 충분히 협의 한 뒤 공무원연금법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정은 그 필요성이나 시급함도 중요하지만 절차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개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과 교육계 대표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 사회적 협의와 관련해 투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기본틀은 세월호 해결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 연금에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 틀은 세월호법 해결의 원칙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법 협상 당시 법안의 적용을 받는 유족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사자 제척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되 법안의 직접 적용을 받는 공무원단체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여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인원 111명 중 12명을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뜨겁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을 없애고, 근무성적 제출도 제외한 데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갖추기 힘든 전문전형 자격 기준을 제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내 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높다. ‘2015 경기도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요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문전형’으로 12명을 뽑는다(일반전형 99명). 정책기획, 정책평가, 공보, 혁신교육지구, 학교혁신, 문화예술, 협동조합, 전문상담, 진학, 진로 등 분야에 1명씩이며 연수기획은 2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에서 보직경력은 아예 없앴다. 지난해 시행요강에는 ‘보직교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연수·연구기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또 ‘일반전형’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는 최근 1년 이내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하는 반면, 전문전형자는 근무성적 제출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전문전형기준’도 상식적으로 일반 교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력을 포함시켰다. 공보 전문전형의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험자’, 협동조합 전문전형의 ‘협동조합 관련 교육활동 유경험자, 해당분야 저서, 연구보고서 1편 이상인 자(세 조건 중 하나 충족)’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A 교육전문직은 “교육감 성향에 맞는 특정단체 교사의 전문직 임용을 위한 조건 만들기”라며 “교장·교감으로 나가야 하는 전문직을 보직경력과 근평도 안보고 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B 교장도 “근평은 교육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인성, 사회성과 교과·생활지도 등 학교생활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데 전문전형만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C 교육전문직 역시 “교육감이 구상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특히 교육전문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협동조합’ 전문 전형의 조건은 일반 교사들이 상식적으로 내기 힘든 특정인을 위한 조건으로 너무 노골적”이라고 전했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전문직 지방직화가 직선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전국에서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전직·임용,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장학사들도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전문전형’ 제도를 만들어 선발하는 것은 전문직을 꿈꾸는 일반 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하루빨리 전문직 임용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 8월 ‘장학관 전직임용 관련 제도개선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직임용 요건 강화 △장학관·교육연구관 공개전형 등 객관적 기준 및 전형절차 마련 △ 시·도교육청 대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세부요건 명시 및 행정지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달 26일 ‘2014 태국 교육지도자 심포지엄’에 초대돼 ‘한국교육의 지속적 혁신방안-한국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태국 교육지도자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교육혁신 방안을 살펴보고 교육 철학과 비전,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백 원장은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 교육의 경험, 성과와 함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최현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사립초·중·고 이사장과 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사학육성공로자 38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이명웅 변호사의 ‘한국 사회에서 사립학교와 헌법’을 주제로 특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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