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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뇌 과학’이 떠오르고 있다. 두뇌 과학은 지문이나 혈액형이 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뇌를 좌·우와 전·후로 구분해 어떤 부분이 발달했는지에 따라 교육법을 달리 해야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25일 서울 서초고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협회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HB브레인연구소와 메디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뇌 특성에 따른 지도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뇌형 학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뇌형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형배 HB브레인연구소장(정신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뇌 기능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6명이 ‘우뇌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토마스 에디슨, 앨버트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형적인 ‘우뇌형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손꼽히는 사람들이지만, 타고난 뇌의 특성으로 인해 유년 시절에는 소위 문제아, 악동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난독증도 갖고 있었지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좌뇌형 아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다. 짜인 틀에 맞춰 행동하길 즐기고 모든 일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받을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 반면 우뇌형은 사물이나 상황 전체를 꿰뚫어보는 성향이 있다. 시각·공간적 지능이 발달해 글보다는 그림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 못한다고 오인되거나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소장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우뇌형 학생들이 학습 부진아, 문제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뇌 특성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우뇌형 아이들이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의 뇌 지도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활용,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학교가 있다. 서울 서초고는 올해 3월, 1학년생을 대상으로 두뇌 유형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와 함께 유형별 특징을 교실에 게시했다. 교우 관계 개선과 학생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친구의 성향을 알게 된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교사들은 학생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을 달리했다. 특히 우뇌형 학생은 명령하는 말투에 반감을 갖고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염두에 뒀다. 이대영 교장은 “두뇌 유형을 분석했을 뿐인데 교사와 학생, 학생끼리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두뇌 유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읽어주기를 통해 우뇌형 능력 개발에 힘쓴 학교 현장의 사례도 소개됐다. 심영면 서울소의초 교장은 “독서는 언어 감수성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책 읽어주기는 우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의초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거나 혼자 책을 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다. 심 교장은 “미국 독서위원회 보고서에도 ‘아이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며 “책을 읽어줬더니 책을 빌리는 학생이 증가한 것은 물론 학습 적응력과 듣기 태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남경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학교 현장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 실제 사례-난독증 개선 프로그램(김은희 한국난독증연구소장)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클리닉 시범 사업 실제(신민정 HB브레인연구소 연구원) ▲우뇌형 아이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조훈 메디치연구소장) 등이 소개됐다.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공모전’ 시상식이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대표 안종배 한세대 교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KBS미디어(대표 박영문), 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대표 심재철)가 공동 주관했고 국회의장상과 장관상 8개를 포함한 기관장상 및 총장상 등 총 40여 개의 상이 수여됐다. 올해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인성덕목, 아름다운 우리말, 사회 5대악 근절, 칭찬과 스마일, 정직한 콘텐츠의 5가지 주제로 실시됐으며 800여 명 150작품이 출품됐다. 국회의장상을 받은 윤관 외2명(경기과학기술대)의 작품 ‘Connect’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뜻하는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며 버퍼링이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의 ‘클래식’(김채영 외3명‧한세대)은 음표가 모여 조화로운 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물을 불법콘텐츠와 관련지어 건전한 콘텐츠 문화 함양을 장려하는 영상을 담았다. 인실련 상임대표상을 받은 ‘Every day, clean day!’(김도연외 2명‧경기과학기술대)는 주인공 ‘나’가 클린데이를 실천하고자 친구, 가족, 애인,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자 세상이 밝아지는 모습을 담았다. 또 전남교육청 교육감상의 ‘악플, 이제 그만!’(박지민 임자남초)은 학생들이 악플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 올바른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동요 ‘아기염소’를 개사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됐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과 교육부는 30일 ‘2014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진로교육‧예술교육 등 15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인증했다. 올해 3회를 맞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학교, 가정, 사회에 실천과 체험 중심의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범국민적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5편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5편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프로그램 개발자‧기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동으로 자라 외로운 아이들끼리 의형제를 맺어준 유치원 선생님,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했던 사회적기업인, 힘들고 외로운 군 생활에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준 기관 등 사회 곳곳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있다. 경기 하늘빛유치원의 ‘세 남매 똘똘 하늘 빛 사랑해요(진로교육)’는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가정환경, 출생순위, 형제관계를 고려해 혼합연령 동아리를 구성했다. 혼자 하는 놀이에 익숙한 유아에게 어울림의 즐거움을 교육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요가, 국악놀이, 오카리나 연주, 요리, 스트레칭 활동 등을 순환 운영하며 가정과의 연계에도 신경 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사회적 기업인 (주)이윰액츠가 개발한 ‘창의인성발견 페이스 아트(예술교육)’는 예술과 치유를 담은 융합형 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에 예술기법을 적용해 사춘기 학생들이 자화상을 발견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교대에서는 ‘광주교대 교직인성 프로그램(학생자치활동 및 융복합)’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별강연, 심리검사, 체험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적용‧운영하면서 예비교사의 도덕성‧사회성‧사명감‧감성 등을 함양하고 있는 것. 이 프로그램은 교육대학에서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한국유아다례연구소는 군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찻상머리 인성교육’ 방법을 병영 인성교육에도 적용한 것. ‘茶함께 병영 인성교육(가정‧지역사회의 역할)’ 프로그램은 군부대에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시간을 마련해 존중과 배려, 예절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고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차를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인스턴트 기호식품과 탄산음료 간식문화를 대신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지역아동센터 인성교육프로그램 마음인문학(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마음의 원리를 터득하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음인문학’은 동서양의 마음담론을 융합한 새로운 인문학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며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부와 인실련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총 58편이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교, 가정 및 지자체와 복지시설, 신입직원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증프로그램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 탑재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정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이하 대한변협)가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1004개교에 올해 247개교가 새로 연결되면서다. 교총은 대한변협과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연결 학교를 확대하며 교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앞장서왔다. 고문변호사들은 위촉기간 동안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학교 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 교육당사자들이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구성된 247개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은 11월 중 각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교총과 고문변호사들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7일 전주 지곡초(유수연 변호사), 19일 서울 가락고(이종학 변호사), 21일 경기 여월중(김종호 변호사), 26일 대전 구봉중(이예모 변호사), 12월 3일 대구 성광고(조미현 변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여월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호 고문변호사는 “요즘 학교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이 법의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문변호사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법률과 대화에 기초한 분쟁해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깊어가는 가을 밤. 대구 계성고(교장 유철환) 교정에 힘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2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1~2학년 관악반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의 ‘대박’을 염원하는 ‘디너콘서트’를 마련한 것.(사진) 3학년이 머무는 건물을 바라보고 선 관악부원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웅장한 선율에 이끌리듯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들도 속속 자리를 같이했다. 학업으로 콘서트장에 나오지 못한 일부 3학년 학생들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콘서트 이후 학교는 첫 수능만점자를 배출했고 뛰어난 입시 결과도 거뒀다. 학교 구성원들도 여기에는 디너콘서트로 얻은 기운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3학년 신요한 군은 “행사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관람하던 자리를 치우고 다시 교실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 황다혜 양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고3 선배들에게 큰 힐링이 됐을 것 같다”며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막간을 쪼개 준비한 공연이기에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용 음악교사는 “최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내에서 음악교육을 생활화 했더니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력, 소통과 화합 등의 인성교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계성고는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청라언덕 음악경연대회’, ‘축제문화발표회’, ‘계성가요제’, ‘댄싱경연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김 교사는 “올해로 104년째 해에 접어든 계성관악반이 명실상부한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더 받게 되며 그 격차도 4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연금계산 시 A값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겠지만 하위직의 경우 자신과 전체 평균 급여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급률 자체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사례로 든 5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54만원, 167만원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각각 173만원, 1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31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아예 기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총연금 보험료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받는 공무원연급 수급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1.6배로 낮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악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한국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을 배불리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며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소재와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대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자 국가건설자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처럼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교원, 공무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방문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공무원의 연금개악 규탄 리본착용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11월 1일 총궐기투쟁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파업 및 대통령 신임투표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국제이해 프로젝트 학습 진행 지리·역사·문화 연계 기본으로 인도미술 이해에 수학 등 활용 교과서도 다문화 관점서 구성 외국인으로 영국 땅, 특히 런던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이 서로 섞여 살아가는 이 대도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국이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을 선포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딘 선구자로서 조상들이 표방하고 추구해왔던 인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데다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이 몸에 배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족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일에서도 서로 토의하고 공유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영국 교사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찾은 방법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수업이다. 일례로 이 나라의 다문화 가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10주 동안 매주 한 시간씩 진행되는 ‘인도 미술 작품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색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 학습 단계로 인도에 대한 탐구학습을 한다. 미술 작품 만들기가 최종 과제라고 해도, 프로젝트 수업 전체가 미술수업은 아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학습지와 다양한 탐구 과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교과와의 연계도 활용한다. 인도에 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세계지리, 역사·문화 교과는 기본적으로 연계된다. 인도의 복잡한 전통무늬를 이해하기 위해 바닥 장식인 랑골리 무늬 속에 나타난 도형과 대칭의 개념은 수학 교과와 연계해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직접 인도인 학생에게 인도 결혼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결혼식에 사용되는 옷감 등에서 인도미술의 특성을 파악한다. 3단계는 인도문화 강습을 하는 외부 기관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인도문화 체험을 한다. 인도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고, 인도음식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4단계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미술 작품을 각자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물론 실크염색 회화 기법, 헤나 그리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 미술 교과가 연계된다. 최종 수업 목표를 달성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체험을 위해 인도 음식을 만들어보는 추가 수업을 5단계로 진행한다. 이때는 교실 내 조리기구의 활용과 관련해 기술 교과도 연계한다. 마지막 6단계는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이뤄진다.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인 교과 교육 외에도 팀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성 교육,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독립심과 사고력 향상, 자료 수집과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에 수반되는 ICT 교육 등 역량 강화도 고려한다. 교사들은 이런 다문화 수업을 기획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수업계획과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교과수업과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교과지식에 수업을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전시킨 사례를 연구해 실질적인 교육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런 수업을 할 때 외부 기관 방문이나 일일 강사 섭외 등의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의 협력을 함께 유도해 교육적 효과 외에 사회통합의 효과도 추구한다. 또 수업의 결과물들은 교내에 전시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시각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이끌어낸다. 프로젝트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교과에도 다문화에 대한 관점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 있는 종교학 교과에서는 다수 종교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하게 교육해 학생들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에서 종종 ‘국제주간(International Days)’ 등의 행사를 한다. 이 행사에서 기존의 다문화 수업 결과물을 소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 외에서도 어릴 적부터 자선단체 등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 진행하는 기부행사를 돕는 경험도 흔히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진로를 계획할 때도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여름방학 3개월…학습 내용 잊어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더 심해 학력 손실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반대여론 만만찮아 도입 4.1%뿐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필요” 학계 “방학 분산 효과 검증 안 돼” 미국인들에게 여름방학이란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기간이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활동 위주의 여름캠프와 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방학으로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방학(放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학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 방학을 보낸다. 미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주마다, 교육구마다 다른데 대부분 2~3개월 정도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잊고 퇴행하게 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learning loss)’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여름 학력 손실’은 학년, 과목,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름 학력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해리스 쿠퍼 듀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방학이 지난 후 수학 계산 능력에서 평균 2.6개월 정도의 학습 퇴행이 일어났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2개월 퇴행한 반면, 중산층은 오히려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칼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런 계층 간의 학력 격차의 원인이 방학 중 학습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학부모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으로 지도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한다. 간혹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잠시 참가시키는 것이 전부다. 미국 여름방학 학습 연합회(National Summer Learning Association)는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것은 학력 손실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무료 급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어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력 손실 격차는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된 분야다. 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방학숙제와 방학 분산제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양의 숙제를 하게 되면 학력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학년이 그대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학이 끝난 9월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숙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년이 바뀌지 않고 2~3주 정도인 짧은 겨울방학 동안도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방학숙제와 함께 꾸준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대안은 방학 분산제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1906년부터 시행됐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 가족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여름방학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를 도입한 학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는 3700개교로 5년 전인 2006~2007학년도의 2936개교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최근에는 관내 2개교를 두고 있는 미시간 주 볼드윈 교육구에서 보름 기간의 봄방학과 가을 방학을 시행하고 여름 방학을 한 달로 줄이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했다. 스타일스 시먼스 교육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등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행학교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공립학교 9만여 개교의 4.1%에 그쳐 많은 수의 학교가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볼드윈 교육구와는 달리 같은 미시간 주에서 방학 분산제 시행을 위해 내려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워터스미트 타운십 교육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0만 9000달러(약 7억 원)를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분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방학 분산제가 학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10월 29일(수), 지역사회CEO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취업역량강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제2회 지역사회 중소기업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네 꿈을 JOB GO 비상하라)』주제로 실시,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산‧관‧학이 연계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일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부에는 27개 전학급에서 전공 관련 CEO를 초청하여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JOB GO』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드림홀에서 실시된 1교사 1업체 취업멘토링 발대식을 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이 취업의 동반자내지는 지원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전교직원이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든 셈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취업을 위한 학교홍보활동, 학생들의 취업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끼와 열정을 쏟는 동아리발표, 각 동아리별 활동성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조충훈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장시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한 가운데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우리 지역사회 취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내일의 꿈을 심어 주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청년희망 운동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조리‧금융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전교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KBS 스카우트 결승에 무려 9명이 진출하여 6명이 꿈의 기업에 취업, 전국상업경진대회 4회 연속 전국 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삼성그룹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데 이어, 하나은행에 이나래(금융정보과 3년) 학생이 합격하여 취업 명문학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조리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3학년 관광조리과 허승, 이예슬학생과 금융정보과 백지혜 학생의 설득력 있는발표를 바라본 학교장들은 교육의 힘이 저렇게위대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황 장관도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실․맹탕․파행…구태 재연=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국감 전 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우려 그 이하였다는 평가다.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해 국장감사 내내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강형진 서울맹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도 질문한 번 하지 않다가 “증인으로 부른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강 교장을 헛걸음 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질문으로 나오던 학교 화장실 부실 문제를 질의한 던 한 의원은 “학교에 좌식변기가 부족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말했다가 “여학생의 경우 좌식 변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방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에 칼을 빼어들었다. 칼을 들었기에 마치 공무원들을 범죄인처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개악을 서슴치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공무원으로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을 고용했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였음에도 요즘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엔 공무원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애국심과 희생만을 호소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엄연한 후불성 보수임에도 태생이 다른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고 호봉승급에 따라 연금불입액 많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재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함에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이 취급하는 개혁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교원은 긴 정년만큼 퇴직 후 연금평균수령기간도 짧다. 그러함에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언론 홍보 또한 교원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더 분노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속도전이다. 여론몰이를 시작으로 하여 공무원 당사자는 철저히 배재한 채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분명한 개악이며 졸속행정의 극치다. 그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개혁안은 2016년에는 1.35%,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2016년 1.15%에서 2028년부터는 1.0%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2016년 이전과 이후 퇴직자 간에는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의 차를 생각하면또 다시명퇴 대란이 예고된다. 한 마디로 졸속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오는 11월 1일에 모든 공무원들이여의도 문화광장에 총권기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앞날이 참담하고 암울하다. 이렇게 공무원이불안하면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정부는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헌신과 봉사한단 말인가?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의 공적연금이며 후불성 임금이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특성과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교원을 국가 세금 도둑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교원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연금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마땅하한다.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하면교원의 명퇴 대란으로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진정 정부가 필요한 개혁이라면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와 함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야 공무원의 노후가 보장되는 든든한 개혁안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교원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을 감안해 교원들의 전인적 지도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바교사화’와 다름아닌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들의 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해 교사를 ‘노동직화’ 하고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시간제교사를 반대해 온 교원, 예비교사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대전 K고 교사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인성, 진로교육, 상담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J초 교장은 “연금 혼란을 틈 타 시간제를 기습처리하려는 꼼수로 비취진다”며 “지금은 정규교원을 더 확충할 때”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규모 저지집회를 열었던 전국교대학생연합 이다례 집행위원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무시한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교총, 전교조 등과 연대해 철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변수다. 지난해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내려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행법상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정이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교육계,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포함해 시간제교사를 원점에서 재논의 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11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할 예정인 시간제교사 희망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향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 나의 경우 촌지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 생활을 하였기에 정말이지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소리이다. 더구나 우리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시절에는 교사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고 국가에서 매월 밀가루 한 포씩을 월급에 얹어 주기도 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 발령을 받자마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무슨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2,3년 동안 불입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으로 되었으니, 1964년부터 연금을 납부한 셈이다. 그렇게 하여 만 33년공무원 연금 최대 불입기간을 불입하고서도 무려 9년이나 더 근무를 하면서 그 때에 연금을 더 불입하고 싶어도 만기가 되어서 불입이 안 되도록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은 불과 10년 안팎의 불입기간을 가진 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3배나 더 받는다고 떠들고 있다. 3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였으니 3배쯤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무어라 할 것인가? 또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강제로 국민저축을 장려하고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모아들일 때에 공무원연금은 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자본이 되었고, 이 나라 경제개발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지금보다 훨씬 연기금의 활용이 수월하던 시절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큰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연금기금이 가장 손쉽게 이용이 되었고, 국가 기간을 지키는 구실을 해주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중요한 때에 큰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개발을 중요시하던 당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던 일이다. 그런 공무원 연금을 IMF시절 공무원 감축이라는 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이 활용이 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영향으로 연금기금의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채, 마치 공무원들이 무작정 국가의 재정만을 축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분명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고 말이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아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범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후려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교원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 교원퇴직자들 중 소위 말해 고액 수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한 케이스들이 그들은 33년 연금 최대불입 기간을 몽땅 다 불입하고도, 오히려 더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최고 44년 근무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런 교원들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교원들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통 불입기간이 25년에서 최고가 30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야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공무원의 사회이다. 그런데 33년을 꽉 채우고도 더 오래 근무를 한 교원들의 연금이 많다고만 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할아버지는 왜 더 대우를 받느냐고 따지는 것 같은 우화일 뿐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많이 불입을 하였는데, 그럼 똑 같이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함부로 떠들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 나간 방송국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인 것이다.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만한 평등한 또는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지 아무것이라도 무조건 가져다 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엉터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고, 교원의 연급수급을 다른 연금과 단순비교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같은 기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을 비교하여, 같은 금액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인데 크게 차가 나는가를 비교하고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비교를 하였는데도 많은 차가 난다면 당연히 비교하고 따져야 하지만, 불입기간이 다르고 불입금액이 다른데 무조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떠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어이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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