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대전 등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 지출 상위 3개 지역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월등히 높다. 사교육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자세한 통계 분석은 차후 집중적으로 하겠다. 평가 자료를 많은 학자에게 배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8∼9월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 --강원 양구의 경우 초등학생 성적이 서울 강남 수준으로 나왔지만, 중학생 성적은 떨어진다. 반면 서울지역 학생은 성적이 계속 좋다. 양구 지역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최근 시민단체가 공개하기도 했다. ▲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봐야 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여러 교육 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일 수도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학력 우수학교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다. 미달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 올해도 제재하나.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 ▲전국 단위로 시행돼 모든 학생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지침 위반 교사가 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거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요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목고 등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본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3일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에서 전국 우수학교 12개교의 하나로 선정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다사고교는 '트랙제 수준별 맞춤식 학습지도'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과 다사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5+2' 체제의 수준별 맞춤식 수업을 도입해 영어, 수학 교과를 7개 반으로 나누고 시수를 늘려 집중 교육했다.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오후 5시 30분~9시까지 학년별로 학생들을 6개 트랙으로 나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의 지도 및 문제풀이 등 일련의 맞춤형 지도를 했다. 1개 트랙당 15명의 소수정예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들이 과제해결 학습지도 방법으로 지도하는 등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교과 교사는 개념원리와 문제 중심으로 수준별 교재를 자체 제작해 보정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개인별 카드로 출결상황 및 학력향상 이력을 관리했다. 다사고는 교원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 앞서가는 교수·학습 방법을 벤치마킹하도록 했으며 매달 1차례씩 수업연구 연수 등을 가져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수업 전문성의 향상을 꾀했다. 또 대구 북구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잡스쿨(Job school)을 운영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과 취업 관련 체험을 시행, 진로와 관련한 학습의욕을 북돋웠다. 이병규 다사고 교장은 "입학 전부터 재학기간 거주지가 농어촌으로 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선발하는 정원 외 농어촌 및 지역균형 선발전형에 추천 자격을 부여받는 등 혜택이 있다"라고 말했다.
"사교육이요? 우린 모릅니다" 전남 완도의 섬 지역 고등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국 우수학교에 선정돼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도 고금고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16명(1학년)이 응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의 성과를 냈다. 이 학교는 28명이 응시한 전년도 평가에서 국어 2명, 영어 6명, 수학 4명, 사회 5명, 과학 5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했다. 이같은 성적 향상으로 고금고는 이번 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우수 학교 12곳에 포함됐다. 고교는 대구 다사고와 고금고 뿐이다. 전교생이 3학급 75명(시험 당시 65명)에 불과한 '미니 학교'인 이 학교의 비결은 '동기 부여'였다. 도서 벽지인 만큼 학교 이외에는 별다른 사교육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학교가 학생을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외에는 묘안이 없었다. 학교 측은 우선 '행복한 학교생활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일·월·년 단위 과목별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해 학생들이 스스로 성과를 관리하고, 성적에 욕심을 내도록 상담을 반복했다. 성적 우수자는 물론 향상자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입학 예정자들을 상대로 겨울방학 중 특별학습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장학생 선발과 기숙사 입사자 선정 자료로 활용했다.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로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학 중 멘토링', 선배 초청 강연회 등도 학생들의 의욕을 다지는 데 한 몫 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분석이다. 이 학교는 교사의 실력이 학생들의 열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매월 1차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수회를 열기도 했다. 양 인 교무부장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 것이 가장 큰 비결이지만 교원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 동문회, 학부모의 노력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인"라며 "도서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교육의 공백을 학교 구성원, 주민의 노력으로 메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북 장수·무주의 초등 6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 양구는 그 비율이 영어, 수학 등에서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총 19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업 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치르며 결과가 발표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별, 초6 및 중3은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발표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이 기준에 떨어지는 학생은 초6이 1.6%, 중3 7.2%, 고1은 5.9%로, 작년(초6 2.3%, 중3 10.2%, 고1 8.9%)보다 크게 줄었다. 보통학력 이상은 초6 79.3→82.5%, 중3 57.6→63.7%, 고1 57.3→63.0%로 높아져 모든 학년, 대부분 교과에서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뒤 학력 높이기 경쟁이 벌어졌고, 교과부가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률은 초6의 경우 경기와 전북이 각각 2.1%로 가장 높았고 전남(1.9%), 인천(1.8%), 광주·경북(각 1.6%), 서울(1.5%)이 뒤를 이었으며 대전, 강원, 충북은 모두 0.9%로 가장 낮았다. 중3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남(10.2%), 전북(9.5%), 서울(9.0%), 경기(7.8%), 광주(6.9%) 순으로 높았고 충북(4.7%), 강원(4.8%), 인천(5.0%)이 낮았다. 고1은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9.3%로 가장 낮은 광주(2.6%)의 3.6배에 달했고 경기(7.5%), 전남(5.5%), 경남(5.4%), 전북(5.0%) 등도 높았다. 미달자 비율을 가장 많이 줄인 지역은 초6과 중3은 충북, 고1은 충남이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광주, 강원, 충북, 제주의 학력이 우수한 반면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의 학력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180개 지역별로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초6의 경우 국어와 사회, 과학은 전북 무주(6.7%, 4.8%, 4.3%), 영어와 수학은 전북 장수(7%, 5.9%)였고, 중3 국어는 전남 곡성(13.1%), 수학.영어는 전북 장수(24%, 13.7%)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 양구는 초6 영어, 과학, 수학, 국어의 미달자가 전혀 없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서울 강남교육청(강남·서초구)이 두드러지게 높아 초6 영어는 95.5%, 수학은 94.8%(3위)로 최하위인 전북 장수(영어, 60%) 및 전북 무주(수학, 69%)와 3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났고, 서울 동부교육청은 보통 이상이 영어 81.6%, 수학 85.5%로 서울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했다. 교과부는 673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714억원을 지원하고, 2년 연속 부진한 학교로 드러난 185곳에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교과부는 올해 평가 시기를 7월13~14일로 앞당기고 고교의 경우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를 평가했던 것을 고2 대상 3개 교과로 조정하는 한편 중·고교생 평가 시간을 7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 학교별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포함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올 1차 추경예산에 195억원을 증액해 모두 5259억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는 24학급 규모 기준 초등학교 3억 3326만원, 중학교 3억 6949만원, 고등학교 4억 3868만원으로 서울시에 비해 높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다. 이 중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생 90만명에게 지급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경우 5천원이 늘어 올해 2만5천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급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2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왔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는 전국 하위권인 1만6천만원만 지원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왔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학습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2004년 2월부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지원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체김하는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현장 자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전시성 사업비를 자제하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과교실제 운영, 특수교육, 진학진로교육 등 공교육 내실화에 1142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4059억원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관리비 37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2192억원, 평생교육비 53억원, 유아학비 20억원, 농어촌학교 여건 개선비 30억원 등을 포함해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추경예산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9명으로 늘어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예퇴직했던 이상호(61) 전 대구달성교육장과 도기호(52) 전 이곡중 교사가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이상호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나라를 이끌 동량을 키우는 일로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수업실명제 도입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대구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1인당 월 25만원으로 전국 3위인 현실에서 지역별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과 인터넷강의 기반 확대, 영어체험마을 설치 등 공교육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기호 예비후보는 "교육자로서 정년이 10년 남았으나 교단에 안주하기보다 대구의 학생과 교사,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마련해 학생은 배움에 몰두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이를 위해 남녀공학 제도 폐지, 고교학군제 전면 폐지, 학력고사 실시, 교감보직 선출제 도입, 학교평가 모순점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 평(54) 경북대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원,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대구시교육위원, 김용락(51) 경북외대 교수 등 7명이 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또 윤종건(67)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우동기(58) 전 영남대 총장 등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된 하나고등학교(은평뉴타운 소재)가 2일 학생, 학부모, 각계 인사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교식을 했다. 기숙형 학교인 하나고는 연면적 3만 8254㎡ 규모(지하 4층, 지상 8층)로 수준별 수업을 위한 대학강의실 형태의 교실, 다목적 콘서트홀, 방송스튜디오 등이 들어선 특별교과동 등을 갖췄다. 시설 비용으로만 500억∼6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정원은 1∼3학년을 합쳐 600여명(학년당 8학급, 학급당 25명)으로, 학교는 작년 9∼10월 외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을 통해 1학년 학생 200여명을 뽑았다. 김진성(경제학 박사) 초대교장은 "기존 자사고와 달리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배제하고 서류전형, 입학사정관 면접을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리더 양성' '유학수요 대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2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기숙사비 포함)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와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이라며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20%까지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능력이 있는 학생은 돈이 없어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147개 학교(초교 69곳, 중학교 35곳, 고교 43곳)를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운영학교 등 사업별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권과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뽑힌 61개 학교(초교 35곳, 중학교 13곳, 고교 13곳)에는 연간 3천만∼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각 학교에 구성된 기초학력 지원단을 통해 학력제고에 필요한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자율학교를 2∼5년 운영하면서 각 단위학교 자체 평가와 외부평가를 거쳐 자율학교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게 이 제도 시행의 취지"라고 말했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 참가자를 평가해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31.3%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나머지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원의 50% 이상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시대회 성적과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고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나 적성검사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학고 전형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경우 1단계로 입학사정관은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단계로 학습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에 대해 면접을 해 이 점수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로 중학교 교장 추천으로 과학캠프 참가자를 선발한 다음 1박 2일 이상의 캠프 기간에 창의성과 문제 발견·해결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측정해 그 성적과 내신성적을 합쳐 합격자를 뽑는다. 교과부는 과학캠프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양한 평가 내용과 방법을 담은 매트릭스를 제시해 학교마다 다르게, 같은 학교도 매년 다른 방식으로 선택, 결합, 응용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가 끝나고 나서 평가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두 전형 모두 면접 또는 캠프 성적과 내신성적 반영 비율은 과학고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내신 반영 과목은 수학, 과학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성적과 각종 인증시험 및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와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도 금지된다. 또 학교별로 입학사정관과 교장, 교사, 외부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중학교별 추천 인원과 자격요건, 면접 또는 캠프 참여 대상자, 캠프 운영 방식, 최종 합격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전형 모집정원의 20%를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매년 7~10월, 과학창의성 전형은 10~12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이스터고등학교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해 21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개교를 축하했다. 마이스터고란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독일의 기능인력제도인 '마이스터제'를 응용한 산학연계형 직업전문 중등교육기관이다. 학비는 전액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졸업 후에는 협약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남자 졸업생은 최대 4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무분별한 대학 진학은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마이스터고는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스터고는 21세기를 헤쳐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신선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학교"라면서 "미래 세계를 내다보며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이스터고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더 나아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신입생들의 노력과 함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 명품기술 인재, 글로벌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와 기업,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도 당부했다. 개교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도공고에서 기술연수를 받기로 한 UAE 과학기술고(IAT) 학생들에게 제공될 실습실 등을 돌아봤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30만원에 육박해 6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또 자기계발보다는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 기준 29만 1078원으로 전년(27만 1440원)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득 증가율(1.5%), 소비지출 증가율(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그만큼 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초등·중등·고등교육 등 정규교육 지출비가 10만 2천원인 반면 학생학원 등 사교육이라 불릴 수 있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는 17만 7741원으로 73.5% 더 많았다. 특히 정규교육·학생학원 교육비 등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액은 27만 49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92.9%였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 8018원으로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기계발비로 볼 수 있는 성인학원 교육비와 기타 교육비는 2만 588원으로 7.1%에 불과했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는 6년 전인 2003년(18만 7298원)보다 55.4%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1%였다. 항목별로는 고등교육 교육비가 6만 1965원으로 6년 전보다 81.0%나 올라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으로 학생학원 교육비가 16만 8018원으로 59.3% 올랐고, 중등교육 2만 2939원(33.5%), 초등교육 1만 7568원(4.6%)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52만 9002원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 지출(9만 2140원)의 5.74배 수준이었다. 이 배율은 2003년 4.74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가구주 교육정도별로 전문대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41만 8538원으로, 중졸 이하 가구 지출(9만 361원)의 4.63배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시내 200개 초·중·고교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올해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52곳을 선정해 총 14억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예컨대 송곡여자정보산업고의 경우 'F·K·S(Feel·Know·Self)' 자기주도 학습법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관리 능력과 집중력 향상을 돕고 있다. 지난해 자기주도 학습 예산 지원을 받은 199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의 63.9%가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고 답하는 등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길라잡이'를 제작해 서울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학원심야교습을 단속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도 사교육과의 전쟁은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경기침체에 따른 것일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가계 소득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구별 교육비지출은 도리어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교육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별 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들지 않은 사교육비 앞에서 정부만이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생각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절반의 성공은 거두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해주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기관을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수강보다 더 많은 비용을 컨설팅 비용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학교에는 방과후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 자신이 직접 만들어 제시한 자료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이런 인식이 뿌리깊게 내려 있다면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잠재우고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방과후 학교 수강사실 등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다는 근거로 삼도록 했지만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도방과후 학교 수강 사실이나, 독서실적 기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학부모 들에게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그 이유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그 정책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가 일선학교에 공문등으로 시달되면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선거때가 되면 부정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홍보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정부차원에서 광고를 의뢰하여 직접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 모두가 이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하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끊임없이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물론 선관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정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100% 믿을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여러가지 내용을 분석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한 자기주도적학습 실적을 반영한다는 등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한 것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을 때 인정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이해부족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대책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대책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펼쳐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요즈음 방과후 학교의 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수강생이 늘지 않는 이유는 막연한 학원과의 비교 때문이다. 학원보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 것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성공열쇠가 아닌가 싶다.
한 개인의 용돈관리나 한 가정의 살림, 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토목과 건축에도 설계는 꼭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설계인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학교자율화가 정책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이때, 학교자율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나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도 짚어보고자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주체가 되어야 요즘은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2?3년이면 변한다”고 한다.” “변화를 변화시키라”는 말도 있다. 변화에 순응하기보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라는 말이다. 3D 입체 영상 영화 아바타의 관객이 1000만을 넘었다고 한다. 3D 영화가 한창 상영 중인데, 같은 영화를 4차원 영상인 4D로도 상영하고 있다고 한다. 바람, 향기, 진동, 수증기 냄새 등 ‘오감 만족’으로 관객이 실제로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 3D, 4D의 부적응 관객도 있단다. 3D 안경을 쓰지 않고도 3차원의 입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TV도 곧 나온다고 한다.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학교교육도 학교 구성원 스스로 ‘변화를 변화’시키고,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 학교, 교육, 그리고 교육자는 보수적이라고들 한다.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되어야 한다. 변화의 주체도 자율화의 주체도 바로 우리 교육자여야 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바로 학교교육과정 ‘백년대계’란 주로 나라의 교육 계획을 두고 이야기되어 왔다. 사전에는 ‘먼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다’라는 예를 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은 백 년 앞을 내다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정을 되돌아보면, 공립초등학교 등에 대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한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의 시기(1945?1946)와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데 불과했던 ‘교수요목’의 시기(1946?1954)를 거쳐 1954년부터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 1963년부터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 1973년부터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년부터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년부터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 1992년부터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 2000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를 맞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각 교육과정 시기마다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해왔으나 1?5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교사가 가감 없이 가르치는데 급급했다. 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양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광역시 · 도교육청과 시 · 군 · 구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권이나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였다기보다 차라리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한다.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우리나라 교육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시 · 도 교육청과 학교에 자율 · 재량 권한을 주었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중앙 · 지방 · 학교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배했다.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체제 개선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 ·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어 현재 여섯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3, 4차 부분 개정된 내용이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 · 고등학교 영어, 수학과에 적용되고 있다. [PAGE BREAK] 대한민국의 교육, 세계가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의 교육이 부럽고 경이롭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한류의 중심에도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육을 반성하고 폄하도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도의 시성(詩聖) 데벤드라나트 타고르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20년 〈동아일보〉 창간에 즈음해 기고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큰 용기를 안겨주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불의 하나였던 한국,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東方)의 빛이 되리라”라는 예언이 바로 그것이다. 2020년이면 ‘동방의 빛이 되리라’라고 예언한지 100년이 된다. 그동안 백년대계를 세워 교육을 해왔던 결과가 90% 이상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 창의성과 인성,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또 다른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과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국가의 위상 변화를 주도할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획일적 교육과정, 입시 경쟁,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의 고질적 병폐 해소를 위해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교육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해소에 두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21세기적 요구를 교육에 담아내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3차와 4차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시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백년을 대비해 시대적,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고 선진교육체제를 구현하고 학생 모두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구상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그리는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는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줄여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단편적 지식 · 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PAGE BREAK]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 운영으로 교육전문가가 되자 학교교육과정이 자율화되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토록 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고, 교육청에서도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교사를 전문직으로 분류하면서도, 주어진 또는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왔던 게 사실이다.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다기보다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타성에 젖어 당연하다고 여기기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경직된 운영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다양성, 창의성을 추구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변화돼야 한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교원 · 학부모 · 학생 ·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편성 ·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시행하도록 한 것은 교육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교별로 다양하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한 사례를 발굴 · 소개해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장 책임경영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책임감 가져야 학교장책임제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수동적 · 폐쇄적인 학교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려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학교자율화를 추진했으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적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학교장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미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의 자율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를 자율화했으며,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현장 지원체제를 확실히 구축하는 등 교육과정 자율화를 돕기 위해 학교장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이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높은 책무성 요구로, 어렵고 힘든 변화의 길보다는 쉽고 편한 안주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 절실 교원업무 과중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단위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이 연간 수천 건씩이나 되다 보니 공문서 수발로 교수 · 학습에 전념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공문서를 처리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잘하자고 하는 공문서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자율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공문은 매뉴얼로 만들어 수시 보고 체제로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전자문서에 들어가 간단하게 숫자로 또는 보고내용을 입력한 다음, 간단한 결재를 득한 후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때에 간단히 수합해 통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공문도 책상 앞에 앉아 처리하려면 20?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업 결손으로 이어지곤 한다. 특히 시도 때도 없는 각종 감사 요구 자료는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PAGE BREAK] 인사발령 시기 앞당겨 교육과정 준비기간 확보해야 3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 새 학기, 3월 1일 자 인사 발령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는 12월이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학생들은 졸업식과 종업식을 위해 1주일 내외 학교에 오는 것이 고작이다. 1월과 2월을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하기 위해 1월 1일 자 발령은 곤란한 것인가? 인사이동 문제가 어렵다고도 하고, 교원 정원 문제가 어렵다고도 한다. 인사를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위한 인사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다. 준비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전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3월 1일 자로 어느 학교로 갈지도, 어느 학년, 어떤 학생을 담임할지, 그리고 어떤 사무를 맡을지도 모른다. 학교교육과정 따른 예산 · 결산 계획도 해마다 다른 사람이 짜놓은 대로 집행해야만 한다. 이것도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개선했으면 한다. 3월 1일 자 인사를 10여 일 전에 발령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교원업무 경감과 3월 학기를 1월부터 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틀 속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거나 복용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천될 때 글로벌 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부터 ‘사랑해요 속리산 수정교육’이란 지역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필자는 앞으로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학교자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사례,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학교교육과정 분권화 · 지역화 · 자율화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책무성과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원 · 학교 평가에 문제점과 개선안, 교원업무 경감 등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저해하는 교원업무 개선책도 이야기하고 싶다. 또, 현 교육제도 하에서의 1월과 2월의 두 달은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를 교원연수 · 학교 회계와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제안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학교자율화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사교육없는 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에만 지원되었던 인턴교사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턴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채용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인턴교사에 관한 글을 이 코너에 올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의욕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듯 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방침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과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이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고를 냈었다. 총 지원자 152명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사회였다. 이어서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이었는데, 영어에 20명, 수학에 19명이 지원했다. 대체로 과목별 지원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회과목은 60명정도 몰려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지원자가 몰렸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학, 영어에서 1명씩 채용을 했다. 채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과목별로 5명의 지원자를 선별하여 면접 대상자로 연락을 취했는데, 실제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유는 이들이 여러곳에 원서를 냈기 때문인데, 이미 다른 곳으로 갔거나 인턴교사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학1명, 영어 1명을 채용했지만 지금은 영어 1명만 남고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태이다. 기존에 수학과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보수 문제와 업무가중 문제로 포기한다고 했다. 아직도 수학은 채용을 못했으나, 교육청에서 수준별 강사를 구해서 대체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준별 강사를 겨우 구했다. 수준별 수업시수보다 인턴교사의 보수가 더 높다고 인턴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강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인턴은 하루종일 학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결국 시간강사로 채용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우리학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수준별 강사는 그럭저럭 구했으나 역시 인턴교사는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 역시 같았다. 보수 문제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시간강사를 하면 나머지 시간에 교원임용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도리어 인턴교사가 없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인턴교사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의 학교상황에서는 다른 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부진학생지도, 수준별 수업 등이 수학, 영어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부진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도 이들 과목이다. 다른 과목 전공자를 채용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학, 영어가 필요한데 이들이 쉽게 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다. 인턴교사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교사제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자격증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부분이 개선방향의 촛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최소한 대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한다. 이들의 학력이 이렇게 고학력이면서 여기에 교원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으니, 쉽게 인턴교사제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꼭 학습보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보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역할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인턴교사제 보다는 다양한 보조활동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지적하고, "이런 요인이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며 "학력을 요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채용·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이 있으면 폐지·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삼박자가 잘 맞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초중고생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학교수업 보충을 꼽으면서 종전의 5명꼴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학생 학부모는 10명 중 8명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공교육만으로는 성적향상이나 내신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반면 선행학습이나 불안심리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는 크게 줄었다. 28일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국 1012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나 논술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의 72.3%가 '학교수업 보충'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는 2008년(52.3%) 조사 때보다 무려 2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7년(52.0%)에도 학교수업 보충을 꼽은 응답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었다. 반면 2007년(58.6%)과 2008년(59.9%)에 사교육의 최대 목적으로 꼽힌 '선행학습'은 지난해 49.2%로, 전년보다 10.7%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사교육을 받는 목적 가운데 1위가 종전의 선행학습에서 지난해에는 학교수업 보충으로 바뀌었다.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응답도 2008년 33.1%에서 지난해 23.3%로 10%포인트 가까이, '진학준비'를 목적으로 꼽은 답도 같은 시기 32.0%에서 28.4%로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는 응답항목 6개 가운데 2개씩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는 학교수업 보충을, 고등학교는 진학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수업 보충이 2008년 50.9%에서 지난해 69.7%로 증가한 반면 선행학습은 68.1%에서 58.4%로, 불안심리는 36.5%에서 25.9%로 각각 줄었다. 중학교는 같은 시기에 학교수업보충이 57.9%에서 80.1%로 무려 22.2%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고 선행학습(56.6→47.4%)과 진학준비(34.6→28.0%), 불안심리(32.8→23.2%) 순이었다. 고등학교는 진학준비(73.0→70.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포인트 늘어난 학교수업 보충(47.9→67.9%)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켰다. 선행학습(38.8→25.6%)과 불안심리(22.9→15.9%) 때문이라는 응답은 많이 줄었다. 한편 성적 수준별로는 성적이 높아질수록 선행학습을 위해, 낮아질수록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자녀들에게 과도한 사교육과 특기 교육을 시키는 교육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축사에서 "아이 머리에 태권도, 미술, 수학 등 별걸 다 넣는다. 어린 아이들 머리를 꽉 채우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면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한다.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키겠다며 형편이 안 되는데도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낸다"면서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머리를 비워야 한다. 머리를 비워야 새로움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언급, "첫해 하니 부정이 생기더라. 하지만 그것은 없애면 된다"면서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알몸 졸업식 뒤풀이' 물의가 있긴 했지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우리 젊은이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어른들만 정신차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도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등이 교직에만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과거 일제에 국권을 상실했던 사실을 언급, "우리끼리 싸우다 정권 뺏기고, 우리끼리 싸우다 외국에 주권이 뺏겼다"면서 "결국 우리가 단합이 안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으로 편할텐데 내가 일거리를 만든다"며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휘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기초를 잘 닦으려 한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이 승승장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밴쿠버동계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의 플레이를 '예술', '발레' 등으로 묘사하면서 손동작을 흉내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이어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경을 쓴 것과 관련해 "(주위에서) 끼는 것이 좋다, 벗는 것이 좋다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서열화, 고교 등급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국가적·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교총은 “수능성적 공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개선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둬야 한다”며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교육행정당국이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수능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비공개하는 것보다 정보공개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교육 실태 연구를 목적으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원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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