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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난실(왼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 원장이 ESG(Environmental·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창업의 이론, 실무 및 글로벌 사례 등을 제시한 ‘ESG창업 가이드북’(이프레스, 박종철·이종현 공저)을 발간했다. 이 책은 ESG 개관, ESG 행정, ESG 금융과 투자, ESG 평가와 공시, ESG 경영, 창업아이템 발굴 및 선정 원칙, 글로벌 창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의 김영덕 대표, 창업가 육성 전문기업 ‘언더독스’를 통해 1만3000여 명의 창업가 육성 노하우를 가진 조상래 대표의 인터뷰 등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인 한 원장은 한국 ESG학회 부회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업·평생교육 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가칭)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악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의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도 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금특위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의 워크숍 결과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공론화위가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고 별도의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면서 공대위의 반발이 촉발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는 이를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에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연금 개시연령은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퇴직공무원의 노후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금 동결 운운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정하려 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험요율 인상 시도 즉각 중단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금공대위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공무원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1년 6월, 한일간지에 ‘교총 주5일 수업 압력에 교과부 결국 입장 바꿨다’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교총이 주5일 수업 달성을 위해 정당을 압박했고 총선 낙선운동까지 거론해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고 평했다. 사실상 교총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2021년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단체 등은 아동학대 방지를 들먹이며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등 단체들과 함께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침해, 수업권 침해 등 부작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발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9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023년 현 윤석열 정부 첫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받았고 올해 인상된 수당 지급을 실현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3월 22일, 2030 청년위원회, 특수교총과 함께 ‘몰래녹음 증거 채택 불가, 특수교사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다. 더 이상 교육과 헌신,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교총은 4만6500여 명의 서명을 2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교육계에는 교육여건 및 교원 처우를 악화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는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이 활동하고, 외치고, 대변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총에 가입·지원·활동하는 일이 바로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길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일반기업에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2000년대 초반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도입된 성과급은 교사 간 위화감 조성, 갈등 유발,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불렀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매년 3월 말이 되면 학교 현장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제도 도입 초기 성과금 차등 폭이 크지 않을 때는 교원들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차등 폭이 커지면서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속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미성숙한 학생을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문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제도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차등 폭의 최소 비율을 50%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느끼기에 50%는 폭이 너무 크다. 학교에서 개인 성과금이 유리해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차등 폭을 10%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충남 청양군의 공통점은 ‘인구 수’다. 두 지역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청양군은 헬리오시티보다 1180배가 넓다. 청양군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얼마 후 두 지역의 공통점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급별 다양한 제도 시행돼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113곳)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감소 폭은 점점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 중등 약 86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초교 6175곳(분교장 제외) 중 1424곳이 전교생 60명 이하다. 더욱이 30명 이하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다.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학교 규모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현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소수 학생의 선택권이 중요해지면서 교과순회전담교사제를 실시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다.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청양 지역의 청남·미당·목면·장평초는 작은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미목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미목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 진행이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학기는 교과 중심, 2학기는 체험과 활동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공동교육과정 수기 및 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협력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장려하고 있다. 통학구역을 확대·조정하는 ‘공동학구제’도 거론된다. 공동학구제는 주소 이전 없이 다른 학구의 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특성 살리는 자율성 보장해야 작은 학교를 없애거나 분교를 만드는 방안도 진행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기능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교는 젊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기폭제가 된다. 작은 학교와 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작은 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현상이자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했던 제도나 프로그램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자율특색과정을 잘 활용하면 작은 학교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다. 개정 교육과정은 연도별 순차적 적용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전면 시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확대,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의 사회적 요구로 개발됐다.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를 볼 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평가방법 개선 시작해야 이렇게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지식과 정보 생산이 급속도로 빠른 현실 속에서 과거와 같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이요원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잘 암기, 혹은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AI 기반 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에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한 편의 글로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전달해야 한다. 즉, ‘배움에 대한 배움’, ‘스스로 탐구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미래 사회는 학문 간 융합과 개별화 지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과의 틀 안에만 갇힌 교육, 모든 학생을 집단화한 공장형 교육 시스템은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교과 간 융합을 통해 변혁적 역량을 기르고, 자신이 아는 바를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 학생을 길러야 한다. 교육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의 개선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피드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이다.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 내면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 교육을 위해서는 서·논술형 평가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도적 학생 양성에 가장 적합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점에 대한 민원 제기, 생활지도와 행정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열악한 근무 여건, 문항 개발과 적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과정이 험난하다고 꼭 필요한 평가 방법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한 것을 논리적 근거와 함께 작성하는 서·논술형 문항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성과 포용성을 갖춘 주도적 학생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 개발과 적용에 힘쓸 때다. 교사 스스로 서·논술형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평가 방법 개선에 나설 때 학교 현장은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로 변모할 것이다.
수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 1위는 광교산(光敎山), 2위는 칠보산(七寶山)이다. 칠보산이 2위를 차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산 정상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238m여서 부부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등산객이 많다. 1930대부터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의 오솔길과 솔바람 소리가 일품이다. 날씨가 맑을 때는 제2전망대에서 서해가 바라다보인다. 특히 서수원 시민들에겐 접근성이 좋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겐 숲은 천혜의 공간이다. 3월 30일 아침식사 후 아내와 함께 출발을 서두른다. 10시부터 ‘제3회 칠보산 진달래맞이 봄소풍’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2주 전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칠사모. 회장 정삼훈) 곽한인 총무로부터 행사 예고를 들었다. 우리 부부는 워낙 산을 좋아하고 시간만 나면 들리는 곳이 칠보산이다. 행사에 참석 후 칠보산 등산까지 하면 1석2조다. 새해들어 칠보산의 변화 모습도 궁금하다. 오늘 등산코스는 제7코스. 상촌중학교를 지나 무학사(茂鶴寺)로 올라가는 길. 등산로 입구에는 ‘칠보산은 수원의 보배, 우리가 가꾸자’ 일주문이 보인다. 능선 바로 아래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다. 여기는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생물(2급)인 칠보치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능선에서 우회전하니 가진바위와 제1전망대가 보인다. 이곳은 해돋이 전망대이자 전망대 주변은 칠사모 회원들이 진달래와 철쭉, 개나리를 가꾸는 곳이다. 진달래꽃은 활짝 피어 우리를 반겨준다. 조금 더 가니 오늘의 행사 장소인 층층나무 쉼터. 회원들과 등산객 수십 명이 모여 봄소풍 진행 중이다. 행사 주관은 칠사모. 진행자는 곽한인 총무. 정삼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제3회 봄소풍에 동참해 주신 회원과 등산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준비한 진달래 화전(花煎)을 드시면서 봄놀이를 즐기시기 바란다. 우리의 바람은 칠보산이 여러분들의 힐링의 공간이자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수원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선사하는것이다"라고 말했다. 칠사모 결성 시작부터 두 번이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곽한인(전직 교원) 총무는 칠사모 주요 사업 네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제1전망대 주변 정비 및 철쭉단지 가꾸기. 둘째, 층층나무 쉼터 주변 정비및 개나리와 유실수 가꾸기(유실수는 청매화, 머루나무, 다래나무 등). 셋째, 야생화 단지 가꾸기(당수동 방향으로 야생화 120여 종을 가꾸고 있음). 넷째, 진달래 군락지 조성 및 가꾸기. 이어 회원들은 준비한 음식을 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상호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또 올해에도 더욱 더 열심히 칠사모 사업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준비한 떡과 과일 등을 대접하면서 칠사모 활동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동참을 원하는 등산객에게는 신입회원 입회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작년 8월 한교닷컴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아시나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칠사모 회원들이 칠보산의 진달래와 야생화 단지를 가꾸는 모습을 소개한 것.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회비를 내어 칠보산을 가꾸고 있다. 대부분 60∼70대 회원인데 칠보산에서 수원시 시화(市花)를 심고 가꾸고 있는데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당시 취재 보도 후 수원시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등산로 횡단배수로 흙 제거'에 대해 정삼훈 회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후 칠보산 능선에 있는 수십 곳의 횡단배수로 어떻게 변했을까? 필자는 두 눈을 의심했다. 야생화단지에서 칠보산 정상까지 횡단배수로의 흙과 낙엽은 깨끗이 제거되어 있었다. 누가 했을까? 칠사모 어르신들이 직접 삽과 괭이로 작업한 것.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칠사모 회원들이 만들고 가꾸고 있는 야생화 단지에 가 보았다. 낙엽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120여 개의 식물명 팻말이 정비되어 있고 봄을 맞아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이미 봄맞이 작업을 마친 것이다. 봄을 맨 먼저 알려 준다는 노오란 복수초가 활짝 피었다. 괴불주머니도 개화했다. 이곳 야생화 단지에서는 식물 공부하면서 소양을 쌓을 수 있다. 힐링의 공간이 된다. 처음 보는 야생화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다. 칠보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칠사모 회원들이 고맙다.
“글로컬대학 전체 가운데 30% 정도는 전문대학교에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차 때는 한 곳뿐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형 연합 전문대학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대학이 주체가 된 새로운 모델이 2~3개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성희(사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접수 마감 직후 이렇게 말했다.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만난 남 회장은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한듯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10건, 14개 대학이 본지정을 받았다. 그 가운데 전문대학은 경북도립대학교 한 곳에 불과했다. 글로컬대학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전문대학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산업체, 지역대학이 함께 협의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정주 여건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 중 하나다. 그동안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은 물론 지역 정주 여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은 직업계열 교육기관들이 해왔다. 사업의 본질에 맞는 교육기관이 소외됐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문대교협을 이끌고 있는 남 회장은 전문기술 석사과정인 마이스터 대학,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하이브) 사업 등을 신설하며 직업교육 여건 향상에 힘써 왔다. 그런 그는 전문대학을 위주로 한 선진 모델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부족은 아쉽다. 군대에서 장교와 부사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서로 겹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인데, 글로컬대학 등 지역 사업에서 전문대학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남 회장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전문대학의 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싶어도 일반대학을 우선순위로 하는 분위기라 진전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일반대학의 역할과 전문대학의 역할은 서로 다른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너무 일반대학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높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지역 병원이 생기면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사도 필요하다. 뷰티 산업에서 화장품 연구원은 물론 메이크업 전문가도 필요하다. 오히려 메이크업 전문가 중에서 화장품을 연구·제작하는 사업가도 나올 수 있다. 서로 겹치는 관계가 절대 아니기에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는 남 회장이다. 그는 “종횡으로 상호 사다리 타기와 같은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전문대학 총선 아젠다’를 마련해 각 정당에 배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직업교육계의 숙원인 ‘직업교육법’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유·초·중등, 고등·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하위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은 선언적 내용만 기술됐다. 남 회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기본 법령이 미비하다 보니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직업교육이 힘들다”며 “법 제정으로 직업교육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서기관 조승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서기관 최 경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장 파견) 서기관 정아름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김지용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 박은정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서기관 남윤철 ▲방과후돌봄정책과 파견 행정사무관 이광식 유미현 송재언 ▲사회정책협력관실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신정선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신태연 ▲교육부(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일경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최성용 ▲책임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김민지 ▲교육데이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우준성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황예슬 ▲교육부(알마티한국교육원 파견)교육연구관 김홍환 ▲강원대 사서사무관 서정호 ▲국립군산대 사서사무관 김성경 ▲전북대 사서사무관 김창구 ▲제주대 사서사무관 정숙자 ▲국립창원대 사서사무관 이정효 ▲충북대 사서사무관 박정이
여난실(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곧 구성될 22대 국회가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진행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회장직무대행의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4월 3일 선거 공고를 내며, 5월 2~3일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6월 13일~19일 투표에 이어 6월 20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불암감을 느낀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직후 교총은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함에 따라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녹음방지기 사용 후기에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으로 학교 교실은 계속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인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및 한국특수교총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교원 4만65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었으며, 22일 수방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엄성용 기자
미국에서 훈육이 되지 않는 학생들과 오르지 않는 임금 등에 지쳐 교사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내 공립교사의 이직 현황을 공개한 1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여름에는 이직률이 낮아졌다가 2022년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3년에는 공립교사 이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2019년 14%였다가 2020년 13.1%로 감소했고, 2022년 18.5%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16.1%를 기록했다. 버지니아주에서 팬데믹 이전 교사 이직률은 12% 미만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15.3%, 지난해에는 14.1%였다. 교사의 공석 비율도 4.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주마다 교사 이직률 정의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 공립학교에서 더는 교육활동을 하지 않게 된 교사의 비율을 말한다. 공립학교들은 신규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지니아 로우던 카운티의 초등 교장은 "올해 교사 두 명을 충원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며 "교사 후보자 풀(pool)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배경으로는 팬데믹 이후 악화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임금 등이 꼽힌다.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 등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더 심각해졌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드는 건 물론 교내에서 폭력 사건을 벌이거나 총기를 소지하는 등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09년 대학을 졸업하고 버지니아주에서 교편을 잡았던 전직 교사 벳시 섬너 씨는 지난해 퇴직을 택했다. 집에선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학교에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받는 임금은 합당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에서 세계 지리를 가르치다 2022년 퇴직한 라이언 히긴스 씨는 "9학년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7학년 같았다"며 "가르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최근 인종·성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수업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약화한 것도 이직의 배경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6만6000달러(약 8800만 원)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면 수십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발간된 한 논문은 8년간 뉴욕시 4∼5학년 학생 8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교사 이직률이 높은 학년에 속한 학생들의 영어·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브라질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교육원은 상파울루대학교와 함께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한국어 현지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제2기 개강식을 지난달 4일(현지시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제2기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 14명으로 상파울루대학교 한국어문학 전공 졸업생뿐 아니라 브라질 전역에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타 대학 졸업자가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11월까지 총 180시간 동안 고급한국어, 한국어교수법, 교육실습 등을 공부하게 되며 이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원과 상파울루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1기 졸업생 16명을 공식 배출된 바 있다. 1기 졸업생들 중 일부는 올해 교육원 강사로 임용돼 교육원 직영 강좌와 현지 초·중·고에서의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졸업생들도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상파울루대의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한국어교원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윤정 교수는 "한국어과 전공생들이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비전이 마련됐다"며 "브라질에서 확산 중인 한국어교사 수요를 해소할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추후 교육원은 학부과정 내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파울루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중국어를 배우려고 대만을 찾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과 서방 진영의 중국 견제 움직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대만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어 학습을 위해 대만에 간 외국인은 총 3만6350명으로 2022년(2만7808명)에 비해 30.7% 늘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만2457명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2022년 역시 직전 1년(2만145명)에 비해 중국어를 배우려는 유학생이 38% 늘어 2년 연속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은 주변국 외에 미국 등 서방 국가 출신도 많아지는 추세다. 대만 국립정치대학 중국어교육센터의 경우 작년에 69개 국가에서 1041명이 유학왔는데, 일본인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108명)과 태국인(99명), 미국인(95명)이 뒤를 이었다. 류멍치 대만 교육부 정무차장(정무차관)은지난 4일(현지시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올해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울 미국 유학생이 총 3080명으로 신기록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중국어 학습을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전체 숫자의 경우 곳곳에서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추정만 가능하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44만30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8.2%가 중국어 학습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를 환산하면 대략 16만9000명이다. 연합조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은 유학생 숫자는 거의 파악할 수 없었으나, 한 교육 소셜미디어는 중국 대학 533곳이 2020년에 받아들인 유학생이 모두 10만5200명이었으며 선호 전공 중 ‘중국어 국제 교육’과 ‘중국어 언어·문학’이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사에서 주중 미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2019년 1만1000명에 달했던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가 2023년 350명까지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등교를 거부하는 고교생의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중퇴를 막고 이들의 졸업을 돕기 위해 학점 취득용 온라인 수업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교장이 판단해 등교 거부 학생이 집에서 받은 온라인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 학점 인정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국한해 허용했다. 다만 새 제도에서도 학점 인정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한하고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보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까지만 온라인 수업 학점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등교 거부 학생에게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교육 당국은 연간 30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등교 거부’로 분류해 매년 통계를 발표하는 등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지난 3월 20일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강당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023학년도에 망월초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창의 역량 실천 학교 운영,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 학교(AI 선도학교 운영 포함) 우수교 교육감 표창, 학생건강증진 우수교 교육감 표창, 교육급식 우수교 교육감 표창, 너른강 온마을 배움터 프로젝트 우수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등 많은 실적이 있었음을 알렸다. 전주은 교장은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망월초를 위해 헌신한최지순 운영위원장과 오지혜 학부모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2023학년도에 활동한 모든 학부모회 임원진에게 감사장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준비하여 학교과 가정,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2024년 망월초의 비전은 ‘즐겁게 배우고 꿈꾸며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로 제시됐다. 미래인성 감성·디지털시민 감성·세계시민 감성·문화예술 감성을 ‘4감성’으로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4감성교육을 통해 학습 주도성을 갖춘 꿈꾸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마을자원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수업인 ‘미래수업’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학년별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각 교실에서 학급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었다. 담임선생님들의 교육철학과 1년간의 학급운영계획을 듣고, 학년 및 학급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을 공유하였고, 학급 구성원으로 함께 교육하고 협조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하는 교육의 의미를 새겼다. 설명회에 참석한 1학년 학부모는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1년간의 교육을 위해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등교하게 되었다. 나 역시 녹색학부모회, 학부모폴리스 등 학부모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로 교사 및 학부모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방하여 학생 교육환경을 살피고, 학교 교육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한국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28일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방문해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떤 방안이 더욱 보완돼야 하는지 진단한다. 편집자 주 3월 28일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지난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 27일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준비와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교보위 이관 가이드라인 개발,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 개통,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적용, 민원 대응 환경 구축 지원, 교권 보호 연수 추진 등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 행정을 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불안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현장 안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현장은 교원이 더 이상 교권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규 도입‧시행되는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제도 안내 등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보위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내에서 사안 처리 시 발생했던 온정주의와 동료 교원 업무 가중 우려 등을 벗어날 수 있게 됐으나, 아직은 전문성 있는 위원 확보에 한계점이 나타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교보위의 교원 위원 선정 시 학교급·직위·성별 등을 고려해야 교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직 경력이 높은 교원에게 고득점을 배정하고 있다. 고른 위원 선정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일부 지역에서 진입 장벽이 있어 교원들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법적 기구인 지역 교보위 내의 교원 위원 선정 방식이나 구성 비율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는 국가적 통일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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