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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 이어 24일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사교육 절감 방안, 특히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ㆍ중ㆍ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점수 위주의 현행 대입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절대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이 새로운 신입생 선발 모델로 내세우는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선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또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불리는 이들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입시개혁 모델로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호응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현재 집계한 기준으로 올해 입학사정관제 선발 예정 인원은 40개 대학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4천689명)의 거의 3배 수준에 달한다. 내년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선발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38.6%에 달하는 1천2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는 계획을 얼마 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도 올해보다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 현재 관련부처와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대해 대학은 물론 일선 고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정부 예산도 내년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외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강화,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등 기타 입시 관련 개선책들도 힘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교과 영역 중심의 현행 학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각 학교에 비교과 영역 기재를 강화해 줄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교육계 안팎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 온 바 있어 실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지 관심거리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할당제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를 배려하는 기회균형선발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서울대 등 국립대가 성적 위주 선발보다는 더욱 지역.계층별 할당을 높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최근 수년간 합격생이 한 명도 없었던 지역의 학생들을 배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86개 군단위 중 17곳이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들 지역에 최소 합격인원을 할당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다 근원적 처방으로 점수 위주에, 과목수도 지나치게 많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검토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안에도 수능 개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이 확정되면 수능 개선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자율.다양.책무.배려의 정책 기조하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지도력과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고통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의 창의력과 가정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현황,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변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체제, 영어교사 해외 영어수업 실습 프로젝트, 창의력 신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고,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형 전원학교, 지역산업 연계 전문계고 지원정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설명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을 골자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지 두달 만에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기 때문. 이는 사교육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 가고 취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한 것도 이 같은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느냐"면서 "학원 로비의 힘이 센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사교육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딸도 안 믿는다"고 지적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정.청(政.靑) 개편을 앞두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비춰 일단 '곽승준-정두언 안(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시중의 불만을 담은 정보기관의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곽승준-정두언안'으로 다시 마음을 돌린 것 같다"며 "사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의 정치 흐름상 이 대통령이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맞물려, 사교육비 대책이 그 전면에 설 상징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곽승준 위원장과 정두언 의원 등도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기존 절감방안을 정교화한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골자는 ▲밤 10시이후 학원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에 수학ㆍ과학 가산점 폐지 ▲방과 후 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및 평가 강화 ▲입학 사정관제 도입 ▲교원 평가제 실시 등이다. 불법.고액 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 및 세무조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가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추진 여건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사교육비 등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아이 교육에 임금의 절반을 쓰는 국내 사교육비 구조는 시스템 상 잘못된 것이며 수입은 못 늘리더라도 지출을 줄여주면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교육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금융과 문화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풀거나 공공적 체계를 산업적 체계로 전환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책을 소개했다. 그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연료 등 녹색기술산업, IT와 타 산업간의 결합 사업이나 한식의 세계화 등 첨단 융합산업, 온라인 게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거론했다. 곽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에서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현재 1조원 가량 조성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할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으면서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의 서술이 역대 정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관계가 무수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대결구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인지 역사교과서의 6·25전쟁 서술이 더디게 바뀌었으나 햇볕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크게 변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합의한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쓴다는 진보진영의 비난과 달리 역사교과서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서술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는 6·25전쟁 59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간된 시대별 역사교과서들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짚어봤다. 전쟁 직후인 1950∼60년대 역사교과서들의 6·25전쟁 묘사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은 '괴뢰정부', '적화야욕'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룬 것. 1957년 발간된 교우사의 '고등국사'와 1961년 나온 탐구당의 '우리나라역사' 등은 북한을 '소련의 후원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괴뢰정부'로 기술했다. 1963년 간행된 탐구당의 국사교과서는 "(소련이) 모든 애국자를 숙청하는 한편 괴뢰정권을 세우고 세계 적화의 야욕을 채우려…"라고 적었다.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남북이 서로 극단적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냉전의 중심에 서 있었기 6·25전쟁에 대한 서술방식도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정권기인 1970∼80년대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괴뢰정부', '괴뢰군' 등의 용어가 '북한', '북한의 공산주의자', '공산군' 등으로 다소 순화됐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는 북한의 남침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소련에 대한 서술도 변화를 보였다. 1990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교과서는 "북한공산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남침을 개시했다"는 식으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수십년 이상 사용해온 '불법남침' 또는 '불법침입'이라는 용어도 1990년대 이후에는 '남침'이나 '무력남침'으로, '6.25전란', '6.25동란'은 '6.25전쟁'으로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사교과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에서 검정으로 출판 체제가 바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출간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적 각도에서 조명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역사교과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의 발생원인을 국내 내전상황 및 국제정세 등과 연결지어 서술한다.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국제정세의 변화도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대립을 부추겼다"는 등의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예전보다 균형잡힌 역사서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좌편향적 서술' 혹은 '양비론적 서술'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금성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쟁'이 커지자 작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50곳의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6·25전쟁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권고안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정판에서도 6·25전쟁의 서술 시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엄청난 피를 흘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다는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교과서에서 빠졌다가 이번 교과서 개정판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연합해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다'는 부분 등은 개정판에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시대가 변화하고 관련 연구가 쌓이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6·25전쟁을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 '정치'라는 외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택민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가 아닌) 정권의 변화와 함께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도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에서 종교, 좌우 이념과 같은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을 비롯해 도청, 교육청, 기업이 힘을 모아 충남지역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국교총과 충남도, 충남교육청,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 등 5개 기관은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교실 선진화와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IPTV 공부방 개설 협약식’을 갖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IPTV’(Internet Protocol TV)는 TV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로, 2012년까지 충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157곳에 설치된다. 센터 1곳당 40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4400여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지역아동센터 3곳을 선정하고 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뒤 8월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IPTV 공부방에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고 40인치 대형 LCD TV와 수업교재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완구 충남도지사 간 면담 시 교육관경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초가 됐다. 협약에 따라 교총은 임용전·퇴임교사를 활용한 학습교사를 지원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게 된다. 도청은 시범사업 대상 선정, 운영 등 행정지원을 맡고, 도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학교·센터 연결을, 산업협회는 IPTV 공부장 설치 및 운영자문, LCD TV를 지원한다. KT는 학습교사 교육·교재·콘텐츠·네트워크장비·통신회원을 제공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식에서 “IPTV 공부방 개설은 중앙과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도지사는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측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 경감은 소프트웨어적 문제라기보다 하드웨어적 문제다. 결국 종착점은 대학입시인데 이번 대책에선 대학입시에 대한 처방이 누락된 채 주변 상황만 건드리고 있다. 특목고 입시 부분만 해도 그렇다. 대학입시가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방 없이 고교 단계의 입시만 손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최근 학교정보 공시를 계기로 시골 학교에서도 본격적 경쟁이 불붙었다. 수능 성적이나 대학 합격률까지 발표되는 상황에서 학교들은 모든 가치의 초점을 학력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수능시험 성적 결과가 좋지 않아 아예 학력 수준에 따라 학교별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은 결국 주요 과목 수업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몇 명의 사정관이 수많은 지원자의 적성과 소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시·경연대회 성적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더욱 우왕좌왕할 수 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돌출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까지 나온 안(案)들을 짜깁기해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을 통해 각종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선 정작 창의적 교육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학생과 교사 모두 눈에 띄는 ‘실적’을 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미국학교는 내신성적을 중시하지만 그곳에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교사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 결과보다 과정에 무게중심을 둬서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곤 시험점수에 따른 기계적 내신 산출뿐이다.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성적 올리기는 사교육이 전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짜 필요한 대책은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지금처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내신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교사의 개인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에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 공교육 내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시즌이 되면 전국의 고3 교실은 일제히 파행 운영된다. 정규 수업시간에도 문제집 풀이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성적 공개가 나쁘단 게 아니다. 다만 전체적 구조와 방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불만을 해소하기에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은 여러 모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왕중(교장 이옥란)이 최근 사교육 없애기에 성과를 거두면서 화제다. 대왕중은 6월부터 시작한 3기 방과후학교에 전교생의 약 90%가 참가해 목표인 1인 1방과후 수업에 한발 다가섰다. 대왕중은 올초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사교육에 학생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첫 출발은 다양한 수업을 만드는 것.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수업에 나서는 드림반과 수학·영어 수준별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썰렁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방과후수업 신청자가 전교생 949명 중 358명(37.7%)에 불과했다.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권유하는 학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부모와 대화에 나섰다. 많은 학부모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학년별 설명회를 갖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업이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이 교장은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가 꾸준히 유지될 지, 학원처럼 피드백이 가능할 지 의심을 가졌었다”며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 밝혔다. 대왕중은 우선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시설 개선에 나섰다. 강사 선정은 면접뿐만 아니라 수업 리허설을 통해 이뤄졌다. 특기적성 및 교과 내신반을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분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찾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파워엘리트 집중코스반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은 대왕중의 자랑이다. 학습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 서비스도 시작했다. 꾸준히 출결 상황, 수업 태도를 점검하고, 학부모에게 평과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었다. 마침 지난 4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에 선정되면서 학교의 노력이 탄력을 받았다. 이 결과 “공부하기 좋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15~20명 기준으로 운영되던 교과내신반이 정원을 초과해 2개 반으로 늘어나는 등 수강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승수 교감은 “3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달 평균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교육비로 쓰이고 있었다”며 “매월 100만원 이상 들어가던 사교육비가 20만원 안팎으로 줄어 학부모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방학에도 방과후학교를 유지하면서 특기적성 분화를 확대하는 등 평소 하기 어려웠던 특강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교육 1번지’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공교육 1번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목고에 진학만 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대학들도 앞다퉈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 특목고에 진학해야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목고들도 우수한 학생들을 단 한명이라도 더 뽑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신반영률을 높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방안만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특목고진학을 위해서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신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내신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할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 관심부분이 달라질 뿐 전체적인 사교육비 경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외고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를 공동출제한다고 하지만, 이 방법역시 외고입시 준비생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만큼 치열해지는 내신경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목고입시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자꾸 규제를 가하다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이다. 결국 특목고진학생들의 사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특목고 진학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목고=사교육필요'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무조건 사교육을 받아야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등식이 깨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목고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없이 계속해서 사교육비절감효과만을 강조한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목고들은 내신비율이 높아져도 큰 걱정이 필요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가급적 낮추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위해서 또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에는 예산지원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특목고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조금은 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더라도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더 우수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원래의 특목고 취지를 살리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대학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무조건 표면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선발방식을 도입한다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목고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1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된다. 맞벌이 부부 자녀 중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실은 보통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특기적성교육,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한국일보 2009-06-1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반길만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저년6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다. 부모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을 맡길곳이 있다는 것에 환영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사설기관에 맡기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에서 보육교실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면 비용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갖추면 되겠지만 예산문제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닐 것이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의욕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전례이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예산확보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일단 발표를 해 놓고 1-2년을 예정보다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예산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또한 학생들이 여타의 보육시설에 비해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물론 처음부터 100%만족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100%만족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의 여 부가 보육시설설치의 성 패를 좌우할 것이며, 일단 발표된 정책은 끝까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방안이 잘만 시행된다면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층더 신뢰받는 공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명쾌하고 확실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BS가 창사 9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속 토론회를 22일부터 5일간 연다. 이 기간 매일 오후 8시2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극심한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22일에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려 오헌석 서울대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박경철 의사, 홍사종 숙명여대 교수 등이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진행될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에서는 만들어진 지 60년이 다 돼가는 6-3-3-4 학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 농업화 시대에 형성된 학제를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등이 나선다. 24일에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제목으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송승훈 광동교 교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홈스쿨링이 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인기를 끄는 이 시대에 학교는 미래 교육에 준비가 돼있는지 점검한다. 25일 진행될 토론회는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진성호 국회 문방위원, 최재성 국회 교육위원,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임한다. 26일에는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라는 주제로, 극심한 교육 경쟁 문제를 짚어본다. 근본적으로 사회 경쟁이 완화돼야 교육 경쟁이 완화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권대봉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주현 변호사, 박경철 의사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18일 발표한 사교육경감 후속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을 설치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용 사교육’ 경감을 위해 현재 209개 초등교에서 278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실을 2010년 385개 교로, 2011년 전체 544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실은 현재처럼 초등 1~3학년이 기본 대상이며 계약제 보육강사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게 된다. 현재는 보통 오후 6시, 7시까지만 운영돼 왔었다. 초등교육과 김종만 장학관은 “현재도 12개 초등교에서 14개 학급은 21시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교실은 숙제 점검, 놀이 활동, 견학, 간식과 석식 제공 등 공부방 개념보다는 케어에 비중이 높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보육교실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육교실 설치비, 보육강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2년간 연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육교실 이용비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료고, 그 외에는 월 5, 6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낸 학교를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해당학교 교원에게는 인사상 혜택도 부여한다. 이는 미국의 푸른 기장(Blue Ribbon) 수여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 ‘푸른기장’을 받은 학교의 교사들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된다. 교육청은 18일 사교육비경감대책 세부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사교육을 이기는 학교를 선정·보상함으로써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내년부터 매년 초·중·고의 1%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학교’에 선정되면 학교는 최우수 명판 및 포상금을 받으며, 연구학교에 우선지정 된다. 교장과 교감은 승진과 중임, 초빙교장 지원 시 인센티브가 반영되며, 교사는 가산점을 받도록 계획돼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교장의 인사·교육과정·재정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은 정기전보대상자의 3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 교육청은 국제중 입시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외국어고 입시 때 시행되는 영어듣기 평가는 공동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내 모든 유치원에는 종일반을, 모든 초등학교에는 보육교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어듣기 평가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뀌며, 국제중학교의 면접전형은 아예 폐지된다. 2011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이 설치되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반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고 듣기평가.면접 손질 = 우선 외고 영어 듣기평가가 2010학년 입시부터 6개 외고가 참여하는 문제은행 형태의 공동출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학교 교원이 직접 참여해 난이도를 조절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출제로 바뀌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외고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듣기평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대로 구술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문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인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만 출제된다. 독서경험, 체험학습, 봉사활동 경험을 비롯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력, 소질과 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09학년도에 46%에 그쳤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올해부터 57%로 상향조정했다. 2010학년도 국제중 입시전형도 서류심사, 면접, 추천 등 3단계 방식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변경된다. 외부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입학관리위원회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게 돼 서류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과학고 입시 역시 2011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이원화되고,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 및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 ◇ '보육용 사교육' 잡는다 = 이번 사교육 억제책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학 전후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유발되는 '보육용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들어 있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1학급 이상의 보육교실을 설치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학급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92%(794개)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반을 2010년 96%(827개), 2011년 100%(861개)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간도 초등학교는 오후 7시까지, 중고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의 2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을 정기전보대상자의 30%(중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교사 포함)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칭 '올해의 학교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학원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방 2라운드를 벌일 참이다. 교과위에는 이미 ‘학파라치’를 도입하고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를 골자로 한 학원법이 제출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올 연말부터 시도별로 도입키로 한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교습시간 위반 외에도 수강료 초과징수,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하면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행정력 미비로 단속이 어려운 만큼 학파라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7일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시도조례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이 밤10시부터 자정까지로 들쭉날쭉하고, 행정력 미비로 단속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간 제한과 벌칙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학원 야간반과 새벽반 수업(오후 10시∼오전 7시 검토)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은 “벌금과 영업제한 등의 처벌조항까지 명시할 방침”이라며 “26일에는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례에 따른 고교생의 제한 교습시간은 서울 밤 10시, 부산 11시, 나머지 시도는 자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은 물론, 부정적 의견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야자를 빼달라든지, 10시 이후 교습을 받으며 범죄자가 되든지, 고액 과외를 받든지 선택해야 할 판”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선생님, 00이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2교시 후 쉬는 시간,우리 반 아이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다목적실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00이는 머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난 듯하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다 그랬니?" "00때문에 다쳤어요." 놀라서 우는 아이의 머리를 급하게 손으로 지혈시키면서 애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00이가요, 00이랑 장난을 치다가 칠판 밑으로 들어가다 박았어요." 지혈은 시켰지만 꿰매려면 얼른 가까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지혈을 하고 찬찬히 살펴보니 꿰매지 않아도 괜찮을 상처였습니다. 다급하게 달려온 1학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고 교실 바닥의 핏자국을 닦으면서 놀라고 당황한 가슴을 진정시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장난은 천방지축 그 자체입니다. 한 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영어 선생님을 오시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2학년이 함께 들어가니 자기들끼리 장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변명과 거짓말에 익숙한 아이들, 누구 탓일까? 그런데 아이가 다친 일보다 더 마음 상한 것은 다른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같이 장난을 친 아이는 자기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생떼를 썼습니다. 친구들이 그 상황을 이미 다 보았고 다친 아이도 함께 놀다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실에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나 단짝친구이면서도 친구의 아픔에는 얼굴 색을 바꿔 버리는 모습에 화가 나서 수업 시간도 뒤로 미룬 채 우리 반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친 아이가 장난을 먼저 걸어서 쫓았는데 도망가면서 저 혼자 칠판 밑으로 들어가서 다친 것이니, 자기 잘못은 없다는 아이의 논리였습니다. 함께 본 아이들도 뒤쫓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힘도 세고 말발이 센 아이라서 그런지 쉽게 증언(?)에 나서질 않는 것 같아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가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데도 같이 걱정해주거나 위로하는 아이보다는 깔깔대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그 아픔을 먼 산 불 구경 하듯 하는 모습이 마치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며 훈계를 했습니다. 먼저 약속 시간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원어민 강사도 잘못이고 그 강사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아이들끼리만 놓아둔 내 잘못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끝낸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먼저 장난을 걸어서 친구를 약 올리니 쫓아가게 만든 잘못, 그 다음은 쫓은 아이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을 좀 치더라도 교실에서 뛰며 구석으로 달리게 만들었으니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파하는데 구경만 하면서 웃기까지 한 아이들에게는 더 큰 꾸지람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친구 모습에 같이 힘들어하며 위로를 나눌 따스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차가운 이성만 존재하는 살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며 어떤 사람은 평생 머리로만 살다가 가슴에 이르는 길마저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착해야 할 아홉 살 아이들이 정직보다는 변명을, 사랑과 이해보다는 무시와 무관심의 싹을 키우는 것은 되돌아 보아야 할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책을 아침마다 읽게 하고 짝끼리 모둠학습을 시키고 같이 밥을 먹고 간식을 나누어 먹게 하며 친구 간의 우정과 배려를 배우게 하였지만 극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본능만을 보여주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망정, 친절한 말조차 건넬 줄 모르는 마음가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국가적인 비극을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 차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어른들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인간의 비극적 선택 앞에서 악어의 눈물은 커녕 몇 번이고 다시 끄집어내어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죽음을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화해와 용서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요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싸움질을 보며 메말라가는 아이들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라던 때보다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도 없고 밥이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도 없습니다. 학원비가 없어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이 넘쳐나는 교실에서 아침독서로 하루를 엽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4시까지 학교 생활을 하므로 힘들까 봐 청소조차 날마다 담임인 내가 다하며 친절과 배려를 몸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건만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음 속에 친절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니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외동 아이로 자라는 아이들, 가정의 붕괴로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에 생긴 상처와 울분, 감성을 계발하는 전인교육보다는 학력 평가 위주의 양적인 평가에 치우친 교육 현실,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 방침 등, 많은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공교육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방안이나,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 미래형 교육과정 등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학력 만능과 경쟁지상주의를 부추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에 발표된 서울대 조사 결과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 158명은 서울대 학생들의 부족한 자질로 공동체의식, 배려심, 창의성,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품성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는 기르기 힘든 덕목입니다. 2008년 6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래학자 토플러는 "모두 같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가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공장을 연상시킨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해외 석학들의 우리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충고를 대변하듯, 2009년 미국대학 수시 분석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합격은 '바늘구멍'통과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성적(SAT), 뛰어난 내신 성적과 과외 활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낙방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개성의 상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원자만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없이 점수와 경쟁으로 수월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한 아인시타인의 말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꼭 새겨 들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리더십은 '소통 능력' 상상력이나 창의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미래의 리더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소통 능력이 탁월한 따스한 감성을 지닌 친절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부단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 앞에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악수를 시키며 어른들의 세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며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상처 받은 친구가 이해될 때 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며 마음으로부터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쩌면 국어 받아쓰기 만점을 받는 것보다, 수학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돌아서서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부모와 선생님, 어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돌팔매가 무서워 아이들 눈치를 보며 포기하는 일은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괜찮다며 친구를 안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던 아이들도 행복해 했습니다. 친구가 아플 때 웃어버린 아이들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슬픔은 쌓이면 분노로 변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울분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아이들, 조손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많아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해주려는 따스함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상처와 울분이 원한이 되지 않도록 다독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가슴으로 할 일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밑그림이 완성되는 정직성과 도덕성 아홉 살 아이들은 정직성과 도덕성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신체적인 발육에 못지 않게 정신적 성장 단계에서 확고한 정직성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시기를 적당히 지내면 아이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거나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변명을 밥 먹듯 합니다. 심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도 잘못을 느끼기 전에 빠져 나갈 궁리에 바빠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나를 힘들게 한 아이는 앞으로도 내내 지켜보며 훌륭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위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는 순간의 아픔에 연민과 동정으로 망설이는 동안 웃자라서 전정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 그들이 지닌 개성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교과목은 다 같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어지는 교육의 씨앗은 그들의 품성과 인성의 깊이에 따라 다른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절하기를,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를, 그리하여 해가 갈수록 지식의 깊이는 더하고 마음의 넓이는 더 넓은 우람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을 날마다 거닐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를 빌며 오늘의 일기를 끝냅니다.
2009년 6월 11일 교과부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메일로 보내왔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정책목표, 세부 추진방안, 기대효과 입법조치 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나누어져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의 추진배경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이 수동적 폐쇄적 학교운영의 틀을 벗어나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그동안 1, 2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를 통해 29개 교과부 학교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과부장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지난 5월 1일에는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여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5월1일~5월 12일)하고, 시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초․중․고 교(감)장 108명, 교사 421명, 학부모 502명 등 1,051명 조사를 통해 5월 19일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학교자율화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운영을 허용하며, 둘째 모든 학교에 20%까지 교사 초빙권과 행정직원 인사권 부여하고, 셋째 마이스터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 확대로 자율권 확대 및 자율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또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하고,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등으로 책무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되는 학교자율화계획의 시행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과활동의 개선내용으로 교과별로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고, 학교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따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내로 증감할 경우, 이미 과다한 수업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부담이 과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별 수업의 자율편성을 위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 지원 보다는 해당교과 교원 증원, 교원 잡무부담 경감방안 선행 또한 시급하다. 또, 대학입시에 의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현 세태에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오히려 더욱 대입시에 맞춤식 교육과정으로 중점배정을 하여 전인교육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영․수 중심의 대입시를 위주로 한 교과목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둘째, 학교자율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학교풍토가 관료화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강화로 모든 학교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 요청권,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요청권 법제화, 소속 학교 행정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과 기능직원 임용권 부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가 관료화되어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엄청난 학교장의 권한에 학교풍토가 관료적인 풍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관료적인 조직풍토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교육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학교장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각 지역에서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교사초빙을 하여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의 정실에 의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승진을 위한 근평 점수가 10년을 관리해야하는 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하에서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승진을 앞둔 중책을 맡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되려는지 벌써부터 염려스러워 지는 것이다. 학교장이 직원의 20%를 초빙해 오게 되면 초빙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불안하게 될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학연, 지연, 혈연을 유난히 따지는 조직풍토 하에서 더욱 소외감과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학교자율화의 주체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정책성과에 급급하여 너무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자율화를 통해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미흡한 지역 등에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 그래도 아쉬운 점은 창의와 자율경쟁에 묻혀버린 인성교육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최근 학부모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영역을 학부모의 참여로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부모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연계해 나가는 교육의 주체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할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초등학교에 배치한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수요 조사,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별 강사와 학생 출결 관리, 프로그램 교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간다는 취지다. 6월 중에 학교별로 채용을 끝내고 사전 연수를 통해 7월부터 학부모들이 활동하게 된다. 매일 4시간씩 활동하는 학부모들에게 월 5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학부모들이 명예진로설계사로 나서고 있다. 이들 25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5개 중학교 1학년 615학급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커리어 포트폴리오(career portfolio)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교육에 앞서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와 전망, 진로의사결정 지도방안, 진로탐색 검사와 해석 등에 대해 15시간 연수를 받았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하기 어려운 진로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의 독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인천 마장초에서는 학부모 독서동아리 회원들이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격주로 토요일마다 ‘그림책 읽어주기’활동을 한다. 학부모들은 한 학급을 세 개의 모둠으로 나눠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설명, 대출·반납 실습 등을 지도하고, 마녀 복장으로 그림책 시리즈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 평대초에서도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0분~9시까지 학부모 사서도우미들이 저학년 학급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학부모독서회에서는 8~18일까지 광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부모 300여명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강사교육을 실시,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딱딱한 학교 현장에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전해주는 책이야기는 어린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한편, 학부모의 의견을 입시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대학도 있어 이색적이다. 동국대학교는 입시정책 수립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부모 자문단’을 운영한다. 서울, 경기, 충청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6일 첫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들은 입시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고유환 입학처장은 “학부모들의 교육적 활동은 자녀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학부모자문단 신설을 통해 입시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우리대학 대입전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정책당국의 교육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일선학교이다. 속된말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학교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올인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학교는 이런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단 하나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사교육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최소한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이 남아있는한 사교육에 대책은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육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또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입시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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