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도입했던 인터넷 수능강의가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고 있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구미시를 비롯해 상주시, 칠곡군, 울진군 등이 2006년께부터 지역 고교생이 서울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수능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구나 유명 학원과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해 왔다.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교육 지원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교육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미시가 인터넷 수능강의를 도입한 것은 2006년 7월. 구미시는 서울의 한 유명입시학원과 손을 잡고 이 학원 강사진의 인터넷 강의를 지역 고3 수험생에게 제공키로 했다. 구미시는 수능 강의료 대부분을 시예산으로 지원키로 했으나 4천명 가까운 고3 수험생 가운데 성적이 좋은 600명에게만 수강 아이디를 제공키로 하면서 시작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사회.교육단체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구미시는 2008년부터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을 없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의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이 있었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현재는 인터넷 수능강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2006년 1월부터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강의를 제공했던 경산시도 현재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당시에 인터넷 수능강의를 담당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강남구와 협약을 통해 강남구의 수능 강의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울진군은 현재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관리에서 손을 떼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금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몇 명이나 수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 시.군에 비하면 칠곡군이나 상주시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지역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강남지역 유명 학원강사들의 수능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칠곡군은 2007년 50명이던 수강인원이 2008년 198명, 2009년 260명으로 늘었다. 칠곡 전체 고등학생이 1천790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수강생이 적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남구 수능강의를 도입했던 상주시는 2007년 850명이던 수강생이 2008년 978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611명으로 줄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2만~3만원이던 수강료를 상주시장학회에서 전액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더니 실수요자들만 수강해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 수능강의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은 대상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인터넷 강의가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개인 별로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 인터넷 강의를 쉽거나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약간 어렵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의 주요한 원인이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실력과 열의를 못 믿는다. 잘 가르치는 학원 강사를 찾는 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그럴 바에는 국가차원에서 최고의 강사를 구해 주자.” 며칠 전 에 실린 정덕상 온라인 뉴스부장의 주장이다. 많은 교사들은 사교육 팽창으로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지만, 이분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작금의 사교육 팽창에는 공교육의 지원이 있었다는 논리이다. 또한 가르치는 일에 치열한 노력을 보이기보다는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교사들의 실력과 열정을 믿을 수 없다고 일갈한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에서 스타 강사를 채용하여 “인강”(인터넷 강의의 준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교사들의 입장에서, 공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필자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된 주장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교단 현실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면서 신랄한 풍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또 이렇게 일침을 더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가 다닌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을 고민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출퇴근한다. 그런가 하면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차등해서 주겠다는데 곗돈타듯 돌아가면서 ABC등급 받자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이 글을 읽은 교원들은 대부분 어이없는, 궤변에 가까운 질책이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맞장구 쳤을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부끄럽고 두렵게 느껴졌다. 학교와 교육에 대한 학교 밖의 시선이 이렇게 매서운데, 지금 우리 교단 현실은 어떠한가. 며칠 전에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라고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시험을 보라느니 또는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가자느니 하는 소모적 논쟁을 일삼지 않았는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소통과 타협을 외면하면서 독단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일이다. 또한 그는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을 운칠기삼(運七技三)의 고스톱 판에 비유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스타급 강사를 동원하며 전국의 학생에게 인강(인터넷 강의)을 하자는 주장에서는 거의 압도당할 뻔했다. 얼마나 우리 교원을 신뢰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의, 또는 면대면 직접교수의 장점을 외면하고 저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일반 국민의 시선이 이처럼 차가운데도 우리는 낡은 논쟁에 휘말려 옴싹달싹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고, 동료로서 공동체 의식 또한 너무 약화되었다. 동료나 상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살을 도려내는 내부 개혁으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천하에 드러내어 돌팔매질을 하게 한 일도 너무나 많았다. 편을 가르고 논쟁을 하는 데에 열중하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내부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 천하의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에게 바른 삶 참된 가치를 말하면서도 주변의 억지와 궤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학교만큼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많이 받는 기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통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데에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덕상의 ‘학교 수업 인강 스타가 하면 안 되나’에 담긴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정덕상 부장의 글을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났다. 그러나 곱씹어 보면서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아마도 이 글을 읽은 교사라면 모두 내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에 대한 비난이 저리 들끓고 있는데도 쓸데없는 소모전에 빠져 있는 우리들 자신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나는 한교닷컴을 통해 학원 강사의 강의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배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강생이 없는 강의는 폐강되고 마는 것처럼 학생의 호응도가 낮은 수업은 폐강이나 다름없다. 고객의 감동하지 않은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학생의 눈과 귀를 모으지 못하는 수업은 죽은 수업이다. 이런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자기 도그마에 빠져 잘난 척, 자기가 최고인 척하면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할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학교 현장의 교원 갈등과 분열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공교육의 불신은 구성원의 이합집산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나름대로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한국의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교원의 상호존중을 통한 결속과 단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난해 국내 가계에서 지출한 교육비 40조원 중 사교육비가 18조7230억원을 차지했다. 경기불황에도 학부모들은 ‘다들 하는데 우리 애만 안할 수 없어서…’라는 불안감에 학원을 끊지 못한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녀의 공부를 담당하는 세 엄마의 학습법을 챙겨보자. ▲직장인 엄마 서은희씨=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두 아들을 둔 서씨는 영어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퇴근 후 1~2시간은 아이와의 영어공부가 하루 일과다. 그는 EBS의 영어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녀에 맞는 교구와 학습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세계명작동화를 다루는 만화영어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방송에 나온 명작동화의 연극대본교재와 CD를 활용하고 책속의 캐릭터를 잘라 엄마와 역할극을 한다. 큰 아들은 2~3개월마다 공인인증시험인 TOSEL주니어를 보고 부족한 영역을 파악, 계획표를 재작성해 보충해갔다. 자녀의 영어지도법을 소개하는 EBS의 ‘Mom's Time’을 보면서 노트를 작성, 아이의 부족한 영역에 적용시켰다. 자녀를 친청 어머니한테 맡길 때도 미리 영어카드와 비디오를 정해주고 보게 했다. 그러나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아들은 회화 학원을 다닌다. 서씨는 “많은 부모들이 모든 것을 학원에 다 맡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가르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근무자 이서현씨=초등 1․3학년 딸을 두고 있는 이씨는 “초등 4~5학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학습법을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씨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자녀가 영어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매일 EBS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였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영어동화책으로 유명한 ‘Learn to Read’를 읽게 했다. 책은 보통 엄마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고른다. 엄마의 영어발음이 안 좋은데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고는 읽어주는 것은 중지했다. 대신 영어테이프를 들려주고 반대로 엄마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전업주부 김희남씨=초등3학년, 6세 자녀를 둔 김씨는 내가 직접 배워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법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미술, 피아노, 기타 등을 오전에 평생학습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저렴하게 배워서 가르친다. 필요한 강좌는 개설을 요청하기도 한다. 김씨는 “나중에 남한테 맡기더라도 제가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동화책으로 영어를 시작해 놀이와 연계시켰다. 동물에 대한 영어책을 읽고 부모와 자녀가 편을 짜서 큰 종이에 동물 그려넣기 게임을 하는 식이다. 또 아이와 ‘어두워지면 영어로 말하자’고 약속을 하고 간단한 말은 영어로 했다. 종종 학습지 회사나 학원에서 여는 무료 모의수업에 참가해 그 방법을 응용해보거나 내 지도법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 ‘키즈클럽’, ‘스타폴’, ‘킴앤존스’, ‘쑥쑥닷컴’ 등 유명한 학습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6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학원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 지금 사교육비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공교육 종사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되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아마 2~3주 내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랸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른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그는 "먼저 3불이 나온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교의 질적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학입시 제도에 언급,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여러가지 학생선발 방식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의 교과목수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개-12개 정도이다.필수과목 10개에 선택과목 1-2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과정에서 이들 과목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수단위에 따른 점수차이는 없다. 물론 올해 1학년부터 일부과목은 점수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달 31일에 실시된 교과학습진단평가나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5개 과목만 실시되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전국단위로 두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실시된 과목이외의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시되었던 과목담당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5개 과목만 실시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5개과목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할 때는 음악, 미술, 기술, 가정과 심지어는 한문까지도 시험과목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이들 과목은 홀대받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들 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도 그리 반기지는 않는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5개 과목이 중요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학생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의 경우는 국어나 영어보다 미술이나 음악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육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체육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게된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5개 과목의 시험만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들 5개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교육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진단평가에서 나머지 과목의 평가는 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모든 과목의 진단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수학, 영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 이들 학생들은 진단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더 많은 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일부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학생지도가 어렵다. 결국 모든 학생의 공통된 입장을 헤아려야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습부진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평가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터널 근처를 지나는데 몇 몇 젊은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던 풍경이기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피켓의 내용을 살펴보니 한결같이 ‘일제고사 반대’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번 진단평가는 초등하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국영수와 사회, 과학 시험을 ‘일제히’ 보게 된다. 피켓 시위는 결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의 의사표시 였다. 일제고사는 전국의 해당 학교급과 학년에 속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험에 따른 성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내신성적을 좌우하거나 수학능력시험처럼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다. 일제고사의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의 결정되고 심지어는 우열반 편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일제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열반에 속하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우반에 속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를 받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육 당국은 일제고사를 통하여 전국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살펴보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학교 간 경쟁을 숨기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이미 성적이 공개되는 마당에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리는 만무하다. 일제고사의 폐해는 우리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몰아가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발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교육전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인재는 거저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소질과 적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도구과목 중심의 일제고사는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서는 모든 교육활동은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와 연관관계를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대입사정관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설령 시험점수가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선발하여 대학의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다. 초·중·고 일제고사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전형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기 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에 전념함으로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게이츠도 우리 아이들처럼 일제고사를 치르며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인류 사회에 공헌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도 빌게이츠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시급히 버리고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에 매진하는 것이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예비 후보자마다 표밭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9일 도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하는 도교육감 선거 판도는 오는 14일부터 이틀동안 있을 후보자 등록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철 전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진선 대경대 총장, 이영우 전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가나다순).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뒤 서로 "내가 경북교육을 이끌 적임자다"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첫 주민 직선이란 기대에도 정작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 '그들만의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는 경주지역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 "적임자는 나요"..무관심 팽배 = 예비후보 3명은 저마다 부교육감, 교육국장, 대학총장 등을 역임 또는 재임하고 있다는 교육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경북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시ㆍ군 곳곳을 다니며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가 하면,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통해 치열한 공약 대결을 벌이며 서로가 '교육감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철 후보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오도록 하겠다"면서 사교육비 제로, 영어 공교육 강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재경북 3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는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을 많을 배출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을 확 바꿔 놓겠다"고 주장했다. 유진선 후보는 "경북교육의 틀을 확 바꾸겠다"며 특목고 선택권 확대, 교원ㆍ교장 평가 실시,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교육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공부해도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집중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후보는 "즐겁고 유쾌한 명품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행복한 경북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예의가 바른 인재,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확대, 모든 학교 영어 전용교실 설치 등을 발표했다. 이처럼 예비 후보마다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등 곳곳을 찾아다니며 지지세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별 반응이 없다. 한 예비 후보측 관계자는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며 명함을 돌리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유권자에게 교육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려고 하니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분위기는 무엇보다 도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임을 모르는데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단을 가동하고 부재자 신고서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주표심 잡아라" = 지금까지 직선으로 치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서울 15.5%,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등을 기록했는데 평균 50%대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경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는 210만7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른 시ㆍ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5∼21%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는 31만∼44만명이 투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 수는 이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경주지역 유권자 표심이 도교육감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주는 유권자 수는 21만2천여명으로 도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 영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59%), 도교육감ㆍ국회의원 동시 선거에 따른 상대적인 투표율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5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1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으로 경주가 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표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 3명은 경주를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고 이 곳에 선거사무실을 내거나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섰다. 김철 후보는 "경주를 역사문화 협장 학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1주일의 절반을 경주에 머물며 경주 김씨 종친회 등을 기반으로 알굴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유진선 후보는 "선거사무실을 경산에서 경주로 옮겼으며 앞으로 경주와 그 인근을 중심으로 표밭을 다지겠다"면서 "천년고도에 맞는 특성있는 관광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포항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이영우 후보는 본관인 경주이씨 종친회, 경주지역 제자 등 교육계 인맥을 바탕으로 경주표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4월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1일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MBC와 KBS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김상곤, 김진춘, 한만용 후보가 참여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의 사회로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기조발언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교육관과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후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교육감은 아무도 없었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안으로 경기교육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진춘(현 교육감) 후보는 "초중등 교육이라는 거대한 산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후보에게 경기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며 "낭비없는 경기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용(전 대야초교 교사) 후보는 "선장 없는 배가 표류하듯 경기교육이 목표 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당리당략에 따라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관련, 한만용 후보는 "영어몰입교육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지금의 영어, 수학에 치우친 입시 중심 교육을 바꿔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후보는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김상곤 후보는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평가 등 '일제고사'를 "전근대적인 유물"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표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목고, 기숙형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이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진춘 후보는 "교육이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만용 후보는 영어 교육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영어교육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상호토론에서는 보수와 진보로 성향이 갈리는 김진춘 후보와 김상곤 후보 간에 신경전이 집중됐다.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의 교육감 재임시 김포외고의 입시문제가 학원으로 유출된 사건과 김진춘 후보가 홀짝제 운행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운행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진춘 후보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이니 만큼 정책을 놓고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김상곤 후보는 계속해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문제로 공격하자 김진춘 후보는 "인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정책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달라"고 거듭 맞섰다. 이번에는 김진춘 후보가 대학 교수로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없는 김상곤 후보에게 "초중등교육을 위해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몰아세웠고 김상곤 후보는 "숲 속에서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법"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 방법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곤 후보는 부적격 교사를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사간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위원 보좌역,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初選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경기도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놓아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듯 했다. 박 의원은 간사회의 중심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과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과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하향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접목해야 하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예정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교원평가 공청회 마저 취소됐다. “교과위 활동이 미미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유독 교과위가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당이 전체회의, 법안 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교원평가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야당은 교육을 이념 논쟁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간사와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교과위는 야당 간사 두명(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여당 간사 한명으로 간사회의로는 소수당인 셈이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위원회 운영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상임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간 조율에 노력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는 실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6%, 교원 63%가 평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입증된 예도 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290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학력이 높게 나왔다. 그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토론한 결과 웬만한 쟁점들은 다 합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와의 연계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교원조직의 특수성과 제도 운영 초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 따른 연수와 개별 교사 지원책 등 부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법안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은? “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조차 시행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동탄 국제고 조기 개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 “늦어도 4월 중에는 동탄 신도시 약 8천평 부지에 24학급 600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지와 설립비용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했고, 동탄 국제고는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설립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제고가 개교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서 시작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화성의 교육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2004년도에 순수 인문고가 처음 생겼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어,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유학 떠나 안타까웠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17대 국회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가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많은 선거비용,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하고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교육단체가 교육정치를 독과점하고, 교육감 선거가 이념 충돌의 장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실시된다. 이에 대한 느낌은? “후보자들이 현수막 색깔 등을 활용해 정당의 후원을 받는 듯이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제재할 방안도 없어 문제다.” -교복공동구매가 저조하고, 교복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정감사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복 공동 구매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업체간 과열 경쟁과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방과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얼마 전 영화 적벽대전이 관심거리였다. 이 영화는 위나라 조조의 80만 대군과 유비, 손권의 연합군 사이의 거대한 전쟁을 다룬 것이다. 적벽대전까지는 연전연승하던 조조가 80만 대군이라는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도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만다. 손자병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욱’하는 결정을 내리고 패전하면서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게 된다. 패장(敗將), 교육정책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전해지는 손자병법은 바로 조조(曹操)가 정리한 것이다. 조조는 그 이전의 책에서 중복된 내용과 잡다한 내용을 빼고 핵심을 13편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손자병법이다. 전투 상황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 각 계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이다. 각 상황에 대한 계책을 각각 6개씩 적고 있어 총 36계가 된다. 흔히 쓰는 ‘36계 줄행랑’이라는 말은 마지막을 구성하고 있는 패전계의 마지막 계책이 주위상(走爲上)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계책은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란 뜻을 담고 있다. 필자가 손자병법에 대해 별로 아는 바는 없지만,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면서 손자병법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손자병법을 들먹이는 이 글을 쓴다. 싸워서 지면 패장(敗將)이요, 싸워서 이기면 명장(名將)이고,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면 지장(智將)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보기에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열과 싸워 번번이 진 패장신세이다. 과연 정부정책이 지장(智將)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열을 적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지 교육열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힘겨운 상대를 맞아 죽도록 싸울 줄만 알았지 친구로 삼거나 상대의 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정책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반성도 별로 없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못한 교육정책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직도 싸우려고만(물리치려고만) 한다. 화해하는 방법도 있고, 타협하는 방법도 있고, 상호 활용하는(정부도 좋고 교육열도 좋고) 방법은 아예 찾아볼 생각조차 못하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 버린 듯하다. 이리하여 대(對)교육열 임전태세의 위세는 곳곳에서 등등하게 나타난다. 사교육 관련 대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대학입시정책에서, 고교입시정책에서, 고교유형에 대한 정책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시험점수위주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의 자율을 강조했다. 그 뒤에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율은 안 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뒤에 단 단서는 거의 국민적 정답으로 통용되는 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사교육이 워낙 공교육과 연동성이 높아 공교육은 강화하되 사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이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공교육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내신성적 반영 강화조차도 내신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을 강화시켜 온 것을 보면, 문제를 원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손자병법을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애초부터 싸워 물리치려는 작전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물리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역전패 당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PAGE BREAK] 개미같이 부지런한 학부모들도 또 다른 패장 그럼 학부모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학부모도 상처투성이인 패장이다. 학교는 어떠한가? 공교육 안정화와 살리기를 늘 부르짖듯이 공교육 역시 패장이다. 왜 이렇게 모두가 패장들인가? 그런데 공공의 적으로 지목된 사교육은 어떤가?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했고, 여러 설문조사에서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교육은 분명히 승자이다. 도대체 공공의 적이 유일한 승자라니, 이 어찌된 일인가? 혹시 공공의 적을 잘못 지적한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적을 너무 우습게 알았나? 불손한 비교라고 탓하지 말고 우리 학부모의 모습과 개미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 개미를 관찰해 보면 분주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곤충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그게 아니란다. 사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는 것이란다. 즉,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잇감을 발견하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결국 아주 열심히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는 형국이란다. 아마도 하늘에서 누군가가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분출행동을 본다면, 개미들의 분주한 우왕좌왕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엄마들의 바쁜 모습들, 집에서 공부하라고 닦달하기 바쁘고, 학원 몇 개씩 보내느라 바쁘고, 로드매니저 하느라 바쁘고, 우수 학교 찾아다니느라 바쁘고, 방학 중 국내외 영어 연수시키느라 바쁘기 등등. 어떻게 보면 개미가 먹이를 찾아 분주하게 헤매듯이, 우리 학부모들은 더 좋은 자녀교육을 찾아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를 들썩거리면서 바쁘게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이것이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 분출 방식의 현주소이다. 만약 하느님이 이런 모습을 쳐다본다면, 하느님은 무슨 발견을 할까? 곤충학자가 개미행동을 발견하듯이, 학부모교육열행동을 발견할까? 우리 학부모들의 이런 모습 개미와 얼마나 다를까? 아이들 학원에 ‘좍~’ 보내고, 학교 끝날 때쯤이면 교문 앞에 각종 차량들이 장사진을 치고, 방학 되면 영어 연수를 ‘좍~’ 떠나는 등의 행동은 일사불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학부모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비난 ⇢ 소통단절 ⇢ 엇나간 교육열 무찌르기 정책 이런 학부모의 모습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비난한다. 그 비난은 교육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학부모의 교육열을 비난할 때, 2가지 핵심축이 있다. 하나는 ‘욕심’ 혹은 ‘이기심’의 축이다. 다른 한 축은 ‘무지’의 축이다. 무지에는 부도덕성까지 포함해 말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욕심과 무지로 가득한 우리 학부모들이 저리도 분주하게 한반도를 때로는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고 비난한다. 교육열에 대한 이런 비난성 인식은 당연히 교육열 무찌르기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교평준화 정책, 과외금지조치, 3불 정책 등에는 교육열 무찌르기 정신이 배어 있다. 교육열은 욕심이기 때문에 무찔러야 하고,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필자가 애석하게 생각하며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교육열에 대한 부정적 비판 자체보다도 국민의 교육열과 정부 정책의 엇나감 그리고 그 결과이다. 즉, 국민들의 상태는 ‘교육열’ 상황인데, 정부나 교원집단, 학자들은 ‘교육열 비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과 교육관계자들 사이의 소통불능 상태를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국민과 교육정책과 교육담론은 서로 엇나가기 경쟁을 벌이기라도 하는듯 이런 상태가 대강 반세기 정도 전개되어 왔다. 나는 이 엇나감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엇나간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번번이 실패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정책으로 남거나 했다. 장수로 치면 패장이라고 해야 할 정책이다. 그러면서 그 상대인 국민의 교육열을 한 번 더 비난할 근거를 찾는다. 즉, 정책은 좋은 것인데,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정책집행이 안되며, 국민의 협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교육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교육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주객이 전도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정책이 안 먹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열을 무시하거나 잘못 알고 세운 정책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죄에는 교육열의 힘을 너무 얕본 죄도 들어 있고, 교육열이라는 우리 교육문화의 기본교재를 제대로 읽지 못한 죄도 들어 있고, 교육열을 단칼에 때려잡겠다고 세운 ‘욱~’하며 만든 정책의 죄도 포함된다. 그 결과 교육열을 점점 못된 놈으로 만들어 버린 죄까지도 추가된다. 태초에는 선했을지도 모르고, 최소한 중립성은 있었을 법한 교육열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지목되게 만든 것은 그동안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교육열 깔보면 되치기 당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열을 깔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육열의 힘을 무시하게 되고 교육열을 깔보는 정책을 남발해 왔다.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깔본 대상으로부터 계속 역전패를 하는 당한다는 점이다. 더욱 우스꽝스런 것은 패전할 때마다 도덕적 재무장을 한다. 공교육은 성스럽고 사교육은 사악하다고. 이제라도 우리 교육계와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든 데에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큰 몫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들을 바로 이끌고 그들의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켜 줘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정부도 교육계도 매우 인색하다. 오히려 학부모의 이기심과 무지를 탓하는 데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욕심과 무지를 탓하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갈 길을 열어주지 않고 닫은 죄와 수시로 길을 변경시키면서 키워온 불안조성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정보를 차단해 혼란에 빠뜨린 죄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교육열은 생각보다 엄청 세다. 국가보다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열에 어긋나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하니까. 또한 교육열은 시장의 힘보다도 강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이 교육열이니까. 교육열은 정책이나 법으로 막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해 가서 그 열을 발휘한다. 막지도 못할 것을 ‘욱~’하며 막는 정책을 세운다면 되치기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교육정책, 수립할 때도 추진할 때도 ‘욱’ 하지 말자 손자병법에 능한 동양철학자 박재희 박사의 ‘욱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강의가 교육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필자의 생각에는 ‘욱~’하며 만든 교육정책들이 다수 있는 것 같다. 중학무시험진학, 고교평준화, 과외금지조치를 비롯한 여러 사교육 대책들, 3불정책, 논술고사가이드라인 등등이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학무시험진학제도 외에는 머지않아 무효화되던지 끊임없는 쟁점으로 부각되어 우리 교육계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든 정책들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욱하고 시작하는 것이 없는가를 허심탄회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고교다양화300정책을 ‘욱~’하며 학교의 모습이나 300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며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어공교육완성 정책은 ‘확~’하며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교는 20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내신과 실기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필평가가 폐지되고 영어 듣기평가와 구술면접의 실기평가로 대체되며, 내신성적 반영률이 학교별로 40% 이상으로 높아진다. 도내 각 외고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 방법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률적이던 외고 입학전형 방법이 학교별로 다양화돼 수험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복수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열 입시경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의 내신 반영률이 확대됨으로써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별 주요 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원외고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120명씩 모두 24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80명, 학교장 추천 미래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내신(200점)과 듣기평가(100점)로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언어능력 면접과 영어 면접으로 2단계 전형한다. 구술면접은 다양한 도서를 통해 풍부한 교양을 갖춘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성남외고 일반전형 212명, 특별전형 28명 등 240명을 뽑는다.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200점)과 듣기평가(130점)로 1.2~2배수를 가려 2단계 구술면접에서 1, 2단계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언어, 외국어, 인문사회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3~5문항을 출제한다. ◇동두천외고 일반전형 120명과 특별전형 128명 등 24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96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내신(200점)과 듣기평가(100점)로만 전형한다. ◇과천외고 일반전형 315명, 특별전형 105명 등 420명을 선발한다. 내신성적만으로 60명을 뽑고 올해부터 과천시 소재 중학교 출신 대상의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21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내신(300점)과 영어듣기(100점), 구술면접(8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국어, 사회, 영어 교과와 연관된 내용으로 학생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양외고 적성검사+내신적성검사 전형 258명과 특별전형 142명 등 400명을 모집한다. 내신만으로 6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적성검사는 영어듣기평가(60점)과 구술면접(40점)으로, 내신적성검사는 내신(100점)과 영어듣기평가(60점), 구술면접(4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에서는 인문, 언어, 사회, 철학, 예술 분야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경기외고 성적우수자전형 100명, 미래인재전형 112명, 지역균형선발 90명 등 340명을 선발한다. 지역균형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이 중학교 활동상황과 고등학교 학업계획서 등을 심층 평가해 뽑는다. 성적우수자 등은 내신(100점)과 영어듣기(100점)만으로 선발한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 일반전형 155명, 지역우수자전형 105명, 특별전형 90명 등 총 350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과 지역우수자전형은 내신(120점), 영어듣기(120점), 구술면접(6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국어, 영어, 사회 교과의 기본개념과 사고력, 응용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출제된다. ◇김포외고 일반전형 168명, 특별전형 42명 등 210명을 뽑는다. 내신만으로 30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은 내신(140점)과 영어듣기(60점)로 선발한다. ◇고양외고 일반전형 387명, 특별전형 93명 등 480명을 선발한다. 내신만으로 20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내신(300점)과 영어듣기(120점), 구술면접(80점)으로 선발한다. 구술면접은 수리와 과학탐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2010학년도 경기도내 외국어고 신입생 입학전형방법은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최수룡 대전내동초)는 27~28일 강원 강릉교육청 및 강릉노암초에서 시·도지회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전재호 인천한길초 수석교사의 ‘수석교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강의와 수석교사 관련 정책 수립 방안, 수석교사 운영의 제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 수석교사는 ‘교사의 정의적 특성과 효과적인 수업행동과의 관계 연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교사지식과 함께 태도·동기·가치·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수석교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엄태진 정책국장(강원 서원주초)은 “수석교사로서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드는 중심에 있다는 사명감을 갖아야 한다”며 “지역별, 학교급별 수석교사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올바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부회장(부산예원초)도 “시·도별 또는 학교별로 수석교사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수석교사 협의회에 모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올해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석교사 2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없앨 목적으로 기획한 교육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30일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외 봉사활동을 할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행 봉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행은 '동생행복도우미'를 줄인 말로, 대학생들이 동생뻘인 초중고생들의 공부를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초중고생들의 교과목 보충지도 봉사활동에 참가할 대학생 6천400여명을 모집했다. 동행봉사단은 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려 교과목 보충지도, 토요 예체능교실, 체험학습 같은 과외학습 지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동행봉사단 회원 중 3천200명은 이미 지난 23일부터 342개 학교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학기당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대학생에게 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우수봉사자에게는 교육봉사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 남승희 교육기획관은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봉사단 홍보대사로 방송인 김제동씨와 5인조 아이돌그룹인 FT아일랜드를 위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5시45분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는 동행봉사단 발대식에서 대학별로 뽑힌 31명의 봉사단장에게 동행봉사단증을 수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대인 4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19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는 8년 만에 3배로 급증하면서 전체 교육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29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는 39조8천771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132억 원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 가구 수(1천667만 3천162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2천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이다.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5천45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4천989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1년 5.7%, 2002년 5.8%, 2003년 6.4%, 2004년 6.8%, 2005년 6.9%, 2006년 7.1%, 2007년 7.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교육비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최대한 줄이지 않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차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0%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 지출도 많아지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지난해 사립대학교 납입금은 전년보다 7.1% 오르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행의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단순히 입시학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납입금이나 대학등록금, 직업 관련 개인교습, 어학교육 등 전반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원에 달한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교육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대학등록금 등 공교육 비용을 제외하고 학원비나 과외비 등이 포함된다. 학원 매출이 사교육비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개인교습비, 인터넷 강의비 등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하지만 학원이 매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교습비 등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31일로 예정된 진단평가에 대한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역의 교복 강매 잡음에서 나온 교복 자율화 주장에 대해 "교복은 한때 자율화됐다가 옷값 등의 비용 문제로 다시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복 공동구매와 물려입기 등의 지혜를 발휘하고 자율화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입시부정 소지 및 사교육 증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올해 1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해 내실화하고 내년에 확산단계를 거쳐 2012년 입학사정관제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맹이 있게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영재학교는 지역적인 이슈가 아니고 영재교육을 할 만한 준비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영재학교를 더 만들 계획이 아직 없지만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면 (대전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총장들과 조찬 모임을 가진데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표준과학연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대전교육청 강당에서 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서울지부 창립식이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한국 사교육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달하게 된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와 교사 간 경쟁이 거세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세우는 '평가없는 교육' 때문에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났고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최선의 교수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일제고사'란 단어를 쓰면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창립식에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험거부 교사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행위를 엄벌하고 개별 학생의 평가점수와 사교육 여부를 공개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음달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최종적으로 6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원춘(52) 전 경기교총회장,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김선일(60) 전 안성교육장, 김진춘(69) 교육감,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 교사 등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원춘 1번, 김상곤 2번, 김선일 3번, 김진춘 4번, 송하성 5번, 한만용 6번으로 결정됐다. 강원춘 후보는 ‘교실개혁’을 기치로 내 건 봉사, 체험,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자처한 김상곤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무한경쟁이라며 사교육비가 필요없는 ‘교육뉴딜’을 통해 ‘돈교육’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후보는 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춘 후보는 방과후 맞춤형 수업확대, 영어전용교실 등 영어교육인프라 확대 등 4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철학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다. 송하성 후보는 급식․교복․학습지원의 직영화, 포지티브방식의 교원평가제 실시,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육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교사업무경감, 교권확립방안 수립, 주요과목 우수교사 순회제도입 등을 강조했다. 각 후보 진영은 26일 자정부터 투표일 전날인 4월 7일 자정까지 13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등록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 됐지만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론조사기관별로 발표하는 조사결과도 들쭉날쭉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가 10~11일600명을 대상으로조사한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에 따르면 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가 12.1%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강원춘 후보가 10.5%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2일 경인방송-경인일보-한국갤럽이 1044명을 대상으로 한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에서는 김진춘 후보가 9.4%의 지지를 받아 선두를 유지했으며, 한만용 후보가 5.4%를 기록했다. 13~14일 5158명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와 SP리서치가 공동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에서는 송하성 후보가 13.6%로 1위, 김진춘 후보가 13.5%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관심없다’, ‘무응답’ 등 부동표에 머물고 있어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 간 합종연횡과 돌발변수 등이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후보 간에는 김상곤, 송하성 후보가 ‘반MB 교육정책’을 매개로 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으로알려졌으며, 김진춘-강원춘-김선일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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