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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박하지만 단호하다. 미래의 시민인 고등학교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시험도 치는 근ㆍ현대사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로 재조명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교과부가 '수정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50개 항목의 자구수정 정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현행 '검ㆍ인정' 교과서들이 역사적 기술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에서 커다란 오류나 ‘반제민족해방’과 같은 이념적 편향성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땜질로서는 ‘무뉘만 수정’이라는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죽하면 문제의 역사교과서집필자들까지 나서서 “그 정도의 수정요구를 가지고 그동안 난리를 쳤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논란이 잘못된 사실(史實)의 기술보다 잘못된 사관(史觀)의 문제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을 교과부가 몰랐다면 유감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라면 우리가 피땀흘려 가꾼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좌우 합작'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는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성공한 자유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정통성 결여를 암시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 성향의 반인권국가인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좌편향적(左便向的)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자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나르시시즘(narssicism)’은 ‘역사적 매저키즘(masochism)’ 못지않게 금기사항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라면 우리 역사의 부정적 사실들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그 같은 부정적 역사가 재연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자랑스러운 부분까지 수치스러운 역사로 덧칠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잘못된 역사관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겁할 정도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나마 문제가 된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그런 정도의 수정요구도 거부하고 있어 일이 간단치 않게 되었다. 궁금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노무현정부의 잘못된 편향성을 고치겠다며 공약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가 왜 이리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가. 지난 5월부터 100일 이상 지속된 촛불시위에 데서 그런가. 아니면 앞으로 촛불에 델까봐 그런 것인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순기능을 발휘하면서 착근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 정책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 초, 중학교가 획일화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만 다양화하면 치열한 고입시 경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초-중-고-대학도 함께 다양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도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으므로 20%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중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6-3-3-4제 기간학제를 보다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300개교를 한꺼번에 선정해 육성하기보다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총 제안이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시범중인 자립형사립고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일반 사립학교도 설립 취지대로 모습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계 사립고 653개 중 100개 교는 15.3%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자율권 보장은 해당 사학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나머지 사학도 설립 취지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도입해 과다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팽창을 저지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귀족학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칙주의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입학 경쟁의 심화 및 관련 사교육 팽창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듯 자율형 사립고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 선정은 재정의 독립성보다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 임용은, 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장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임용 가능하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20%(자립형사립고)에서 시도 여건에 따라 10~20%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기숙형공립고 교총은, 농산어촌의 불리한 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군 1우수고 정책과 연계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친 학력 중심의 선발 방식을 지양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지양하고, 획일적 대입 준비 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하고,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 기준에서 10% 증감을 허용하고 탄력적인 학기제 운영을 제안했다. 납입금은 일반고 수준에서 책정하고, 기숙사비는 시도별로 책정해 실비만 징수하는 방안이다. ◆마이스터고 지역사회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전문고 특성화 사업과 마이스터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 입장이다.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 참여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 기자재 교체․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하고 전체 학생들 학비는 감면하며,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시도가,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절반씩 학교 운영비를 부담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베짱이 중 올바른 인간상'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이 주어져 학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교육에 대한 우려로 2단계에서 집단토론과 단체활동 평가도 전형요소에서 제외됐다. 개별면접을 통해 3~5배수 범위에서 학생이 선발되면 마지막 3단계는 추첨이다. 사실상 행운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로또식' 선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형요강을 승인하면 7일부터 한달간 대원ㆍ영훈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 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낸 데 대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측은 4일 "교과서 검인정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홍순권 동아대 교수(금성출판사), 한철호 동국대 교수(대한교과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협의회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성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교과서 검인정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나온 50개 수정권고안 중 절반 이상은 숫자 채우기식의 '첨삭지도' 수준"이라며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디까지나 검인정제도 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교과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일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교과부가 '사실 여러모로 조사해 보았으나 ‘좌편향’이라고 규정할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고 검인정제의 제도적 미흡을 보완할 극복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과서가 검인정되고 난 뒤 다음 검인정때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검인정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수정권고는 앞으로도 정권이 바뀌면 제도를 무시하고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전례로서 역사의 오점"이라며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을 개최한 집필자 협의회에는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금성출판사의 김한종(한국교원대), 홍순권, 김태웅(서울대)교수, 대한교과서의 한철호, 김기승(순천향대)교수, 법문사의 김종수(군산대)교수,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주진오 교수, 천재교육의 한시준(단국대), 박태균(서울대)교수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교과서 집필자들의 이런 공식 입장에 대해 교과부는 일단 집필진을 일일이 만나 거부 사유를 듣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뒤 수정권고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부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해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에 반영이 안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수정권고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서 지도자료 등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출판사에 집필진이 여러명 있으며 이 중 일부만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정권고 내용에 공감하는 집필진도 많지만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사회적 여건 미성숙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일단 국제중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공정택 교육감으로선 체면을 살림 셈이다. 사실 국제중 설립은 교육감 전결 사항으로 굳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직선 1기 교육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중 설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틈만나면 평준화보다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공교육감이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귀족학교’의 등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사안도 아니었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국제중 설립안은 반대 여론에 떠밀린 절름발이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학원 단속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제 관련 이해 과목의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 문제, 교사 확보 방안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정작 중요한 전형 방법은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국제중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국제중 전형안을 살펴보면 경쟁력있는 인재 선발이 아니라 오히려 사행심을 조장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 하다.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개별 면접을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최종 3단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전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 맞는 인재를 가려낼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전형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변별 기능을 갖추는 것은 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국제중 전형이 사실상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전형안이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믿는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는 거의 없다. 어쩌면 최종 합격자가 실력이 아니라 운에 맞겨진다는 점에서 너도나도 국제중 입시에 뛰어들 개연성이 높다. 학생부 관리를 하고 면접만 잘 치른다면 국제중이라는 로또를 움켜쥘 수도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할 학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책 추진에 따른 권한과 확실한 명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절름발이 교육정책을 만들어낸 서울시교육청은 이러고도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다고할 수 있을 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입생 선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변별력을 갖춘 전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끌 서울교육의 역점과제로 학교자율화, 학교선택권, 영어공교육 강화 등이 새롭게 설정돼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2009~2010 서울교육방향'을 설정하면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인 역점과제에 학교자율화 지원,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올해 서울교육 역점과제는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내실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 등 5가지였다. 그러나 향후 2년간 추진할 서울교육 역점과제는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 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 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6가지로 정해졌다. 새 정부가 올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조치와 영어 공교육 강화가 새로 포함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서울교육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택 교육감이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학교선택권이 역점과제에 들어가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 문제도 학력신장 정책과 연결돼 있다. 학력신장 정책 추진시 교육격차 및 사교육비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분석된다. 학교 안전망 구축의 경우 올 초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괴ㆍ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적 차원의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점과제들을 추진해 완성시킬 서울교육방향의 최고 지향점인 교육지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 2005년 이후 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등을 고려해 한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으로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바꾸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제중학교 선발시험 과정에서 사교육비 증가 논란이 일었던 2차 면접시험을 '인성면접'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중학교 입학전형 2단계에서 추진 중인 면접시험은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실시한다"며 "이는 면접에서 교과과정이나 영어질문 등은 하지 않고 일종의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학교 선발은 1차 서류 심사, 2차 인성면접, 3차 추첨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제중 면접시험은 사교육비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은 또 새로 설립되는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나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설학원이 국제중학교 입학에 대비하기 위한 학원과정을 광고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특별히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국제중학교 운영 추이를 점검해 국제중학교의 설립 및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현 실정에서 추진의 어려움과 함께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 2만 3000명을 새로 뽑고,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시간을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며 중·고등학교의 모든 회화 중심 수업도 영어로 실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교원연수도 강화하여 2008년에 1200명, 2009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교원 연수 현재 영어담당 교사 연수는 15시간에서 180시간에 이르는 단기 국내연수 및 3개월 이상 실시되는 중·장기 국내연수가 있으며 국외연수로는 1개월의 단기 국외인턴십연수, 6개월의 장기 국외심화연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영어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수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수제도 및 운영에서는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첫째, 초등학교의 경우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연수보다는 모든 교사의 영어지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실영어, 기초회화영어 등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당 학년이 매년 바뀌므로 영어지도를 위한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여 현재의 희망자 대상 연수에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연수 운영 시간은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후제로 하는 경우 대개 오후 3시부터 연수가 시작된다. 고학년의 경우 6교시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면 오후 3시가 된다. 따라서 연수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연수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 전일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나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우므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학교 측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심화연수나 국외연수에 참가한 교사는 각종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초등교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3~5년 이상 영어교육을 담당토록 하여 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기하고 연수 참가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코티칭 수업과 관련한 워크숍을 많이 개설하여 교사들이 영어수업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영어지도를 위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영어지도를 위한 학습자료와 학습과정안을 개발·보급하여 교사들이 학습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업에 필요한 각종 소품을 제작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작 연수도 실시하여 연수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어학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임용고사에서 테솔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교사로 임용 시 질 높은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수준별 수업 실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따라 3수준 또는 4수준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급 내 수준별 수업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처럼 학생들을 수준에 따라 나누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4. 지자체와의 협조 지자체에서는 점차 학교 교육경비 지원 액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영어마을을 이용한 영어캠프, 영어 관련 교육 시설 확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6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외국인과 만나면 입도 벙긋 못하는 영어교육에서 이젠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영어 공교육 강화 선도학교, 방과 후 영어거점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교육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영어 공교육 완성’정책으로 인해 타 과목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정말로 중요한 인성교육이 소홀해진다면 아무리 영어교육이 잘된다 해도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경기지역의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의 입학이 제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목적고 입학지역 변경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외고와 국제고 입학 자격이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외고와 국제고가 없는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제한된다. 외고가 없는 시.도는 강원, 울산, 광주 등 3곳으로 타. 시도 가운데 이 지역 중학교 출신자 외에는 경기도내 외고에 입학할 수 없다. 국제고의 경우 지역에 국제고가 있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시.도 중학교 출신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고입검정고시 합격자와 교육부장관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한 수험생,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출신자는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내 외고.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다. 경기도내에는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가평 청심국제고)가 있다. 경기교육청이 외고와 국제고 입학에 지역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 특목고에 대한 입학 경쟁이 과열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 과열 속에 교육부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모집단위 축소 권고를 받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지역 제한을 두는 추세"라고 했다. 지역 제한에 따라 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에게는 도내 외고.국제고의 문이 넓어지게 됐다. 지난해 도내 외고.국제고 전체 신입생 3천247명 가운데 31%인 1천22명이 타 시.도 출신 학생이었고 청심국제고는 입학생 93명 중 56%인 52명이 서울 등 외지 출신자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인정키로 한 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여는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11월 3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데 이어 6일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원ㆍ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 국제중 설립 필요성 인정 = 시교육위가 지난 15일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개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할 당시에도 학교의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보류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시교육위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평준화 정책에서 야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성화중학교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국제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유학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조기유학에 따른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긍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 보완대책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3단계 입학전형…집단토론 등 제외 =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은 7.5%(12명)에서 20%(32명)로 확대됐고 나머지는 국제인재 특별전형으로 25%(40명), 일반전형으로 55%(88명)가 선발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양종만 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은 "개별면접의 경우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등의 보편적 질문이 주어질 것"이라며 "학원 사교육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에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던 것도 2단계 선발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의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 수학ㆍ과학 등 이중언어 교육 =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세계지리ㆍ세계사) 등 4개 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한다. 대원중은 수학 등 4개 과목을, 영훈중은 4개 과목 외에도 도덕과 기술ㆍ가정 과목도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궁극에는 영어 몰입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영어와 세계사 등 국제 관련 교과의 수업시수가 확대된다. 이들 과목의 경우 3개 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 늘려 1주일에 4시간을 수업한다. 대원중은 이중언어 수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이중언어 수업이 가능한 외국인 강사를 24명 확보하고 영훈중도 이 기간 외국인 강사 30명을 확보키로 했다. 재량활동 시간에도 국제 이해교육과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역시 국제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를 기본교재로 사용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에 맞는 외국 교재를 학생의 흥미와 능력에 맞춰 심화ㆍ보충용 보조교재로 재구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 지정ㆍ고시 등 일정 신속 처리 =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11월3일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향후 일정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정ㆍ고시에 이어 11월6일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고 12월8~10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한다. 또 12월11~17일 1단계 서류심사, 같은 달 20~23일 2단계 면접, 26일 추첨을 통해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에 합격하지 못한 서울 학생들은 대원중과 영훈중에 지원할 수 있다. 청심국제중의 신입생 전형은 10월 말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대원중과 영훈중은 내년 3월 국제중으로 전환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시교육위는 30일 밤 10시 국제중 동의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31일 새벽 1시께 표결을 단행, 가결 처리했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지 보름만에 내년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교육위의 국제중 동의안 심사도 지연됐으며 찬ㆍ반토론까지 벌였으나 교육위원간의 의견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비공개 거수 표결이 실시됐다. 표결에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한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부영 위원과 최홍이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부영 위원은 "국제중 설립이 초ㆍ중등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고, 최홍이 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특수층을 위해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31일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조만간 전형요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중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각각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 및 단체활동 평가는 배제됐다. 국제중은 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4과목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연간 학비부담액은 대원중 683만원, 영훈중 719만원 정도이다.
10월 3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이 충남 서산 서령고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10월 30일(목), 본교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희 회장을 초청, '무한경쟁시대에 알맞은 맞춤형 진로지도'란 주제로 4시부터 5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특강을 들었다. 이 날 특강에서 이원희 회장은 "획일화된 사교육의 폐해 등을 비판하고 우리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 교육의 주요 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에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원희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는 학생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의 특강을 경청하는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 이날 특강에는 선생님들께서도 다수 참석해 이원희 회장의 초청특강을 들었다.
한국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과 관련,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달 교과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 2010년 3월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논평을 통해 “교원들이 마치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돼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처럼 교원평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평가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연계 요구’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교과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교원은 매년 근무평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유사한 평가를 세 차례나 받는 상황이 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 감축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중복평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교육여건 개선의 청사진 제시가 교원평가 수용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학계의 해법도 다르지 않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최근 KEDI가 마련한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진단 및 과제’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새로 도입될 교원능력개발평가 간의 이론․실제적 관계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평가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8일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끼워 넣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교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이다. 올 12월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함께 내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고,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공교육 책무성 강화→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취지지만, 교원평가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반응이다.
참여정부와는 국정 운영 철학이 다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평등주의를 강조하던 참여정부와 달리 자율과 다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대입시 3단계 자율화, 학교 자율화, 학교 정보 공시제 등 학교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포지션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이를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입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9학년도부터 수능 및 내신 반영 비율 자율, 등급제 수능 점수 표기 방식을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 표기 허용, 대입시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 이관, 입학사정관제 지원 확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등이 그 1단계다. 2단계는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하고, 3단계는 2012년부터 대입시를 완전 자율화 하는 내용이다. 대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은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방법 등에서 첨예한 사회적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교총은 포지션 페이퍼를 통해 대입시 자율화 방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기본 방향 공감 교총은 대입시 자율화 취지와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나 대학 자율의 사회적 조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급한 추진은 입시와 학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들 부담을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과의 연관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시 정책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교-대학 협의체 구성해야 2008학년도부터 대입시 업무가 대교협에 이양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총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고려한 대입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교-대학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 필요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업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발로 전환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높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우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각 고교 및 학생들이 생성하는 전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 ◆수능 과목 축소 재고해야 대입 전형의 타당성보다는 수능 과목을 축소 해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고교 교육이 대입시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수능 과목을 축소할 경우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균형 잡힌 시민 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전공에 대한 수학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입 전형이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 교육감, 거취 포함 대국민 사과해야 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파행하다 종합 국감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공정택 교육감 증인 불출석이 쟁점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에 나오든지 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과해야 한다. 사법 당국 수사가 이미 시작됐으니 지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이백만 넘는 학생과 십만이 더 되는 교사, 학부모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부산 사례도 있으니 예상되는 효과를 진지하게 국회서 논의해야한다. 반대하는 측도 결사반대할 문제는 아닌데 안타깝다. 또 불과 한달 전에 심의한 걸 재심의로 밀어붙이려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부가 수월성교육에 집찹 하는 걸 시비 걸겠다는 것 아니다. 가치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야겠다고 해선 안 된다. 후폭풍인 사교육 열풍이 초등생까지 번질 텐 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전교조 경남지부 공문이 문제돼 교과위 차원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분명히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과 함께 확실한 원칙 세워 대응하겠다. 간사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반발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국회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합의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평가 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는 교원평가법안을 정기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검정을 거친 이후 승진이라든가 연봉에 반영해야지 당장부터 이를 목표 삼으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성과금도 적당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교원평가를 서열 매기는데 쓰지 말고 교사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 시키는데 활용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가 있어야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도입 갈등이 심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과위원장 취임 무렵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했다. 어떤 내용인가. “학생은 대상물이 아닌 인격체다. 교육을 하는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역을 잘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주역이 실험동물처럼 되고 있다. 국감 다니면서 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대입시 성적으로 교육청끼리 경쟁하다보니 밤 12시까지 잡아주는 것에 대해 거의 거부감 없이 답변했다. 대도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가고 아침 일곱 시면 등교해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공급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최종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이 합의하면 옥죄는 제도를 완화할 수 있겠나?”고 물었더니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하더라. 교육감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입시 성적으로 평가당하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교육장, 교장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아이들만 죽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절규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도 부모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우리 사회 가치를 놓고 보수와 진보 측의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문제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이해찬 장관 계실 때 7차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수용하는 과정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에 가치를 두는 지난 십년간의 교육에서 너무 경쟁이나 수월성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학교 현장은 교육 투자가 적어 비참한 실정이다. 인프라와 교육 복지에 대한 기본 투자가 먼저다. 당장 수월성 먼저라는 가치를 주장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수월성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품 경쟁과는 달라야 한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도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안 줄일 것이다. 경제난에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한 투자를 관두겠다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파국으로 치닫는)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 고액과외를 사회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또 지금 사실상 고교까지 무상 교육할 여지는 꽤 있다. 고교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추진하겠다. 대학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은 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 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선진국은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 생활할 사람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대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세 폐지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국가장학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돼 서는 안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면서 “교육정책 국민대협약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교육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처방은 공교육 내실화”라며 “이를 위해 우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며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미군의 남한 점령 탓에 한반도가 분단되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는 식의 교과서를 가지고 전국 고교의 절반 이상이 역사를 배우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과부의 합의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교과위원회는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기획재정부 일방 추진 유감”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세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본지 10월 27일자 보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강구도 교과부 디지털기획재정팀장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15일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토록 한 것을 20.39%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점을 다루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같은 수준의 재원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세 폐지법안은 교과위를 거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과위서 다루게 된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세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폐지 과정에서 교과부, 교육청, 관련 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욱재정은 그 성격상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며, 현재에도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학교 운영비 국가 부담 요구 등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큰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세가 존치돼 있을 경우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 부담을 늘일 수 있지만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확충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가 폐지되는 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세제실은 반영에 긍정적이지만 예산실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재원 보전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정부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개의 목적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 하려는 입장이며,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세 비중은 2003년도에 25조 9천억 원 중 3조 7천억 원으로 14.3%였으나 2007년도에는 35조 5천억 원 중 10.3%로 크게 낮아진 반면, 내국세분 교부금 비중은 2003년 44.8%(11조 6천억 원)에서 2007년 63.7%(22조 8천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군현 “교육세 폐지,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교육세 폐지는 한나라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온 매우 중요한 세원”이라며 “교육세 폐지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발전을 해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방안도 없이, 조세체계 단순화를 이유로 행정관료들이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서 “국회 교과위원들은 안정적으로 교육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여러분의 뜻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내년 3월 국제중학교 개교를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들과 교원단체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제중 신입생 선발을 위한 3단계 전형요강에서 1단계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전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 장학금ㆍ사교육비 등 4가지 보완 =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보완작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이 보완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사교육비 억제 ▲교육과정 운영 ▲학생수용 대책 ▲교사확보 방안 등 5가지다. 시교육청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원중과 영훈중은 동창회ㆍ복지법인ㆍ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한 1억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 계획을 제출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을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해 학교 교육과정ㆍ편성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진구 중곡4동 등에 거주하면서 대원중에 못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용곡중에 22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짓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영훈중의 경우 인근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으로 학생들을 분산 배정하고 향후 학교 신설과 중학교 이전을 통해 미아동 거주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 시교육위 30일 결론낼 듯 = 시교육위는 28~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일정이 잡혀 있어 이번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오는 30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심의안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ㆍ부 결정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았던 한학수 교육위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당장 오늘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이 가결 처리될 경우 다음달 3일 지정ㆍ고시를 시작으로 6일 입학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8일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 자기소개서ㆍ집단토론 제외 = 입학 전형요강에서 1단계 서류심사의 자기소개서와 2단계 집단토론은 배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입생 선발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애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단계 면접ㆍ토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학교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만 최근 사설 학원들이 집단토론 평가에 대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ㆍ토론 중 집단토론을 배제하는 것으로 학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기존에는 1단계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로 했으나 2단계 선발 인원이 3~5배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또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부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 해 평가하는 대신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전형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 찬반논란 재연 =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각각 국제중 설립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사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시교육위가 찬반 투표도 아닌 보류를 결정해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국제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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