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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이 올해 폐지되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고등학교가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각 시도별 2008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중 사설 모의고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고교는 총 71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의 경우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실시했다가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고교는 2006년 326곳, 2007년 369곳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설 모의고사는 지나친 학습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그동안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금지해 왔으나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관련 지침이 폐지된 바 있다. 올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곳, 부산 81곳, 경남 79곳, 경북 78곳, 대구 56곳, 충남 43곳, 광주 36곳, 대전 36곳, 충북 28곳, 인천 27곳 등의 순이었다. 횟수로는 1회 실시한 학교가 36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회 실시가 205곳, 3회 실시 82곳, 4회 이상 실시한 곳도 69곳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설립계획이 발표된데 이어 자율형 사립고 운영방안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쪽과 과열 입시, 고교 서열화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책연구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은 = 1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개편 연구팀은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안으로 총 4개의 모형을 제시했다. 4개의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 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 우선 법인 전입금 비율의 경우 모형Ⅰ은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 모형Ⅲ은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정해진 반면 모형Ⅱ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구분했다. 모형Ⅳ는 통일된 법인 전입금 비율 기준을 두지 않고 시도 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은 등록금, 정부 재정보조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의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등록금은 모형Ⅰ~Ⅲ 모두 '일반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했으나 모형Ⅳ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했다. 학생선발 방식의 경우 과열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4개 모형 모두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선발 범위는 모형Ⅰ~Ⅲ은 광역단위로, 모형Ⅳ는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선발하게 했다. 또 모형Ⅱ는 평준화 지역에 한해 내신선발과 추첨제를 병행하고 모형Ⅲ은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개의 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 중 하나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는 =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 6곳(광양제철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이 지정돼 시범운영 중이다. 새 정부가 설립코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한층 확대한 학교 모델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등록금 수입의 25%)과 장학금(전체 학생의 15% 이상)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 보니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한층 확대된다. 일단 학교 선정 주체부터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나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되고 학교 형태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학년제, 다학년제 등 다양한 학년 운영도 가능하다. ◇ 문제점은 없나 = 2012년까지 전국의 총 100개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킨다는 게 정부가 당초 밝힌 계획이다. 현재 6개에 불과한 자사고가 불과 4년 뒤 100개로 급증하게 되는 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문제이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과의 격차도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책연구진은 "1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시도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수를 정하게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되는 자율형사립고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최소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을 두고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교과부 청탁으로 연구한 김흥주 박사(교육학회 고교체제연구팀)는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로 성격을 규정지었다. ◆교과부 네가지 모형 제시 연구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교과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 등록금, 재정 보조,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형 1은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으로 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는 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 자율성을 대폭 확대되나 높은 전입금을 부담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와 평준화 해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 2는, 대도시는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 중소 도시 이하는 5% 이상으로 법인 전입금을 부담토록하고 국가가 재정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모형 1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3은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수입의 3% 이상으로 하고 재정 지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모형 4는 법인전입금과 등록금, 재정보조 모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 고교 1학년 교육과정 중 20%는 학교 자율로, 고교 2,3학년은 일반계 고교 필수교과 136단위 모두 학교 자율로 하는 방안이다. ◆교총 “소외계층 장학금 30%는 돼야”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가 평준화 제도로 인한 사학 운영의 제약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를 구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올바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대상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성과 이를 가능토록 하는 교원 및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하되 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율형사립고는 일차에서 100개 교 지정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정착과정에서 그 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전입금 의무 부담 비율은 현행 자립형사립고(20%)보다 낮춰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20% 선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등록금은 현행 자사고처럼 동일지역 일반고교의 2,3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의무 비율이 30%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과 관련,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 모집 범위도 광역 단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모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과부의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추진중인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연구팀장 강남대 강무섭 교수)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설립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모형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 방법 등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을 각각 어떻게 달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부가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가지 모형 중에는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 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 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생에게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학교별로 ‘우수·보통·기초·미달’의 4개 등급 학생 비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각 학교의 학력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 정보 공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학력정보공개는 지역·학교 간 경쟁을 강화시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한다. 학교별 성적 공개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학업 성취도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부정확한 음성적 정보에 의존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에 대한 기본정보의 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별 성적 공개에 대한 찬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황폐화에 있다. 공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육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쟁원리가 철저히 적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만이 좋은 학원,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사교육에서 성적의 우열이 가려지고 있는데도 공교육에서 그런 현상을 모른 체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이것이 학교별 학력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교육정책이 1년 단위로 이리저리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학교별 성적 공개 이전에 먼저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력공개에 이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교과부가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정보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비효율, 비리와 부패의 온상도 정보 은폐와 무관치 않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반발과 한교 안팎의 충격이 있더라도 학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느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은지, 어느 학교가 노조가입교사의 비율이 높은지를 안 뒤에 더 믿을 만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학교 간 ‘교육의 질 높이기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진정 옳다고 여긴다면 모든 정보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자신들이 하는 활동이 자랑스럽다면 정보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은 정보 공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교 간 격차 요인에 대한 보완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후퇴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의 경우 당초 인수위의 발표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인수위는 학습부담 경감,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평가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1과목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교육 로드맵'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당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중 영어 교육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교과부도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2월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또한 '한국판 토익'으로 통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2012년(2013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역(영어) 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 '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한 뒤 2011년부터 일반인 대상의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었다. 교과부는 9월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안 발표 일정을 12월로 늦춘 상태다. 내년 하반기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험을 실시하겠다던 계획과 2012년 수능 영어시험 대체 계획도 현재로선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후퇴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인수위가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교육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밀려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어 공교육 후속대책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정책 추진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향은 12월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들면서 여러가지 교육관련 정책들이 봇물이 쏟아지듯 밀려들었거나 밀려들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사태를 겪었고, 기숙형공립고 설립,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정책의 봇물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대입시제도의 변화예고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또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논란, 학교자율화발표등도 어쩔수 없이 혼란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교별 성적공개, 교원단체 가입교원수 공개 등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붙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사교육을 잡겠다던 당초의 목표가 자꾸만 멀어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어떤 대책도 사교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한채 진행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별도로 사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정책을 세우는 것은 앞 뒤가 안맞을 뿐 아니라 정책추진에서 손 발이 안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정책추진의 주체가 같은 곳이면서도 서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때마나 그 정책에 대해 발전적으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비율보다 도리어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었기에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의 비율이 높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지만 그래도 일선교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도 부실함이 없다.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가르치고 교직 본래의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드는 정책이 쏟아지는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단은 바로 교원들인 것이다. 이들의 걱정을 소홀히 한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원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정책추진이 이어지면서 해당 정책들이 무관심으로 갈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무관심이 이어지면 결국은 교육과 관련없는 국민들만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정책들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라는 생각만 할 뿐이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했다. 이런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것을 자꾸만 잊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헤아리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교육 평등주의를 실현 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교사의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열반을 편성·운영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해명(2001)은 우열반 편성의 반대 입장인 통합운영의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우열반 편성은 비민주적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셋째, 통합반 운영은 우수한 학생이 그러지 못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넷째, 우열반 편성의 논리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열반 편성에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통합 운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능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자체는 학업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을 우열반 편성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 및 교수-학습의 준비 내용의 차이가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수학이나 읽기과목은 효과가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열반을 나누게 되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 등 비교육적인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 획일화와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실제로는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학생이나 열심히 지도하면 심기일전하여 우수학생이 될 수 있다. 넷째,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역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우열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앞의 학업성적결정 이론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못하고 있다. 사실 열등반 학생과 부모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차별화에서 오는 열등감, 위압감 등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평등권에 저항을 받게 된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여 학교의 교실 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의 장’, ‘인간 성장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를 한학급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젠 교사들이 서로 가르치기를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학교를 살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우열반 편성, 그 문제점을 교사의 수준별 교육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그리고 바로 교사이다. 주인인 교사가 열정을 쏟아 부을 때 학교가 바뀌고 우리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35년간의 고교 평준화 제도가 어린 학생에게 입시지옥을 강요했던 일류고를 폐지시켜 사람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기는 했지만 무긴장, 무경쟁의 학교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교육부장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교육 60년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난 35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문 교수는 한국교육 60년을 평준화 이전 시기 25년(1948-1973)과 평준화 이후 시기 35년(1973-2008)으로 구분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쟁이 왜 어떤 양태로 비활성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분석했다. 평준화 이전 시기에는 학교간에 경쟁이 팽팽히 존재해 경쟁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구분이 생겼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고 교사들도 그런 학교에 근무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교간의 경쟁 덕분에 교사들은 경쟁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학교밖의 사교육에 별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문 교수는 "비록 이 시기의 경쟁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도 경쟁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분명히 학교 간에, 교사 간에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이 있었고, 교육계 내부에 잘 가르치기 위한 활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준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간의 경쟁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입학생들이 강제배정됨으로써 좋은 신입생을 받기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학교의 긴장이 해이해져 학교에 '무긴장 무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해석이다. 문 교수는 "설립이래 수십년 동안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유지했던 유명 공사립 고교들이 일거에 특색을 잃고 그저 '한 학교'로 일컬어 지게 되는 것을 평준화 시기에 수도 없이 목격했다"며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한 학교'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고교 평준화 정책은 35년간 장수하면서 한국의 학교교육이 시대정신에 맞게 변모할 기회를 억압하고 차단했다는 것이다. 학교간 선의의 경쟁이 없어지면서 학교가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교육을 찾게 됐다고 문 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교교육 추구'를 꼽았다.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아 육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질, 적성, 능력을 다채롭게 개발해 자기 방식대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문 교수는 ▲학교의 교과목 총점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교를 보다 많이 세우고 ▲교과목 성적이외에 다양한 잠재 능력이 대학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무전공 선택입학 또는 자유전공입학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학교나 교육청의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21세기 사회는 우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사람은 우수한 대로 교육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응시 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고교 수업만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론이 만만치 않아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2012학년도 수능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과목 축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교수, 입학처장, 학회, 교사단체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평가원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는 1안은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학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2안은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방안이다. 3안은 현행 수능 응시 과목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소는 2014학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으로, 평가원이 내심 바라는 방안이지만 인수위 취지와 맞지 않아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평가원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3명의 지정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청회 앞서 가진 전문가협의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교수(중앙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적 자질을 갖추는데 수능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교수(한국외대)는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 1,2개 준다고 학습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이며,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 수업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4년 이후로 응시과목 축소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최병기 교사(영등포여고)는 “현 수능 체제에서도 대학이 반영 방법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탐구영역 전체 시험 과목 수를 조정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준채 교사(잠신고)는 “탐구영역 수업이 어렵게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목 축소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박상화 교사(인창고)는 “대입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해마다 소외돼 오다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209개 대학 중 점수 반영대학이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며 “파행적인 제2외국어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교사(대구동부공고)는 “위기에 몰린 전문계고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직업탐구영역이 마련됐다”며 “과목 축소에 있어서 전문계 고교 상황과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는 서로 큰 영향을 미치며 진행돼 왔다. 특히 일제의 전쟁 도발은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관계의 3개국은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20~2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진행된 제3회 한·중·일 평과교재실천교류회는 각 나라의 역사교육개요와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3개국 60여명의 교원들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개회식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국의 대표 교원단체가 모여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적 인식을 이끌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하시 무츠쿠 일본교직원조합 부위원장도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류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우호·연대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커 중국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공회 부주석은 “청소년에게 평화교육을 하고 정확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근본적인 길”이라며 “평화와 화합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교총은 권오현 경상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동아시아사,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7년 고교 역사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동아시아사’의 등장 배경과 특징, 평가 과제들을 살펴봤다. 권 교수는 “동아시아사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규 전교조 국제국장은 ‘한국의 역사교육현황 고찰과 한중일 평화교육세미나에 드리는 제안’을 통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세미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 교수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최근의 상황’에서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도쿄대공습·오키나와전 등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것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 부속중 역사교사는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자’는 발표에서 “현재 중국은 교과과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은 중국의 미래세대들이 시대에 맞는 국민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현황 보고에 이어 각국의 평화교육 실천사례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교과서와 교육사례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입장 차를 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은 권 교수가 동아시아를 한·중·일 외에 베트남, 몽골, 티베트 등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정의한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티베트는 중국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특정 민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교류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자는 의견을 냈다. 교류회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화상 공동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수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평화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서 조은경 교사와 장웨이 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 수업을 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2일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박용조 교총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답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3국의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수원 제일중 교사)도 “교류회가 거듭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평화에 대한 생각으로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회는 중국에서 열린다. 허리커 부주석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세심하게 준비해서 올해처럼 의미 있는 교류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국의 역사·평화교육 사례 리포트 "평화를 사랑한 사람들" ▲교총=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는 2005년부터 일본과 안중근의 사상과 행위에 대해 공동 수업을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 전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였는지 발표했다.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대해 조 교사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살에 대해서 ‘독립을 위한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동수업은 안중근의 생애뿐만 아니라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진다. 조 교사는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안 의사가 모든 인류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지향하고, 우선적으로 한·중·일 3국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해결 위한 교육" ▲전교조=김찬수 수원 동원고 교사는 지난 5년간 진행된 동원고 학생들의 일본 역사문화탐방 활동과 수원 지역 중고생들의 국내 한·일 관련 역사유적 탐방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역사탐방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실시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치고, 잘 보전된 문화유적을 통해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익한 여행이었다”고 밝혔다. 역사탐방은 현지 지역신문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됐다. 또 국내에 있는 역사유적 탐방도 교육효과가 컸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등 현장을 찾은 학생들은 분노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다. 김 교사는 “한일 상호간에 막연한 반감이나 호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양국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교조=모리타 히로코 효고현 교직원조합 교사는 ‘1945년 8월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모리타 교사의 학교는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히로시마 수학여행을 간다. 원폭 피해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전쟁·침략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평화를 원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수학여행 전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후에는 히로시마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평화집회’를 갖는다. 지난해 있었던 평화집회에서는 관련 노래와 아이들의 시 낭독으로 진행됐다. 모리타 교사는 “수학여행 전 학생들은 원폭투하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과 잘못됐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지만, 학습 이후에는 원폭투하 자체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잘못된 것이며, 무엇보다 전쟁은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중국교육공회=장웨이 베이징시 하이디엔 교사연구학교 교사는 ‘1945년 여름’을 주제로 발표했다. 교사연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과서의 부분을 발췌해 교사들의 세부 교과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1945년은 중국 근대사와 세계 현대사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는 중국역사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일전쟁, 중국의 반격 등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반파시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가르쳐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 되고 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항일전쟁 승리의 의미’, ‘항일전쟁에서 중국인민이 입은 재앙과 피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중일관계 전망’ 등의 내용으로 세부적 교과활동을 수행한다.
인성교육 위해 5대 생활규범 운동 교육재정 부족, 교육세 폐지 안돼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5대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고 동시에 학력 신장을 유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충북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을 통해 지난해 202억 7127만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많은 재정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충북도민 모두의 희망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생활규범 실천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폭력·흡연 및 음주·교권 사고 등 학교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절·질서·친절·청결·절제의 5대 규범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실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이에 대한 전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주방송·HCN(유선방송)·중부매일 등 언론을 통한 홍보와 직접 거리로 나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내신제와 연합고사를 병행하는 고입전형방법 개선을 목표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신제만으로 고입전형을 하면 고입선발 직전인 3학년 말의 학력 수준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2학년 때 성적이 결정돼 발달 속도가 늦은 학생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11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합고사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확한 학력수준의 반영으로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연구기관을 통해 타 시·도의 사례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과학테마교육장 운영,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200개 배정학급 및 1641개 자율 학급 운영, 생활 지도 등 타 시·도와 다른 특화된 사업은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각종 자료 및 NIES, 행·재정시스템의 교육현황을 최대한 활용해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도 무리한 자료 요구는 삼가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네요.” -최근 교육세 폐지안이 제출되면서 걱정의 소리가 높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재정 GDP 대비 6%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세가 폐지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세를 운영한 취지를 살리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누락재산 발굴,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확대해 장학금 지원, 교육시설 확충, 교원 연수 등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교권 추락, 명퇴 증가 등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가 학교와 교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0월부터는 지역 기업의 협조를 얻어 학부모들의 직장을 찾아가 학교현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2, 3학년용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좌(左)편향과 관련해 통일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등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총 3723건의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도 일부 교과서의 이념편향 부분에 대해서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으며, 이를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이들의 역사관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형성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균형 있게 구성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욱이 이념적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나 개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지만,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역사교과서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특정 단체나 정파로부터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권위 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적 검토의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직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느 한 편의 편향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필요한 때다.
전국 입시.보습 학원이 지난 5년여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3만1천12개로 2003년 1만7천764개에 비해 84%(1만3천548개)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평균 3천개에 가까운 입시.보습학원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입시.보습학원의 16개 시도별 분포로는 경기지역이 7천99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이 6천959개, 경남지역이 2천258개, 광주지역이 1천715개, 부산지역이 1천680개 순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은 903개, 충북지역은 880개, 대전지역은 680개, 충남지역은 600개, 제주지역은 248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5년여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북(818개)으로 164%나 늘었다. 다음으로는 울산(1천57개)이 125%, 대구(1천360개)가 122%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가 1천164개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이 1천50개, 강서교육청이 989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강동교육청 관내가 2003년 517개에서 올해 1천50개로 10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중부교육청이 165개에서 196개로 18%만 늘어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당을 끼고 있는 성남교육청 관내가 847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교육청이 762개, 용인교육청이 634개 순이다. 각 교육청별 증가율로는 용인교육청 관내가 2003년 241개에서 올해 634개로 163%가 늘어 가장 높았으나 포천교육청은 85개에서 106개로 24.7%만 늘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충북 단양은 입시.보습학원이 한곳도 없었고 전북 임실과 전남 신안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증가로 점점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와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총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단 등 100여 명은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 선도·조직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 강국 실천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핵심공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은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는 교과서 시정 노력 및 이념논쟁 예방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무자격 교장제 폐기와 근평 기간의 합리적 개정 ▲교원정년 65세 환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걱정하는 전문직 단체로 위상을 세워나가자”며 “시도교총 회장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교육위원 등과 함께 교육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상반기 9000여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회세 확장 추세를 이어 갈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 정책 발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교원 정년정책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강 원장은 “정년퇴직제도가 처음 도입된 53년 당시 평균수명이 60세 미만이었음에도 교원 정년은 65세였다”며 “2008년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현실에서 교원정년이 62세인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인사적체, 고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근무연장제, 재고용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경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곧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점검에 착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24일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참여시켜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곧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국 학원 2천323곳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다 적발됐고 일부 학원의 경우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되 대도시 학원가 밀집지역, 사교육 중심지 등 학원비 부당징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있는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단속 결과 학원비를 신고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징수한 학원 등 부당 사례가 나오면 학생,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부당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통상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들의 학원비 신고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비 신고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 영업 사례가 처음 적발되면 벌점을 받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전국에서 2천5백여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가 지난 3년여 동안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2천505개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원 중 41개 학원은 등록 말소됐고 161개 학원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경고.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은 1천9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1천516개 학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220), 광주(196), 충남(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교육청 관내가 258곳, 강동교육청 관내 161곳, 북부교육청 관내가 149곳에 각각 달해 학원가가 집중된 지역의 학원들이 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 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에 달했고, 4배 이상 받은 곳도 19개 학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화된 행정 처분을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막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가지 수강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이 24일 공개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밝힌 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수를 1개 줄이는 안 ▲고교 1학년 과정을 출제범위에 포함시키는 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는 당초 인수위가 밝혔던 수능 응시과목 최대 3~4과목 축소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현행 수능 응시과목은 =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은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8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3과목에 사회, 과학탐구영역은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는 1과목을 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탐구는 윤리,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과학탐구는 물리I, 화학I, 생물I, 지구과학I,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I 등 8과목으로 돼 있다. 원칙적으로 수험생들은 최대 선택 범위 안에서 응시영역, 과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응시자의 57.6%, 과학탐구는 34.6%, 직업탐구는 6.0%, 제2외국어ㆍ한문은 16.2% 등으로 탐구나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는 기본으로 반영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 정도는 탐구영역에서 3과목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3과목 이상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회탐구는 4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89.6%, 과학탐구는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ㆍ문화가 73.2%, 한국지리 70.0%, 한국근현대사 55.2%, 윤리 52.1% 등의 순이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I 90.7%, 생물I 89.8%, 지구과학I 61.1%, 물리I 57.6% 등의 순이었다. ◇ 향후 어떻게 조정되나 = 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축소안 가운데 제1안은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수를 현재 최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개 줄이는 것이다. 교사의 37.3%, 교수의 37.2%, 대학 입학처장의 52.2%, 교사단체의 33.3%가 찬성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응시과목수를 급격히 줄이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 파행 운영, 수능시험 영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과목을 줄일 경우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제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에서 1과목을 보게 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과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와 고교 1학년 과목인 국사, 공통사회, 윤리 등 3과목(이과생은 공통과학 1과목), 여기에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더해 최대 9과목을 치르게 된다. 현재 고교 1학년 과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생기는 고교 1학년 수업 파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이지만 학습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출제범위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를 더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3안은 현행 수능응시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과목축소는 2014학년도 이후로 미루자는 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체제도 2014학년도부터는 어차피 바뀌어야 하므로 그 때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수능 응시과목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와 교사, 교수 등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제1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수능 축소안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 탐구영역 응시과목을 줄여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을,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응시과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의견수렴,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수능 응시과목 축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능 응시과목을 몇개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 국영수 중심 학습이 심화되고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경우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평가원의 판단이다. 특히 국사, 과학 등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교육이 강화돼야 할 측면이 있는데 탐구영역 응시과목수를 줄이면 이들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한층 약화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 없이 섣불리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단순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수능 과목축소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과목을 축소했을 때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과학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를 줄여 2012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영역(영어)도 포함해 최대 4과목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그러나 인수위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응시과목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등의 교육과정 파행 문제나 응시과목 제외가 예상되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들의 반발 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양락 평가원 출제연구부장은 "탐구영역 과목수를 줄이면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국·영·수에 더 몰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대학의 의견과 국가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참고해 다음 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학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사교육, 특히 학원비가 6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8-09-23 19:58). 그런데 학원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높게 받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학원가에서는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교묘하게 수강료를 올려받는 학원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그래도 그동안의 학원비 불법인상 단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부터 단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문제를 잠시만 묶어두는 미봉책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솓는 학원비를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렸던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 학원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강한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원을 보내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보내는 현실에서 학원비의 과다지출은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을 안 보내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수업만 마치면 무조건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외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 이런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설립허가,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실시,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교육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에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은 의지만 앞세웠었다면 이번에는 강한의지와 함께 여기에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의지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실천이 학원비를 줄일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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