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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도교육청은 5일도교육청에서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 예의생활실천운동 충남본부, 충남향교재단과 '바른 품성 5운동(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의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도교육청은 성균관유도회의 학생 바른 품성 정신교육, 예의실천운동본부의 공경생활 캠프, 향교재단의 나라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유관 단체들과 협약을 활발히 펼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김종성 도교육감은 지난달 바른 품성 5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당부하는 서한을 1200여명의 기관장과 지역 인사들에게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바른 품성 5운동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여는 역점 사업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함께 사는 밝고 명랑한 일류 사회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단체와 함께 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매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한국교육원장 및 한국학교장)을 선발해 오고 있는 교과부가 교과부 전문직 출신에게만 높은 경력점수를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에 한국교육원장 15명, 한국학교장 11명을 파견할 예정인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에 선발공문을 시달하고 전형에 들어갔다. 전문직과 교장, 교감을 지원대상으로 외국어시험 점수(80점)와 경력평정 점수(20점)를 반영하는 것은 예년과 같다. 하지만 교과부 전문직 경력과 지역청·학교 재직 경력에 대한 격차를 예년보다 더 벌여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재직 경력을 평정하되, 교과부 본부 재직경력은 월 0.3점, 교과부 직속기관 및 시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은 월 0.2점, 지역교육청과 학교는 월 0.1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을 근무해도 지역청과 학교의 경력점수가 교과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경기 모 지역교육청의 한 전문직은 “5년을 근무하면 교과부는 18점, 지역과 단위학교는 6점으로 사실상 경력점수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며 “교과부 전문직이 독식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분개했다. 특히 일선에서는 교과부가 매년 경력특혜를 강화해 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작년에는 교과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이 월 0.1점, 지역청과 학교가 월 0.05점이었고, 지난해에는 교과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월 0.2점, 지역청 및 학교가 0.1점으로 조금씩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모 고교 교장은 “경력차별로 현장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또 예고 없이 차별을 심화시켰다”며 “작년 기준을 고려해 응모하려던 사람들은 다 포기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한 교과부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에서 교과부는 전문직과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순환전보를 축소하고 연구관, 장학관, 과장(팀장) 등 각 단계별 승진 및 보임시 재충전의 기회는 재외교육기관과의 순환전보만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연관이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교육정책을 경험해보는 것이 해외교육기관장으로서 유연한 경영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 때문”이라며 “그렇다해도 교과부 전문직에 편중한 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도 18명 선발에 교과부 전문직은 5명인데 반해 서울은 6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일부 초중고의 학교 환경개선사업 업체 선정이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업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의 하나로 올 1월 조달청 물품구매와 관련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을 보면, 500만~2000만원 사업은 종전에 구성돼 있는 물품구입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2000만~1억원 사업은 제안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강도 높은 자정대책에도, 각종 교구 납품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 도교육청이 응급처방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런 조치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장의 독단과 특혜를 의심할만한 무원칙한 업체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 A초등학교의 경우 1억 2000만원 짜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가 낙찰받았다. 사업비 중 정보화 기자재 사업비는 4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 학교는 정작 비중이 높은 실내건축분야를 무시했다. 용인 B고는 2000여만원의 홈베이스(사물함 비치실) 설치사업 품평회를 평소 학교와 거래가 있는 업체(방문업체) 5곳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탈락업체들에게 불리한 질문이 쏟아졌다"며 "교장의 권한이 왕국수준이었다"고 했다. 수원 C고의 경우 도서관 현대화사업 물품 납품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자격에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라고 명시해놓고 서울소재 업체를 선정했다. 화성 D고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어학실 사업을 하면서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나 납품실적이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업체를 선정했다. 탈락 업체 측은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가 생산한 가구제품으로 응찰해 사실상 자격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성예당초, 군포금정초 등은 참가자격을 5~6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해 업계에서도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만, 수백만원을 들어 제안서를 만들어 가 보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요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막으려고 할 뿐 제도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업계의 불만이 폭발직전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공개되면 교구납품시장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차원에서 2000만~1억원 사업도 조달청 계약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달청 구매대상 사업은 공고할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 셋 중 하나로 협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훈령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목고·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를 일방 취소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응책 차원에서 훈령을 제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장관의 검토 결과 특목고·자율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의'하고, 추가 조치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장관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한 학교는 특목고·자율고로 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해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장관이 부동의한 학교는 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목고·자율고의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면 학교 운영 성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지정 절차에 장관동의 여부를 규정한 것은 현행 법령의 특목고·자율고 사전협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사전협의 절차는 학교 '지정'뿐 아니라 '취소'시에도 적용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전북도교육청에 자율고 취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 훈령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제정된 것이며 자율고 관련 훈령은 6월 1일자, 특목고 관련 훈령은 7월 29일자로 공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 과장은 "시행령의 사전협의가 사실상 동의 절차를 뜻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이미 예고해온 대로 인사·승진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장 등 교육공무원 26명을 파면·해임하는 초강수를 두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감·교장급 이상 고위 교원 20여명이 한꺼번에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사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날 파면·해임 의결된 교육공무원은 19명이다. 6~7월 열린 징계위에서 이미 퇴출이 결정된 교육장 등 7명까지 포함하면 인사·승진 비리와 관련해 총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무더기 퇴출된다. 이 중 교장이 18명, 교육장 2명,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교감 1명 등으로 퇴출 대상자는 교감급 이상 고위 교육공무원이 대부분이다. '교원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르면 해임된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으며,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고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리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라며 이미 징계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징계위로 넘겨질 예정인 나머지 비리 공무원도 엄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30여명, 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 등 모두 100명 안팎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고 이달 안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 중 태반이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인데다, 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중 상당수도 퇴출 명단에 올라 올해 서울에서만 비리로 퇴출되는 교육공무원이 최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이 결정된 당사자들은 징계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대부분 별도의 소청심사나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모 중학교 교장한테서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된 임모(여) 교장은 이미 헌법소원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임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또는 해임된 교장 중에는 억울하다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규모 징계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인사비리로 교육계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국민적 우려가 컸다.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단호한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 교육계가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현직 교장, 교감과 서울시교육청 간부 등 모두 26명이 교단과 교육계에서 무더기 퇴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후 인사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10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미 파면된 현직 교육장 등 7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원은 총 26명으로 늘었다. 파면·해임을 면한 나머지 10명 중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파면·해임될 교원과 교육공무원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교장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감 1명,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었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에게 인사평가를 조작해 좋은 자리로 발령을 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징계로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39명 중 37명의 징계양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2명 가운데 임모 교장은 혐의의 사실관계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징계의결이 연기됐고, 문모 교감은 징계절차 도중 지병으로 숨져 징계안건이 폐기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방송통신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총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울릉군을 뺀 도내 모든 시·군에 수능시험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장이 없던 영덕과 군위, 예천, 봉화, 청도, 성주, 의성 등 11개 군에 시험장을 새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11개 군의 50개 학교 수험생 3200여명은 이번 수능시험부터 시험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보는 이른바 '원정수능'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금까지는 포항과 구미, 안동 등 11개 시·군에만 수능시험장을 설치, 운영했다. 울릉군은 오는 11월에 있을 수능시험 일정상 기상 악화에 따른 시험지 수송, 감독관 파견 등 문제로 시험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울릉지역 수험생들이 육지(포항)로 나와 시험을 치르고 돌아갈 때까지 드는 일부 비용(배삯과 숙식비 등)은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중등교육과 성환이 장학관은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시험장 설치를 확대했다"며 "울릉지역 수험생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자녀를 기를 때 “네 형(언니)은 뭣을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비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성격이나 타고난 재능도 각기 다른데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면서 자녀를 기르면 문제의 자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비교하는 가정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크면서도 다른 친구보다 예뻐야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고 항상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학생으로 커간다. 그러자니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맛보며 자라게 해야 자기 존중감이 생긴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남과 비교하며 자신보다는 항상 주변을 의식하며 자라온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비교하는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학교공부도 학급석차, 전교 석차를 매기며 비교하고 있다. 부모들은 학교공부가 끝나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기를 종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기시간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성장기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어할 텐데 말이다. 이런 현상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문화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도 든다. 같음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면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경쟁이 없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외부적인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당한 경쟁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비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대학이 없고 세계적으로 학문으로 인정받는 노벨상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개개인의 남과 다른 재능을 인정해주고 비교하는 경쟁보다는 잠재돼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재능을 칭찬하고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대학생 멘토링제'는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10명의 멘토를 채용하여 재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에는 14명으로 확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생 멘토는 한결같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자신 스스로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멘토링제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에도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멘토는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여 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일월저수지. 우리 아파트를 비롯해 인근 10여개 아파트 주민에게는 일월공원은 행복공간이다. 호수를 보면 우선 가슴이 확 트이고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다가 물고기의 유영 모습,왜가리나 백로가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는모습을 볼라치면 입을 다물 수 없다. 또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 바퀴 또는 1900m 코스를 몇 바퀴씩 돌면서 체력을 다진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일월저수지 전경이 하도 좋아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즐긴다. 입소문이 났는지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아파트 인근 저수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경고판, 알림판, 관리주체 안내판, 구명환 등이 보인다. 그 다음에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수지에가두리로 키우고 있는 부레옥잠 군락. 여기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저게 뭐지? 왜 저 식물을 키우고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는사람이 별로 없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부레옥잠 위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홍보문만 있을 뿐이다.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공사 홍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유감이다. 뭔가 부족하다.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보다는 왠지 겸손함이 부족한 듯 싶다.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저수지를 찾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한국농어촌공사'라는 명칭은 작은 글씨로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게 하고 흰색의 간판에 부레옥잠이라는 식물 명칭과 왜 이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이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어떨까? 필자는 부레옥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수질 정화의 기능을 한다는 기본 상식 이외에는.부레옥잠은 호수의 부영양화를 막고 도시 하수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폐수를 정화한다니 살아 있는 수질 정화장치다.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어린 물고기나 민물새우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그러고 보니 이 부레옥잠 근처에 백로나 왜가리가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부레옥잠 근처의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선거 때마다 이 소통을 잘한 정당은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소통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국민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공직자의 자세다. 흔히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을 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복공간인 일월저수지. 저수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생각하면서30년 이상 교직에 몸 담은 공직자로서'국민과의 소통' 과 '입장 바꿔놓기'를 잠시 생각해보았다.
지난달 28일 방송3사 예능 프로그램의 비속어와 인격 모독 표현이 심각하다고 국립국어원이 지적했다. 이날 국립국어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달 동안(6월) 방송된 MBC ‘무한도전’, KBS 2TV ‘1박2일’, SBS ‘패밀리가 떴다2’를 모니터한 결과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대사 436건, 자막 408건을 분석했으며, 저품격 방송언어 사용 횟수는 총 844건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 중 비속어가 39%로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 표현이 2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격 모독 표현의 68%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었다. 방송별로는 ‘무한도전’이 423건, ‘패밀리가 떴다2’가 281건, ‘1박 2일’이 140건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에서 프로그램별 개선 필요 사례를 제시한 것을 보면, 1. 1박 2일(KBS-2TV) ◎ 비속어 ㅇ (대사) 갈 때까지 고생해서 뽕을 빼야 합니다(→ 끝까지~ 끝을 봐야 합니다.). ㅇ (대사) 나 몰라라 쌩까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하라는). ㅇ (자막) 멍충아!(→ 삭제) ◎ 인격 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김선생이 제일 배고프게 생겼으니까 ㅇ 외모: (자막) (자전거 타는 몽 설명)서커스 원숭이 ㅇ 외모: (자막) (MC몽을 설명)비빔밥과 수육 같이 먹는 잡식 원숭이 2. 무한도전(MBC) ◎ 비속어 ㅇ (대사)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힘 안들이고 차지하려고~). ㅇ (대사) 남 찍는 데 와 가지고 꼽사리를 끼어(→ ~끼어들어). ㅇ (대사) 야, 넌 인제 안 꽂아 줘!(→ 야, 넌 인제 안 불러 줘!) ◎ 인격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유재석 얼굴을 보고)눈이 파리처럼 나왔어요. ㅇ 외모: (자막) (노홍철에게 민머리인 길 머리를 안고 사진 찍으라며) 완벽한 새알 ㅇ 외모: (대사) (변신한 정형돈을 보고)그물에 걸린 복어 아니에요. 3. 패밀리가 떴다 2(SBS) ◎ 비속어 ㅇ (자막) 깝의 대명사 조권!(→ 방정의 대명사 조권!) ㅇ (대사) 와,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ㅇ (대사) 지금 심심해 뒤지라고 이것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자빠졌어(→ 지금 심심해하라고 얘들이 지들끼리 떠들고 있어). ◎ 인격모독 표현 ㅇ 외모: (대사) 그지꼴을 하고 웃기잖아. ㅇ 외모: (대사) 쟤 맨 얼굴 예쁜 것 좀 봐요. 화장을 하면 할머니 같아서 그렇지… ㅇ 외모: (자막) 뭐야! 이 노비 같은 X는! 이에 대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많다는 국립국어원의 지적에 대해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쪽으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찾겠다며 국립국어원의 지적을 편집에 반영할 뜻을 비쳤다. 기대가 되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에 아쉬운 점은 국립국어원이 우리말 자막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텔레비전은 영상과 함께 자막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국어정서법에 어긋난 자막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또 출연자들의 순화되지 않은 언어가 화면상에 자막으로 표현됨으로써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텔레비전 자막이 홍수를 이루는 만큼 맞춤법 오류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1일자 SBS 방송 예능 버라이어티 ‘일요일이 좋다-영웅호걸’에는 ‘개수(個數)’를 표기를 하면서, ‘갯수’라고 사이시옷 표기를 했다. 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필요 없다. 또 ‘소시지(sausage)’를 표기하면서 ‘소세지’라고 했다가 ‘소시지’라고 하는 등 표기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자막은 원래 출연자 이름 및 약력소개 혹은 정보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막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 오락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자막 표기는 사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보도, 교양프로그램 등 다른 장르까지 영향을 끼쳐 이제 자막은 방송에서의 적극적인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 텔레비전이 우리의 여가 생활에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와 더불어 방송 언어가 시청자들의 언어생활이나 언어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방송사 측은 출연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 방송사가 방송언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전문가 확보와 방송언어의 순화를 위해 자체심의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심의 기준을 위반한 출연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방송인에게 언어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방송사는 재미있는 방송, 시청률이 높은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말 표기가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 시청자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방송언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공익 방송으로서의 국민에게 하는 마지막 봉사이자 자신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이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법대건물 지하 중강당.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 210명의 법학도가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 학생은 지난 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법학생연합(ALSA) 2010 연례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ALSA(Asian Law-Students' Association)는 아시아 각국의 법학도 간 순수한 국제적 교류·협력 단체로 ALSA 포럼이 한국에서 열리기는 세 번째다. ALSA 회원들은 이 대회를 앞두고 1주일에 한 차례씩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하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직접 만나 단순한 문화교류 행사를 넘어 학술 토론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5개 조로 나뉘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거래법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했다. 종전과 다르게 유엔 또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시각에 초점을 맞춰 처음으로 '아세안+3(한·중·일)' 모의 이사회도 전개했다.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정보 접근권, 법정 상황극 등 다양한 주제의 행사도 펼쳐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ALSA 회장 디마스 난다 라디트야(21)씨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이슈를 논하고 여러 문화와 특성을 배울 좋은 기회"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대회에 참가하려고 40명이 지원했는데 20명만 뽑혔다"고 말했다. ALSA 한국지부의 김재원(21.서울대 법대)씨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 바탕을 둔 연례포럼이 열렸지만 올해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경제적 통합을 주제로 다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5일 건국대에서 전체 운영회의를 열고 문화교류 체험행사를 한 뒤 6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31개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지역의 사교육 없는 학교 21곳(초교 8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에 대해 최근 평가를 실시, 모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이들 21개 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다시 지정된 것은 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시교육청이 추천한 10개교(초교 4곳, 중·고교 각 3곳) 전체를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추가로 지정, 인천지역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모두 31개 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학교는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교과부로부터 학교별로 1억 2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인영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시교육청 자체로 '예비'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 일반 학교 전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극장은 연극을 매개로한 창의적 학습과 교수기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연극워크숍을 실시한다. 16~17일에는 초등교사 35명을, 19~20일에는 중등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과정에서는 이야기 연극놀이, 즉흥극, 가상역할 놀이 등 다양한 놀이연극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교과 연계 학습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짜여있다. 중등 과정에서는 연극놀이를 통해 문학작품과 다양한 소재로 연극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어교과서 속 희곡을 무대로 옮긴 청소년 공연체험프로그램 ‘고고고’공연 관람도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은 연극에 대한 기초적 이해부터 실제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ww.ntok.go.kr)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초등교사는 12일까지, 중등교사는 17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확정자는 개별 통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이어 자율고 지정 취소 문제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진영이 대립되는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과부는 5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모형 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진보 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직후 교원평가제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해 교과부와 충돌을 빚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권역별 의견수렴을 첫 번째로 주관하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평가모형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현재 교육규칙 폐지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과부는 5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4일 충청권(대전·충북·충남), 27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통기준과 시도·학교별 자율성이 적용될 영역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주부터 전북교육청과 간담회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김승환 교육감도 의견수렴 절차를 갖자는 데 동의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평가 모형이 `교원 줄세우기'라며 수업평가 중심의 자율적 교육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자율고 지정, 체벌문제 등 첨예한 교육현안을 둘러싸고도 진보 교육감 진영과 교육당국 사이에 협의 채널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힌 데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과부가 지난 2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대응하는 등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4일 2층 외솔홀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외부단체와의 공동대응 제1차협의회를 열었다. 한국교총은 조례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입장 전달 및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청소년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에 당선된 고경만 서울 중등교사회장(경문고·사진)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중등교사회가 교총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3일 대전에서 열린 중등교사회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3년 임기의 새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는 권영덕 경기 중등교사회장(수리고), 부회장에는 최종술 전남 중등교사회장(장성 삼계중)이 각각 뽑혔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등교사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총 회원 가운데 중등교사가 6만 5000여명 된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때 대안을 제시하는중등교사회를 만들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활동방안을 갖고 있나. “교총의 정책이 곧 중등교사회가 추구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특히 안양옥 회장의 이른바 4대 비전(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과 코드가 맞는다. 교총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전문성 신장 방안을 찾겠다.” -현장 교원들은 교총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바라나. “진보교육감들은 자기 컬러를 분명히 하고있다. 보수 세력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회원들은 교총이 그런 역할을 하길 원한다. 또한 실질적인 혜택도 바란다. 교원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초중등교사회, 교과연구회 활동 병행 3~4일 대전유성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회 연수회에서는 교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연수회 참석자들은 “지난 2001년도 10월에 결성된 초중등교사회가 현재까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사회가 지역별 교과연구회 구성, 운영 활동과 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연수회는 교총 사무국과 공조하여 교사회 회장단이 직접 주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만 무제한 부담을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D학교법인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요구되는데 학교급식 시설·설비도 포함된다"며 "급식시설 비용을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도 학생을 위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D여고 등을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2001년 3월 학생들한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했다. D법인은 2003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받은 감가상각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04년 1546건 접수-599건 처리, 2009년 3904건 접수-1489건 처리…. 충북도교육청 관내 한 소규모 학교에서 접수 처리한 공문 실태다. 충북교총(회장 최한기·주성중 교장)은 최근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이 예로 든 학교의 경우 2004년 1546건, 2005년 2018건, 2006년 2485건, 2007년 2663건, 2008년 2926건, 2009년 3904건의 공문을 접수했다. 상급기관의 보고, 내부시행 공문과 전자메일 보고 공문까지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아진다. 2009년에 접수 처리한 3904건의 공문을 6명의 교사가 방학 없이 275일간 근무하면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1명의 교사가 매일 2.4건을 처리한 것이다. 충북교총은 “이러한 실태를 보면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교사의 근무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교원은 출근하면서부터 생활지도에 아침자습지도, 교과학습지도, 청소지도, 담임업무, 에듀파인 어려움등 하루 종일 학생들로부터 눈 돌릴 틈이 없다”며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원 줄 세우기에 대한 부담감, 학업성취도평가 공개로 학교 줄 세우기로 인한 부담감 등과 잡무가 폭증하여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또 “상급기관에서는 ‘교원 잡무가 많다’는 항변에 정규 공문으로 보고받지 않고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정규공문이 아닐 뿐 공문은 공문이며 담당 교원이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비정규 공문인 업무연락, 전자메일 형태의 공문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합동으로 교원 잡무경감 실무팀을 구성해 정규공문, 업무연락, 전자메일 등의 공문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을 늘려주던가 잡무를 개혁적으로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철회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익산 남성고가 5일 계획대로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남성고는 5일 오후 6시 학교 강당에서 '2011학년 자율형 사립고 남성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이 최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견해를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입학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학교 동영상 상영과 교장 인사말, 학교 소개와 입학전형 규정 설명, 학부모 질의 응답 순서로 약 1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350명을 선발하는 입학 설명회에 학부모 500~6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입학전형을 소개하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자가 12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이중 절반 가량이 설명회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학교 안내 브로슈어 등 학부모에게 나눠줄 자료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남성고는 오는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철회 결정을 확정 통보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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