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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택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환경평가 및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사이트(http://edukeeper.ice.go.kr)를 최근 구축,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환경평가에는 학교 신축시 보건이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도로접근성, 통학시간, 통풍·햇빛 여부 등 위치 및 경사도, 풍수해 여부, 토지 과거 이용 상태 등 지형·토양환경, 대기, 소음, 일조권 등 환경, 위험시설 여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들 내용은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학교 용지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요소로 고려, 다루게 된다.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존 학교가 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음이나 먼지, 진동, 예측 일조량, 통학로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자는 재개발로 인해 학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차 조사, 소음 등이 관련 기준에 맞을 경우 시교육청에 제출,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교육청은 공사 중 자체 조사를 해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이트를 구축했다"면서 "사이트 구축으로 개발사업자가 택지지구내 좋은 곳에 아파트나 상가 용지를 지정하고 외진 곳에 학교 용지를 배정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을 마구잡이식으로 강행하는 개발 우선 정책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학기부터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도내 읍·면지역 21학급 이상 규모 초등학교 23곳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 19억 9300여만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 읍·면지역의 20학급 이하 규모 323개(면 252, 읍 71개) 초등학교와 사실상 읍·면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시지역 7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176억 4700여만원을 들여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어서 2학기부터는 충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도교육청 급식업무 담당자는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며 "중학교나 시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Standard Assessments Tests·SAT) 결과가 3일 공개되면서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이 시험이 시간낭비라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다. SAT 성적 결과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의 초등학생 1만 5515명 중 4005명이 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SAT 성적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험에 반대하는 전국교사연맹(NUT)의 크리스틴 블로어는 "성적 분포가 약간 변한 것은 수준의 변화라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소수의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관없는 시험들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비난했다. 블로어는 핵심 문제는 이 성적 결과들이 학교를 서열화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고 "이 성적들은 학교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SAT 성적은 학부모와 학교측에 골칫거리가 돼왔다. 성적이 떨어지면 학교가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성적이 올라가면 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영국의 11세 학생들은 수학과 작문은 성적이 약간 올라갔고 읽기는 성적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약 71%가 작문 기준점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68%보다 높아진 것이다. 영어는 지난해 80%보다 올라간 81%가 기준점에 도달했다. 반면 읽기는 84%만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지난해 86%보다 떨어진 것이다. 닉 깁 학교담당 장관은 이 시험을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항지"라고 옹호했다. 깁 장관은 "적당한 시험은 종종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훌륭한 학교들이 어떤 곳인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며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최상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보영 전 광양제철초 교장(대립토론교육 전문가)이 최근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맘스쿨(http://www.momschool.co.kr) ‘강의실’에서 ‘지도자과정-디베이팅(대립토론)방과 후 지도사 과정’을 클릭하면 만날 수 있다. 박 전 교장은 “18년 동안 직접 디베이팅 적용 수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와 연 100회 이상 전국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강좌를 열게 됐다”며 “대립토론은 21세기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아동의 위치와 상황을 보호자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2학기부터 총 7개 학교에서 확대 가동한다. 서울시는 4일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5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해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센서 등을 설치, 어린이의 등·하교 상황과 집·학원 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면 부모와 교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체계다. 또 어린이가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나 목걸이 또는 팔찌형 전자태그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주며, 괴한의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시에는 어린이가 긴급장치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봉구 신학초교와 구로구 신도림초교 등 두 곳에 시스템을 설치해 학생 3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어 지난 4월부터 마포구 서교초교, 양천구 남명초교, 영등포구 대동초교, 은평구 녹번초교, 중랑구 면목초교 등 다섯 곳에 CCTV 59대와 전자태그 감지기 500대 등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공사를 해왔다. 이 공사가 오는 14일 완료되면 총 7개 학교 2400여명의 학생이 2학기부터 학교 반경 500ｍ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유흥가와 공원, 야산, 후미진 골목길 등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학교 주변을 사업 확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치며 구축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2013년까지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 시스템을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과 연동, 성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이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 접근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다른 자치단체에도 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관부처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시스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학교법인 동일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그는 1969년 동일중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동일여고,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1923년 평남 용강에서 태어난 그는 6·25전쟁 당시 단신으로 월남한 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고문, 평남 중앙도민회 고문 등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명숙 여사와 재원(동광초 교장), 재문(서울시립대 교수) 씨와 딸 윤자 씨가 있다.
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분부터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2010년 중등 교육전문직 합격자 13명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교사급에서 일반 5명, 특수 1명, 영양 1명 등 7명이고, 교감급에서 공립 5명, 국립 1명 등 6명이다. 이들 합격자는 앞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돼 교육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교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급 ▲ 안경호(웅포중) ▲ 윤영임(전주공고) ▲ 우창숙(진안공고) ▲ 문형심(고산중) ▲ 이진희(김제여중) ▲ 정성환(선화학교) ▲ 황옥(이리백제초) ◇교감급 ▲ 정명진(이리고) ▲ 구본술(전주여고) ▲ 설동주(완주교육청) ▲ 권태순(군산기계공고) ▲ 이혜선(한별고) ▲ 고송식(전북사대부고) 전북도교육청은 또 이날 9급 일반직 공무원 합격자 89명도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명, 여자 54명으로 여자 합격자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는 등 다시 충돌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에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현직과 후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추경 편성을 놓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시 교육청은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내 CC-TV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추경때에는 623억원 중 617억원을 교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편성했다. 특히 장 당선자측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생 3~5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별도 편성됐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11월에 취임하는 장 당선자가 올해 집행 계획인 예산에 대해 집행 자체를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장 당선자측은 수백억원의 재원을 예비비 등으로 남겨 최대 공약인 무상급식 재원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집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 편성은 후임 교육감과 협의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민 부교육감은 "수능을 3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두 교육감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며 " 지난 6월 당선자측과의 협의에서 추경은 현 교육감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의중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회동을 갖고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다. 시 교육위원회는 5일부터 추경 심의에 들어가 의결할 계획이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 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 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주요 교육정책의 연구 및 방안 모색,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 교육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에 대한 행정력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돕기 위해 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북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를 각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임흥빈 위원장, 권 욱 간사와 교육의원 5명이 모임을 갖고 현재 드러난 교육위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상임위 일정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의원 5명 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함께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조만간 이호균 의장과의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5, 6일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연기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상임위 개최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권 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교육의원들도 하루속히 상임위 정상화에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과 만나 일정 등을 협의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등과 일체 접촉을 거부하고 의회 밖에서 현재 교육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육의원들이 이처럼 전향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교육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도의회에서도 잇따라 정상운영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 대표격인 박병학 교육의원은 "무슨 조건이나 제안을 하고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좋은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해 교육의원들이나 다른 도의원들과 현재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역 초·중·고교 184곳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됐지만, 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집중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는 초등학교는 12곳에 불과했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학교폭력도 증가함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군인은 물론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학교별 면접을 거쳐 이달 20일 선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과 교통지도, 상담, 피해자 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3개 영어캠프중심학교에서 초등 3~5학년 1071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서울대치초에서 원어민교사가 카드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있다. 학생들이 '크레페'요리를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주 동안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내실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수업을하고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점제와 절대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주최한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이수단위(출석기준)만 중요하게 관리되고 모든 학생이 능력에 상관없이 3년간 재학하고 졸업하기 때문에 이수와 졸업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하고 과락, 유급, 속진을 둬 학생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 사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민사고, 한가람고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 김 교수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학년제와 병행 실시 ▲내신평가제도 개편과 연계 ▲이를 바탕으로한 평가방식 대학에서 입학전형 자료로 공정하게 활용 ▲과목 선택을 위한 진로상담교사 도입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자율고와 교원인력풀 및 학교시설이 충분한 일반계고교에 한해 시범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절대평가 방식, 계절학기제 및 학접교환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신영 한국교육평가학회장은 “그동안 고교 교육력 강화는 고등학교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비교적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졸업자격 관리를 위해 졸업요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졸업요건제는 ▲국가수준의 교과성적 설정(1안) ▲국가수준의 외부시험에 의한 설정(2안) ▲교육청 혹은 단위학교별 요건 설정(3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국가수준의 내신 성적 기준 졸업요건 설정은 전체 교과학점 180단위 중 약 90%에 해당하는 160단위를 패스하거나 기초교과군과 탐구 교과군의 필수이수단를 패스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으로 각각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 외부의 표준화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 성적을 국가수준에서 졸업요건을 설정하거나 성취도 평가와 내신성적을 병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시․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졸업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원할 전담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회장은 “고등학교 입학전 기초학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졸업요건 설정의 선결 요건”이라며 “학생들의 강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이 선행돼야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대평가로의 전환도 제시됐다. 지은림 경희대교수는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의 기능을 점수 매기기로부터 학습개선과 진로 및 발달 지도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또 ▲객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검사에서 논술, 토론, 면접, 실험, 수행평가 등 선진화된 평가로의 전환 ▲점수에 의존한 양적평가를 넘어 발달지향적인 질적평가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학교단위평정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가 주최하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정보 박람회'가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구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대교협은 그동안 대입 정시모집 정보 박람회를 매년 12월 초 개최해 왔으나 수시모집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전국 74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학생,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을 해준다. 박람회 기간에 날짜별로 참가 대학들의 공동 입학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을 원하는 대학의 입학설명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또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서 진학상담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대일 맞춤식 상담을 제공한다. 단, 상담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 이밖에 수시모집 대비전략, 입학사정관 전형 바로알기 등에 대한 특별강좌도 마련되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 나와 있다. 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전화(☎1600-1615)를 이용하면 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가 3000명 추가 모집돼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된다. 3일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 계획을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고 인턴교사를 배정받는 전국 3000개 초중고교는 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에는 모두 1만 명의 인터교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된다.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인턴교사 추가 배치로, 정부는 예비교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수준별 맞춤교육,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 모집되는 3000명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 7개 분야에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모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09 ▲부산 230 ▲대구 206 ▲인천 167 ▲광주 81 ▲대전 97 ▲울산 76 ▲경기 557 ▲강원 64 ▲충북 178 ▲충남 162 ▲전북 158 ▲전남 164 ▲ 경북 243 ▲경남 230 ▲제주 78명 등이다.(표) 인턴교사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 채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4개월(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읍 단위 이하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 교통비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인턴교사 채용이 확정되면 9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6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업지도가 가능하고,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용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또 5.9% 인상됐다. 2008년 11월 4.5%, 2009년 6월 6.9% 인상에 이어 최근 3년 간 연평균 5.77%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전기요금을 8월 1일부터 3.5%(7개 용도별 요금 평균), 도시가스요금을 9월 1일부터 4.9%(7개 용도별 요금 평균)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평균보다 2.4%p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7개 용도별 요금 중 심야용(8.0% 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올랐다. 2%가 오른 주택용과 요금이 동결된 일반용, 농사용과는 크게 비교된다. 이에 지경부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은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교는 연간 약 35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는 1kwh당 종전 83.56원(계절별 요금 평균)에서 인상 후 88.5원으로 약 5원쯤 오른다. 올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70억 kwh(지난해 64억 6500만 kwh)로 예상되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350억원이 늘어난다. 하반기 5개월치만 해도 150억원 이상으로 요금부담에 찜통교실을 더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게다가 이번에는 겨울철 요금인상 폭이 커 난방 걱정까지 할 형편이다. 이번에 지경부는 봄·가을 전기료를 2.3%, 여름 3.9% 인상한 반면 겨울 전기료는 11.0%나 인상했다.(종전 1kwh 당 계절별 요금은 봄·가을 79원, 여름 108원, 겨울 86원이었다) 학교 도시가스(업무난방용) 요금도 9월 1일부터 5.1% 인상된다. 1㎥ 당 판매가가 종전 778.28원에서 818.36원으로 약 40원쯤 오른다. 대부분 급식실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급식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결국 학교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학생만 피해를 볼 상황이다. 26학급 규모인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최근 1년간 전기료로 3650만원, 가스료로 1925만원을 썼지만 이번 요금 인상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몇 십 만원씩, 연 300만원 넘게 추가부담을 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경기 A중 교장은 “공공요금이 올랐다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방과후 부진아지도, 동아리활동, 교원연수, 교재교구 구입 등에 대한 지원비부터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교육당국, 예산당국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 자녀들이 앉아 있는 교실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지경부는 앞으로도 교육용 전기료를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전력시장과 담당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원가보상율이 90.1%에 그쳤다”며 “2012년 100%가 되도록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교육용이라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교육예산을 그만큼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총은 3일 입장을 내고 우선 교육당국에 대해 “학교에만 짐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지원행정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경부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6%에 불과한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한다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공공재로서의 교육에 투여되는 전기에 대해 과감한 인하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자는 것이 소신인 만큼 교육감 권한인 도 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3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도 단위 학력평가와 오는 12월 21일 시행 예정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폐지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도 올해부터 폐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3일 각각 '우려'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권한으로 실시하는 초·중 일제고사를 폐지할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수 회장은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면 담임선생님이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문제출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도내와 전국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는 단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제고사를 없애면 학생들이 시험은 나쁜 것이나 귀찮은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도 단위 일제고사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감이 반대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종국에는 학생·학부모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그동안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면서 서열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폐지에 찬성했다. 김영섭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단위와 시·군 단위에서 서열화가 나타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보충학습을 하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초·중학교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이러한 서열경쟁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초·중학교 도 단위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단위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고교 모의고사는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대입시험을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 교원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찬성하고 교총은 아마 세모(△)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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