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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을 앞둔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달 19~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소, 구내매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취급준수, 시설물 위생관리, 식품취급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 종사자와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등 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퇴직교원들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경기교총은 11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교보문고(대표 김성룡),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시행하는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서도우미 자격을 취득한 어르신 489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어르신 구연대회’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경기도청, 교보문고와 3자 공동주관으로 경기지역 어르신들이 독서도우미 활동을 진행하도록 협약을 맺으면서 시행됐다.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퇴직교원들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정보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교원 150명을 포함한 어르신 489명은 4개월간 경기도 지역 31개 주요 도서관에서 독서코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독서교육에 대한 이론과 함께 그림책 만들기, 독서신문 발행, 역할극 등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한 퇴직교원 104명을 포함한 304명은 앞으로 5개월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매주 2회씩 방문해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매달 40만원의 봉사료를 지급받게 된다. 33년간 교단에 섰다 퇴직한 김화자(71·여)씨는 “나이가 들면서 무뎌졌던 감정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기분”이라며 “마지막으로 독서도우미로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담당자는 자칫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이 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과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자녀라도 임대계약서 등으로 국내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개별 학교 학칙에 의존해 온 터라 불법 체류자 자녀는 중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행 법률끼리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고민이 배여 있다.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통보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불법 체류자 자녀를 맡아 가르치는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관계당국이 학교를 통해 불법 체류자 자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해 부모를 단속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추적해 불법 체류자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는 고민 끝에 불법이라는 어휘를 한 번도 쓰지 않는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란 문구를 괄호 속에 집어넣어 시행령을 손질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의 근거가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이 협약에는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포괄한다. 교과부 담당자는 "비록 부모가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 자녀에게는 차별 없이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 선진국으로서 그만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설령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H(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법령상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교비 등 1억1000여 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억 5000여 만원을 자신이 해결하기로 한 부하직원 횡령금을 메우는 데 쓰고 퇴임 때 2억원을 갖고 간 혐의로 2006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K씨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했고 2억원은 후임 교장에게 반환한 점에 비춰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금을 학교 공금에 충당했더라도 자신의 행정·민사상 책임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횡령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K씨와 H씨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5222명으로 작년(4064명)보다 2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의 66.8%인 3492명으로 작년(2731명)보다 761명 늘었다. 중학생은 824명(15.7%)으로 작년(531명)보다 293명, 고교생은 289명(5.5%)으로 작년(191명)보다 98명 많아졌다. 유치원생은 617명(11.8%)으로 작년(61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4424명(84.7%)으로 대다수였지만, 부모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798명(15.2%)이나 됐다. 출신국별로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초·중학생 기준으로 일본(1330명·36.0%)이 가장 많았고, 중국(734명·19.8%), 조선족(445명·12.0%), 필리핀(395명·10.0%) 순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초·중학교만 따졌을 때 남부교육청 관할 다문화 학생이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571명), 동부(430명), 중부(430명), 강서(371명), 동작(371명), 성동(361명), 북부(333명), 강동(302명), 성북(292명), 강남(1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국제화하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충분한 학습 및 진로탐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품 수수나 제자 성추행 등 잇단 추문으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한국외대가 교사로서 적합한 인성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한국외대는 17일 선진교육을 짊어질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가운데 하나로 '미래교사 전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입학정원 120명 가운데 20명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80%와 자기소개서 2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심층면접 결과 50%를 반영해 평가한다. 외대는 심층면접 단계에서 수험생이 교사에게 어울리는 인성과 도덕성, 학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외대 정향재 입학사정관은 "교사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고 자신의 어떤 점이 교사에 어울리는지를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사로 적합한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대는 또 수험생이 교사로서 필요한 통솔력과 수업진행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모의강의, 토론 등의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대 관계자는 "최근 교단의 일그러진 모습을 볼 때 교사가 되려는 학생을 평가하려면 성적 외에도 인성이나 적성, 소양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미래교사 전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 방학 중임에도 전입생이 왔다.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입생을 받아야 한다. 단, 위장전입인가에 대해 학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배정학생 명단을 보낼때 그렇게 명시되어 공문이 온다. 방학 중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기 중에는 전입생 현장실사를 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위장전입(가거주)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이상이 없으면 학교를 배정해 준다. 요즈음에는 거의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하게된다. 주민등록등본만 이상없으면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는 대략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3학년 전출입이 금지되는 10월 말까지 3학년 학생들의 전입이 유난히 많다. 그중에서 인근의 경기도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근의 다른 학군에서도 전입생이 종종 오지만 대부분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 어차피 비슷한 학생들을 서로 전출입을 통해 주고받는 형태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출입상에서 문제는 없다. 단지 그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인근의 경기도에서 전입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위장전입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고입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는 인근의 서울학교로 전입을 오게 된다. 이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많다. 특히 서울에서도 경기도에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게 되는데, 교통편을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주 전입을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 여부를 학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한다. 문제는 위장전입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가는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전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어느 학교가 그래도 좋다고 소문난 학교인지 교통편은 어떤지 정확하게 사전조사를 한 후에 전입을 오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가지 정황상 확실한 가거주임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은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이다. 이런 서류들도 별도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서의 유무까지 확인이 되어야 학부모들은 어쩔수 없이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정상 무조건 전입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학교의 사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가 위장전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흐른다는 것이다. 만일 위장전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학부모는 물론 해당학생과 실사를 다녀온 교사 사이에 서로 서먹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전입을 오게되면 한두번 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실사를 다녀오는 문제 역시 담당교사에게는 업무가중이라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수업도중에 전입생이 온다면 수업시간을 바꾸면서 다녀와야 하고, 행정실 직원이 다녀온다고 해도 업무공백은 불가피하게 된다. 어떤 학교는 교감선생님이 직접 실사를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계약서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여기에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그 학교에 배정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 주소지 근처에 다른 중학교가 있는데도, 다른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왜 그렇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배정을 해야 한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고 배정해야 옳다. 특정한 학교를 자꾸원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미리 알아보고 배정하라는 이야기다. 일단 배정을 해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만일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 해당학생은 1개월 이내에는 다시 전입을 요청할 수 없기에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적지않다. 결국 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규정을 바꾼다면 학교의 업무가중도 피할 수 있고, 학부모나 학생에게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위장전입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장전입의 전력이 있다면 현재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 그만큼 위장전입은 간단해 보이지만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가 아니기에 부당한 것이다.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상황에서 위장전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위장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개혁이 우선이지만 인식개혁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원천적으로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일 오전10시. 인천 남동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서령고를 방문했다. 남동고의 이번 방문은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일행은 2시간 여 동안 본교에 머물며 보현재를 비롯 과학실험실, 학습지원센터, 영어전용교실, 수학전용실, 과학전용실 등 첨단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남동고 선생님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우리 서령고의 준비 상태를 관심 있게 살폈다.
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ICL 도입 당시 국회 교과위 부대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2만명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반영하기에는 예산원칙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행을 겪어왔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으로 정상화돼 전남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복식수업 등을 없애기 위해 도 교육청이 낸 학교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교육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돼 일부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의원 5명 등 교육위 소속 도의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하고 5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일부 개정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보류했다. 교육위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학교운영 통폐합을 가급적 지양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복식수업 등으로 본교로 통합을 희망하는 담양 등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야영장 3곳과 학생수련장 3곳을 전남도학생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야영장과 수련장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가결된 조례안 5건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달 15일 교육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어 온 도의회 교육위는 그동안 물밑교섭을 통해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여를 논의해 왔으며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불러왔던 상임위원장 선출과 교섭단체 조직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후반기 위원장 선출 때나 상반기 교육위 활동 과정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브레인 기구인 전남교육발전기획단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를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교육의원들이 편향성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과 김창경 2차관이 16일 오후 4시 반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설동근제1차관은 큰 틀이 마련된 초중등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과 진보교육감들과의 절충점 찾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서 그는 “지난 10년간 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무리 없이 현장에 뿌리 내려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말했다. 취임식 후 가진 기자 간담에서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이런 게 내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교육을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제 차관 제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창경 제2차관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취임사서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의 융합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 교양을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인문학 소양을 기르며 자신의 생각조차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짐머(63) 시카고 대학교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당면 과제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 주최의 조찬 강연을 한 다음 연합뉴스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짐머 총장은 강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대학은 정권이나 종교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며 독립적 운영을 통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노벨 수상자를 낸 시카고대 경제학부를 예를 들며 "자신의 생각조차도 비판적으로 따지게 하고 상상력을 자유롭고 무한하게 발휘해 대안을 찾도록 한다"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학부생이 인문학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쓴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카고 대학은 학부생의 3분의 1이,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세계화한 대학이며 프랑스 파리에 시카고대 센터를, 영국 런던에는 경영학부(Booth shcool of business)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또 다음 달에는 중국 베이징에, 2013년 중 인도에 시카고대 센터를 각각 설립한다고 덧붙였다. 짐머 총장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1980년부터 시카고대 교수를 하다 2006년 총장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짐머 총장과 문답. -한국은 인문학 지원자가 급감하고 전공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인문학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교양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정 부문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단기적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만 더 복잡해지고 여러 요인이 엉킨 문제를 풀 능력을 갖춰 리더가 될 수 있다. 오늘 강연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데 주력한다고 언급한 것은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고 점검하게 한다는 뜻이다. 굳이 정부나 기성 체제에 비판적이 되라는 뜻만은 아니다. -학교 운영에서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는가. ▲한국은 국제 금융 위기에서도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특히 초등 및 중등 교육이 견고한 체계를 갖췄고 정부가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는 점에서 미국 교육계가 주목한다. 지금 미국은 공공재인 고등교육에 기꺼이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인지가 당면한 문제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여 입학제로 재정 문제를 풀 수 있나. ▲시카고대는 기여입학제를 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 연구중심 대학에서 총장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학 구성원들에게서 '내가 일하기에 이곳이 최고'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새 연구 프로그램을 학교 내부에서 개발할 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총장의 할 일이다. 등록금이 과중하다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근 제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카고대 한국학 센터와 관련,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이 도움이 됐나. ▲국제교류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 도서관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연구하는 데 많은 지원을 했다. 설립 20주년을 맞는 교류재단이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의원)가 16일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찬기 부교육감을 불러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로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교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조형철 의원은 "자율고가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등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자율고 관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섭 의원도 "전북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신중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위원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등 조례안 30건 등 전북교육의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개원 이래 줄곧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교육정책 또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지난 7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MB 정부의 주요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포지션 페이퍼를 최근 펴냈다. 초중고 600개교 3661명의 교원이 4월 15일~21일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표본추출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2%다.(5점 척도) 교원평가 인사·보수 반영 ‘부정적’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 등에 반영해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2.30으로 부정적 응답 경향이 뚜렷했다.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한 보상의 차를 둬야한다’는 문항에 비해(2.90) 부정적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갑성 KEDI 교원정책실장은 “우수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구별을 교원평가를 통해 하는 것을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원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실시 목적을 인사 반영과는 무관한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가 좋은 교원에게는 ‘우수교원 인증체제’ 등의 인정제도 구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장공모 확대 10% 이내 바람직 ▶교장공모제 = ‘현재 실시 중인 교장공모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2.40) 반응을 보였다. 고교, 대도시, 10년 미만 경력에서 다소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을 뿐이다. 김 실장은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부정적 반응(2.15)을 보였다”며 “공모제 실시로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짚었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인사비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교원들은 부정적(2.50)이었다. 김 실장은 “교장공모제가 만병통치약인 듯 공모제 대상 학교를 한꺼번에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정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1.6%가 10% 이내에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10% 미만 확대 의견이 62.9%로 어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방식은 개방형 37.5%, 내부형 36.8%, 초빙형 25.7%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내부형’(4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중등에서는 ‘개방형’(중학 40.8%, 일반계고 43.5%, 전문계고 47.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빙형’은 교장, 교감(52.1%)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 실장은 “승진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50%, 100%의 급진적 모델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교원의 승진 구조 및 메커니즘을 파악해 점진적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 효과 ‘긍정적’ ▶수석교사제 = 수석교사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교원 전문성 제고(3.38), 승진 지향 문화 완화(3.19), 우수교사의 우대(3.41) 등 모든 항목에서 보통(3.0)을 넘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와 교장·교감 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은 찬성이 2.94로 찬반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 볼 때 고교, 상대적으로 젊은 교원이 상호교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으며, 교장 교감의 경우 여타집단에 비해 확연하게 상호교류에 대한 반대(2.63) 정도가 높았다. 김 실장은 “수석교사제 정착의 핵심은 직급이 아닌 자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교장·교감직과의 상호교류는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인력 역할·책임 불분명 34.1% ▶교원행정업무 부담 =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4.56)는 응답을 내놓았다. ‘교무행정보조, 전산보조, 과학실습보조 등 행정보조 인력이 엽무경감에 도움이 된다’에는 긍정적 의견(3.31)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0.9%)과 보통(18.5%)이다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역할과 책임 소재 불분명’(34.1%), ‘교사 업무와 행정 업무 간 구분 불분명’(32.0%), ‘행정보조인력 수 부족’(22.6%)등을 꼽았다. 김 실장은 “보조인력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 배치, 보조 인력의 역할과 책임 소재 분명, 학교 투입 전 소정의 관련 연수 의무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민선 2기 울산교육을 이끌 교육비전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는 '미래를 이끌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교육비전과 교육지표 공모에 나서 최근 이 같이 확정했다. 민선 2기 울산교육 비전과 지표는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울산지역 223개 각급 학교에 전달돼 새로운 울산교육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 교육비전의 경우 울산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울산 전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교육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표에는 도덕성과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지·덕·체를 겸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자세로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은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차별없는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교육,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 등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초·중·고 학생 4만 1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초등학교 72.10%, 중학생 64.12%, 고교생 63.4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시 교사자격증 및 테솔(TESOL·영어 외의 모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대하고 수업능력 미흡 시 재계약 탈락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배치 전에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한국문화 및 기초 한글 읽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414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통상 시·군 50%, 도교육청 30%, 강원도 20%씩 분담하고 있다.
오는 19일 영국 대학입학시험인 A레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이 일류 대학으로만 몰리면서 대학 불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였던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윌레츠 대학부 장관은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면서 대비책으로 경쟁력이 낮은 대학들에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류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경우 아예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A레벨 시험에서 3과목 A학점을 받은 3만 8500여명 가운데 3만 5000명만이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며 "나머지 3500명은 A레벨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도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레츠 장관은 "그 이유는 그들이 대비책,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대학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또 그 정도의 수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돕고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해보도록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레츠 장관은 지난 주말 공립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진학에 대한 잘못된 조언을 받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가 교사단체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대학 진학은 경쟁이 늘 심한 과정이었지만 올해는 특히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16만명이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올해는 그 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스터 대학의 데이비드 그린 부총장은 올해 대학들의 입학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면서 모두 20만명에 달하는 우수 학생들이 대입에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영국에서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예년에 비해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대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침체 여파로 대학 졸업과 함께 사상 최대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여전히 불안정한 취업시장에서 직장을 구하는 일 또한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라며 올해 고교 졸업생들의 앞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고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프로그램 지원, 시설유지·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출범시킨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 조직은 본부(1사무처, 2본부, 2실 6부)와 3개 소속기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총 19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의 초대 이사장에는 김태석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개 기관의 중복·유사기능을 통합,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을 재편했다"며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전담기능을 신설하는 등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내 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생 유치에 공을 들이는 한편, 재학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입학을 선호하는데다 재학생들마저 학기 중 서울권 대학으로 편입해 빠져나가고 있어 각종 장학금과 외국연수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수시 1차에서 682명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는 한림대는 농어촌 및 전문계 고교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외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는 정원 내 입학사정관전형에도 동시에 지원 것으로 간주해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교수들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서 각종 혜택을 알리며 지원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기왕이면 서울권을 선택하는 현상이 있어 인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유치한 인재들이 지방대학 수시모집 합격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에 지원해 빠져나갈 수 있어 신입생 지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원대도 지도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전형'의 지원자격기준을 학생 임원활동자에서 학생자치·계발·봉사활동자로 넓혔으며, 도내 고교 교사들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도내 고교졸업생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50명을 선발하는 강원 인재육성전형을 도입했고, 관동대도 의대생 전용 입학사정관전형(슈바이처 전형) 모집인원 15명 중 4명을 강원지역 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상지대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장학금 혜택을 확대,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대학은 우수 학생들이 학기 중 서울권 대학으로 편입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선도그룹을 만들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1학기 처음으로 신입생 7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영어몰입교육 수업에서 학력향상도가 높은 최우수학생 10명을 선발해 필리핀 외국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2학기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림대는 2007년부터 '아너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 1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토익 900점 이상 등의 자격증 취득과 지도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이용과 장학금 혜택 등을 받고 있다. 관동대는 영어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별 반편성해 지도하는 '잉글리시 와이즈'를 운영하면서 장학금과 외국어학연수, 기숙사 지원뿐만 아니라 방학기간 영어 학습비의 50%도 지원한다. 강원대도 토익 900점 이상의 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글로벌 인증자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수시 1차에서는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으로 지역 인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또 우수한 재학생의 유출을 막으려고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에 적용되는 승진 가산 점수를 높이고 서부지역 일부 등에 해당하는 특수지역 학교 근무 가산점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교원 승진가산점제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지역인 도서벽지 학교 근무 가산점제 가운데 강화 북부 접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승진 가산점수를 높이고 강화군 지역 중 길상면과 강화읍 등에 적용되는 농어촌지역 가산 점수를 역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학교 교육에 기여한 교사에 적용되는 학교교육유공경력 교사의 가산 점수도 상향하는 한편 수혜 교원도 학교 전체 교사의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구 일부 지역과 영종신도시에 해당하는 특수지역 가산점제는 이들 지역 개발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2015년 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인천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가산점 부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1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