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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 부부의 맞벌이 전 vs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 교사 부부는 둘 다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해 마음이 조급하다. 아이가 어릴 때 하루 빨리 내 집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신도시의 38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모자라는 1억 2000만 원은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원리금 상환이 한 달에 80만 원이라 부담은 되지만 현재 육아휴직중인 부인이 복직하면 수입이 늘어나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둘 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여서 20년 가까이 되는 대출상환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이 부부가 둘이 벌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돈 문제가 과연 쉽게 해결될 문제인지 이 가정의 지출내역을 맞벌이 전과 맞벌이 후로 꼼꼼히 따져보자. 부인이 출근하게 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육아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려면 부인도 자가용이 필요하다. 양가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올려 드려야 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가정은 소득이 늘어나서 십일조 금액도 따라서 늘어났고, 부인의 점심값, 기타 교제비 등으로 최소 20만 원 가량의 용돈은 필요하다. 의류비, 미용비도 어쩔 수 없이 증가된다. 여기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관리비가 4만 원 정도 늘어나고 새롭게 대출금 상환지출이 80만 원 생겼고 일 년에 2차례 세금도 내야 한다. 둘이 벌고 둘이 쓴다 이렇게 따져보면 저축 가능 금액이 맞벌이 전보다 후가 오히려 줄어든다. 물론 원금상환을 저축으로 간주하면 약 80만 원 중 50만 원은 저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년 상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맞벌이를 통해 추가로 저축하는 금액은 월 2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살림하고, 대출금 갚아가면서 두 부부가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현실치고는 그 보상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2배가 됐음에도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은행잔고를 보며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긴장하지 않는 소비생활, 지나치게 과감한 투자, 맞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가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사실 돈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부의 허탈한 심리상태는 잠재적인 갈등의 씨앗이 된다. 맞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긴장감 있는 소비생활과 투자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iamljy@nate.com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찾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들 일입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갑자기 닥친 어둠에 무너져 내린 삶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 전맹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양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일본의 중학교 교사 아라이 요시노리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8세에 갑자기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가 발병, 34세에 왼쪽 눈마저 실명한 그는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자신이 설 곳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후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걸핏하면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어린 딸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절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차례 자살의 유혹에도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직원조합을 통해 걸려온 한통의 전화가 저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야기 미치오라는 사람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고 저자를 설득합니다. 처음에 저자는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안을 거절하지만 거듭된 권유에 결국 재활을 결심하지요. 힘든 재활기간을 거쳐 저자는 결국 양호학교로 복직하고 매일 왕복 5시간 거리를 통근하면서도 교직에 대한 열의를 불태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가 바라던 집 인근의 일반 중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습니다. 걱정의 목소리가 높자 정장(우리나라의 읍장에 해당)은 이렇게 단언했다지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아라이 씨는 중도에 실명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아라이 씨를 교사로 맞이한다면, 우리 나가토로 아이들은 사람을 대하는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201쪽)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의 가치’ 이 책을 읽는 동안 다시금 확인한 것이 있다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갖는 가치이고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서전이라고 하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맹선생에서는 저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묵묵히 저자를 지켜봐주는 부모님과 가장을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부터 저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지역 인사들, 동료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안내견 클로드와 마린까지…. 매일 아침 등굣길에서 길을 안내하는 귀여운 학생들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런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존재에도 숨을 불어넣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모든 존재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한명의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조금 여유를 갖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하나의 존재에 의미를 불어넣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각박한 우리 삶에도 상쾌한 여유가 한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회계책임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와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했다. 이의신청과 소청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Ⅰ. 단위학교의 회계관직 학교장은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와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임경리관이며, 예산회계법상 지출원인행위자로써 재무관이 된다. 현행 단위학교의 회계관직에서 학교장은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을, 행정책임자는 일상경비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을 담당하고 있다.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학교장이 담당하며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부모회비로서 학부모회장이 징수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학교장이 징수관 및 경리관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회계의 징수업무 및 지출원인행위업무를 담당하고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이 되어 학교회계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나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의 경우는 학교장이 경리관의 역할을 하며 출납원은 교육행정직원 중 최상급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는 학교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재산 및 물품회계에 있어서도 학교회계의 재산 및 물품은 그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및 물품 회계관직 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그대로 수행한다.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와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3. 25) 1. 학교회계관계직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회계관계직원이란 징수관, 지출관, 학교회계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사용공무원, 그밖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제8조) 가.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 방과후활동비 수납담당이 학교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 : 6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세입 · 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인 급여공제금을 지출결의서보다 많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 : 7급 행정직원 - 중징계(파면), 학교장 - 경고 ★ 법인카드 인터넷뱅킹의 암호를 알아내 개인계좌로 이체 : 9급 행정직원 - 중징계(해임), 6급 - 견책 나.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회계관계직원이 위 ‘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당해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그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당해 상급자가 단독변상 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손해 발생 시를 알 수 없을 때는 손해 발견 시)부터 5년(시효중단사유가 있을 경우 그때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변상 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변상책임자가 변상 판정 전에 사망한 경우 회계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아니한다.(회책법 운용 기준 제12조, 제13조) 3. 학교회계책임과 교감, 교사의 관계 가. 교감은 교장 대리로 교장 유고시 임시징수관, 임시경리관을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예산집행 시 학교예산은 교장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교감과 협의해야 하고 구매, 수리, 운반요구서가 기안을 필요로 할 때에는 기안지에 합의한다.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 결재관계에서 교감은 회계관직이 없으므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또한 증빙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 나. 교사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학교장 결재 전에 출납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물품 구입 품의 시에는 구입 물품에 대한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 지정받은 물품에 대해 검수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물품은 당해 교사를 검수자로 지정해 검수(회계직 공무원은 입회자)하고 일반적인 물품은 회계직 공무원이 검수를 한다. 물품검수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검수자 책임이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물품 사용자가 그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해 물품의 망실보고를 해야 하며,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변상책임이 있다. [PAGE BREAK] Ⅲ.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의 제한(「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30)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4분의 1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1)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 12. 10, 1991. 4. 2, 2007. 12. 31, 2010. 1. 1).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Ⅳ. 이의신청(異議申請, Einspruch) 1. 이의신청이란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2.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이의신청 등) 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Ⅴ. 소청심사청구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1.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목적(제1조)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청구인 : 국 · 공 · 사립을 망라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청구의 대상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국 ·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처분. -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 경고 · 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이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경고 ·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인 이의신청을 통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의 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5. 소청심사청구의 장점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교사의 경쟁력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할 때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교육에서 교원은 그만큼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모든 규제와 제도 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선생님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아파온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지식 정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나 미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나, 현대적으로 보면 교사의 교수 · 학습 방법과 배경지식에 대한 전문성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합의한 내용들로 구성된 교과서를 매개로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 학습활동을 전개해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르치는 직업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교실붕괴로 인해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고, 혹자는 학교는 사라져야 할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언론, 학부모, 교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의 팽배는 도미노 현상으로 학생들에게까지 파급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져만 갔다. 그러다 보니 스승의 날 미담사례는 없고 촌지만 생각하게 되었으며,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학생인권 침해로 매도되고,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생활지도는 정신파탄자의 행위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사실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이 그대로 남아 있고, 늘어나는 잡무와 교육활동 이외에 급식, 보육, 생활지도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입시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을 줄이라고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교사가 최상의 수업을 전개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수업은 개별화 수업이나 이의 실현이 대중교육에서는 어려우므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새로운 교수방법과 기술 도입에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학교조직은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로서 상호의존적인 감정에 의한 결속, 규범, 가치, 동료애 등에 의한 내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의 헌신과 동료 간의 협력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타의 일반조직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학교의 주된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이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지대하다. 교사의 노력 여하, 말투 하나하나, 다양한 자료의 활용 여부, 부단한 연수 참여, 동료 교사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동기유발과 흥미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선택 등은 수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교육개혁 운동을 통해 교실수업의 실제를 혁신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그 결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첨단의 교수 · 학습 매체를 활용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자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사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는 풍부해지고 있고, 다양한 교육공학적 교수 · 학습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학교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수 · 학습기법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갖추어 놓는다 해도 교사나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교실수업의 특징들에 대해 Shank(2007)1)가 비판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사가 주로 지식 · 정보의 기억촉진을 위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다. ② 명제적 지식의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 ③ 교수 · 학습과정이나 학습활동에서 정서나 감성적 상호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④ 모든 학생들의 모든 교수 · 학습활동에서 실패나 실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두가 만점을 받기를 기대하며, 교사는 수업하고 학생은 학습한다. ⑤ 대부분의 학습활동들은 단순한 지식정보의 암기식 수업에 치중하고, 학생들의 학습참여, 경험학습, 탐구학습, 실험학습 등의 실제적 학습은 매우 적은 편이다. ⑥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학습활동을 마치게 됨으로써 항상 불완전한 학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Shank가 지적한 교실수업의 실상은 우리나라의 현재 교실수업 실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들마다 각양각색의 학습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습과제를, 동일한 교수방법으로, 동일한 매체를 사용해서, 동일한 속도로 가르치는 방식의 획일적 수업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의 특성이나 개인차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육적인 방법이며, 학습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학습장애 또는 학습결손을 초래하는 요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습에 역행하는 특성들이며, 학습자들에게 비자각적 지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수업의 취약점 때문에 학생들은 잠재능력과 실제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신장시키지 못하게 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습 시 주로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학습내용을 기억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대체로 한 가지의 교수방법(즉,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듣는 것으로 학습을 마친다)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말하는 것(Talking)과 가르치는 것(Teaching)을 거의 동의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자를 수동적 학습자로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을 단조롭고 지루한 교실수업에 타성화되어 ‘학습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전효선 등2)이 수행한 초등학교 교실수업실태를 보면 학생들의 흥미, 관심, 이해도에서나 민주시민성의 함양 면에서 선진국(영국, 프랑스, 일본)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수업이 재미있다(35.2%)’, ‘공부시간이 좋다(18.3%)’, ‘학습내용을 완벽히 알려고 노력한다(26.7%)’, ‘수업시간에 공부에 집중한다(16.5%)’ 등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72.6%)’ 항목은 프랑스(1.0%) 일본(0.9%) 영국(0.8%)에 비해 현격히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한다(19.9%)’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교실수업에 대한 흥미, 관심, 이해도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실수업의 실태에 관한 김정원 등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과교육 관련 문제점 하나는, 교사들이 교과목표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의 본질적 목표가 입학시험에서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이나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론을 반영한 수업보다는 참고서를 활용해 교과서 내용을 차례대로 해설해 나가는 수업, 문제풀이식 수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조석희 등4)이 전국의 69개 중학교의 345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 중심의 개념설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46.7%), 학습활동지를 배부한 후 지도하는 방법(25%)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교사가 어떤 수업방법을 활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강의식 또는 설명식 수업방법을 매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종 사용한다는 응답도 27.3%에 달해, 전체의 약 70%의 교사들이 강의식 설명식 수업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집단 협동학습과 토론 · 탐구수업, 시사적인 문제의 활용, 개별적인 학습지도 등의 방법은 가끔 활용하며,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GE BREAK] 미래사회는 이런 교원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 속에서 살게 될 차세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는 어떻게 구조화돼야 하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 · 정보의 획득과 기억을 강조하는 전통사회의 교육목적관에서 고도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고등사고력 등에 기초한 아이디어 산출물을 가치롭게 생각하는 교육목적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목적관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교수 · 학습 방법도 표 2와 같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핵심능력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화 능력, 리더십 및 EQ(감성지수)와 SQ(Social Quotient)의 능력이다. 교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찬해야 한다. 즉,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이해능력뿐만 아니라, 교직에서 발휘해야 하는 실천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에게는 지식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관련 지식과 이론 등을 활용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직수행지능’의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사가 담당하는 여러 직무 영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교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교수역량’을 조화롭게 신장 ·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전문가들이 찾아낸 최고의 교수 · 학습 방법은 개별화 학습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교육 체제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에게 맞는 맞춤식 수업이라 할 수 있는 학급 내에서의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나 이는 요원한 실정이고, 일부 과목에서 형식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교과목별 이동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화 교육이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단위학교의 제반 수업 체제의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편성해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5) 향후 학교현장에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원에게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능력도 더 많이 요구되게 된다. 이때 교원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능력이란 배우는 학생들의 심리를 타 교사보다 더 잘 파악해 이를 수업시간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INTASC(Interstate New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에서 초임교사 표준(Standard)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교사가 이행해야 할 10개의 원리를 지식, 태도, 수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교과의 핵심개념, 탐구방식, 구조 등에 관한 이해와 학생들에게 이를 의미 있도록 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② 학생들의 학습 · 발달에 관한 이해와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③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방식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합한 수업기회를 제공한다. ④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수행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업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적극적인 학습 참여, 자발적 동기를 격려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의 동기 및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한다. ⑥ 적극적인 탐구, 협력, 우호적인 상호 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기법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다. ⑦ 교과목, 학생, 지역사회, 교육과정 목표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수업을 계획한다. ⑧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평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공식적 · 비공식적 평가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⑨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학생, 학부모, 학습공동체의 다른 전문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반성적 실천가가 된다. ⑩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료,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NBPTS(The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에서는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교사는 학생들에게 헌신하고 또 그들의 학습에 헌신하여야 하며, ② 교사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목과 이를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③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으며, ④ 교사는 자신의 교육실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해야 하고, ⑤ 교사는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 Botstein은 “교육의 새로운 도전은 초 · 중등학생들에게 자율적 학습참여 능력을 길러주고 또한 그러한 능력을 가능한 조기에 습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미래 학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 · 중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업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게(몰입)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한다. 여기서 논어의 확장 문구가 생각난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樂之者 不如狂之者”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며, 즐기는 사람은 미치는 사람만 못하다) [PAGE BREAK] 교원의 책무성, 이제는 대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는?’이라는 설문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어디 배울 차례지” 하는 선생님이고, 더 짜증나게 하는 선생님은 이어서 “ 안 온 사람 손들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만길 · 박상철(2005)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적격 교원의 사례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교사(68.3%), 부장교사(70.4%), 관리자(80.1%), 교육전문직(86.3%), 전문가(91.4%), 학부모(43.4%)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어느 정도의 온정주의가 있는 교육관계자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존경할만한 선생님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교육계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원평가 결과는 승진과 전보 자료로만 활용되었지 자질이나 전문성 개발과는 무관했고, 그 과정도 비밀리에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불만이 팽배해 왔다. 게다가 기준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교과지도 능력이나 학생생활지도 능력을 제대로 가늠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평가와 연수 및 전문성 신장과의 연결 방안 마련과 부적격 교원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고, 결국은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의 부재로 인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원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처음에는 교수 · 학습방법 중심으로 평가해 연수를 받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앞으로 법제화 등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예측하는 일이다.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 방안은 없는가? 우선 교원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집어 보자. 다면평가를 하면서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20%)의 평가 항목에 연구부장 몇 점, 연구부원 몇 점으로 되어 있는 사례를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연구’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기교과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연구부가 왜 등장하는지 황당하다. 성과급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관리자의 배점을 높인다든지, 연가, 조퇴, 외출, 심지어는 장기출장을 감점하는 학교가 있다. 왜 성과급에 관리자가 개입하려고 해 학교 공동체의 분란을 조장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연수나 출제를 위해 장기출장을 가는 것은 교사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점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담임을 기피하는 학교에서는 담임과 비담임의 격차를 최대한 늘리고, 보직교사의 업무수준을 최대한 동등하게 하도록 보직교사 업무영역을 새로이 정하고,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무조건 유리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3학년 교과담당 교사의 경우 오히려 타 학년에 비해 근무 여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10월이면 수업이 끝남) 가점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공정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 교원이 공감하는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 ‘다면평가 기준에 대한 규정’, ‘성과급 운영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전 교원이 참여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매년 반복하게 될 세 가지 평가에 대해 교사들이 공감하고 활동하게 되고, 학교의 행정처리도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와부고의 사례를 기술하면, 우선 학교 이 세 가지 평가의 규정과 기준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사의(四宜)위원회’를 설치해 세 가지 평가에 대한 논의와 규정 및 기준의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전 교원회의에 상정해 결정했다. 결정된 안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협의회에 상정하고, 다면평가와 성과급은 규정과 기준대로 이해하기만 되기 때문에 전 교사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몇 가지 특징은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수업지도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를 계량화해 다면평가에 40%, 성과급에 40%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평가지를 개발해 동료평가를 통해 다면평가에 20%를 반영했다. 다면평가자의 평가는 40%만 반영해 이들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자 했다. 성과급에서도 앞서 언급한대로 40%는 수업지도에 대한 동료평가를 반영했고, 보직교사와 담임교사는 구분 없이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연수 이수 정도, 수업시수가 18시간 이상 교사와 2개 교과 또는 2개 학년 지도교사와 대외수상지도 교사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도록 했다. 관리자가 부여하는 점수는 5%가 반영된다. 특히, 교원능력개발 평가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랜덤방식으로 학급당 10여 명을 선정해 일정 평가 장소에 모여 기간을 두고 하루에 한 개 교과 교사를 평가하도록 하며(학생 선정 → 이동 → 교사명단과 사진 제시 → 평가 → 결과처리), 학부모는 일정시점의 수업공개와 함께 전 교사의 수업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확인한 후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원평가를 학교 발전과 교육공동체의 합심의 기회로 삼자 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 이튼칼리지의 리틀 교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리틀 교장의 말대로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능력에 대해 전 교사가 평가하는 동료교사 평가는 기준안이 교과부로부터 명확하게 나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 결과는 계량화가 가능하며, 이 데이터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세 가지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수업지도 평가의 핵심이고, 그러면 교사들의 반발이나 이견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나 규정은 전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만족도는 선생님들의 열정 어린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의 결과이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할까 생각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고 이를 위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체적인 상담망을 마련해 가동해야 한다. 학교와 미래 사회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들을 위한 봉사자임을 늘 자각해야 한다. 내 자식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자신의 이기심은 버릴 수 있을 것이다.교직에 대한 매력으로 인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도 이들에 대한 관리나 학교현장의 여건이 일정수준에 못 미쳐 입직 3년 이내 교사 중 70% 이상이 후회한다고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해 이들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레터링(Lettering)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사정이나 뜻을 전하는 ‘편지쓰기’를 말한다. 이른바 아날로그 시대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간에 애틋한 사연이나 소식을 전하면서 ‘서간문(書簡文)’이라는 고유의 문형(文型)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시대로 접어들면서는 형식이나 방법도 크게 변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려는 레터링의 의미는 좀 다르다. 여기서 의미하는 레터링은 특정한 상대에게 소식이나 사연(事緣)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內在)하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吐露)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필체나 글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논리구조까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업에서의 Lettering 초기에는 이 방법을 국어 학습에서만 활용했다. 소설문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해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했다. 이를테면 ‘심청전’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면 심학규, 심청, 뺑덕어멈 곽 씨 부인, 뱃사람, 동네 사람, 봉은사 시주승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인물에게 편지글을 쓰는 것이다.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등장하는 연꽃, 용왕, 물고기까지도 포함한다. 이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글쓴이를 밝히지 않는다. 필자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글 쓰는 이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솔직한 심정이나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내용, 형식, 표현방법에 대해 구애받지 않는다. 띄어쓰기는 물론이고 맞춤법이나 구두점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편지 양이나 내용 그리고 형식도 자유롭게 한다. 글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며 두 가지를 종합해도 좋다. 은어나 비어도 허용한다. 되도록이면 필자의 정서와 감정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로운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난 후에는 필자가 후련함(Catharsis)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절대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작품을 평가하지 않는다. 게시도 교실 뒷면의 작품판에 필자 자신이 자유롭게 부착한다. 넷째,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쓰게 한다. 첫 시간에 써보고 교수 · 학습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 과정의 정리 단계에서 한 번 써보게 한다. 본시 학습뿐만 아니라 소풍을 갔을 때 나무나 바위 같은 주변 사물에게 보내는 편지도 쓴다.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다음은 가지가 부러진 나무에게 쓴 편지다. 가지가 부러진 나무에게- 나무야, 나무야, 누가 네 가녀린 팔뚝을 꺽어 놓은거니. 불쌍하고 가련한 나무야. 틀림없이 심술궂고 성질머리 나쁜새끼가 그랬을거야. 그 놈이 네 팔뚝을 부러뜨릴 때 넌 얼마나 아팠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겠지만 그 새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거야. 내가 그런 놈을 보았다면 혼을 내줄 텐데. 그 놈의 팔둑도 부러뜨려 두동강이를 냈으면 시원하겠다. 나무야 불쌍하고 슬픈 나무야 나는 떠나도 넌 여기서 꾹 참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더욱 잘 자라거라. 내가 이담에 왔을 땐 너도 다 나아서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나무야 사랑한다. 다음은 김치를 편식하는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쓴 작품이다. 김치야, 지겨운 김치야, 오늘도 또 왔냐. 난 점심시간 만 되면 니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진저리가 난다. 뻘건 고춧가루에 시큼한 냄새, 걸레같이 너줄너불한 덩어리… 내가 싫은걸 너도 알고 있겠지, 샌님 땜에 할 수 없이 가지고 온다는 것쯤을 알고 있을 거야. 또 내 눈 앞에서 떡 버티고 잇는 샌님의 눈초리 땜에 먹어줘야 하는 나를 보면서 넌 무슨 생각을 하니. 아마 웃고 있을거야. 기분 좋아서. 나도 니가 싫어서 입속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버릴거다. 알았니. 여기서 생산된 작품은 일회용이 아니다. 교수 · 학습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를 수합해 표지와 삽화를 곁들여 작품집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수시로 읽고 감상하며 ▲내용 읽고 전체적인 느낌 발표하기 ▲나와 다른 점, 다른 생각, 다른 표현 찾아보기 ▲본 작품을 이어서 속편 써보기, 말로 표현해보기, 보충(보완)해보기 등의 심화학습으로 발전시킨다. [PAGE BREAK] 생활지도에서의 Lettering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교사가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쩌다 잘못하면 사제간에 인간적인 상처로 남아 졸업 후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S초에 근무하던 시절에 있던 이야기다. 셋째 시간 중간, 교실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필통 속에 접어두었던 5000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교내에서 그런 사건 ·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필통 속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의 옷 속에 있는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기 일쑤고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오면 심지어는 교사용 책상 속에 있던 물건까지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사건으로 교실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연배가 높은 선배한테 가서 상의했더니 시큰둥하면서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왜 당황하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한다. 정황으로 보니 교실에 현행범이 있는 거니까 모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책상에 엎드리게 한 다음 도둑질에 대해 나쁜 점을 일장 훈시(訓示)한 후 “나하고 너하고만 알고 말 테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은 손가락을 살짝 올려봐라”라고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방법에 선뜻 끌리지 않았다. 첫째는 돈을 훔쳐간 아이가 스스로 손을 들게 할 만큼 감동적인 훈시를 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과 걱정이 나를 가로막았다. 아무리 아이와 나만이 아는 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녀석은 자라면서 평생을 두고 나와의 악연(惡緣)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그 아이가 학교생활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수를 했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나하고 서로 마주치기라도 하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것은 일종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앞으로 교실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했을 때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할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나에게 그런 방법은 교실에서 발생한 도벽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치졸한 대증적(對症的) 해결방법에 불과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민 고민을 하다 경험이 풍부한 학년 주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30여 년 교단에서 겪은 여러 가지 사안을 꺼내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속전속결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며 이 일이 끝나면 언제 밥을 사야만 한다고 했다. 그녀가 가르쳐 준 방법은 이렇다. 먼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거기에 빨간색의 포스터물감을 푼다. 되도록 혐오감이 들도록 해야 하니까 농도를 진하게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거기에 손을 담그라고 한다. 그때 매우 강도 있게 “돈을 훔쳐간 사람은 손이 오그라진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아이가 와서 먼저 고백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이 오그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로서는 그것도 도저히 따라 할 수는 없었다. 그때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Lettering’이다. 나는 비장한 얼굴로 일장 훈시를 했다. “지금 너희들이 들은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현재 우리 교실에 도둑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린 도둑의 친구이고 우리 교실은 도둑반이고 나는 도둑의 선생님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는 도둑 학교가 되고 이 나라는 도둑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도둑의 친구야’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도둑학교에 다니는 도둑 친구들’ 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걸 어쩌니….” 교실이 소요되더니 “야, 누구냐, 빨리 자수해 광명 찾아!”라고 소리치는 아이도 있고 잃어버린 돈이 얼만지 그걸 우리들이 걷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아이도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째 냉각 상태에 있던 교실에서 장시간 모욕적인 훈화를 들어 아이들이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을 때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며 도둑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했다. 편지를 조그마한 상자에 수합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 무작위로 뽑아서 큰 소리로 낭독하게 했다. 야, 도둑놈아. 돈을 훔쳐다가 뭘 하려고 한거니. 돈을 훔친 사람은 이 담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다가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 빨리 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라.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대신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쪽에서도 쓴 사람 쪽에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아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심한 것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았다. ‘도둑’을 포함해 70여 명의 어린이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같은 일을 지속했기 때문에 모두 심신이 피로해 있었다. 3교시에 사건이 발생한 후 6교시까지 짜증 나는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종례 시간에 내가 엄숙하게 한마디 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면 내일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다 말고 다시 긴장했을 때 내가 근엄하게 한마디 했다. “내일 또 합니다. 내일 결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오해를 살 테니까….” 아이들은 화가 나서 발로 책상을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두드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이튿날, 출근을 했다. 미닫이 교실 문을 열자마자 5000원 짜리 지폐가 내 발등에 떨어졌다. 교실에서 없어진 돈이었다. 아이들의 혹독한 편지글에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 것이다. 교실에 들어와 나는 이 사실을 알렸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다시 A4용지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 도둑도 잡았는데 또 무엇을 쓰라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도둑을 맞았나요?” 아이들도 악담(惡談)이나 패설(悖說)로 글을 쓰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더욱 엄숙하게 말했다. “어제는 돈을 훔쳐간 ‘도둑놈’에게 편지를 썼지만 오늘은 회개한 ‘도둑님’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느낌대로 솔직하게 써서 작품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세요.” 한참 후에 나는 작품 게시판에서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경탄하고 말았다. 그렇게 모질고 극악(極惡)했던 아이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도둑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의 그런 아량과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잘못을 저지른 도둑(?)도 가슴 졸이며 이 글을 읽을 것이다. 이름도 모르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이 욕을 해서 미안해.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일이 아니겠니. 더구나 우리들은 어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악마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나도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내 생각만으로 친구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심한 말을 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돼. 앞으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좋은 친구가 되자. 이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우린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야. 회개한 훌륭한 도둑님에게- 나는 이런 편지를 처음 써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략)… 사실 나도 3학년 때 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용기를 내어 엄마한테 그 때의 일을 다 털어 놓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 못난 000으로부터 그 중에는 제법 수준도 높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 나는 이것을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만류를 무릅쓰고 꽤 오래도록 게시했다가 나중에는 문집으로 엮어 아이들이 자주 읽게 했다. 이후부터 우리 교실에는 금전사고는 물론,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한 개까지 실물(失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청정교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후에도, 레터링은 생활지도에 자주 활용됐다. 이를테면 학급에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어린이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폭행이나 왕따를 없앴고 국가대항 야구경기에서 뛰어난 재치로 우리나라를 간신히 승리로 이끈 김재박 선수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쓰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 시국 상황이나 주요 뉴스 꺼리가 있을 때마다 교사의 훈화나 NIE 학습을 하기보다는 레터링을 하면 훨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3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살인으로 끝났을 때, 뉴스 매체를 이용한 간접체험보다는 ‘살인마’에게 보내는 편지를 씀으로써 어린이들이 스스로 방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의식화할 수 있게 된다. 그 사건이 그냥 망각되지 않도록 살인마와 여중생에게 여러 번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각성을 촉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각오를 각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문에 나온 범인의 사진을 붙이고 편지를 쓰면 더욱 실감할 수 있으며 자극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세계에 드높인 ‘김연아’ 선수의 경우는 아주 좋은 레터링 교수 · 학습감이 아닐 수 없다. | oram209@yahoo.co.kr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 색깔을 선거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신문 광고, 현수막, 선거 벽보 등에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후보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1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등 2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했다.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이들 두 학교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했는 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와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뒤흔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부 교육계의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첫 직선제 선거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다 비례대표까지 뽑는 선거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부동층이 40~50% 달하는 등 아직도 안갯속이다. 교육수장을 위해 뛰어든 후보들의 이념, 정책 등이 사뭇 다른 경우도 많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의 방향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누가 출마했나 =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대학총장과 교장 출신, 교육위원, 평교사까지 다양한 부류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 공천이 없어 선거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 숫자를 쓸 수 없다 보니 다른 지방 선거와 달리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 등이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휘국 후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가 뒤따르는 양상이다. 초등교장과 평교사 출신인 김영수, 고영을 후보도 막판 추격전을 펴 선두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지지를 받고 있는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와 막판 대통합에 성공한 전 전남도교육감 김장환 후보가 혼전을 펼치고 있다.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과 곽영표 전 여수정보화고 교장이 각개 약진하며 경쟁 중이다. ■전남교육계 단일화 효과는 = 초반 여론조사에서 대학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에게 밀렸던 전남도교육청 출신 신태학, 서기남, 윤기선 후보가 1, 2차에 걸쳐 김장환 후보로 단일화를 이뤄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육현장에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경계하는 전남교육 가족과 유권자가 뭉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측과 후보 개개인을 선호해 지지를 한 상황에서 단일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 측은 "초중등 교육 전문가 3명이 뭉친 만큼 산술적으로도 장 후보를 훨씬 추월했다"며 "교육에서 정치적 이념색채가 짙은 후보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정당의 결합이 아닌 개인후보 진영의 결합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으며, 장 후보는 전남교육을 살리라는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진보 교육감 나오나 =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후보는 광주에서는 장휘국, 전남에서는 장만채 후보다. 장휘국 후보 측은 초반 전교조와 일정 '거리 두기'에서 선거 막판 선거 현수막을 전면 교체하며 '전교조 출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섰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를 강조했던 장만채 후보도 30일 두 후보가 공동회견을 하고 공동 공약을 발표하는 등 색깔을 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의 전교조 징계사태를 오히려 표 결집 동력으로 삼고 지역 유권자 표심을 파고 든다는 전략이 시도민의 마음을 움직일지 관심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편중성에 대한 우려와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한 결집력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오히려 중도·보수층을 자극,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번째 칸' 과연 득표에 도움될까 = 8차례나 되는 복잡한 투표에다 출마 후보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이른바 '묻지 마' 투표, '한 줄' 투표 등 폐단이 우려되고 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지역 정서상 민주당 기호인 '2번'과 같은 '두번째 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각 후보들이 투표용지 게재 순서 추첨에 두번째 칸을 선호했던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육감 투표를 가장 먼저 하고 정당 공천이 없는 점 등이 강조돼 오히려 특정 번호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 매수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 예비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B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배경과 대상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A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후보 단일화 대가로 B 후보 측이 이달 중순께 현수막 비용 등 일부 선거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다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에 대한 승부수로 단일화를 추진했던 보수성향 후보들이 선거막판에 상대를 비방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춘 후보는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후보자 매수설 논란이 있는 정진곤 후보는 명확히 해명하고 보수 단일화를 위해 사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퇴한) 전 예비후보와 그의 지지를 받는 후보 간에 항간에 떠돌던 '후보자 매수설'이 보다 확고화 됐다"며 해당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진곤 후보 사무소는 논평을 내 "강 후보의 기자회견문은 선거막판에 내놓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이라며 "일부 보도를 철저히 왜곡 인용한 것으로,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과 양식마저 의심케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후보 측은 "강 후보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 후보가 보인 모습은 보수결집이 아닌 불순한 흠집내기로 보수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교장과 교사가 모두 전교조 소속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역설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지난 28일 "위장보수인 강 후보는 김상곤 후보와 단일화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 후보는 또 다른 논평을 통해 김상곤 후보에 대해 "자신의 측근을 통해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권자 추천서에 날인하도록 지시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으나 지지도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여 단일 후보를 결정짓지 못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 김상곤 후보에 강원춘·한만용·정진곤 후보 등 보수성향 세 후보가 맞서는 양상으로 치러지게 됐다.
6·2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1일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근량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책선거를 고집해왔다"며 "6월 2일을 전북교육 희망의 문을 여는 날로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복지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여망인 학력신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고영호 후보는 "모든 후보의 정책은 훌륭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을 가장 깨끗하게 치른 저를 선택하면 전북교육이 맑아진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특권교육을 철폐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교육을 살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원 평가제와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후보는 "교육개혁 대장정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유권자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보내줬다"며 "깨끗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참된 교육 자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교원을 줄 세우는 부패 관료와 특권교육, 무한 경쟁교육을 개혁하고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선 후보는 "100%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았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학생도 굶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학력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학력을 신장시키며 교육비를 확 줄여 학생의 꿈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부모의 어깨는 가볍게 하겠다"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국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온갖 거짓과 불법이 횡행했지만, 한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입장에서 떨어질 각오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왔다"며 "교육을 위해 달콤한 길 대신 바보스런 길을 택한 '반듯한 교육감'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는 "기초학습 무한 책임제, 맞춤형 개별교육을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인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교육 비리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는 오는 10월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56곳에 250대의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8월까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06곳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 시설을 개선하는 등 스쿨존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협의해 시범학교를 선정, 자원봉사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와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린이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장이나 교사가 아닌 학생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과실상계'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교직원 등이 피공제자가 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가려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빼고 지급해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31일 훈련 도중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박모(17)군과 가족이 공제급여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9억 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은 사고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2008년 1월 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해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가 스파링 상대와 함께 넘어져 목이 꺾이면서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군과 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박군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학교 측의 과실이 없다"며 공제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학업성취도 시험 대비한다고 또 시험을 보는 바람에 문제풀이식, 점수올리기 수업이 만연하고 있다." 창원시교육청이 다음 달 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 하자 시민단체인 경남교육연대가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시험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창원교육청은 6월 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에 걸쳐 일제고사를 치른다. 창원교육청은 이 시험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연대는 이번 일제고사가 7월 13~14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염두에 둔 모의시험이라며 계획철회와 함께 시험에 대비해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파행교육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학교마다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문제풀이와 점수올리기 파행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원교육청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전국단위 시험에 대비해 교육청이 시험을 치고, 교육청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자체시험이 치러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그러면서 창원의 초등학교 상당 수가 학교예산으로 문제집을 구입해 아침시간,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7교시에 보충수업을 하거나 주말에 강제등교를 시키면서까지 국가시험과 교육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09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경남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기초학력미달 비율 순위가 초등학생은 6위(1.2%), 중학생은 10위(6.4%)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초등학생은 꼴찌, 중학생은 13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학력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밝힐 정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부터 올해 방사선안전문화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선안전문화구축사업은 초·중·고생들이 방사선측정기와 방사선측정실험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해 직접 방사선측정을 체험, 방사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방사선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70여개 초·중·고교에서 5600여명이 참여해 지난 5년간 총 273개교 2만 2천여명의 학생들이 체험, 방사선이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이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홍남표 원자력국장은 "방사선의 지속적인 이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방사선이 생활 속에 공존함을 체감하고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전을 이틀 앞둔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이 31일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 한숭동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대전교육에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며 "소중한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를 선택해주면 대전을 사람중심, 학교중심의 교육특별시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며 "민주개혁 교육감 한숭동,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원균 후보도 출사표를 통해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낸 고교 교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학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큰 일이며 내 마지막 목표"라며 "이번에 (교육감을) 바꾸면 대전교육이 확 바뀔 것이고 파손된 대전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교육의 성패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바탕을 둔 교육감의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보다 교육감을 할 수 있는 덕목과 자질"이라며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미래에 희망을 싹을 틔우느냐,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느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에 대전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신호 후보 역시 "선거운동기간 그동안 이룩한 전국 최고수준의 대전교육 실적에 대한 칭찬과 더욱 열심히 하라는 현장의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겼고 대전교육을 더욱 바르고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설계하고 추진한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의 청사진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더 이상 시행착오나 연습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이 대전교육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대전교육의 청신호, 김신호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가 각계의 공개적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상대 후보에 맹공을 퍼붓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력 후보들은 각계 각층의 공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판세 굳히기에 나섰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들의 과거 경력 등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강영훈, 정원식, 현승종 전 국무총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박영식, 이상수 전 교육부 장관과 200여 개 보수단체는 31일 서울 용산구 이원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을 정치투쟁과 이념대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교육감직을 맡겨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범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완상 전 부총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등 진보 재야인사 40여 명은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역 진보 단일 후보인 곽노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에 짓눌려 질식해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의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며 "비리와 부정이라는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도 이번에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유의미(?)한 논평을 내놓으며 사실상 보수, 진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와 선택! 바른 교육감·교육의원 선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편향된 이념을 배제한 가치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경력과 식견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논평에서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우리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선거"라며 "모든 전·현직 유·초·중등 교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이원희 후보를, 진보성향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는 25일 곽노현 후보 등 진보 단일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이, 곽 두 후보가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거나 이들의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승희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경력, 공약을 제대로 알릴만한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곽 후보를 겨냥, "우리 교단 일각이 아직도 이념과 정치투쟁에 빠져 있다"고 공격했다. 김영숙 후보는 곽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의 이익이 아이들의 학습권보다 소중한가"라고 반문했고, '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좌파정권 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분이 정권이 바뀌자 화장 고치고 보수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가좌고등학교(교장 박재빈)가 주최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돕는 '다문화 축제'가29일 가좌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에서 1천여명의 다문화 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 행사는 다문화 가정 가족, 다문화 가정 학생, 동반 입국 자녀, 청소년 단체, 서구 중·고등학교 희망자 900명, 학부모 단체, 다문화 봉사단체, 다문화 동아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고, 인천시서구청,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황찬욱변호사법률사무소, 외국인종합상담소가 후원하며 인천다문화교육연구소와 가좌고등학교가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다문화가정 상담센터, 다문화 음식체험, 아름다운 가게, 다문화체험활동, 다문화 체험수기 및 다문화 작품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청소년 단체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다문화 체험 확인서를 발급했다. 특히 황찬욱 변호사와 문종길 교사가 함께한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에서는 한국에 정착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지 7~8년이 되는 안나(필리핀), 제니비(필리핀)가 법률상담을 받으며 그 동안의 한국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인천동부교육청은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가족애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9일 소래초등학교에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동부발명싹 대잔치’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동부발명싹 대잔치는 가족공동 공작경진(삼중구조물), 가족 공동 빗면구조물 만들기 대회, 인천청소년과학탐구대회 물로켓부문 지역예선 등 3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작품을 제작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과 가족들은 함께 공작품을 제작하면서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와 함께, 함께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꿈을 키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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