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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성과급이 도마 위에서 요리되지 못하고 있다.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고객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도마 위의 고기 맛은 사그러지고 있다. 성과급이 학교 일선에 통째로 주어짐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받는 교사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성과급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울며 겨자먹기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성과급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학교현장에서 뚜렷한 평가를 확고하게 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담임의 임무 수행이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에 대한 기피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왜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교사가 담임을 맡고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만큼 좋은 일도 없다. 그런데 교사가 담임을 싫어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담임이 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담임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야 한다. 갈수록 사악해지는 학생들의 행동과 갈수록 교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상반된 상황에서 자칫 담임을 맡아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공립 교사들에게는 신분의 보신주의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담임에 대한 평가를 등급제로 해 학교에 주는 성과급을 담임 수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담임의 학급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한 좋아질 것이고, 학력 향상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러기에 담임 중심 성과급 제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담임으로서 활동이 15년 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질 필요성이 있다. 또 담임 활동 평가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C등급이 15년의 활동 중 3분의 1일이 넘는 경우는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의 담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학급 담임들의 학교현장에 대한 헌신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낸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보는 담임에 대한 안이한 사고는 학교현장의 개혁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교사를 더욱 강하게 옭아매는 제도적 장치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누누이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 물론 학생에 대한 회초리가 없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현실이 아닌 이국적인 현실을 한국의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연속되는 수업과 방과후학습, 각종 공문 수발, 개개인의 업무 등등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이나마 말을 잘 듣고 수업에도 충실하면 오직 좋겠는가? 학교에 와도 가정에서 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인 학생들이 가뭄에 콩이 아니다. 담임이 그런 학생들을 앉혀 놓고 상담으로 일관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극히 미미하다. 더 많은 시간이 담임에게 주어져야 할 오늘날 학생들의 실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지도를 잘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방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학교 성과급을 없애고 담임 중심, 부장 중심의 성과급 제도로 전환시켜 시행한다면 학교 부서장에 대한 기피와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로,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입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은 특목고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일제고사와 수능 성적의 지역별 통계가 발표되면서, 이를 계기로 평준화를 해체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학교선택제 등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논의를 더욱 가열시켰다.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식이 학군별 무작위 추첨에서 학교선택제로 변경되었다. 이를 두고 고교평준화의 해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단순한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의 학교선택제를 두고 고교평준화의 해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다. 평준화 정책이 그동안 입시과열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지역과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핀란드는 교육경쟁력 세계 1위로 손꼽히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준화 옹호론자들이 최근 핀란드식 평준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핀란드의 제도는 평준화 체제로 불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르다. 핀란드에서는 인기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모범적인 평준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비인기 학교에 대하여 효과적인 집중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평준화를 기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학교배정방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이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을 신설 및 전환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도 헷갈린다. ‘고교평준화’라는 단어에 ‘평준화’와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평준화를 보완한다’라고 할 때의 ‘평준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가. 우리에게 ‘평준화’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지난 7일 기상청 블로그 기자들이 대변인실 조기현 행정사무관, 관측정책과 김동진 방송통신사무관, 정인숙 담당자와 함께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인 추풍령기상대를 방문했다. 충북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과 충남 금산군의 동네예보를 관할하고 있는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1935년 인천측후소 추풍령지소로 신설된 이래 기상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기상기구(WMO) 관측소 설치 환경 권장기준에 맞춘 표준기상관측소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관측소 설치 권장기준은 기상자료가 넓은 지역의 대기상태를 대표할 수 있으며, 건물 높이의 최소 10배·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져 있고, 관측소 최소면적이 1만㎡ 이상인 곳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상대가 사방이 트인 야트막한 언덕에 위치해 추풍령면소재지와 경부고속도로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를 알리는 동판이 청사 입구에서 맞이한다. 김봉석 추풍령기상대장의 환영을 받으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도 직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바쁜 모습에서 정확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표준기상관측소의 역할은 정확한 관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 표준 제시, 기상측기 및 관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상관측 장비 성능시험 및 비교관측 수행, 관측방법·관측자료·기상측기 성능 등 표준자료를 생산하고 보급, 기상증명·기상자료제공 및 기상과학문화 확산이다. 추풍령기상대는 표준기상관측소답게 지형지물에 의한 관측 장애를 최소화한 최적의 관측 장소다. 이곳에서 정규관측·시험관측·실험관측을 하며 제작사별 기상측기 비교 관측 및 성능시험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표준을 정립함은 물론 기상관측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기상관측기구는 크게 땅을 관측하는 것과 하늘을 관측하는 것으로 나뉘고, 관측 장소는 용도에 따라 정규관측장소, 시험관측장소, 실험관측장소로 나뉘어져 있다. 추풍령기상대의 정규관측장소는 기상관측장비로 기상관측을 해 기상실황 감시와 예보자료로 활용하고, 시험관측장소는 기상관측장비의 공식적인 성능 시험 및 비교 관측을 하며, 실험관측장소는 대기과학 관련학과의 연구 및 실험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일사와 일조를 비교 관측하고 있다. 추풍령기상대에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적설을 관측하는 '초음파식자동적설장비', 광학시정계를 이용한 '안개관측장비', 수직 11㎞의 풍속과 풍향을 관측하는 '수직즉풍장비', 수직 10㎞까지의 기온과 습도를 관측하는 '라디오미터', 대기 중의 분진 농도를 측정하는 '황사측정장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며 빛의 양과 빛이 비추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사·일조장비', 전파 방해가 적은 추풍령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낙뢰관측장비' 외에도 제작사별 강수량계 바람막이 성능시험이 진행 중이다. 기상대를 떠나기 전 나눈 대화에서 직원들은 예보가 틀렸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집식구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식사를 제 때 할 수 없는 생활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게 어렵다고 얘기한다. 김봉석 기상대장은 관측, 예보, 종합기상 정보망의 운영 및 기후통계, 민원 및 홍보를 직원 9명이 모두 해내기에 버겁다는 속내를 내비친다. 기상측기들이 과학화 되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영역인 예보 적중률 100%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기상청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에 담겨 있는 뜻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서울 신촌 번화가 한복판의 창서초등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대문구는 1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창서초교 지하 1, 2층에 2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연면적 9194㎡)과 학생 교육용 골프연습실(147.8㎡), 음악실(147.8㎡), 탁구장(110.8㎡), 체력단련실(73.9㎡)을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 지역 주민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다 대형 주차장이 없어 신촌 상권이 침체하고 있다고 보고 2006년부터 서부교육청, 창서초와 지하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창서초 교육을 위해 재투자된다. 또 복합화시설의 교육시설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음악실, 골프연습실 등을 창서초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만 운영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와 서부교육청, 창서초는 19일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복합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최임광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학부모는 특성화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제1회 동아리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서령고 생물나라 동아리가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이 주최한 제2회 박물관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는 공연부분에 28팀과 비공연부문 5팀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의 머리속에는 대략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대체로 돌아가는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로 볼때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당선될 것으로 믿고 있게 된다. 자신이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후보는 쉽게 찾기 어렵다. 그런데 공약이나 성향이 비슷한 후보들이 많이 출마할 경우에는 유권자들도 헷갈리게 된다.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단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그 후보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리고 투표에 임한다는 이야기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항간에서는 투표용지의 앞쪽에 이름을 올려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후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에서도 앞쪽에 이름을 올린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앞쪽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뒷쪽 후보보다 대체로 3%정도의 득표를 더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 후보에서도 나타난 현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른 선거에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교육감 후보는 모두 8명이다. 그러나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가 진보로 분류되는 후보보다 월등히 많다.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 쪽이 불리하게 된다. 후보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보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당성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표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진보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일화를 시도하여 1차 단일화가 되긴 했어도 진정한 단일화는 아니다. 후보들간의 이견차이와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단일화에 불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지만 진보후보들 역시 한 번 더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의 난립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한정된 유권자들이 여러후보에게 투표를 하게되면 결국 표가 분산될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표 역시 분산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단일화는 누가 주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느단체에서 주관을 한다면 당연히 지난번의 단일화 과정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를 하되, 후보자들 스스로 움직여서 진정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마지못해 참여하는 단일화는 그 결과에 또다시 불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단일화를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후보의 난립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단일화를 촉구한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시 교육감 후보 3명은 하나같이 '학력향상'을 첫머리 공약으로 꼽고 있다. 이들이 이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울산지역 학생의 학력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의 경제에 비해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은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목이어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학력 향상'이 공통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울산 교육감 후보 3인의 처방전은 제각각이다. 특히 보수 성향의 김상만(67), 김복만(62) 후보와 진보성향의 장인권(49) 후보의 해결 방법책은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상징하듯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 교육감인 김상만 후보는 자신이 교육행정을 돌본 지난 2년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크게 올랐다며 재선하면 학력향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울산대교수인 김복만 후보는 울산의 고교생 학력수준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인 장인권 후보는 경쟁적 방식보다는 자기 주도형 학습방법을 가르쳐 학력수준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김상만 후보는 16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려면 교육의 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추진한 교사연수, 맞춤형 진로 지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확충, 수준별 수업 등의 학력향상 정책을 계속 펴 궁극적으로 울산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전국 최고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경제, 생활,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울산의 격에 맞춰 교육의 품격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 교육청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꿔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력신장을 꾀하겠다"며 "울산 고교생의 학력수준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가 학생 지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인권 후보는 "울산지역 학생의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학생들의 학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적·획일적 교육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핀란드식 '프로젝트형 학습법'을 도입해 학업성취도를 높여 자연스레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계 부패·부조리 척결, 학력수준 향상' 6·2지방선거 경북도 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교육현안이다. 1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이영우·김구석·이동복 후보 등 3명이 맞대결을 펼친다. 세 후보는 각각 교사·교감·교육장 등을 거쳤다. 그래서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까지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 현안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서로 경북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이영우 후보는 교육감 재임 1년 만에 경북교육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재선에 도전했다. 김구석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경북교육은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동복 후보는 경북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 불명예를 청산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먼저 사교육비 문제. 이들은 사교육비 경감이 지역 교육의 최대 과제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실제로 2009년 통계를 보면 경북지역 학부모는 전국의 도(道) 가운데 세 번째로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했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색깔 차이를 드러냈다. 이영우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실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업 컨설팅 단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며 교육청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에 스타 강사 인력창고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구석 후보의 원인진단과 처방은 약간 다르다. 그는 평가 위주의 공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북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공·사교육 구별 없이 학생을 책임을 지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전시성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절약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방안에서도 후보 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영우 후보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와 공직자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감사담당관 외부 공모, 교육부조리 징계 강화, 학교 경영평가, 학교 청렴도 조사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에 반해 김구석 후보는 투명한 인사와 청정 교육, 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후보는 하의상달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하고 교장 이상의 재산등록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며 승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관 출신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육장에 임명하는 등 승진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그는 말했다. 초·중·고교 무상 급식 시행 범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영우 후보는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해 전면 도입은 무리고 예산형편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구석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임기 안에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척결과 학력 향상' 6·2 지방선거 충남도 교육감 선거 판세를 좌우할 두 가지 현안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종성(60) 현 교육감과 강복환(62) 전 교육감이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16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도 교육감 선거는 김·강 두 후보의 전·현직 대결로 압축됐다. 두 후보는 지난해 4월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함께 출마했었다. 이번 선거는 두 후보 간 '2라운드'인 셈.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이 튄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다. 김 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난 적이 있는 강 후보를 의식해 교육비리 척결을 교육정책의 첫손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강 후보는 전국 하위권의 학력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학력 향상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강 후보는 충남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꼴찌수준이라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태안 등 유류 피해지역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1년의 짧은 재임기간 전임 교육감 두 분의 연이은 하차로 흔들렸던 충남교육을 바로잡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의 학력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재선되면 바른 품성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비리 없는 청정 교육행정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김 후보에 대한 금품 요구 협박 사건. 이 사건에는 강 후보가 얽혀 있다는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강 후보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강 후보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모함을 받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는 다소 느긋한 편. 김 후보 측은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최근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단계적 확대시행을 선호했다. 반면, 강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고교는 단계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 후보는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에는 모두 반대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강 후보는 찬성, 김 후보는 찬성하지만,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로 하는 것이 옳다며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그렇지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와 그 결과의 학교별 공개, 외고 개편 등 교과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는 찬성(외교폐지는 반대), 강 후보는 반대해 사로 입장이 갈렸다.
충북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은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올해말 부활되는 '고입 연합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다. 연합고사는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한다는 것이 현 교육감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이 후보 측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순수 내신제만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력 신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후보는 "연합고사는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부활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학력신장을 꾀하겠다는 낡은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만들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신 학습흥미를 높여 학력 신장을 꾀하려면 일제고사는 표집고사로, 흥미검사는 일제검사로 대체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부교육감 출신인 김석현 후보도 연합고사 폐지가 소신이다. 하지만 그는 잦은 교육 정책 변화는 좋지 않다며 당선되면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겠다는 견해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별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3인 3색'이다. 김석현 후보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평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학교별 공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조건부로 찬성했다. 반면 김병우 후보는 "학교 서열화와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석현 후보와 김병우 후보는 각각 "판결을 무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교육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자"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에 한해 강원도 지역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의 색깔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당선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16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월 임기를 마치고 3선에 도전한 한장수(65·전 교육감)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화에 성공한 민병희(57·도교육위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조광희(66·도교육위원)와 권은석(64·전 교육국장) 후보가 그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지난 8년간 교육수장을 맡아 강원교육을 이끌면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도 개혁성과 참신성을 무기로 내세워 만만찮은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 고교평준화, 교원 평가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이다. 이 중에서 다른 교육정책에서는 후보 간에 크게 시각차가 벌어지거나 미묘한 온도 차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국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서만큼은 후보 간 견해가 일치한다. 후보들은 재원조달 등에서 미세한 차이는 보였지만, '무상급식 공동 협약'을 하자는 민 후보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그 어떤 후보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 간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이는 최대 쟁점 교육정책은 지역 고교평준화 문제. 이 현안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후보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나머지 후보는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권 후보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비평준화는 학교 간 서열조장과 학습의욕 저하만 가져와 평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도 비평준화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서열화 조장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뿐더러 독점적인 학연 구조에 의해 지역의 부패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평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평준화를 하되 외국어와 예·체능 등의 특성화 학급을 설치해 이 방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준화에 찬성하지만, 즉각 시행보다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둔 셈. 후보 간 견해차는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권 후보와 조 후보는 교원 평가제 방식과 활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 후보는 교육감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 후보도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데는 반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권 후보는 잦은 평가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민 후보는 표집 평가를 주장하는 등 절충 또는 수정론을 제시했다. 반면 조 후보와 한 후보는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견 차이에도 외국어고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 경쟁력 확보 및 수월성 교육을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후보들은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학력신장 방안, 이념적 색깔 등을 놓고 현직 교육감 후보에 대한 상대후보의 공세가 뜨겁다. 특히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 발원지인 경기도에서는 후보 간 논쟁이 치열하고 대응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학력신장 논쟁 확전 = 무상급식 공약의 시발점인 현 교육감 김상곤(60)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공약과 함께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를 거듭 약속하면서 진보 및 개혁성향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논란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며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진영에 맞서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세 후보는 '김상곤식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59) 후보는 "서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자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비판하면서 서민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53) 후보는 "김 후보의 무상급식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대중영합주의적인 요란한 구호"라면서 "당선되면 무조건 비용을 끌어다 쓰면 되겠지 하는 식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급식시설과 음식 질이 보장된 책임급식을 들고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만용(58) 후보는 "학교에서 밥까지 챙겨줄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형편을 보면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논란은 '꼴찌 학력' 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무상급식의 실체는 학력부진을 초래하는 암 덩어리"라면서 "무상급식은 제로섬의 원칙을 따르는 교육예산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선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력향상에 필요한 예산 564억원이 삭감된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후보는 "최하위권은 기초학력뿐이고 수능은 중위권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취임 5~6개월 후 실시된 시험결과에 대한 극단적 해석이 안타깝다"면서 일제고사 개선을 포함한 '학력혁신' 정책을 내놓았다. ■이념공세 속 보수 단일화 논의 = 김상곤 후보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곤 후보는 "김 후보의 편향된 정치적 과거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김 후보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경력과 민중의례 전력을 비판했다. 강원춘 후보도 "지난 13개월간 경기교육은 김상곤식 전략에 따라 순수해야 할 교육이 정치 무대에 끊임없이 불려 나와 파행과 논쟁의 중심의 서야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일축했다. 김 후보의 '색깔'을 문제 삼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만이 김 후보를 이기는 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 출마해 김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어 단일화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문종철 전 수원대 대학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가운데 정 후보와 강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지도 조사를 단순 지지도로 할지, 보수후보 지지자로 국한할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각각 후보등록한 상태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보나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6·2 지방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는 대전시 교육감 후보 간에도 대결전선을 형성하는 중심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 후보 간 찬반 견해차가 이 지점에서 뚜렷하게 갈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김신호(57) 현 교육감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 오원균(64) 전 우송고 교장 간 3파전으로 좁혀졌다. 무상급식을 두고 3선에 도전하며 수성하는 처지인 김 후보는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쪽에 기울어 있다. 대신 김 후보는 저소득층 전원과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공격하는 입장인 한 후보와 오 후보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협공을 펼치고 있다. 한·오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이끌어 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문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 확대와 성적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찬성 편에 섰지만, 오 후보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필요하면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교별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 결과 공개에는 김 후보와 한 후보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외국어고 개편 등 교과부의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현행유지'를 원하지만 한 후보와 오 후보는 찬성 쪽 손을 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교육 현안으로 김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반면 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교육비리 척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들었으며, 오 후보는 교육비리 척결과 성적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그렇지만, 학생 학력 향상과 대전 동·서부의 신·구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에는 3명 후보 모두 적극 추진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중·대덕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격차를 좁히겠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이 있던 4년전 간선제와 비교해 쟁점의 분야나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계 전반의 현황, 문제점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거에서는 대중적인 선거전략 구사에 한계가 있었다. 유권자 모두가 교육 현황을 잘 아는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 등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에다 무상교육까지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한 공약이 넘치고 수학여행비와 교복값까지 지원하는 공약도 등장했다. 모든 후보는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임을 주장하고 재원마련 대책 등 나름대로 신뢰와 믿음 쌓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입후보한 5명의 후보자들은 일부 시행 시기가 다를 뿐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 특성상 인연을 맺어야 할 정당의 핵심 공약인데다 유권자도 크게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수능성적 전국 최우수 부분에 대해 일부 후보는 전혀 다른 해석과 함께 독특한 처방을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는 6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는 1, 2등급 비율은 떨어지고 하위 등급이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 출신인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수능 1등은 잘하는 학생이 특정학교에 몰리지 않은 평준화 정책이 잘된 결과"라며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립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해선 전 삼도초교 교장인 김영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제3자가 공개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자기 스스로 공개해서 학부모 등에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비리 척결 문제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한결같이 자성과 함께 일벌백계, 외부감사제 도입 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여부를 놓고선 대부분의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장휘국 후보는 교사가 지원하는 내부형 공모제 확대 등을 전제로 달았다. 이밖에 고영을 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과 교육감 단임제 등을 제시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학력을 끌어올려라.' 6·2 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출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세우는 선거 구호다. 16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나섰다. 권진수(전 부교육감)·김실(시교육위원)·나근형(전 교육감)·유병태(시교육위원)·이청연(시교육위원)·최진성(전 강화교육장)·조병옥(시교육위원) 후보(이상 투표용지 성명 게재 순)가 그들이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 최대 교육 현안으로 학력 높이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치러진 인천지역 고3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이 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에 그쳤던 것.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 중·고교생 성적은 중위권에, 초교생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사회에 교육 위기감이 고조된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학력 향상 문제는 교육감 선거의 울타리를 넘어 인천지역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들은 저마다 원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분주하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의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의 학력 신장 해법은 후보별로 약간씩 표현만 다를 뿐 크게 차이가 없다. 교사 사기 진작과 자율 연수, 학생 학습 동기 부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수준별 적성 교육, 교육 재정 확충, 교사·학생·학부모 사이 신뢰 구축 등 이제껏 거론된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지역 학력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를 두고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맞부딪혔다. 대결전선은 크게 교육행정에 몸담았던 후보와 행정현장에서 한 발 벗어나 있던 후보 사이에 형성되는 모양새이다. 이번에 차기 인천시 교육감이 되려고 나온 이들 중에서 최·이·유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김·조 후보는 중등교사를 지냈다. 권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행정고시에 합격, 교육관료의 길을 걸어왔다. 나 후보는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인천시 교육감이었다. 행정 일선과 거리를 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에서 먼저 공격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학력이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교육 수장을 지냈던 후보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들은 나아가 이번 선거에 이전 교육행정을 맡았던 사람이 나온 것 자체가 인천시민과 학부모를 무시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후보들은 강력한 방어막을 쳤다. 이들은 후보 모두가 지역 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처지라면서 책임은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반박논리를 폈다. 선거 정국의 주관심사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후보들은 시행방법에서만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의 시각차를 보일 뿐 도입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교육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성(4명), 반대(1명), 교사나 교원단체에 맡기자는 중간 입장(2명) 등 온도 차를 나타냈다.
교육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후보 난립으로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각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인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예상대로 본후보에 등록했다. 또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등록해 후보는 총 8명이나 된다. 보수 및 진보 진영의 각 단일후보를 포함해 3~4명이 나설 것이라던 교육계 안팎의 예상과 상당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올해 선거 구도가 과거처럼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보로 곽노현, 이원희 후보가 거론된다. 진보 성향은 곽 후보와 박명기 후보 둘 뿐인데 곽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일부 보수 후보가 참여해 단일후보로 뽑힌 이 후보는 지난 14일 투표용지 게재 순서 추첨에서 가장 윗자리를 배정받았다. 최대 변수는 두 진영의 '막판 단일화' 여부다. 특히 6명의 후보가 나선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거리다. 최근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이대로는 제2의 진보 교육감 탄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재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후보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직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적임자'라고 자처하는 상황이지만 선거 막판까지는 2~3명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보 진영의 곽-박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다. 각 후보 공약이나 선거운동의 핵심이 될 교육 관련 이슈도 하나씩 부상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재작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전교조 관련 사안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총·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불이 붙긴 했지만, 전교조 관련 논쟁은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반(反) 전교조'를 단일화 기치로 내세울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논란이 커질수록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명단의 자체 공개를 요구하거나 교사 시국선언, '이념 편향적 수업' 등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전교조 문제를 '선거용'으로 지나치게 부각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학교 무상급식 문제, 그리고 최근 불거진 서울교육청의 각종 비리와 이에서 비롯된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사항에서도 크고 작은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력신장 방안, 고교선택제, 특목고 개편, 자율형 공·사립고 확대 등 학생·학부모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엇비슷한 경우도 있어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공약과 입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6·2지방선거에서는 교육위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14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274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82명의 교육의원을 직접선거로 뽑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경쟁률은 3.3대 1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 등록 첫날인 13일에만 전체 8개 선거구에서 3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완료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이튿날인 14일에도 추가로 8명이 등록해 최종 경쟁률은 5.4대 1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고 대구와 전남도 각각 4대 1, 3.8대 1 등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 제3선거구(도봉·노원·중랑구)에는 8명이 몰렸다. 후보자들은 대학교수, 전직 교사와 교장, 교육활동가 등 교육계에 몸담고 있거나 교육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직업군 분류를 보면 교육위원이 39명, 교수·교사 등이 41명이었으며 교육자 출신이 대부분인 무직자가 94명 등이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의원에 입후보하려면 과거 1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고령 후보는 서울 제8선거구에 나선 김영수(76·전 서울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후보이고, 최연소 후보는 서울 제6선거구의 김주현(40·전 애광유치원감) 후보이다. 여성은 서울의 홍일점인 양인자(63·사랑의일기연수원장) 후보 등 전국 7명이었고, 작년 재단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조치됐던 김형태 후보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유권자가 교육의원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교육의원의 경우 정당지원을 받을 수 없고 투표용지 게재 순서도 뽑기로 결정돼 '로또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가 뒤늦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교육의원 후보로 등록한 인사가 적지 않았고 출마가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다수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평가다. 교육감 선거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12차례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고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서울 6조 3천억원, 경기 8조 2천억원 등 총 32조원이 넘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관위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해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돼 후보자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등록을 14일 마감한 결과, 모두 81명이 등록해 평균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 선출한 교육의원도 서울 8명, 경기 7명 등 시도별로 정족수의 절반인 4~8명씩 총 82명을 주민이 직접 뽑는데, 전국에서 273명이 후보등록해 3.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감 선거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은 8명이 등록했다. 등록 마감 직후 열린 추첨에 따라 투표용지에는 위에서 차례로 이원희(전 교총 회장), 남승희(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영숙(여·전 덕성여중 교장),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박명기(서울시 교육위원),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권영준(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후보 순으로 기재된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아 투표용지에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 성명만 위에서 아래로 나열된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현 교육감에 맞서 보수 진영을 대표해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도전장을 내민 경기는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과 한만용 전 시흥대야초 교사가 막판에 후보로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부산과 대구로 무려 각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에선 역시 추첨을 통해 김선응(대구가톨릭대 교수), 박노열(한국진로진단연구소 대표), 우동기(영남대 교수), 도기호(전 이곡중 교감), 김용락(경북외대 교수), 정만진(교육위원), 유영웅(교육위원), 신평(경북대 교수), 윤종건(전 교총 회장) 후보 순으로 투표용지 게시 순서를 배정을 받았다. 부산에선 임혜경(전 용호초 교장), 이성호(전 기장고 교장), 이병수(고신대 교수), 임장근(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현영희(전 부산시의원), 임정덕(부산대 교수), 김진성(부산대 겸임교수), 박영관(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정형명(동부산대교수) 후보가 투표용지 위에서부터 이름을 올린다. 인천도 최진성(전 강화교육장), 나근형(전 교육감), 김실(교육위원), 권진수(전 부교육감), 이청연(교육위원), 유병태(교육위원), 조병옥(교육위원) 후보 등 7명이 '내가 교육감 적임자'라고 나섰다. 전남(7명), 경남(6명), 전북, 광주(이상 5명)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강원은 4명, 대전·울산·충북·제주·경북은 각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충남에서는 김종성 현 교육감, 강복환 전 교육감 등 2명이 후보로 나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82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는 273명이 후보로 나서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8명을 선출하는 서울에 43명이 나서 5.4대 1로 가장 높았다. 서울 제3선거구(도봉·노원·중랑구)에는 8명, 제5선거구(강서·양천·영등포구)에는 7명, 제7선거구(동작·서초·강남구)와 제8선거구(송파·강동구)에는 각각 6명이 후보 등록했다. 반면 강원 제4선거구(동해·삼척·태백·영월)에서는 신철수 전 삼척교육장이 홀로 출사표를 던졌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6·2 지방선거에서 1차 투표 대상으로, 투표용지 상단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교총·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등이 이슈가 된 상황이어서 교육감 선거전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각각 모교를 찾았다. 특히 두 후보는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보육교사 문화체험행사에 나란히 참석, 토론회를 제외한 공식석상에서 첫 조우했다. TV토론을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에 이어 내주 불꽃 튀는 토론의 본격 개막에 앞선 만남이었다. 오 후보와 한 후보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라는 말과 함께 악수했고, 행사장 내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이들을 본 참석자들이 환호로 반기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잡은 손을 들고 보육교사들에게 인사했다. 나란히 자리한 두 사람은 행사 중간중간 엷은 미소를 띤 채 귀엣말을 나누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공교육 살리기 공약의 한 축인 '학교폭력 근절'의 세부 정책을 제시했고, 한 후보는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 실현 의지를 강조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오 후보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온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를 방문,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입체적인 학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치추적시템 등을 활용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위치를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또한 보육교사 행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려 부모님 보육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모교인 송파구 정신여고를 방문, 교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고, 이 학교 학생들은 '선배 서울시장 후보'에게 노래를 선물했다. 이어 보육교사 행사에 참석한 한 후보는 "보육과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618개소에서 1500개소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었다.
경기지역 청소년들이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현안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묻고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YMCA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원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신문과 공동으로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경기도교육감), 정진곤(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한만용(전 초등교사) 등 4명의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후보 모두발언, 공통질의, 상호토론, 개별질의, 자유질의 순으로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YMCA에서 활동하는 10대 청소년 패널 9명이 나와 거침없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한 패널이 한 후보를 선택해 질의하는 개별질의에서 청소년 패널들은 학교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후보들의 대책과 견해를 요청했다. 부천의 박현호 군은 "체벌보다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조언이 더 필요하다"면서 교장 경력의 강원춘 후보을 지목해 체벌에 관한 견해를 물었고 강 후보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단계에서 (체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교사의 자질에 달려있는데 자질이 부족하면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용인의 강원모 군은 김상곤 후보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질문했고 김 후보는 단계적 방안을 설명했다. 방청객의 질문지를 받아 무작위 추첨해 질의하는 자유질의에서 부천의 한 여고생은 등교시간을 30분 늦춰줄 수 있는지 '0교시' 폐지의사를 물었다. 이에 한만용 후보는 "0교시라면 수업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농담으로 받아 좌중을 웃긴 뒤 "바꿀 수 없으니 알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받아넘겼다. 정진곤 후보는 방청객 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 찬반을 물어 서너 명이 찬성에 손을 들자 "이게 민주주의"라며 "교육감이 조례에 넣어 이렇게 하라고 하기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을 들어 학교별로 시행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패널들은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선방안, 진로교육 지원, 동아리 및 학생참여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토론회가 끝난 뒤 패널들은 교육감 후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7가지 정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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