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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본교의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 걱정들이 앞선다. 전문계고교인데다 학교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고심하며 방법을 찾아 바로잡아 갔고 그러다 보니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우수학교’, 2009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법질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막상 상황들을 공개하려니 다른 학교와 다름없는, 특별한 사안도 아닌데 유별난 호들갑으로 비춰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굴곡진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찾겠다는 희망찬 의지만 있다면 무언들 못하랴!”하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생활지도 사례를 정리해 본다. 모쪼록 생활지도로 고민하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지도가 절실했던 본교의 상황과 배경, 원인을 찾아 나섰던 내용을, 다음 호에서는 생활지도로 바로 잡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연재한다. 순탄치 않은 연혁 가진 제천산업고의 3년 전 모습 교장 공모를 위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면면을 살펴보니 보통의 다른 학교와는 다른 이색적인 연혁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 3월에 개교한 본교는 처음 사립학교인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로 시작됐다. 그러다 1990년에 공립으로 전환돼 1991년에 의림공업고등학교로, 2006년에는 제천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는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16여 년이 넘게 신입생 모집은 미달됐고, 필자가 부임하기 전 초빙교장 공모가 두 번이나 무산된 상황이었다. 학교의 연혁을 보니 많은 의문이 들었다. 왜 학교는 계속 변경돼야 했으며, 16년간 신입생 모집 미달사태가 반복되어 왔는데 그동안 왜 학교의 존폐, 통폐합이 거론되지 않았는지, 미달로 교육대상인 학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교사가 계속 전출돼 장기근무 교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아 있는 학생, 학부모는 누굴 믿고 교육을 받아왔는지, 이런 본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이었다. 의문점에서 시작해 답을 찾아보니 ▲ 광공업의 사양화로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를 유지할 수없었고, ▲ 교명이 변경된 후에도 진로가 불투명한 전문계고교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었으며 ▲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본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이었다. 학교의 막힌 맥을 찾아라 필자는 본교의 9대 초빙교장으로 2007년 3월 부임했다. 그동안 초대부터 8대에 걸쳐 어느 누군들 열정과 의욕이 없었으랴마는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 1%(?)의 기대감을 빼고 99%는 자신이 없었다. 나라도, 이제라도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바로잡아 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의욕을 다졌지만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는 어려움을 떠올리면 ‘나라고 해서 별 뾰족한 묘수(妙手)가 나오겠나…’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학교 정상화의 여러 장애물들과 걸림돌을 눈앞에 놓고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하나, 피해 돌아가야 하나, 부수고 치우며 앞장서 가야 하나 방법상의 고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학교의 이런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했다. 교장?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PAGE BREAK] 부임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학교 상황 마음먹고 다짐한 것과는 달리 부임 첫날부터 ‘그래도 학교인데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교사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학생이 그럴 리가, 부모가 설마, 동문이 어떻게 그럴 수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속됐다. 3월 2일 부임 날. 떨리는 마음으로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부임 인사말을 메모지에 성의껏 준비하고 단상에 올랐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교무부장의 진행이 시작됐고 “전교생 차렷!”이라는 구호가 외쳐졌는데도 학생들은 만사 귀찮다는 듯 반응이 없었다. 민망한 교무부장이 다시 한 번 구호를 외쳤지만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의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교생 교장선생님께 경례!” 그러나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애국가와 교가 역시 부르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반응하는 상황이어서 부임인사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냥 교장실로 돌아왔는데 ‘어찌할 것인가…’하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다. 마음 내킬 때 학교에 오는 학생들 3월 3일 부임 이튿날. 분명 등교시간은 9시라고 들었는데 교문 앞에 나가보니 9시 정각까지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불과 20여 명. 그대로 지켜보니 9시 10분, 20분, 30분 … 10시, 11시, 점심시간이 지나야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중간에 도망가는 녀석들 때문에 하루 종일 교문은 학생들의 들락거림이 이어졌다. 등교가 언제까지인지, 학교 수업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고 집에 가야하는지…. 지도도 없고 통제도 안 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또 특이한 현상은 영업용 택시가 끊임없이 교내를 드나드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콜택시를 타고 등 · 하교 하기 때문이라고 어떤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고를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교사들 수업이 시작됐는데 출석부가 교무실에 그대로 있다. 교사들은 아예 출석부를 안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학생 수가 4〜명인 반에서부터 20〜5명인 반까지 다양한데 그나마도 교실이 텅 빈 느낌이었다. 교실이 늘 그런 상황인데 교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수업시간에도 책상 위에는 교재가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수업에 무관심하고 교사는 밖을 바라본다. 학생들은 엎드려 있거나, 잡담하기 일쑤이며 거침없이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사물함은 열려 있거나 비어 있고 문짝은 떨어져 있거나 낙서투성이다. 교실 뒤편 게시판은 게시물 없이 빈 상태로 오래 방치된 듯 구멍이 나있고, 교실 바닥에는 껌과 침 자국이, 교실 벽면은 온통 흉한 표현의 낙서였으며 책상 상판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칼로 깊게 흠집이 나 있었다. 교실 앞 양편 게시판에는 학생 얼굴을 붙였는데 볼펜이나 뾰족한 꼬챙이로 거의 다 찍혀 현상 수배 포스터 같은 흉측한 모습이다. 학교 전체가 완벽한 흡연장 학교는 완벽히 흡연장화 되어 있었다. 어느 교실은 한구석에 소변과 꽁초가 한데 어우러져 있고, 화장실에는 누런 소태가 굳어진 위에 담배꽁초가 쌓여 포화 상태였다. 화장실 벽면에는 담배 불을 짖이겨 누렇고 검게 그을린 자국들, 각종 못 볼 낙서 등 지옥이 따로 없었다. 실외는 더 심했다. 통제 불능 무질서 학교 부임 첫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소로 갔다. 역시 입구 계단부터 청결상태는 엉망이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모두들 왁자지껄 소리치고, 식판 두드리고, 줄서기는 없으며 식당 벽면은 낙서, 음식 찌꺼기 흘러내린 흔적, 바닥은 고개를 안 숙이는 편이 차라리 마음 덜 상했다. 이런 상황을 영양사나 조리사가 통제할 수 없는데도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해서 영양사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은 2층에서 먹고, 교직원들은 1층 교직원 식당에서 별도로 먹는단다. 따라서 학생 급식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교내 어디든 상관없이 고성과 괴성이 오가고 상대가 누구든 일단 기선제압을 위한 혐오스럽고 위협적 언사가 난무했다. 그런데 이런 주변에 교사가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됐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자극적 표현에 험악한 인상을 곁들여서 내 뱉는 아이들을 교사들은 못 본 체 고개를 돌리고 이방인처럼 방관하고 흉까지 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못 들었는지, 듣고도 안 들은 척하는 건지, 아이들이 두려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교내 구석구석에서 싸움, 폭행, 금품갈취가 천연덕스레 반복되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보니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 · 무책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경이었는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약 140만원)의 취학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 학교에 도쿄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31개교를 포함한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도쿄한국학교 등 14개교는 '일본 고교에 상당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외교 루트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학교'로 분류했고,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 17개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학교 등에 다니는 고교생이 학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공립학교 수업료와 같은 금액의 취학지원금을 4월분부터 소급해서 학교에 지급한다. 한국계 고등학교는 오사카와 교토에도 3개교가 있지만 이들 학교는 일본 법률 상 '각종학교'가 아니라 정식 학교로 분류돼 있어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11개교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조선학교에도 취학지원금을 지원할지를 올여름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부터 미래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IPTV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PTV 교육서비스는 TV를 활용한 원격교육이라는 점에서 'T-러닝'이라 불린다. T-러닝은 기존 아날로그 교육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차세대 TV에서 실행되는 교육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디지털화와 쌍방향성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243개교에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7417개의 셋톱박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서울 1558개, 전국 3만 4128개)로 농산어촌 학교에는 학년별 1개, 도시지역 학교에는 학교별 3개 이상, 중고교에는 학교별 2개 이상 지원됐다. 도교육청은 이로써 고화질.고음질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의 특성을 활용해 정규교과는 물론 방과 후 교과시간에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이라는 목표도달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교단동요와 교원사기 저하를 다독이고 현장과 괴리되고 교원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법제화 없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육과정 개편, 학교장경영평가제, 학부모회 조직 및 연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새로운 정책도입 및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 및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목표설정 차원의 업무경감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탄식이 높다.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3%의 교원이 교단이 동요되고 사기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사로 하여금 자긍심이 넘쳐나게 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방적 수립과 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 현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고려하고, 처진 교원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데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각 시·도 지회장 협의회 6회, 전국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 4회, 연수 및 워크숍 5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등불 5회 발간,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지 '초석' 발간을 통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된 선생님들께 수석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무와 역할 그리고 활동사항을 정보 공유하도록 헸고, 전국초·중등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수석교사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해왔다. 각 시·도수석교사지회장협의회나 전국수석교사협의회 개최 시에 교육정보 및 우수 수석교사활동 사례는 서로가 공유해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 활동을 모델로 삼아 활동하도록 했다.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의 유명강사나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기도 했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자체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비를자비로 부담했다.전국수석교사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연수 출장 시에도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며 학교 관리자들 중 일부는 출장처리를 해 주지 않아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참석하는 눈물겨운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담임과 보직교사를 맡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도 20% 경감하도록 권장했지만, 수석교사를 배정받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배정 받는 것을 꺼리며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 않아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환경이 여의치 않다며 담임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직교사를 맡으면서도 수석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다. 수석교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건강악화로 수석교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푸대접해 그 다음 해에는 수석교사 응모에 아예 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에 쓴 웃음을 지으며 그만 두어야 했던 일들이 그동안 시범운영기간 수석교사들에 대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한교닷컴28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음),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 심사, 2차 역량(모의수업, 모의상황 평가, 개별면접 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시범운영 선발에서 3차 전형이었던 동료교원 면담을 없애는 대신 실적 심사 때, 교장과 동료교원 추천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경력 조건은 15년 이상으로 할지, 20년 이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관리직 승진트랙이 아닌 2정→1정→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둬 관리직이 안 돼도 교단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 충분히 대우 받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명의 수석교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장 대신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할 만한 유인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시 1호봉 승급, 수업 50% 경감, 연구활동비 월 25만원(교감 직책수당 상응액) 지급 등의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법제화로 역할이 명료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 수업장학에 있어 점차 수석교사에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이므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보고 내용에도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의 결과 가장 어려웠던 점이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교육현장의 교사들로부터 유인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제 개편으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즉, 현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교과부 시범운영을 통해 수석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였던 부분은 수석교사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석교사활동이었다. 그런데도 왜 순수 자격체제로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2년 동안 수석교사들의 시범운영 결과에 의거 논의됐던 교과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위원들의 3차에 걸쳐 논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일부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론에 의해 제도를 입법화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권이 없으며, 단지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은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가 법적 권한과 책무 및 결재권을 갖지 않는 수석교사의 장학활동에 응하겠는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위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선발이 가능할 것인지 진정 의문스럽기만 하다.
인천 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3일 오후 7시부터 미추홀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비눗방울 퍼포먼스 '버블드레곤' 공연을 개최한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과학의 원리와 창의력, 호기심을 자극하고, 온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비눗방울 퍼포먼스는 기존의 비눗방울 원형 틀을 벗어나 각각 다른 모양의 비눗방울을 선보일 예정으로 관객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비눗방울 묘기와 마술이 결합된 신비로운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 버블리스트 신용(버블드레곤)은 한국마임 '장' 공연, 한마당 공연, 부천청소년 수련관 공연, 부천 '푸른 성장 콘서트' 공연, KBS '스폰지' 블리스트, KBS '과학카페', KBS '오천만의 일급비밀', SBS '스타킹', EBS '다큐人', SBS 'UCC과학탐험대', KBS '세상의 아침', KBS '신나라 과학나라'등에 출연한바 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예술, 색다른 공연을 접함으로서 문화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대중과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사전 인터넷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화(032-899-1513~7)나 인터넷(www.ilec.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변광화)은 2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담당교사와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 위촉장 수여식 및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직된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은 176명으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과 관련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봉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가정 이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신흥초 유혜경 교사의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사례와 가좌고다문화 학부모봉사자로 활동한 곽순선 씨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현재 인천엔 각급학교에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 자녀 189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은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39개교를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고 인근 학교와 벨트형으로 연계,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 연수를 통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정 언니가 되어 주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늘 아침은 명심보감 계선편(선행에 대한 글)의 첫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繼善(계선)은 '선행을 이어나가라' '선행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꾸준히 착한 일을 이어나가라는 뜻이다. 이 繼善篇(계선편)에는 10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의 첫 문장이 ‘爲善者(위선자)는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는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이니라’이다. 이 문장의 뜻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아주느니라’이다. 공자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善이 과연 무엇일까? 善의 뜻을 한자 자전에서 찾아 생각해 보았다. 그 중 하나가 ‘착하다’는 것이다. 착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착하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것,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군자들이, 선조들이,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올바르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올바름이 바로 착함이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善이란 ‘좋다’는 뜻이 있다. ‘좋다’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은 하는 일이 훌륭하여 만족할 만한 것을 많이 하라는 뜻이 된다. 좋은 일은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좋다’라는 말의 뜻 속에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을 원만하게 다듬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신의 모난 성품이나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모가 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한 인성교육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善이란 ‘아끼다’의 뜻이 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 물, 종이 하나까지도 아끼는 것이 좋은 일,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쓸데 없이 낭비하는 것보다 아껴서 필요한 자가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다. 또 善이란 ‘친하다’의 뜻이 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친함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이가 좋음을 말한다. 친구와 친하고, 부모님과 친하고, 형제와 친하고, 선생님과 친하고, 자연과 친하고, 이웃과 친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학교의 분위기는 되살아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만족을 느끼게 된다.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다.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된다. 爲不善者(위불선자)가 많으면 그와 반대가 될 수 있다. 친구와 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면 학교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학교에서 언어폭력 등 각종 폭행이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계의 좋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행동이 따를 수가 없다. 선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 공자께서는 위불선자에게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아준다고 했는데 악한 자라고 하지 않고 위불선자라고 한 것은 악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선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악보다 선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제가 평가 잘해 드릴께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필자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나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보니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 사주시면 '나중에 평가 잘해 드릴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요." 학부모는 정말로 놀랐는지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그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려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기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인사와 보수에 연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가지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학부모의 생각이 모든 학부모의 생각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그 학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교육감 선거홍보지에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 10%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교원평가제도의 10%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니고 교원평가제를 통해 10%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도 10%, 전문직도 10%를 퇴출시킨다고 하더군요. 교원의 10%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텐데요. 부적격교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10%는 무조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학부모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후보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마치 교과부 관계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교사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학교 정서를 누구부다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내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교직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후보가 가져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만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아니고 간선이었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공약들을 교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일반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교사들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만 보고 교사들을 적대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적대시 하면서 교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직업을 물으면 교사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야 하니, 학생들의 입에서 교사들에게 평가 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교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게된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사소한 한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쉽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판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야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삼각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정두언 김용태 의원은 29일 밤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섞인 판결'로 판단해 명단공개를 추진했다"며 명단공개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정태근 의원 등도 조만간 명단공개에 공식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의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다'는 판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3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 여당이길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여당이)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으며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직적으로 판결 불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교사의 인권 파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 등도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행위는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노조 가입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독도교육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도와 관련한 초·중·고교 교육과정 및 해설서, 교과·학년별 교과서의 서술방향 등을 총괄·심의해 결과를 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 관계자, 초·중등 역사·사회·지리영역 교과교육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서술 확대 방안, 학교급별 독도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달 중순 국회에서 "내년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는 한편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대학별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발표하자 서울지역 대학들은 이런 정보의 공개는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공개 방법과 내용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은 장학금 혜택 등을 각종 교육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서종욱 홍익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리려면 등록금 공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기풍 서강대 산학부총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등록금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돈과 투자비의 몇 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온 것인지, 또 정부와 재단에서 받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등을 같이 알려야 한다. 전후 맥락 없이 등록금 액수만 공개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른 채 '등록금만 비싼 학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의 한 관계자도 "일정 성적 이상은 100% 전액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등록금이 많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등록금만 공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개별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서 본부장 역시 "등록금(15위)은 높은 수준이면서 교육비(51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시된 교육비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은 등록금 중에서 장학금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교과부 공식 집계로 전국 3위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대학은 정부의 지원이 적은 현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연세대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외부 발전기금, 지원금 외에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원 마련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단체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대학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이런 심각한 차이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학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대변인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재정 투자를 모두 대학의 책임에 맡겨놓다 보니 대학별 편차가 큰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이 대소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호)를 결성하고 도교육청에 고교 설립을 건의하고 나섰다. 30일 추진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은 주민들의 숙원인 고교 설립을 위해 면민 7700여명의 뜻을 모은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대소면에 380여 기업체가 있고 1만 6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고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장단과 지역개발회, 자모회, 동문회, 운영위원회 등 면 내 모든 기관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교가 설립되면 인구유입이 촉진돼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소면의 읍 승격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소면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수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 대소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고교가 없어 해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음성이나 금왕, 진천, 청주, 충주 등지에 있는 고교로 진학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 1명에게 들이는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이 6370만원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306만원으로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계열별로 인문은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사회는 연세대, 공학은 고려대, 자연은 을지대, 의학은 성균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강사료도 시간당 2만원부터 6만4천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현황과 인상률, 학생 1명당 교육비,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6개대의 올해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4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7천원(1.29%) 올랐다. 국공립대가 평균 447만 8천원으로 6만 2천원(1.39%), 사립대는 평균 754만원으로 11만 9천원(1.60%) 뛰었고 수도권이 769만 9천원으로 1.38%, 비수도권은 638만 5천원으로 1.19% 상승했다. 연세대 평균 등록금이 907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계예술대(895만 1천원), 이화여대(881만 9천원), 을지대(875만원), 상명대 천안(870만 8천원), 홍익대 조치원(870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곳은 35개교였다. 계열별 등록금은 교육계열(588만 2천원)이 적고 예체능 계열(811만원)과 의약계열(808만 3천원)이 많았으며 인상률은 인문계열(1.56%), 사회계열(1.51%)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학계열(0.91%)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인문계열 홍익대 조치원 ▲사회계열 연세대 ▲교육계열 한림대 ▲공학계열 고려대 ▲자연계열 을지대 ▲의약계열 성균관대 ▲예체능계열 한세대 등이었다. 교육 여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명당 연간 교육비 평균은 979만 6천원으로 국공립 1072만3천원, 사립 951만 8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61만 8천원, 비수도권 845만 4천원이었다. 가장 많은 포항공대(6370만 4천원)와 가장 적은 가야대(306만 3천원)의 격차가 무려 20배 이상이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3만 6400원으로 국공립(4만 1400원)이 사립(3만 5600원)보다, 수도권(3만 7900원)이 지방(3만 5500원)보다 많았다. 상지대가 6만 43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대가 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등록금 책정 때 고려하는 요소(중복 응답)는 물가상승률(92.2%), 인건비 증감률(85.9%), 기타 운용비 증감률(84.9%), 타대학 등록금 수준(83.4%), 주요 사업비 증감률(81.5%), 전년도 등록금 수준(81.0%) 등이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0일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고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판결과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칫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 등 적법한 불복절차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1주일 넘게 명단을 게시해 당초 명단 공개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이상 지금이라도 공개를 중단하고 적법한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사법부와 갈등을 우려해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의원 등은 당장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28일 당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기폭제로 이러한 대립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과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대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진성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임장근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5월 1~2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도 이날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현 전 시의원은 "지금 진보진영에는 전교조 출신의 단일후보가 있지만, 보수진영은 분열돼 자칫하면 진보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임정덕 부산대 교수는 다음주 중에 정책합의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9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박영관 전 부산시교육위원을 제외한 8명이 보수후보로 분류된다.
전국 18개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창의성(과학캠프) 전형으로 내년 신입생을 1460명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경기북과학고가 7월 26~31일, 광주과학고가 8월 23~27일이고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등은 9월 1~3일이다. 경남 창원과학고(92명)가 신설되고 울산과학고가 모집정원을 80명으로 20명 늘렸으며 대구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총 모집인원은 18개교, 1460명이다. 457명(31%)을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이 2~3개월간 자료 검증,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2단계로 면접 결과와 내신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가린다. 면접 때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독서활동 등을 묻는다. 1003명(69%)을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생을 상대로 서류평가와 내신을 합쳐 과학캠프 대상자를 2배수 안팎으로 걸러낸 다음 2단계로 과학캠프를 열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내신은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을 반영하며 캠프 평가와 내신을 합쳐 합격 여부를 정한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의 포항제철지곡초 김영희(43·여) 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제6회 한국교육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사는 1991년 포스코교육재단에 임용된 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전교생 대상의 사이언스 데이 운영, 심화학습을 위한 과학창의력 탐구반 운영 등 과학·창의성 교육 발전과 과학 꿈나무 육성에 힘써 온 공로로 수상했다. 김 교사는 "교육에 열정을 가진 주위 모든 분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이라며 "더 좋은 교사가 되라는 사랑과 격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학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대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한 교육 관련 국내 최고권위의 상으로 매년 대상 1명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일반행정 등 6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5월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대상 1명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교총이 매년 5월 15일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올해는 갖지 않겠다고 3일 선언했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제화 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기념식 없는 스승의 날에 대해 교총은 “교육비리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제자들의 ‘스승의 은혜’를 듣겠느냐는 자성의 의미와 정부, 정치권의 무분별한 교원정책에 들끓는 敎心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수사를 이유로 무려 8년간의 초등교장 명단과 3년간의 해외여행 교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를 비리집단화 하고, 이에 편승해 교장공모제,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계속 강행되는 데 대한 무언의 항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교총은 4월 9일 열린 제92회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교과부에 ‘스승의 날 공동개최 건의 철회’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8년간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전가해 온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은 관련 부처가 중심이 돼 개최되고 있지만 같은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은 매년 교총이 정부에 공동개최를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며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정부 스스로 스승 존경 풍토조성을 저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5일 전체 교육자는 기념식 없이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키면서 붉은 카네이션의 의미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부, 정치권도 붉은 카네이션이 검은 카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1998년부터 정부와 교원단체가 별도로 개최해왔으며 2006년과 2008년, 2009년에는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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