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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됐으나 시행 취지와 다르게 교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폐지 0순위 정책으로 꼽혀왔다. 시행 이후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로 전락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 평가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 범법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교권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더 이상 교원평가를 이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여긴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근거로 유예한 상황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TF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경기 매류초(교장 김동성)는 10월 31일 ‘찾아오는 명장 도예교실’을 열었다. 병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코일링 기법으로 자신만의 그릇을 만들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물레를 돌려 흙을 빚어 그릇도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석담 최병덕 여주 도예 명장(제4대)의 재능 기부 덕분이다. 2023년 매류초의 자율과제 주제는 ‘앎이 삶이 되는 매류 자율교육, 몸으로 맘으로’이다.자율과제의 일환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체육관에서 ‘드로잉쇼 캔버스 사파리’ 공연이 있었고, 이번에는 도예 체험을 하였다.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지역의 특성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학생들의 지역 특화 교육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매류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체험 외에도 다양한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이번 행사 이후에도스포츠 건강 체험을 위해 이달22일에는 ‘레전드와 함께하는 체육 교실(신아람 선수와 함께하는 펜싱 수업)’이 있을 예정이다. 김동성 교장은 재능 기부를 해준최병덕 도예 명장에게 감사함을 전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부 자원을 유치하여 앎이 삶이 되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지금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지역을 활용하여 함께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매류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급 실정, 학습자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화된 학습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변용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성: 연수와 인사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는 “교육기본법상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발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백 수석교사는 ▲자율연수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 확대 ▲참여·토론·협력 중심의 워크숍 또는 실습형 연수로 전환 ▲대면연수와 원격연수의 유연한 결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발제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선임교사제 도입을 통한 직급 다층화 실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 수석교사는 “교직 보수가 단일호봉제이고 자격도 1, 2급으로만 구분하는 평등한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관리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1급 승진 이후 정년까지 자격 변동이 없어 활력저하, 소외감 등 전문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1급 정교사 이후 선임교사 자격을 둠으로써 교사직 확대, 고경력자 소진 현상 및 부장 기피 완화 등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3월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통해 1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토론에서 논의됐다. 홍소영 서울잠원초 교사는 ‘미래교육과 진로: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에듀테크’를 발제하며 “다다익선으로 단지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로 여겨지다 보니 어떤 고교 교사는 7개 과목까지 수업을 맡게 된다”며 현실 적용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적용의 어려움과 교육과정 설계, 수업의 대입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의 잠재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등 직업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홍 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확보,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 자율적 학교 운영의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정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졸 취업자의 처우개선, 진로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 산업현장과 기관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럼과 관련해 정성국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왜곡된 학생인권과 교권 추락, 행정우위 학교 문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현장중심의 토론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맨 왼쪽)가 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린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포럼이 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단재홀에서 열리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교육포럼에 앞서 주요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제9대 사무총장으로 김병규(사진) 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1일 취임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지난 9월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공개모집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49차 이사회에서 선출됐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이다. 김 총장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경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 관련 사업명을 ‘교육자유특구’에서‘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안 발표 후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까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교육발전특구 정책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교육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운영 지원 체계 ▲시범지역 선정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외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제공,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유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기획지원관 국장(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을 방문해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에게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체조협회(회장 문길영)는 10월 28일 체조 동호인의 화합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한 수원시체조협회장배 제1회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했다. 대회에는 참가선수, 가족과 지인, 수원시의회 의원, 각 시군체조협회장,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수원시체조협회에 속해 있는 팀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조 남녀노소 동호회까지 총 20개팀 27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종별을 보면 청소년부 6개팀, 일반부 댄스체조 6개팀, 일반부 건강체조 4개팀, 어르신부 4개팀이 출전했다. 대회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명랑한 사회기풍을 고취하고 생활체조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함에 있다. 또한 수원특례시 동호인들의 화합과 클럽 간 협동심 및 우호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참가팀들은 오전 10시, 제1야외음악당 행사장에 모여 리허설을 가졌다. 무대 위에서 음악에 맞추어 최종 리허설 기회를 두세 차례 가졌다. 오후 2시가 되자 드디어 개회식. 수원시체조협회 문길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다져놓았던 지도자, 동호회의 기반이 무너졌다”며 “이제 다시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조 여건을 다시 조성하고 동호인들의 화합과 단결은 물론 생활체조의 활성화와 발전에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경연대회는 일반부 제온패밀리를 시작으로 일반부 6개팀, 청소년부 6개팀, 어르신부 4개팀, 일반부 건강체조 4개팀 순서로 이어졌다. 심사는 시군 체조협회장 6명이 맡았다. 참가팀 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이르렀다. 경연대회 심사기준은 총 10개 항목이 제시됐다. 사전에 참가팀에게 공지된 심사기준은 구성(안무, 표현, 음악성, 조화, 창의성) 각 10점씩 50점, 실시(안전성, 강도, 숙련성, 일치성, 정확성) 각 10점씩 50점, 합계 100점 만점이다. 객석 뒤에는 참가팀 격려와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다. 객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출연 경기팀이 나올 때마다 열띤 응원과 함성, 박수로 성원을 보냈다. 경기팀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운동 복장도 세련되었고 동작도 일치되어 숙련도가 높았다. 생활체조 경연대회종료 후에는축하공연과 심사총평, 시상이이어졌다. 이은정 심사위원장은 총평에서 “경연팀이 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순위는 나왔지만 점수 차이가 미미하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한 모습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열띤 응원전 속에 나타난 경기결과가 나왔다. 영예의 대상에는 일반부 헤라댄스(건강체조, 지도자 홍삼아)가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어 일반부 댄스체조 H.R패밀리(지도자 이수진), 청소년부 라온크루(지도자 김진영), 어르신부 일월공원팀(지도자 이선민)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시상은 1, 2, 3위와 장려상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헤라댄스팀을 지도한 홍삼아 지도자는 "최고라는 영광의대상을 수상하니 지도자로서 가슴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매주 5회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특히 62세인데도 일반부 출연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첫 출전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포즐사)오희강회장은 “시니어 포크댄스 경력 딱 1년인데 기존 연습종목이 아닌 새로운 종목에 도전해 맹훈련 한 달만에 2위를 차지했다”며 “동호회 인원도 보강하고 꾸준히 연마해 도전하면 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역시 도전은 즐겁고 실행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문길영 회장은흐믓하고 다소 상기된 감개무량한 표정이었다. 그는 “2019년 4월 체조대회 이후 코로나로 멈추었던 생활체조를 우리 체조인의 힘으로 실로 4년만에 일으켜 세웠다. 관중석의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찬 대회장 분위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특히 유소년부 어린이 팀들의 도전에서 생활체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바쁘신 중에도 본 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반부, 청소년부, 어르신부 지도자들과 선수 여러분의 많은 수고에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어린이 안전교육협회 창립 및 안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어린이 안전교육협회 창립 및 안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영도중(교장 홍창범)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일 서울 양천구 영도중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협약식'을 가진 후 3단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영도중(교장 홍창범)에서 열린 '교육 공동체 협약식'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을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처음 시작한 이 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및 유관기관의 확산 의지 고양을 위해 마련된 축제다. 매년 열리던 박람회는 201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주제관·전시관 및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 학술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한다. 평생학습 박람회 개막행사에서 제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한 개인·단체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개인2, 사업3) 등 총 23명을 선정했다.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상호 씨는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꾸준한 평생학습을 통해 국내 최초 학교보안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초등학교로 확산돼 학교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학창 시절 가정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음에도 배움의 꿈을 잃지 않고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갖추고 공인, 민간자격증을 57개 취득했다. 현재 3만 회가 넘는 강연을 진행하며, 국방부 독서지도 강사로 활동하는 등 평생에 걸쳐 배움의 길을 실천하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평생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실질적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제국)와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는 ‘성공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포럼’을 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이영 교수(한양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가 ‘지방시대와 RISE’, 김규용 교수(충남대)가 ‘대학-지역 협력을 위한 RISE 거버넌스 구축 방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가 ‘현장에서 바라본 RISE의 모습과 정책변화 발전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 교수는 RISE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거버넌스 구조 정착의 필요성, RISE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연계적 접근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RISE 체계가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의 위원장으로 지역대학의 총장을 선임하거나 지역대학의 총장과 지자체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RISE 체계에 대한 현장집중의견수렴(FGI)을 통해 각 정책대상별(대학, 지자체, 산업체) 의견을 비교 분석하고, 사업수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공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오덕성 총장(우송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강형 교수(경북대,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윤우영 교수(계명문화대, 전문대학RISE지원단 전문위원),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원광해 센터장(부산광역시 RISE센터), 최정윤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주재복 부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현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과 RISE 체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한다. 수업에 충실한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참여·소통→참여 정보 한눈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교사지원단은 플랫폼 기능 개선 자문과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함께 학교’ 플랫폼은 11월 중순, 교사 대상 서비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학부모-학생 서비스는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비율,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다니는 비율이 동시에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직업계고 578개교의 2023년 2월 졸업자 7만1591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여부 등 취업 세부정보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무청 등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조사했다. 취업처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33.4%로 3.5%포인트(p) 오르고,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 취업율은 31.8%로 1.9%p 떨어졌다. 양질의 기업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6개월 후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은 82.2%로 전년 대비 3.9%p, 12개월 후 유지 취업률은 66.4%로 2.1%p 상승해 전반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취업률은 2.1%p 하락한 55.7%, 진학률은 1.8P 증가한 47.0%로 집계됐다. 진학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20년(42.5%)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에서 모수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등을 제외한 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고,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를 모수 그대로 반영해 계산하고 있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73.7%, 특성화고 53.3%, 일반고 직업반 36.8%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이 58.0%로 수도권 학교(52.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66.7%)과 대구(62.7%)가 전체 1,2위를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취업 통계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입시비리까지 단속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다. 중･고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교육개혁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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