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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의 부정 인사 등 교육계 비리가 인사·재정권이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데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략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취지에서 전문직으로의 경로 다양화, 교장 공모제 확대, 지역교육장 공모제 도입,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형국이다. 물론 이들 항목은 교육 자율화 방안 등에서 수차례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교과부는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다듬고 있다. 청와대가 9일 교장공모제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장 공모제 도입을 언급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교육감의 전리품인 각급 학교 교장, 특히 '물 좋은' 지역 교장과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제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뽑으면 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에 따라 '자기 사람'을 챙기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시·도지사도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데 180명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교육자치기구의 역할도 못하면서 교육감 측근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일선 초·중학교를 '관리·감독'하던 지역교육청도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 교과부는 교육청 기능을 이렇게 개편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해 10월 부산 남부교육청, 울산 강북교육청, 충남 부여교육청, 경기 군포ㆍ의왕교육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사업 내용은 ▲학교경영, 수업개선 등 학교 컨설팅 강화 ▲맞춤형 교원 연수 ▲맞춤형 학부모 교육 ▲교육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교장 등 관리자 상대 리더십 교육 ▲학생 진로 상담 및 학력 증진 프로그램 강화 ▲학생 인권·복지 향상 등이다. 교육청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아이템들로, 교과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도 "지역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통제가 아니라 지원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 비리가 장학관·교장 승진 등을 둘러싸고 장학관 등 전문직에 의해 자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직책에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감·교장·전문직을 보고 '달려야만 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을 전담하는 수석교사제 등을 확대하고 이들도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 갈 수 있게 트랙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국립대 등에 적절한 자리를 만들어놓고 직급이 바뀔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인사 순환 시스템도 손질된다.
전남 영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과 교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군 모 고교 영어 담당인 박모(45)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교무실에서 교감 김모(50)씨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씨는 컴퓨터 자판기로 김 교감의 어깨와 등 등을 때렸으며 당시 교무실에는 10여명의 동료교사가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 제대로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폭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교장 김모(62)씨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도 교육청은 박씨가 평소에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장, 교감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폭행을 당한 교장 김씨 등은 1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지만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 김씨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학생과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청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에 따라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년째 연계 출제되는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반영률(연계율)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0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역대 교육수장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계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EBS 강의도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30% 반영한다고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70~80% 반영한다고 하면 학교교육은 필요없이 EBS만 들으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이 뻔한 데서 오는 딜레마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EBS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70% 또는 그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안 장관의 발언으로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반면 급성장하던 온라인 입시학원 등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사 수업은 들을 필요없이 '스타강사'가 총출동하는 EBS 강의만 보면 되느냐"는 반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반영률은 = EBS는 수능강의와 실제 수능시험 문항이 얼마나 연계됐는지 매년 수능 때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치러진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능강의 내용과 문항이 엇비슷하거나 일부만 변형하는 등의 직접 연계율은 언어 30%, 수리 가 40%, 수리 나 56.7%, 외국어(영어) 30%다. 같은 예시문을 쓰거나 EBS 강의 내용을 유추해 풀 수 있는 간접 연계율은 언어 54%, 수리 가 36.7%, 수리 나 20%, 외국어 50%로, 직·간접 연계율을 합하면 76.7∼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해 언어와 연계에 대해 EBS는 "'승무'는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72쪽에 '승무'를 설명하는 글이 있고 작품 감상을 다룬 문제도 있어 EBS 교재를 본 학생이라면 32∼34번에 쉽게 접근했을 것이다. 기출 지문인 '면앙정가' 역시 '인터넷 수능 시문학' 24∼25쪽에 있으며 '상위 1%만의 비밀' 31쪽에서는 32, 36번 정답 내용을 직접 다뤘다"고 설명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어법상 틀린 걸 찾는 22번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회 41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을 인용했다. 학생에게 생소한 terrain을 geographical로 교체한 점이 눈에 띈다"는 등의 설명을 내놨다.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직접 연계율은 지문이 교과서나 유명 작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언어가 30~40%, 문제 유형이 대체로 엇비슷한 수리는 40~60%, 또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외국어는 20~30% 수준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 입시학원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 정도는 어느 문제집이나 비슷할 것"이라며 적중률을 대략 20% 안팎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안 장관이 30% 반영되던 것을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은 EBS가 그동안 '비슷하다고 억지로 우겼던' 간접 연계율을 빼고 문항 자체가 유사하거나 숫자를 바꾸는 등 일부 변형한 직접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 사교육시장 위축되나 = 교과부와 EBS, 평가원이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안 장관이 '70% 이상 반영'을 공언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과부가 최근 각 입시학원 스타급 강사와 일선 학교 인기 교사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새로 꾸려 출범시키자 EBS 수능강의의 히트 수는 배 이상으로 뛴 반면 온라인 입시학원 회원 수는 상당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그것도 상당히 높은 반영률 또는 적중률까지 제시된 만큼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문항이 글자나 숫자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 한 30%건, 70%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제히 반겼다. 교총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70%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고 수험생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수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공교육의 충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사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낙후지역 등을 감안하면 EBS 강의의 출제율을 높이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다만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 중심으로 가고 학원 강사는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대전지역에서는 현재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2선거구(중구)에 김관익 전 버드내초등학교장, 3선거구(서구)에 최기환 전 둔원고 교장, 유경조 전 혜전대학 교수 등 2명, 4선거구(유성구)에 박종현 전 대전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기황 전 대전 동부교육청 행정과장 등 2명이며 1선거구(동구·대덕구)에는 한명도 없다. 5명을 뽑는 충남에서는 12명이 등록을 했다. 1선거구(천안시)에는 조동호 전 천안교육장, 김지철 전 충남 교육위원, 류승호 현 충남 교육위원, 2선거구(공주·아산시·연기군)에 김천배 전 온양용화중학교장, 이우룡 전 충남학생회관(현 충남학생교육문화원)관장, 황대연 전 용화초등학교장 등이다. 또 4선거구(서산시·태안·당진군)에는 명노희 전 신성대 겸임교수, 이상배(자영업)씨, 정헌찬 전 부춘초등학교장, 유장식 전 충남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 5선거구(금산·논산·부여·서천군·계룡시)에 서대식 전 논산중앙초등학교장, 조남권 전 부여교육청 학무과장 등이 각각 등록했고 3선거구(보령시·홍성·청양·예산군)에는 아직 없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전남지역 시군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초·중·고교생 27만 100여명 중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2만 2400여명으로 8.3%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32곳 중 절반(50.7%) 가량인 219곳, 중학교는 247곳 가운데 116곳(46.9%), 고등학교는 154곳 중 4개(2.6%)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는 아주 커 목포는 59곳 중 무상급식 대상 학교는 전무하고 급식비를 현금 지원받는 분교생 3곳(25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에 진도는 기존 초·중학교 지원에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으로 고등학교(4곳)까지 모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여수는 2.7%, 순천 2.4%, 광양 3.1%, 무안 6.5%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낮았다. 진도는 3564명 전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며 신안은 1339명이 지원받아 47.3%, 완도는 1479명으로 25.8%였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읍면 단위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초·중학교)에는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 100명 이상 도시지역이나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생 수가 많아진 곡성지역 등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곡성은 초등학교 8곳, 중·고교 각 3곳 등 모두 14곳 중 학생수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 4곳만 지원받고 있다. 교육당국 지원과는 별도로 급식비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진도, 화순, 광양 등 3곳에 불과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 3만 3천여명에게도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워낙 예산규모가 큰 만큼 일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연간 125억원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126억원 등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일 학교 영어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해 영어수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교육 경력과 영어연수 실적, 자기계발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교사마다 능력 지수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에게는 영어 교수법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교사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자율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또 교육청은 모든 영어교사에 맞춤형 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이런 연수자료를 자료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교사 1004명과 중등교사 760명이 집중 연수를 받는다. 우수 교사에게는 1~6개월간 미국과 캐나다에 파견돼 현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교육청은 인증제와 집중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교사 비율을 현재 82%에서 2012년까지는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구자익 학교정책과장은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물류특성화고교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교장 안장수)는 10일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사협회(회장 구교훈)와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제물류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산학겸임교수의 파견 등 물류교육분야에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는 물류업체, 관세사무소, 물류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강사들을 영입하여 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산학간 협력 MOU 체결이 활성화 되어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부평북초 학사달력 발간 학생 학부모들에 인기 - 인천부평북초등학교(교장 조병희)는 지난 9일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1년간의 학사 일정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학사달력을 발간했다. 900여명의 학생 전체에게 배부한 이번 학사달력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탁상용 달력에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사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사달력을 받은 5학년 박지은 학생은 “4학년 때 과학축제에서의 활동모습이 달력에 실려 있어서 더 깜짝 놀랐다며 책상 위에 두고 매일매일들여다본다”며 생글생글 웃었다. 6학년 손숙희 학부모는 “1년간의 학사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며 학사달력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인천 개항기의 각종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향토역사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화도진도서관(관장 정우용)에서는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향토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향토교실'은 화도진도서관에서 도서관 방문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일 향토교실'을 확대,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방문이 힘든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담당사서가 직접 방문하여 향토교실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향토교실' 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진자료를 포함한 교재와 시청각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명의 변천과정, 인천의 문화재, 인천 출신의 인물 등을 함께 알아보며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찾아가는 향토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오는 2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문화자료관(☏760-4129,4131)이나 홈페이지 (www.ihl.kr)로 하면 된다.
10일 권영진 교육위원(한나라당)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교육비리 및 교육관료주의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계의 비리 원인 분석과 근절 방안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10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2010학년도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학력평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으며 전국 고교생 1~3학년 183만여명이 시험을 치렀다.
교원 등이 저지른 비리,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이 규정한 양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 등이 금품수수, 입시부정, 폭행,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교가법) 초안을 작성,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폭행, 협박, 모욕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교원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수수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품수수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부정입학 및 입시비리 등)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0년 동안 학교 또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형사 징벌이 필요하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특교가법이 박영아 의원의 촌지근절특별법 이후 또다시 교원이라는 특정직군을 비리·범죄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특교가법의 내용은 이미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강화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담아져 있는 만큼 중복입법으로 인한 법 질서, 소송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설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들 법안을 일부 개정해야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사기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과도하고 획일적인 형량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가중 처벌되는 존속, 특수폭행이라도 5년 이하, 존속협박 3년 이하로 규정된 데 반해 특교가법은 모두 10년으로 돼 있다. 특히 욕, 조롱, 악평 등 학생의 추상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모욕죄의 경우,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조항보다 10배나 가중 처벌되는 양형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서울 정무원 변호사는 “비견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특정직업군(금융기관종사자)의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자체의 특수성과 범죄 유형의 독특함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법도 형법 상의 범죄에 대한 가중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교원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행위와 처벌간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10일 특교가법 초안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 법률가,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올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최저 50%(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아져 교육계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보다 더 높은 차등지급을 일선에 지시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보낸 '2010 성과금 지급계획'에서 차등지급률 최저기준을 교사는 60%, 70%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교과부 지침(50·60·70% 중 자율선택)대로라면 50%를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의 자율을 애초부터 없애버린 셈이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교가 30% 차등지급을 선택한 것에 비하면 차등 폭이 두 배로 커졌다. 더욱이 교장(감)과 전문직에 대해서는 50·60% 선택규정을 아예 삭제한 채 70% 이상에서 차등률을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는 “타 시도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온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 관료를 지낸 일반직 출신 부감의 오버액션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교장(감), 교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이첩해 50·60·70%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 등이 전문직에 한해 차등률을60%로 결정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학교자율화를 외치면서 굳이 학교가 정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서울 모 중학 교사는 “부장교사들이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고 수석교사들이 담임을 안 맡는다고 C등급을 받는 등 교원 성과금 지급기준은 불합리한 면이 많다”며 “이 상황에서 차등률만 높인다면 선의의 경쟁은커녕 교원 간 반목,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부산·경남지역 초·중학교가 폭설로 휴교를실시한 가운데 서울지역도 폭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종종걸음으로 등교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등교를 하고 있는 학생들.
한국교총이 10일정부가 추진 중인 수능체제 개편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해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능시험을 복수로 시행하고 공통시험과 선택시험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학입학시험에 활용하는 일체의 전형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수능시험의 성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언어, 수리,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된 통합교과 시험은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치르도록 하고, 교과별 학력고사는 대학에 따라 학부별, 학과별로 요구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선택형의 교과별 학력고사 점수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수험생들이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여 대비하고 있는 대학별 심층면접, 논술고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시기·횟수와 관련 임 교수는 “국민공통과정에 기반한 언어, 수리, 탐구 영역의 공통 학력고사를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2회 응시토록 하고,고등학교 2~3학년 동안 이수한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를 졸업 시점에 실시, 시험 횟수를 늘리고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은행식 출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고 공통 시험은 출제전담기구가, 선택적 시험은 시험 성적을 활용할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입학사정제와 관련 선발 비중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10% 수준 유지 및 선발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와 관련 ▲각종 학생 선발 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 ▲국어, 영어, 수학 등 필기시험 중심의 본고사는 금지 ▲장애인,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할당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수능시험 복수 시행과 이원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수능 이원화방안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심화교과에 해당하는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는 응시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선택고사의 대학별 관리에 대해서는본고사로의 변질 가능성 등 우려를 나타냈다. 최영하 성보고 교장도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형 시험과 학업성취도 측정에 초점을 둔 선택형 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둔 기본형 수능만이라도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민경석 세종대 교수는 “문제은행식 출제, 복수 시행, 시험결과 다년간 활용을 위해 과목축소와 같은 시험체제의 개선이 동시에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해 수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국가단위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 학사모 사무총장은 “시험교과목의 축소나 이원화실시로 인한 학력 저하의 손실부분을 보완하기위해 수학능력시험 체제개편은 입학사정관제와 상호 보완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이라며 “모든 주체들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장은조 광영고 교사(한국교총 전문위원)은 “모집인원과 전형유형이 대폭 확대, 대처 시간 부족 등으로 전년도 입시는 기대만큼 수험생이 몰리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경쟁률 상승이 예측되므로 합리적 가중치 부여나 적절한 준거 사용, 지원자에 대한 배경 고려 등 검증 절차를 확실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남교육청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화장실, 냉·난방기 필터 등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전문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63억1천만원이며, 일선 학교에 환경미화 전담인력이 배치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게 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448개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청소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중고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6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59%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운 교수와 단국대병원 신경과 김지현 교수팀이 서울의 중학교 3학년 학생 453명과 고등학교 1학년 454명, 고등학교 2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평일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3학생이 6.6시간, 고1학생이 5.9시간, 고2학생이 5.6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수면시간이 중3 8.6시간, 고1 8.3시간, 고2 8.2시간 등으로 다소 늘어났다. 학생들은 평일의 경우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일어나는 경우는 평균 10.3%에 불과했다. 반면 주말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평균 59.7%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 수면시간은 중3 6.8시간, 고1 3.5시간, 고2 5.5시간으로 실제 수면시간보다 짧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전체 학생들 중 59%는 자신이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10%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하루 8~9시간이고, 미국 고2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32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졸려서 학교생활이나 일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 학생들은 35%에 달했는데, 약 70.9%의 학생들은 평일에 낮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상시간은 오전 7시 45분에서 9시 45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전 9시 45분에서 11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오전 6~7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학생들이 '지연성 수면위상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지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보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면서 "짧은 수면시간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 미래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날 오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수면의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앨범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원산지가 중국인 졸업앨범을 대구시내 학교에 납품한 제작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서 이들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에 납품한 앨범 80여점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을 담은 통장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또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 등은 수십개의 대구시내 초·중·고교와 국산 졸업앨범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앨범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앨범 뒷표지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됐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경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이들 학교의 교직원을 불러 중국산 졸업앨범을 공급받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학교가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되고, 이들 학교에는 10~20억씩의 학교 통폐합 운영비가 지원된다. 교과부는 10일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산어촌 육성사업이 접목된 전원학교를 2012년까지 190곳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학교는 학생수가 61~200명인 학교가 대상이나 그 외 학교도 학생수 증감 추이, 발전 가능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대상학교로 추천될 수 있다. ▲올해는 도 소재 통합분교 36교(초 30, 중 6) 초중 통합운영학교 1교 등 37개교 ▲2011년에는 도 소재 통합본교 75교(초 57, 중 18),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85개 교 ▲2012년에는 도 소재 통합 본교 58교(초 46, 중 12), 초중 통합운영학교 10교 등 69개 교가 전원학교로 지정된다. 올해는 도교육청의 심사 및 추천(3~4월)과 교과부의 운영계획서 심사(4~5월)를 거쳐 5월 경 지정학교가 확정된다.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지원금 10~20억 원 외에, 지정 다음 해부터 3년간 추가사업비를 학교당 3천만원씩 지원해 학교급별, 학교급간,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전원학교는 학교 교육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교장을 공모하고, 교사 초빙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순환보직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희망 교사는 전보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택 현대화,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강원도와 전남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 학교에는 정규 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턴교사 등 학습보조인력, 지역교육청에는 학교교육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배치된다. 또 자율학교로 지정돼 학년제와 교과용 도서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학생 모집 시 통학구역 제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2 지방선거 선거공약 중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무상급식이 표심을 흔들 폭발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선거정책으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자 한나라당은 야당 주장을 '포퓰리즘적 부자 무상급식'으로 규정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다. 자신있게 가도 된다"면서 "우리는 '서민무상급식' 저쪽은 '부자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며 홍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 회의에서 부자 무상급식에 들어갈 비용을 이용해 (취약계층에) 다른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의 맞춤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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