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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성모(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안모(7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가보니 교장실 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성 교장이 쓰러져 있던 집무실에는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마시다 만 농약병이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성 교장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오후 1시께 성 교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성 교장이 2007년 7월 부산 북구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본격 조사를 앞두고 심적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성 교장이 근무했던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과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
오랜 학내분규 끝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대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세종대와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학생지원처장 명의로 총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성적, 등록학기 등 총학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통보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가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등 다섯 가지. 이어 "이를 어기고 선거를 진행하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은 1996년 제정된 학칙의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당시 문교부가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입후보 당시 4학년생이 아닌 자' 등으로 학생조직 간부의 자격기준을 정해 하달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총학 대학교육위는 학내 자보를 통해 "총학 회칙은 4학기 이상 등록, 200명 이상 추천으로 후보 자격을 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부당한 선거 개입과 월권행위를 통한 학생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승일(28) 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본부 자격조건은 물러난 전 이사장이 만들었다가 학생 반발로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대학이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총학 시행세칙만 따르겠다"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 총학 선거에서 모두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학칙을 살펴보니 기준이 있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학칙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선거하라는 뜻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많은 교육위원회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 웹사이트에 광고게재까지 허용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애리조나주는 교육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시작했고,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주도 조만간 광고게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내 13만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통합교육위원회는 지난 3년간 주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예산이 25% 감소함에 따라 연간 1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광고게재를 적극 검토중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주의회가 지난 1월 교육위원회의 광고게재를 허용한 가운데 피닉스시에 있는 파라다이스 밸리 통합교육위원회는 올 여름까지 온라인 광고를 받을 예정이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온라인에 게재된 회사 로고를 클릭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놓고 있다. 600만달러의 예산부족에 직면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교육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우스 다코타주 해리스버그 교육위원회는 최근 연간 캘린더 코너에 광고게재를 시작했다. 전미교육행정가협회의 댄 도미니크 회장은 18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위원회들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 헤칭거 교육연구소의 리치더 콜빈 소장은 "교육위의 광고허용은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광고게재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이자 '아동들에게 광고없는 세상을'이란 단체 대표인 수전 린은 "학교들이 상업적인 광고를 허용하면 어린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 5천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 4천만원 등 249억 3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한규택 도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이견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규택 의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해 수정예산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저소득층 급식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6·2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에 관심이 쏠렸던 이날 상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연구용역결과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무상급식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원 홍천군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우유 무상급식 사업량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천군은 지난해 46개교 1272명의 학생에게 연간 개인별 250개 이상의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했으나 올해에는 1억 2천만원을 들여 1448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역 55개교 중 홍천교육청이 추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자녀와 한 부모 자녀 학생 588명을 우선 선정하고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과 특수학교 학생 177명, 조손가정 학생 683명 등으로 오는 22일부터 급식할 계획이다. 우유급식은 주5일 격일제 수업으로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방학 때도 이루어지며 우유 품목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할 예정이다. 김용민 축산경영담당은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급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무상 우유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군 DMZ(비무장지대)에서 녹색교육이 진행된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2012년말까지 188억원을 들여 연천지역 비무장지대에 각종 생태시설을 만들어 '녹색 교육관광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2청은 이를 위해 우선 11월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인 태풍전망대 주변에 두루미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5월 착공될 공원에는 수서생물 관찰원, 습지 관찰데크 등이 설치된다. 경기도2청은 11~12월 두달간 이곳에서 두루미 관찰·해설, 철책선 따라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백학저수지 주변 22만6천㎡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는데, 2011년 1월 착공해 2012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에너지체험관, 입체영상관 등이 들어서며 특히 숙박시설의 천장을 돔 형태로 설계해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녹색 교육관광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며 "DMZ의 자연생태와 연천의 문화자원이 연계된 새로운 교육·관광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 8명이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입학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김태완)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ACHS)는 14일 열린 2010학년도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다문화가정 주부 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성훈 방송통신고운영센터(ACHS) 운영기획팀장은 “처음 방송통신고 입학을 희망한 대구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는 모두 34명이였으나, 중학교 졸업자격을 갖춘 8명(베트남 4명, 중국 3명, 캄보디아 1명)만이 최종 입학하게 됐다”며 “앞으로 KEDI는 대구시, 구·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연계해 다문화가정 주부(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지원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팀장은 “다문화가정 사회적응과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고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원격수업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학교로, 1974년 개교 이래 모두 2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학교에 1만 5040명이 재학 중이다.
18일 당정이 2012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정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확대되는 무상급식의 혜택범위와 정부의 재원 마련대책 등으로 쏠린다. 당정은 무상급식 학생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으로 확대하면 지금보다 추가로 매년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원칙은 '서민을 위한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자녀가 우선 혜택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자녀)도 전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목표는 참여정부 말 10%였던 초·중·고생 무상급식 비율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년간 13%로 3%포인트 높인 데 이어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배로, 다시 말해 26%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200만명은 지난해 기준 전체 745만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도시 저소득층 자녀 101만명(소득 기준)과 농산어촌 학생 96만명(지역 기준) 등 정확하게는 197만명, 26.4%다. 소득 백분위가 13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자녀와 행정구역상으로 전국 읍·면 지역 모든 학생이 해당한다. 지난해 6월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13%인 97만명(저소득층 73만명, 농산어촌 24만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소득 기준으로는 120% 이하 가운데 7만여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고, 지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88만 1천명이고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46만 6천명으로 전년보다 37만명 늘어난 134만명(18%)이 혜택을 받는다. 추가로 들어가는 4천억원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소득 파악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일환이다. 안 장관도 "과거 무상급식 때는 티켓을 주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다. 지금은 원포인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은 관계없이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도심 외곽의 소규모 읍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학교폭력 근절 운동에 나섰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자율방범대, 온산파출소, 온산읍태권도연합회 등 29개 기관과 단체 소속 주민 700여명은 19일 오후 4시 온산읍에 있는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순번을 정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이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크게 드러나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자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를 근절하자는 데 뜻을 모아 이번에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온산읍은 주민 2만 3천명 정도의 소규모 읍으로 울산 도심과 떨어져 있고, 초·중·고교가 4곳밖에 되지 않아 학생 대부분이 지역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도 지역내 학교 출신으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선·후배가 많아 선배인 주민들이 후배인 학생을 직접 지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모임을 주도한 모 중학교 이재기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며 "지역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구했더니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며 선뜻 응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보육 교과목과 학점을 일부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미이수한 교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것만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나머지 미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 외에 다른 학점을 이수해 다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서 12개 과목(35학점) 이상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토록 돼있는데, 10개 과목 30학점을 이수한 뒤 교육훈련기관에서 2과목 5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보육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육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 추진결과 도내 중·고등학교의 72% 정도가 참여해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의 교복 구입비용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진행한 교복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중학교 547개교 중 76% 416개교, 고등학교 390개교 중 67% 260개교가 공동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공동구매 평균가는 17만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 21만 6천원보다 4만 6천원이 낮았으며, 고등학교의 공동구매 평균가는 17만 4천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 22만 9천원보다 5만 5천원 저렴했다. 공동구매 사업은 유명 브랜드 교복값 인하에도 기여해 개별 구입 평균 가격이 2008년 23만 3천에서 올해 22만 3천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체계적 지원과 지역별 공동구매단 조직, 정보센터 운영 활동이 조화를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복공동구매율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 반영,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주축 교복공동구매지원단 구성, 지역교육청별 정보센터 운영,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황병렬 장학사는 "하복의 경우 전체 학교의 85% 이상이 공동 또는 일괄구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아도 모든 중·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8일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 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시 학생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청소년 단체활동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활동' 중의 사고로 판단,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을 올해보다 145% 높게 산정했다. 예산액에는 그동안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안(2009~2013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4839억 4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75억 1500만원보다 145% 286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동안 도에서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은 1743억 31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같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두고 양측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예산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미납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서 "예정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1차로 지급한 뒤 2차로 미납금액 상환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조 2810억원에 달해 김포·평택·오산·광교지구내 12개 학교설립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고 이에 도가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경남 양산시는 삽량초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재학생들의 과학적인 건강, 성장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에 어린이 성장관리를 위한 체지방과 혈압 등 각종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측정된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내 과학실 등에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감지 기능을 내장한 자동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교실에는 공지사항과 생활정보, 날씨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미디어 보드와 학습기능이 강화된 전자칠판도 설치한다. 도비 3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이 사업은 내달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어린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이 시스템은 미래 교육 공간의 모델 케이스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무상교육하도록 한 헌법과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 급식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예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예산이란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용 로봇을 사용한 수업이 일반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교육학술정보원과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의뢰한 로봇 학습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충남대 교육과정평가원은 영어보조교사로봇에 대한 평가에서 "자율형 로봇과 텔레 프레즌스(tele-presence)형 로봇 모두 영어 말하기, 자신감, 영어교육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향상시켰다"며 "자율형 로봇보다는 텔레 프레즌스형 로봇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율형 로봇은 학습자와 쌍방향 대화를 통해 발음테스트 등을 도왔고, 텔레 프레즌스형 로봇은 원어민 교사가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학습을 진행했다. 평가원은 "로봇이 교실에서 움직일 경우 센서 연동이 없어 학생들의 책·걸상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로봇활용교육은 원어민 교사들이 회피하는 지역에서 우선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학, 과학, 미술 등 수업에서 교구로봇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 "학생들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수업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습몰입도 점수가 로봇수업 이전 평균 122.31에서 수업 이후 132.93으로 높아졌고, 학습태도 역시 평균 67.19에서 71.46으로 향상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가 18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안 장관은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와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평가와 공개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교육이 발전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책무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의 개연성은 오히려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므로 공모교장선발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세심히 살펴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를 통해 학교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학교혁신과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만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착시효과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993년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최근 교육계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편승해 학교장들의 재산등록 의무화까지 뻗치고 있다. 지난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왜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탄식부터 시작해서 상실감, 좌절감, 회의감이 앞선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만도 행정부 10만 6000여명을 비롯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여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 5000여명, 16개 시도교육청 2300여명 등으로 적지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특히 증식내용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였고, 상당부분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장이라고 재산신고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법 하다. 그러나 9400여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장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소수의 비리근절을 막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또 교육자를 비리집단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평생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교단을 지켜온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교직사회만 있는 것이 아닌듯하다. 지난해 9월 현직 경찰관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 의무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된 이유가 가족전체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고 치안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벌써부터 현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부는 비리근절이라는 여론에 밀려 학교현장의 의견을 단순히 ‘자기 이익 챙기기’, ‘변화에 대한 거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사기를 높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자가 교장이 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늘려갈지는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인력 풀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모호한 안 장관의 발언 때문에 개방형 교장공모가 일반학교에까지 확대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초빙형 교장공모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개방형 공모까지 제도화한다면 승진교장제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장관의 발언은 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여기서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한 교과부도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초빙형임을 분명히 했고, 최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호 차관도 “초빙형이 가장 무리가 없다”며 외부인사에 의한 공모확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낸 입장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등 검증된 인사에 한해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권한 축소, 비리소지 차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임명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안 장관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생긴 교육감은 처음에는 몇 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하다 이후 학운위원들로 확대됐다가 다시 전체 시민이 유권자가 됐다”며 “교육자치의 민주화와 발전과정에서 나온 직선제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직선 교육감에 대한 권한 축소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한의 집중으로 견제가 쉽지 않았다는 데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장과 교장에게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 장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6·2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나 자본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나 전면 무상급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1조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를 다른 교육복지에 쓰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저소득층, 농산어촌 자녀도 무상급식 혜택이 다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재 전체 13%인 무상급식 비율을 MB 정부 내에 두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과 함께 원포인트로 급식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의 모든 초·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들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 200만명으로 확대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징계대상 교과부 관료들의 피난처 구실을 해왔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 개편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교육청으로 순환하는 트랙은 현장감을 익혀 탁상공론을 막을 수 있는 장점에서 필요하다”며 “다만 대학으로 가는 트랙은 교육관료가 되레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스트가 되는 폐단이 있는 만큼 점차 순환보직을 줄여나가야 하고 현재 정책스터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회에서 안 장관은 “전문직이 선호지역 학교로 가는 특혜를 없앨 것이다” “현재 5.7%인 취업후학자금대출 금리를 계속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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