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은 2005년 1만 1886개에서 2006년 1만 1641개로 200여개 줄었다. 초등교는 과밀학급이 줄고 있는 추세다. 2004년 1만 9223개, 2005년 1만 3436개에 달하던 41명 이상 초과밀 학급 수가 2006년 8538개로 급격히 줄었다. 또 2005년 3만 5899개에 이르던 36명~40명 학급도 2006년 3만 1215개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36명 이상 과밀학급 3만 9758개 중 경기도에만 2만 1개가 있다. 41명 이상인 학급 8538개 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숫자가 6528개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탈농에 의한 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학생 수가 늘면서 신속한 학교 신증축과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부족,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 학교 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444학급, 2005년 463학급, 2006년 621학급으로 급증했다. 광주도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357학급, 2005년 551학급, 2006년 641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2004년 3410개던 41명 이상 학급이 2005년 3537개, 2006년 3619개로 증가했다. 고교도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1명 이상 학급이 470개였지만 2005년 655개, 2006년 710개로 늘었고, 36명~40명인 학급도 2005년 3183개에서 2006년 3628개로 급증했다. 광주도 2005년 36명~40명인 학급수가 455개에서 2006년 580개로 늘었고, 울산도 2005년 36명~40명 학급이 538개에서 2006년에는 602개로 늘었다.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만명의 교사가 충원돼야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경기도 인구는 275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농어촌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인구 유입지역의 올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6명이나 증가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학생은 느는데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한답시고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일반계고 학급당 교원정원기준을 지난해 1.959명에서 올해 1.941명으로 줄였다. 일반계고 진학예정자가 지난해 11만 6345명에서 올해 12만 9949명으로 1만 3000여명이나 늘었는데 말이다. 당연히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34, 35명이던 신입생 학급별 배정 정원이 올해는 대부분 38, 39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잠실여고의 한 교사는 “신입생이 지난해 17학급에서 16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는데 학생수는 595명에서 624명으로 늘어 학급당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껑충 뛰었다”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수 감축을 반영해 교원을 미리미리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만 설명했다. 학교 시설 환경이나 사교육 여건, 진학 상황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 내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을 조장한다. 서울 목동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주변 전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 5개 중학교는 학년 당 16~18학급에 학급당학생수도 47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곳만 자꾸 교실 지어주고 교사 배치해 주면 점점 더 커지고 인근 학교는 공동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인으로 학교용지확보비를 연체하는 지자체의 무책임을 꼽는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 4000억원(2000년~2005년분)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의 60~70%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비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교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 짓는데 들어가다 보니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과소학급도 증가=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 농어촌 지역 중고교는 정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학급이 전국적으로 2004년 2306개에서 2005년 2519개로 늘고, 2006년에는 2688개로 되는 등 매년 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8개에서 206개, 215개로 늘었고 충북은 115, 132, 135개, 충남은 180, 200, 196개, 전북은 291, 295, 299개, 전남은 346, 379, 404개, 경북은 360, 368, 387개, 경남은 235, 256, 287개다. 고교도 2004년 611개던 20명 이하 학급이 2005년에는 727개로, 2006년에는 874개로 2년새 200개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004년 82개에서 2006년 103개로 증가했고 충북은 13개에서 20개로, 충남은 16개에서 36개로, 전북은 45개에서 62개로, 전남은 64개에서 66개로, 경북은 68개에서 77개로, 경남은 41개에서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이농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밀, 과소학급이 늘어나는 학급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교육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3월, 늦둥이 막내딸이 중학교에 들어갔다. 집 옆에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여자중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막내보다 열세 살이나 차이가 나는 쌍둥이 딸들이 이제 교육을 다 마칠 무렵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해 교육의 문제가 다시 우리 집의 현안이 된 것이다. 쌍둥이 아이들 교육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내만큼은 지가 알아서 잘 했으면 싶지만 만 어디 교육이 그렇게 수월하기만 한가. 이제 입학한 지 열흘도 채 안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지 그 실체가 궁금해진다. 걱정의 실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앞서는 걱정은 학업에 대한 것이다. 저희 언니들하고는 달리 성격이 활발하고 교우관계도 어찌나 폭넓은지 다분히 연예인 기질이 있지 않나 여겨지면서도 학업에 대한 부모의 욕심은 여전한 것이다. 입학 전에 반 편성을 위하여 치룬 진단평가는 어땠는지. 반에서 어느 정도에 드는지 궁금하지만 얼른 알아볼 생각은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그 점수로 담임선생님은 벌써 아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첫 시험을 잘 봐서 무사히 중학교 학업에 안착해야 할 텐데. 첫 고사를 잘 못 쳐서 선생님에게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 이미지가 굳어지면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다. 6학년 2학기 때 학원에 다니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미리 선행학습을 했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고 딴 짓을 하면 어쩌나. 새로 신설되는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또 저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지 않은 습관에 물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떠나질 않는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조숙한지 옛날 같으면 중학교 2학년쯤에나 오는 사춘기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오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다가 인터넷의 범람으로 각종 청소년 범죄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되니 어찌 염려가 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하루에 문자를 수백 건씩 보내는 요즘 아이들, 몇 시간씩 인터넷을 통해 채팅을 주고받는 아이들, 연예인들에게 푹 빠져있는 아이들, 우리 집 아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이다. 막연하게 다 못하게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고민인 것이다. 공부도 억지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각종 통계자료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증명해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자라고 공부하던 시대만 생각하고 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인 상황이다. 오늘도 아이는 옷이 없다며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중학생이 되었으니 용돈도 올려달라고 졸라댄다. 밤이나 낮이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만 압수해버린 핸드폰을 돌려달라며 저희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아이를 보며 쉽게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언니들 키우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도 골치가 지근거리는데 막내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참담할 것만 같다. 이것이 다 쓸모없는 맹목의 경쟁이지 하면서도 가볍게 넘기질 못한다. 사필귀정이라고 결국엔 공부할 아이 계속 공부하고 장사할 아이 장사하게 되겠지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 하는 것이다. 심정적으론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지 특기 적성에 따라 무럭무럭 개성이 자라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도 얼른 그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학교의 성적에서 얼른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것이다. 판소리 같은 예능에 재주라도 있다면 일찌감치 그걸 붙잡고 그길로만 정진하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일본어, 과학, 사회, 가정, 기술, 음악, 미술, 체육 전 과목을 붙들고 몸살을 앓는 아이를 보면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아내가 뭘 모르는 사람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뚜렷한 해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지가 잘 알아서 노력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학원에도 보내지만 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 한편 아내만 동의하고 이해한다면 모든 걸 아이에게 맡기고 그냥 마음 편히 지내고 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거 같지는 않은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005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서술·논술형평가의 반영비율이 2007학년도부터는 50%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술·논술형평가는 매시험마다 총배점에서 50%를 객관식평가가 아닌 서술·논술형으로 출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5학년도에 3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반영비율을 높여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방안에 따른 것이다. 올해의 반영비율은 50%이상으로 못박고 있다. 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 학교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교과학습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은 총 배점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학교 교과목의 특성과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 즉 50%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형편에따라서는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해도 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구를 두고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담당장학사는 '교육감의 방침이니 꼭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보기에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객관식평가에 관한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객관식위주로 출제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만 서술·논술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술·논술형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학교에서 무조건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행평가와의 관계이다. 국어의 경우 독후감쓰기, 논술쓰기등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굳이 정규고사에서 서술·논술형평가를 반드시 50%이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술·논술형평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행평가를 위한 보고서작성은 이미 수년전부터 서술·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수행평가는 모두 무시하고 반드시 정규고사에서 그것도 매번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50%이상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더우기 과학과의 경우, 서술·논술형평가의 범주에 보고서평가를 포함하면 안되고 서술·논술형평가의 비율 중 20%이상을 실험·관찰한 내용으로 출제하도록 못박고 있다. 보고서평가는 실험장치가 있어야 하고, 실험을 직접시행하면서 관찰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고사에서 시험묹를 출제하게되면 출제 자체도 어렵지만 결국은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교사의 평가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두고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하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과목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서술·논술형평가의 배점을 50%이상으로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수행평가의 반영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담당장학사는 '서술·논술형평가를 50%이상 하더라도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30%이상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했다. 담당장학사는 물론 이 지침을 내린 시교육청에서 학교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를들어 100점 만점에 서술·논술형문항을 50%출제하고 수행평가를 30%반영하면 객관식평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객관식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만 출제한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서술·논술형평가를 100%로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수행평가는 과목특성상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과목이 있다. 국어나 과학이 바로 그것인데,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실기평가라는 명목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했던 과목들이다. 그만큼과정평가를 중시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지침대로 따르게 된다면 결국은 수행평가는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현실이다. 넷째,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급격한 정책변화의 문제이다. 이전교육감은 '수행평가'를 강조했었다. 8년의 재임기간동안 수행평가에 공을들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학교들이 수행평가를 하게 된것이다. 현재는 수행평가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정착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의 교육감은 '서술·논술형평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학력신장을 위해 서술·논술형평가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재임기간임에도 이런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며 차기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다섯째, 채점의 공정성이 과연 100%확보되느냐의 문제이다. 30%,40%도 아닌 50%를 출제하게 되면 교사들이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극복한다고 해도 공정성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채점방법을 보면 서로다른 교사가 2회채점하여 평균점수를 내도록 하였는데, 그 평균점수가 과연 공정성을 100%확보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채점에서 객관성의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업에서는 서술·논술형평가에 대비한 수업이 쉽지않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학부모에게 떠념겨질 것이다. 올해 서술·논술형평가를 확대시행하면서 시교육청에서는 '평가개선장학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즉 '『평가개선장학지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학교 및 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에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평가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함과 아울러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평가가 단위학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가전문사이트『e-평가 문제 은행』운영 강화'를 통해 수업활동에 필요한 서술형․논술형 평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평가문항 제공을 통해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고 평가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서술형․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통한 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학력 신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데,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하다. 서술·논술형평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여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없다. 도리어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섯번째 문제는 서술·논술형평가과목의 선정기준이다. 주당 3시간이상 배당된 과목(연간 102시간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가정이나 체육도 3시간 이상인 학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중요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과목을 제외한 나머지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시교육청이 이를 앞장서서 부추긴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서술·논술형평가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장에 나타날 문제를 그대로 안고가는 것은 옳지않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서술·논술형평가 강요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난해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충분히 문제점이 검토되고 해결된 후에 비율을 높여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전북교육청은 8일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피스쿨, 웰에듀케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회견에서 "최근 도내 인구 유출 심화, 가구당 사교육비 급증 등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한 실력있는 인재 육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중.고교별로 상급학교 진학률을 평가해 해당 학교의 경영능력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학교는 전년대비 대입 진학률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장도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3학년을 담당하는 진학 교사에게도 진학률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학력신장 우수학교에는 최고 2천만원을 상금으로 줄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특정 명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2년제, 4년제등에 무관하게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이달내 구성, 가동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도 발표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불법 폭력서클로 인한 등을 당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이 3차례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교장 등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품질 모니터링' 제도도 신설해 학부모 30여명이 학교 시설과 시스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직접 평가토록 했다.
‘07년 2월 교육부는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HRD(인적자원개발)이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육 과정의 차수만 늘어갈 뿐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게 부과되는 복지 정책은 피부로 느껴지기 보다는 과중한 업무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국제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지당한 정책이지만 학교의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고 먼 여로와 같다고나 할까? 단위 학교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 정책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열 종대로 줄을 세우듯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학생 또한 개별화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재를 정비하고, 특별실을 꾸며주어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능동적인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존을 만들어 외국인 교사를 계약제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여 사회교육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의 봉사 활동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면도 일반인에게 비춰지고 있다. 진학지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만 대학을 간다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려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이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자”하는 식 진학 풍토는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남아도는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교육부의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교육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학 진학교육이 바로 설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방송을 강화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농어촌에 주어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참으로 우리 교육의 허상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인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공교육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이중성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평균화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으뜸 교육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의 뿌리가 튼튼할 때 학생들의 진로도 확고해 지는 것이다. 대학에 메뚜기 편입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단위 학교의 진로 교육이 근본에서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일이다. HRD 교육은 메뚜기 편입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교육부의 참다운 교육의 맥을 짚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화 교육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 하나하나 메워가는 방식을 쓴다고는 하나 학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는 어느 덧 사라지고 대학 서열 구조는 곧 메뚜기 편입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고루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국가 산업구조를 이루어내기 위해 마련된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을 위해 재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도 절대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기에 수월성 교육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집단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우수반을 만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것도 수월성 교육의 한 방향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HRD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현 고교 평균화 교육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수목적교를 특수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존 교과 내용과 참고서,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부는 7일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통합 기능을 갖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고,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식의 생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과서 형태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 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개발된 초등 5, 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 6학년 전 과목과 중1 3개 과목, 고1 2개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시범학교에 연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인 영호. 영호는 아침 등굣길에 책가방 대신 단말기 가방을 챙긴다. 종이교과서도, 두꺼운 참고서도, 여러 권의 공책도, 필통도 필요없다. 무거운 책 가방에 축처진 학생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 얘기다. 교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공책 대신 단말기가 하나씩 놓여있다. 영호와 반 친구들은 단말기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메모를 하고 문제도 풀며 '쪽지 기능'을 이용해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참고서 검색 기능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 저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밝힌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계획'에 따른 미래교실 모습이다. 디지털교과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대체할 신개념의 교과서를 말한다. 종이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모두 디지털화해 전용 학습단말기(태블릿PC) 또는 개인 PC에 탑재한 뒤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학년, 여러 과목의 교과서 내용이 단말기 한 대에 모두 실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교과서 뿐 아니라 각종 참고서, 문제집, 사전 등의 학습자료도 수록돼 있으며 전자펜을 이용해 단말기 화면 위에 밑줄치기, 메모 등 필기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딱딱한 문서와 그림자료 외에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수업을 한다. 교과서 내용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첨단 기능을 갖춘 디지털교과서를 2002년부터 개발, 초등 5ㆍ6학년 수학 디지털교과서를 지난해 대전 탄방초, 충북 산외초, 전남 백초초, 경남 남강초 등 4개 학교 총 300명의 학생들에게 시범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적용 결과 다양한 수업지원 기능으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5년 간 총 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교를 올해 14개교, 내년 20개교, 2010년 25개교, 2011년 100개교로 늘린 뒤 이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현재 개발된 초등 5ㆍ6학년 수학교과서 외에 5ㆍ6학년 전 과목 교과서, 중학교 1학년 3개 과목(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1학년 2개 과목(수학 영어)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들 간 교육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서 외에 참고서, 문제집 등 각종 학습지원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기존의 종이교과서를 과연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인터넷 중독 등 통신매체 의존도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종이로 된 교과서나 참고서가 교육시장에서 점차 사라진다면 향후 출판업계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교사, 시스템운영자, 수업지원 컨설턴트에 대한 연수체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총 초청으로 대선주자 릴레이 토론회를 가졌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5일 다시 교총을 찾았다. 평소 교육입국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표가 교육계와의 교감 형성과 대선 교육공약 구체화를 위해 현장 교원과의 만남을 요청한 자리였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 그는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며 소신을 밝히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 좋은 선생님과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교육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랐다. ▶주요 간담 내용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교육원리를 우선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육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주도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겠지만 현 정부처럼 파퓰리즘에 입각한다면 교육 현장과 전문가의 설자리만 빼앗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어떤 교육 이념과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 교육은 영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만. 박근혜=교육문제는 교육원리로 푸는 게 교육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무엇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은 관치가 너무 심하고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강요해 오히려 공교육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경쟁과 다양성의 확대는 좁은 의미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모든 발전하는 사회, 국가의 기본적 동작 원리입니다.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근본목적은 살리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 자질을 살려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게 중요하고 바른 교육정책일 것입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관련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정권에 휘말리며 교육정책이 조령모개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세워져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자율과 책임, 경쟁과 다양성, 교육 명품화라는 말씀과 평준화는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장관, 정권에 따라 혼란스럽게 바뀌었고 그 내용이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것을 좇을 수밖에 없는 고교는 사실 박 전 대표님이 말한 경쟁, 다양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재와 과학기술을 육성할 교육경쟁력을 갖추려면 평준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투표로 평준화 지속여부를 묻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종교계 사학에 한해 종단에 개방이사 추천권을 허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듯합니다. 이는 종교계와 일반 사학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막아야 합니다. 개방이사 폐기와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차원에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종교계와 일반 사학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날치기 사학법은 한두 사람이라도 분쟁 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임기도 없앴습니다. 들어간 관선이사도 주로 코드에 맞는 인사들입니다. 사학은 자율성을 갖고 원하는 학생을 뽑아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조금만 문제 있다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부가 접수하다보니까 눈치 보느라 교육이 안 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사학법안이 통과돼야 자율성이 확대되고 비리사학도 근절됩니다. 사학 발전에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줄이고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욱 전국공고교장회장=고교생의 30%를 점유하는 실고교육의 붕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보다 1998년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로 옮겨가며 1800억원의 예산마저 없어졌습니다. 기능기술인력 육성을 18세로 끝내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계속 대학만 육성합니다. 올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생산인력 중국서 데려올 겁니까. 학력 인플레는 어쩌고요. 그런데도 이름만 바꾼 몇 개 특성화고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쓸어 넣고 교육부는 실업고도 인문고 학급당 교사비율에 맞춰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나 합니다. 33명 놓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일본은 학생 10명당 한명입니다. 1학년부터 기능을 지도하고 산업체에 나가 제대로 대접받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좀 더 발전할 애들은 대학도 갈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 실고에 와서 기능생산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직업교육도 촉진법, 특별법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근혜=실업교육의 위기는 우리 이공계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인들이 공헌도에 걸맞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고요. 정치권은 이들이 사회적 대우, 보상을 받도록 체계를 만들고 실업고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고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꼭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중 기술사관학교 구상도 있습니다. 현재 죽어가는 국가, 지방산업단지에 밀집된 중소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중 적극 지원할 특별지구에 실업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제 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 고급기술인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한 경기도 한국산업대학은 산업계와 맞춤형으로 연계돼 전원 취업이 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평균 지원율도 18대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제대로 지원하고 체계만 갖추면 실업고, 이공계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사관학교를 만들면 100% 취직되고 국비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 정책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공교육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권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학급총량제라 해서 교원 증원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무원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조짐이어서 명퇴가 급증할 조짐입니다. 공무원의 낮은 보수, 신분상 제약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사기저하의 큰 요인인 잡무 경감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축 대상 잡무를 규정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당연히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기대 이익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향후 국가재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특수성을 조화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교총 전문위원=현 정부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 중입니다.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젊음은 곧 능력이다는 이상한 등식을 성립시키며 승진규정안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근평 점수가 승진당락을 결정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놨는데 이는 과열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불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교총은 위와 같은 방법과는 다른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제고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수석교사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교단교사 사기진작, 우대를 위해 교총서 1981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걸 압니다. 관리직 진출을 원하지 않는 교사의 자격을 다단계화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교장공모제는 우선 2학기부터 시범실시를 한다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공과를 검토해 그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100년 역사의 우리 특수교육은 이제 시설 등 하드웨어는 급성장했으나 아직 소프트웨어가 부족합니다. 특수학교나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2, 3%에 불과한 사회진출을 극복할 직업교육제도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특수교사에 대한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 특수학교 간 행재정 지원 차별, 또 일반 교과전공자는 특수교육대학원 수료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특수교사는 일반 전공교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박근혜=특수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기회 확대, 교육비 전면 무상화가 핵심사항으로 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사간 자격 형평문제나 유급안식년제 도입, 공사립간 지원차별은 내용을 알아보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참여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원칙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실종되고 보육이 우리 유아교육을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0~6세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시킬 의향 있으신지요.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고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그대로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로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최소한 3, 4, 5세는 기간학제로 해줘야 합니다. 만 5세를 조기 입학시키는 학제개편 논란도 있었습니다. 만 6세 입학인 여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만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유치원 아이들을 초등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아교육은 사립의존도 너무 높습니다. 77대 23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4킬로미터 이상을 걸어다녀야 합니다. 공립유치원을 최소한 절반까지 확충해 학부모들이 부담 없이 자녀를 보내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박근혜=유아학교 개명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학제 편입 문제나 보육교육 교육부 일원화는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취학 전 아동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일 것입니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학교 보건교육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청소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성인병, 인터넷 중독, 가출, 폭력, 자살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성장보다 안정적인 혈압과 정신건강이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적 지원과 보건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교과 신설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최근 학교응급환자 발생 수가 연 500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담당 보건교사 배치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박근혜=보건교사 확대, 보건교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 수급, 교과목 사정을 잘 감안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참여정부 들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은 비대화됐으나 지원보다는 지시나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또 교육전문직, 일반직이 갈등하며 전문직 소외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자동차 수리공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써있듯이 전 ‘풀고 줄이고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비대화된 정부나 공공부문은 줄이고, 불법시위 등에 대한 공권력이나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행정조직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핵심역할은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입니다. 군림하지 않고 학교를 지원하는 서비스센터, 지원센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행정을 주도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이 많이 배치되도록 조직 전반을 검토해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또 갈수록 교육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근혜=어떤 방식이 내실 있는 교육자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선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전문가들과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노 정부 출범 시 교육재정 6%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은 통치권자의 결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이며 다른 분야보다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1997년 노사정위는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 법적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노조 합법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인 근거도 서로 다른 세계 유래가 없는 법제가 탄생했고, 이것은 오늘날 교육파행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런데 교육법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교섭구속력도 노조에 비해 미흡할 뿐 아니라 사학법인과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교조에는 100여명의 전임교원이 근무하는데 교총은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또 인사에 있어 친노조적인 인사를 교육계에 중용하다보니 교육정책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체의 법적기반을 오히려 노조보다 높여줘야 하며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교육계 인사를 중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계 인사를 중용하는 문제도 정권의 교육관, 경제관, 역사관 등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 잘해 안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두 단체의 상이한 법적 지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교원으로 구성되고, 교원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윤수 교총 부회장=국립대 법인화 문제도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2년 만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등록금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진학 좌절,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의한 대학 도산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을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45개 국립대 중 지역거점대학들은 자체 병원도 있어 법인화 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대, 교육대 등 목적대는 영세성이 강해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박근혜=국립대 법인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일거에 법인화하는 건 기초학문 약화, 등록금 인상 초래 등등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대학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희규 교총 전문위원=흔히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단위학교, 사회에서 효율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갖고 계신지요. 박근혜=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학생 등록금 문제도 가칭 새희망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어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분야에서 석박사까지 국비장학생이나 국비유학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양극화의 주범은 사교육비인데 그중 영어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만 15조에 달하고 2006년 조기유학생이 3만 6000명 중 95%가 영어연수 때문에 나갔습니다.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어학습체계가 잘 갖춰진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곧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또 한 회사가 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어 도와준다든가, 종교기관이나 기업,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학생을 돕는 길을 틀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교류하면서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교과서가 본격 개발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교과서 내용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하이퍼링크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통합 제공할 수 있다. 또 사회 각 기관의 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폭넓은 학습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서책용 교과서와 흡사한 필기와 밑줄, 노트 기능도 있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춘 진도관리,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나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런 변화를 적시에 보완하는 데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수학과목에 한정한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올해부터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5,6학년 전과목과 중학교 1학년 수학, 과학, 영어 등 3과목, 고등학교 수학, 영어 등 2과목을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 2008년 초등학교 20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전국 100개 초ㆍ중ㆍ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총 660억원을 들여 디지털교과서 유통 및 품질관리 체제 구축, 교사연수, 법ㆍ제도 개선,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영향 및 효과성 분석연구 등 16개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실무지원체제를 구축해 각종 멀티미디어 통신기기와 호환할 수 있는 저렴한 학습단말기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시스템과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미래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학습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식 DB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정착되면 몸이 아파 등교하지 않더라고 평소 갖고 다니는 학습단말기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고 화상통신으로 교사와 학습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이나 영화에 편중된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학습자들을 생기있는 학습현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현재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조기유학 내지 장기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연수내지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한국의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현재 이곳 학교에서 9학년(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2년 동안 이곳에서 유학을 하고 난 뒤, 지난해에 고국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 온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기도 하였다. 그 여학생이 다시 돌아온 이유는 평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수업시간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뿐더러 아이들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여 다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외국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는 자녀의 유학기간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일년 정도의 단기간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올 계획을 하고 있을 경우, 귀국 후 자녀가 고국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자녀가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면 유학의 후유증은 더욱 크리라 본다.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부 학부모는 유학을 보낸 현지에서 국어, 수학 등의 주요과목을 현지 한국 유학생들에게 과외를 시킨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과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녀를 유학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내와 내가 제일 걱정을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였다. 일년이라는 공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어학연수를 하러 온 내가 이곳에서 또 과외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뒤 우리 아이들이 고국의 교육과정을 소화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유학의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EBS교육방송'이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 인터넷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설치한 것이 인터넷이었다. 다소 비싸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의 속도였다. 동영상 강의인지라 자칫 화면이 끊어지면 수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결과, 인터넷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지가 않았으며 화면 상태, 음성 또한 양호하였다. 다행이었다. 그리고 방송일정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강의자료를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교재(1학기 분)를 구입하여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날 때마다 방송 분을 다운을 받아 컴퓨터 하드에 저장하여 사용하면 더욱 유용하게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EBS 방송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적게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아마도 그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던 고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새학기를 맞아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의 수강료가 크게 올랐다. 입시학원의 경우는 내년 대학입시부터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종합반은 논술을 수강 과목으로 추가하면서 전체 수강료를 대폭 인상했으며 단과반도 일제히 수강료를 올렸다. 또 사교육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영어의 경우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강료를 덩달아 인상했다. 서울 송파구의 대입전문 A학원은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들을 위한 재수종합반 수강료로 한 달에 68만2천원을 책정, 작년보다 수강료를 10만원이나 인상했다. 학원 관계자는 6일 "작년에는 논술 비중이 적어 논술 수업이 따로 없었지만 올해 들어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논술 수업이 포함됐다. 특히 논술의 경우에는 대면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수강료 상승분 가운데 논술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수생 전문 B학원도 올해 대입 종합반 수강료를 강북 캠퍼스는 종전 57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강남 캠퍼스는 종전 68만원에서 72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 학원의 수강료 인상분 또한 논술 과목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매주 3시간 실시되는 송파구 C학원의 영어 단과 수업의 월 수강료도 작년 20만원에서 올해는 25만원으로 5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대입단과반을 개설한 동작구의 D학원의 경우 주5일 평일반은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는 7만원으로, 주말반은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수강료를 각각 1만원씩 올렸다. 학원 측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학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년 학원비가 오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늘린 것은 입시 전문학원 뿐만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영어 사교육이 필수가 된 가운데 강남구 E어학학원은 최근 원어민 강좌의 한 달 수강료를 종전 10만8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 이 학원 관계자는 "외국인 영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외국인 강사들이 진행하는 강좌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특히 주니어 과정에서부터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모 외국어고 학부모 이모씨는 "유학원에서 원서 대행뿐 아니라 에세이까지 써준다고 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준비를 했는데 미국 유학전문학원에서 최고급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몇 백만원 단위의 큰 돈이 든다고 해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고2 자녀를 둔 이모(47)씨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25만~30만원 정도 했던 대입 종합반 수강료가 현재는 50만~60만원에 이른다. 여기다 과외 수업까지 시켜주려면 자녀 한 명당 교육비가 매달 150만원은 족히 넘는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이 위기라는 말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보편화된지 오래이다. 여북하면 ‘교육붕괴’니 ‘교육대란’ 따위 섬뜩한 용어들이 유행어가 되어 버렸을까. 설상가상으로 이제 ‘조기유학’에 ‘교육이민’이라는 말까지 자주 들리고 있다. ‘교육이민급증’이라는 언론보도에 이르면, 좀 째를 낸 말로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한다. 이 땅의 교육정책에 염증과 환멸을 느껴 그나마 허리가 잘린 조국을 아예 등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수치는 전국의 학생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문제는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국회교육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이 교육이민을 갈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거니와 그 목적이 ‘수상’해 문제인 것이다. 거기서 생각나는 것은 양비론이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 ‘여인천하’에서 이른바 ‘원자파’로 권력을 움켜쥔 김안로가 주장하여 가파른 정국을 무마시켰던 양시론은 둘 다 옳은 것이지만, 양비론은 그 반대이다. 먼저 교육이민 급증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 정부와, 별다른 대책없이 지금까지 온 참여 정부의 실정을 들 수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후 학교는 잠시나마 사라졌던 보충수업의 변칙운영 안전판이 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개혁을 하기 전보다 사교육비가 더 들어간다고 아우성이다. 요컨대 ‘사교육비 천국’의 이 땅을 벗어나 입시지옥이 없는 나라에서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말이다. 가히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교육정책불신이라 할 만하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앞의 한나라당 설문조사에서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7.5%에 불과했다. 교육이민 내지 조기유학을 부추긴 또 하나 실정은 조기영어교육이다. 출국한 초등학생 수가 중·고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서도 단적으로 증명되거니와 도대체 온국민이 그렇듯 ‘열나게’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써먹으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 땅을 떠나버리는 것은 도피에 다름아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직접 맞닥뜨리며 고쳐나가는데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 조국을 등지는 것은 나만 잘 살자는 개인주의이기도 하다. 만약 낯설고 말조차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온갖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되었다면 그래도 이 땅에 남아 부대끼는 것이 낫다. 적어도 말때문 불편과 고통을 겪을 일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렇듯 시나브로 나도 가고 너도 떠나면 장차 대한민국은 공중분해되고 만다. 죽으면 모든게 끝이듯 살아 있을 때가 아름다운 법이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비록 심한 대가를 치르는 입시지옥일지라도 그렇듯 다 떠나버리면 개선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정부의 강력한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급감대책을 촉구한다.
옥련여고(교장 장기숙)는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교재를 개발,여 2007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 교육에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학분야는 ‘수준별 수학’ 기본과정, 심화과정, 보충과정 등 3종과 캠프과정으로 2종을 개발했으며, 영어분야는 ‘수준별 보충교재’와 ‘캠프과정’, ‘영어논술·구술 길라잡이’ 등 3종을 개발했다. 그리고 과학분야는 ‘테마가 있는 과학캠프’ 교재를 개발했다. 또한 대학입시에 있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논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기존에 개발하여 활용하던 ‘논술·구술 길라잡이’를 보완·개정하여 ‘주제중심 통합논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4종을 개발하여 발간했다. 논술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별도의 ‘논술·토론실’을 마련하였으며, 논술·토론실을 담당할 최남헌 교사(윤리)는 “매달 하나의 주제를 내걸고 희망 학생들이 모여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지도 교사에게는 강평하고 첨삭·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꾸준히 논술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교재개발의 총괄을 맡았던 양희정 교사(교무부장)는 “지난 겨울방학 중에 교수-학습 자료를 직접 교육활동에 투입하여 교재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느 참고서 보다 현장감이 있어 활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옥련여고는 이러한 다양한 교재 개발과 아울러 올 해에도 방과후 교육활동 일환으로 통합논술 캠프, 원어민 영어 논술·구술 캠프, 수리탐구 캠프, 실험중심 과학 캠프,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 서재의 예술작품 감상 체험활동, 아침 더불어 10분 독서운동 및 밤샘독서 등의 도서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활동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보영 | 연세대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언론 통해 보이는 학부모의 모습 기사와 뉴스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그려지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 사회의 교육을 망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꼭 학부모들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언론 매체를 통해 그려지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대표적인 양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수호자 혹은 대변인으로서 학부모의 모습이다. 언론 매체는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의 전반적인 인권 수호에 대해 합리적인 활동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매우 선정적인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무릎 꿇은 교사’ 사건을 보더라도 언론은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발생한 전체적인 정황과 구조적 요인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을 선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이 모두 ‘지나친’ 학부모들 때문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흡사 ‘공교육 붕괴’라는 제목의 폭력무협활극 주인공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곧 교권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연결시키는 논리적 비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의 모든 구조적 문제까지도 뒤집어쓰는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둘째는 대학입시의 최전선에서 학생의 전문적인 매니저로서 학부모들의 모습이다. 이들의 모습은 기존 전업주부의 모습이 아니라, 입시의 경향과 대책, 사교육시장에 대한 정보통으로서 준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입시 매니저로서 가장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대치동’의 엄마들은 ‘대치동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그에 관련된 책들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에 뒤질세라 ‘목동 엄마’들도 신드롬 만들어내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 역할이란 자녀에 대한 책임, 교육현장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책임(?)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매우 막중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부모들의 모습은 언론과 시장의 부추김과 더불어 학부모들 스스로의 욕망이 결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묘사된 모습 이외에도 학부모들의 모습은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자식을 위해 새벽기도에도 나가고 천배도 올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사소한 교육문제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위에서 묘사된 어떠한 모습도 학부모들의 실제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고, 대개 이기적이거나 천박하게 묘사하고 있다. 경험과 다른 현실에 혼란 가중돼 그러나 실제로 학부모들은 자녀양육이나 교육현장과 관계맺음을 어떤 획기적이거나 선정적인 사건들의 모음을 통하여 경험하기보다는 꾸준히 반복되는 일상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일상성 속에서 경험되는 학부모 역할이란 참으로 수고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대단한 에너지와 노동력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수고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은 한국 사회 학부모들의 대표적 정서인 ‘불안감’으로 고스란히 축적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학부모들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학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 내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았다면, 현재의 학부모 세대들은 핵가족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가정이란 아무나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은 부모에게, 실제로는 어머니 혼자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전 세대보다 자녀의 수가 감소되어 자녀 양육과 학부모 역할에 드는 노동력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이것은 산술적인 수치일 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지고,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는가가 인생의 가치와 맞물려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들은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은 형제들 속에서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생력 있게 성장하였는데, 현재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로 이루어진 자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심각한 정서적 빈곤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만 몰입하기에는 학부모 세대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매우 무겁다. 생활세계에서의 무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학부모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벌 위주의 현실도 불안감 키워 둘째, 한국사회의 현실 또한 학부모 역할을 어렵게 만든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아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만,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학벌사회’이다. 학벌이 곧 사회적 성공의 보증수표이며, 심지어는 학벌이 공공연히 능력과 도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다. 학부모들 자신이 그것을 여실히 경험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학벌을 관리하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것이 학부모들 사이의 불안을 무한대로 증폭시킨다. 또한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도, 보육과 교육에 대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모두가 부모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여유롭고 행복한 일이기보다는 굉장히 팍팍한 일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사교육은 그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 학부모들의 무한한 지출만을 기다리고 있다. 동시에 한국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없고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은 일천(日淺)하다.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상구가 없이 앞뒤로 꽉꽉 막힌 미로에 갇힌 것과 같다. 셋째, 공교육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방향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혼란거리이다. 자녀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대학입시와 관련된 부분일 터인데,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양상도 학부모들로서는 따라잡기가 힘들다. 대학입시제도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숙고 속에서 공교육 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항간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논술시험의 반영 비율을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대학입시제도와는 달리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나, 논술시험을 강화 혹은 통합논술의 형태로 변형하여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논술시험의 반영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도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까지 공교육 제도를 통해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폭넓은 독서와 토론, 창의적인 사고와 글쓰기 등이 공교육 제도에 적응하기에 방해가 되어왔던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공교육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입시제도는 결국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라는 당연한 해결방안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더불어 굉장한 불안과 혼란, 수고스러움을 통하여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은 언론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거칠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스캔들 속에 있다기보다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학부모 둘러싼 환경의 지각 변동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실제 생활과 학부모들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과장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서서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기에 그 변화가 감지되는 것인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질문 속에서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규정해나가야 하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주는 힘들은 여러 각도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학부모들의 변화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 수요자’로서의 자기이해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에 시장경제논리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인격적 관계의 측면으로 보는 입장과 더불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이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1995년에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로 교육개혁의 방향이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설정되면서, 학부모들이 스스로를 교육 수요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을 교육 수요자라고 인식하는 학부모들은 학생들과 더불어 최고의 만족을 주는 교육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의 질 뿐만 아니라, 학교의 생활공간, 전체적인 복지와 배려의 수준 전체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게 된다. 학부모가 스스로를 교육의 수요자로 이해할 때, 학부모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동시에 다양한 교육서비스 중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는 등 불만을 표현하게 된다. 둘째, 학부모들이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인권의식’의 확대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흡한 수준이나마 인권의식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체적인 인권과 교육권, 학습권 등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생의 보호자라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이 가진 권리의식이 성숙하고 균형 있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은 아직 자신의 권리 주장과 더불어 타인의 권리 존중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성숙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학부모들은 그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이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존엄성을 가장 심하게 훼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셋째, 학부모들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학교교육과 교육제도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제 학부모들은 사친회, 육성회, 어머니회 등과 같이 학교의 행사에 조력하는 형태와 달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학부모 단체들을 통해 교육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연대의 차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다. 과도기에 접어든 학부모의 역할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스스로를 교육 수요자와 권리의 주체로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과 교육 참여의 통로가 공식화되었다는 흐름들은 서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두 학부모들에게 이전보다 큰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관찰해보면 권한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 오면 항상 어김없이 사회에 큰 진통이 있었다. 양반과 상민, 귀족과 노예,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권한을 나누기 시작할 때 갈등과 폭력, 혼란과 분쟁, 투쟁과 대립, 가해자와 피해자, 선구자와 희생양이 꼭 발생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을 겪더라도 권한의 나눔은 늘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였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이제 예상된 혼란이 진행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권한을 나누기 위한 혼란이다. 이제까지 교육현장에서는 사실 교권(敎權)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함께 나누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무릎 꿇은 교사’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3주체’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예견되는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일 것이다. 2007년에는 교사들이 스스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의미의 교권(敎權)이 확립되기를,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스승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이 생동하기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학생의 삶을 살리고, 교사의 기(氣)를 살리고, 학교의 생동감을 살리고, 교육현장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넘치기를 기대해본다. ‘교육 3주체’가 권한을 평화롭게 나눔으로써 우리 교육이 보다 인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사회의 현실도 학부모 역할을 어렵게 만든다. 우선 학벌 위주의 현실이 그렇다. 학벌이 능력과 도덕성을 가늠하는 사회를 경험한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학벌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보육과 교육을 부모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교육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방향도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미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은 광복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교육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었다. 한국교육의 다양한 변화는 가장 직접적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을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면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거처럼 학교에서 주로 생활하는 교사나 학생에 초점을 맞춘 호의에 머물기보다는 학부모가 겪어온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변치 않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열 최근 각 가정의 자녀수가 줄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과연 이전과 비교해서 더 늘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가문의 규수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양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원이 밀집해있는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 가는 것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60년대와 현재의 사례를 에피소드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보면 와 같다. 1960년대 - 중학교 입학시험에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물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무즙을 넣어도 엿을 만들 수 있다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무즙 사건’이 일어났다. -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배워야 하고 못 배우면 농사나 짓고 사람대접을 못 받으며 모든 뒷바라지를 다할 테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였다. 2000년대 - 서울의 세 엄마시리즈가 유행하는데 자녀가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 대치동 엄마는 다른 학원으로 옮겨보자고 하고 압구정동 엄마는 이제 유학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며 용산 동부이촌동 엄마는 집 주위에 있는 빌딩들이 다 우리 것이니 걱정 말라고 토닥였다고 한다. - 아이의 실력은 엄마의 능력에 달려있다며 약사를 그만두고 자녀를 위해 학원 스케줄을 짜고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입시 설명회 참석으로 바쁘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후회는 없다는 당당한 엄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례를 보면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가 발전하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주도권이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학부모가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을 직접 설계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서점가에서 ‘~엄마들의 자녀교육 성공기’라는 책들이 증가하고 몇몇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학부모가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현재의 어려운 교육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학력화로 자녀교육에 참여해 광복 이후에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더불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년 전에는 가장 뒤쳐진 후진국이면서 초등교육을 받은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70%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 진학률도 2005년도에는 1960년대에 비해 무려 2.6배 상승한 82%까지 증가하였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졸업한 후에도 10명 중 8명이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학부모 구성도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에 대부분의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약 절반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부모의 학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히 자녀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단순히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며 수집된 정보를 학부모가 서로 교환하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부모들은 학교 또는 교사만이 자녀에게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자신도 어느 단계까지는 가르치거나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한 원인 또한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느냐,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여부를 부모의 사회적 체면과 어느 정도 연계시키는 독특한 한국문화에서는 더더욱 자녀교육 열풍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학부모 집단은 누구보다도 우리사회에서 대학출신이라는 기득권과 특정 명문대학 출신들이 사회지배층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좋은 초중등학교를 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공교육 약화로 인한 학교교육의 불신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몇십 년 전에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 놓고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만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이전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지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조사된 결과를 보면 학생 10명 중에서 7~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사교육비도 급격히 증가해서 가계지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확대로 인해 조기유학을 보내는 편이 차라리 났다는 자조석인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한다. 이런 교육현실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나친 자녀교육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실에 적응해 가는 학부모 그럼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우리교육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을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미시적 시각으로 교육 전반을 바라 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가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학교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현재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두 가지이다. 예전에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라는 이름으로 학부모가 단순히 학교를 후원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 주로 구성되었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부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참여해 의도했던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보다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980년대에 나타난 교육운동의 영향으로 조직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1989)’,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1990)’를 시작으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2002)’에 이르기까지 전국 규모의 학부모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학부모단체들은 과거의 학부모단체들과 확연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단순히 학교 후원조직을 넘어서 교육의 다양한 현안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학부모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학부모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부모와 학부모단체의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 예를 들어 각종 교육관련 정책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는 물론 정부 주도의 각종 위원회에도 학부모단체의 대표로서 학부모가 참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교육부나 국회의원도 역시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학부모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의 자녀교육에만 각자 개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교육주체로서의 책임감 가져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과거와 현재의 학부모들은 관심 정도나 집단구성 그리고 위상 면에서 상당히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지금은 광복 이후에 변화된 학부모의 모습에 적합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 교육정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흔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런지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 희생된 집단이 학부모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지원한 학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학부모도 교육정책이 마련된 이후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 입장에 놓이기 보다는 납세자로서, 자녀의 학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가 되도록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서 학부모단체를 통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를 포함한 다른 교육집단들도 학부모의 이런 요구들이 제시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학부모가 해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어느 한 집단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학교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보거나 하면 학부모는 학교 교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험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녀 일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서처럼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학부모나 교직원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만들어 유명해진 〈학교대사전〉에 표현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봐도 이 두 집단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고 ‘평상시엔 교사가 우위를 점하나 학교에서 사고나 불상사가 일어나 학부모들이 분노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부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도 학부모의 의견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된 여건에 맞는 태도 보여야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앞날에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분야가 교육일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서라도 지원해 줄 각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수가 한명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문제는 과거와 달라진 사회현상에 대한 고려를 현재 학부모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학교교육에 더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자연히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30대나 40대가 대부분인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은퇴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래사회에는 노후에 어떻게 생활할 지가 점차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겨를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자기개발을 비롯한 체계적인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자료를 보면 지금의 자녀세대는 학부모 세대처럼 부모봉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할 시대의 사회여건은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벅찰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학부모는 지난 60년 동안 많이 변해왔고 교육여건도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 학부모들은 현재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모든 일이 학부모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사회가 오길 기대해 본다.
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과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만큼 논란이 지속되고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교육부의 일부 관료나 청와대, 국회의 정치적인 영향 하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고교 1년 국사 교과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기존보다 최대 1000년 이른 기원전 20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뀐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도 역사적 사실로 명확히 서술된다. 교육부는23일'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단원을수정한 국사 교과서(국정)를 새 학기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곳은 국사 32쪽의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기원전 2333년)'는 부분. 교육부는 이를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표현으로 바꿨다. 고조선 건국의 배경 역시 기존에 기원전 10세기로 소개된 한반도의 청동기 도래시기를 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께로 정정했다.(27쪽) 이 부분을 집필한 최몽룡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강원도 정선과 춘천 홍천, 경기도 가평, 인천시 계양구 등지에서 최근 출토된 유물 등을 근거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 전래한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국정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사료에 바탕해 엄밀해야 써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구난희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고조선 건국 서술도 어색한 인용표기를 바로잡고,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7차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택과목군 조정이 현행 5개 과목 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23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확정안도 반발이 여전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교 선택과목군 5개에서 6개로=교육부가 1월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최초 시안은 현재 5개(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교양)군에서 기술·가정과 체육을 따로 분리해 총 7개 군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현행 과목 군을 유지하는 2안과 1개 군만 늘리는 3안을 마련, 추가 심의를 거쳐 3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정·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체육만 독립,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17개에서 18개로 1과목 늘어나게 됐다. 주당 수업 1시간 감축=주5일제 수업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초1,2 제외) 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 감축하지 않도록 초등 3~6학년과 고교 2·3학년은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했다. 과학･역사교육 강화=과학적 기초 소양과 역사 인식 강화를 위해 과학과 역사 교육이 확대된다. 고1 과학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고 중·고교 사회과목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가 ‘역사’로 독립한다.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된다. “학습부담 커져” “무효투쟁” 등 반발 여전=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 교육부가 ‘절충안’을 내놨지만 입시부담이 큰 고교 2·3학년 예·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학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고교생의 연간 수업시간(1122시간)은 같고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적기 때문에 추가 학습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서울대와 교대 등은 예체능 내신을 반영해 내신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더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을 둘러싼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등 40여명이 개정 절차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리 및 일반사회 과목의 독립을 주장하는 전공교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과정 개정을 2월에 고시하지 않으면 지금 제기되는 요구에 대한 갈등의 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지리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며 ”단기적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라 5월 새로운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본격화한 가운데 영재교육의 여학생 참여가 부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서명선)은 전체 영재교육 기관의 약 82%를 차지하는 수학ㆍ과학 영역의 418개 영재교육 기관에 대해 성별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학생 비율이 34.9%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초ㆍ중ㆍ고 영재학급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대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재학급의 경우 여학생 참여율이 42.4%로 과반에 근접했지만 영재교육원 32.7%, 대학영재교육원 26.0%, 과학영재학교 15.2%로 선발 과정이 어렵고 까다로운 기관일수록 여학생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정경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에 있어서 여학생에게 불리한 사회환경을 들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영재학생들의 부모 1천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 부모보다 자녀의 영재성을 평균 1년 정도 빨리 발견했고, 자녀의 영재성을 인식한 뒤 이를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했다. 또, 남녀 초ㆍ중등 영재 1천9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재 학생들이 영재 프로그램 입학 준비를 위해 받았던 사교육 등에서 남학생 참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이런 결과는 수학ㆍ과학 영역에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사회적 환경이 남학생에게 더 우호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여학생은 사회적 업적을 이룬 여성과학자나 수학자와 같은 역할 모델을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재 여학생들이 이런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 지지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교사 추천제 강화 등 영재 선발 방식의 개선과 여성 과학기술인 역할 모델의 적극적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수학ㆍ과학에서의 여성 영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현재 국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과학 기술인 양성 정책도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 및 보육과 일반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등학교내 '방과후학교'를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46억3천여만원을 지원해 302개 초등학교내에 방과후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0억5천만원을 지원, 212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지난해에 비해 지원 예산은 51.8%(15억8천만원), 학교수는 42.5%(90개교)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수혜 대상을 지난해 1-3학년에서 올해는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보육을 돕기 위해 과제물 지도 및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등으로 꾸며지는 이 같은 방과후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상당수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일부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부담한다. 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이 같은 방과후학교내 유료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한 무료 수강권(바우처.Voucher)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무료 수강권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차후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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