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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3월 새학기 이전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선거정국과 맞물려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이런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1월 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가 심의유보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새 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되려면 다음달 조례 개정안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 조례통과에 주목하고 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2월8일 시작되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건강·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며 조례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 상당수는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6월 지방동시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학원가 일부에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방선거 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심야교습제한에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제한시간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90.4%, 교직원 80.9%가 오후 10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1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천459개의 학원(성인대상 학원 724개 포함)이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 개정된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1991년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됐다.
장학과 연수 등 기존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전문성 개발 방식이 교사들에게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컨설팅의 현장 정착을 위해 기획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마무리 좌담이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삼청동 갤러리 현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이명호 서울 반포고 교감, 조영숙 경기 수원 파장초 교감, 송명석 충남 금산여중 교사가 참여했다. ‘지시, 명령, 통제’ 대신 ‘지원, 협력’하는 학교로 변화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인력풀 구축해야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컨설팅팀-교육청 연계지원으로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사회=컨설팅을 받은 학교의 교장, 교사, 컨설턴트 등을 시리즈를 진행하며 10여 분 가량 만나면서 현장 변화에 학교컨설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저는 ‘수업컨설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에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을 수행했는데 초기에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담당자 역할을 하면서 피상적으로 그치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했으나, 후반에는 컨설팅이 교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3명이던 의뢰 교사가 2009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 또 다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기피하던 장학’에서 ‘받고 싶어 하는 컨설팅’으로 인식이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시학(視學)이나 독학(督學)의 의미가 강한 장학이란 용어보다 진단, 상담, 자문의 의미가 강한 컨설팅이란 용어가 교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석=현실적으로 변화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 교장의 독주 등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과, 기업에서나 한다고 생각했던 SWOT 분석 후 전략수립, 학교의 정체성 연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방안 연구 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가장 큰 기여라고 봅니다. 학교가 교육에 대한 지시, 명령, 통제보다는 지원, 협력, 조성의 분위기로 가고 있음을 교장선생님의 태도 등을 통해 실감합니다. 박효정=학교컨설팅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이해 수준은 아직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질제고 차원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학교현장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이 올해 학교컨설팅 실행 공모를 한 결과,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관심과 필요성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학교컨설팅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호=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학교 컨설팅은 ‘컨설팅 장학’, ‘수업컨설팅’, ‘컨설팅 학교평가’ 등으로 재개념화되어 이론적·실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학교 컨설팅의 완연한 실체를 찾아야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 컨설팅의 존재 의의가 ‘단위학교의 교육 본질 찾기와 교육력의 올바른 실천’을 지원·유도하는 것인 만큼 ‘2010 학교 자율화’의 교육 아젠다(agenda)에 걸맞은 학교 컨설팅의 방향에 대한 담론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현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화에 무감하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합니다. 적극적 현장의 변화 유도를 위해 학교컨설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효정=학교의 수직적 교직문화가 컨설팅 활성화의 저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은 컨설팅 취지대로 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교사들 간에 함께 공유·협력하고, 컨설팅 활동과 참여에 대한 지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송명석=맞습니다. 교사 및 교장의 마인드 변화, 변화의 주축에 서야하는 학교의 역할, 변화의 방향 제시 등 왜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학교 컨설팅을 통해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컨설턴트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전문성 신장을 통한 자질향상, 도덕성 및 신뢰도 확립,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 전이, 교육에 대한 기술, 지식, 지혜를 공유, 활용 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호=현장 변화 유도를 위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율화에 걸맞은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 형태 및 프로그램을 학교컨설팅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학교 컨설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영역별 컨설팅 위원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컨설팅 지원 인력풀의 주기적 워크숍 및 정보 교류 체제와 영역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숙=2010년부터 모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능력평가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교사,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학교컨설팅 방법과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연수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비부담 자율연수로 되어 있는 컨설팅 관련 연수를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수에 추가해 학교컨설팅 방법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 컨설팅’이라는 연수(30시간)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컨설팅 관련 내용을 4시간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학교컨설팅의 본질 이해를 위해 교육정책 입안자나 연수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이 선생님의 지적처럼 다양화, 자율화의 기조 아래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학교유형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한 책무성 강화 등 변화의 시점에서 학교컨설팅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컨설팅의 역할 어떻게 보시는 지요. 송명석=컨설팅의 범위를 새로운 프로세스 정책, 제도 등의 실행을 통한 학교 조직 일신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학교선택의 중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숙=초등의 경우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각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작성 방법’ 이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통지 및 환류’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교장, 교감)들에게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관리 및 평가결과 통지’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학교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국악교육, 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토론문화교육, UCC 활용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호=저는 학교 컨설팅을 ‘컨설팅+장학+클리닉’의 종합 세트화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컨설팅팀을 컨설팅팀, 장학팀, 클리닉팀으로 세분화해 학교 특성에 맞게 팀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컨설팅팀은 진단(분석)팀, 기획·조정팀, 분야별 컨설팅팀, 평가팀, 추수지도팀으로 세별화해 구성·운영하되, 세분화된 팀원은 고정 인력과 필요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유동인력으로 편성해 학교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컨설팅팀의 유연성이 담보될 때, 학교 자율화에 따른 다양화, 특성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학교 컨설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취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컨설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송명석=컨설턴트의 자격증화 및 위상정립, 활동에 따른 수업부담 및 출장 처리 문제해결, 홍보 및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컨설팅 보고서의 검증 및 적용 방법, 퇴직교원의 활용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명숙=학교컨설팅의 영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전문성 신장’ 항목에 학교컨설팅을 추가하거나, 학교 급 별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 연수 과정에 의무적으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시간을 배당하는 것도 활성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호=그렇습니다. 학교 컨설팅 팀과 교육청의 연계(협동)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특성화, 다양화가 성공적으로 완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컨설팅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선택·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교육청의 사업별로 단위 학교에 예산이 비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 예산을 통합시켜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학교 컨설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효정=그렇습니다. 재원확보가 시급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 수준에서 그리고 기초단위 자치구를 통한 학교컨설팅 재원 확보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컨설턴트가 학교 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 학교컨설턴트 활동 교사의 수업 시수를 축소하는 방안, 학교컨설턴트 활동 교사의 파견교사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교컨설팅의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좌담을 마무리하며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석=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문제 변인 뿐 아니라 학교 내 조직 풍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박 실장님 말씀대로 수석교사제를 정착 시키고 그 위상이 정립돼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각 학교별로 다 해 준다면 승진문호 개방은 물론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숙=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뢰인(교사)과 컨설턴트(교사, 관리자 등)간의 컨설팅에서는 동료적 입장으로 ‘컨설팅비’를 주고받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학교도 있고, 시설이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비’를 단위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명호=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발전 지향적으로 공조,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 갈등 및 긴장의 조정․해소를 위한 소통 전략에 컨설팅팀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치유·처치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 적극적, 우호적으로 다가가서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학교 변화를 추구할 때 학교 컨설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리=서혜정 ※ 시리즈 마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교육 지원, 탈북학생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NK교사아카데미’ 남북교사 교류, 일자리 창출까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연수를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한만길 소장(사진)은 센터의 역할을 크게 학교교육 지원, 탈북학생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작년까지 탈북자 수는 1만8000여 명이며 그 중 학령기 청소년은 20%에 달한다. 그만큼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안학교나 한겨레중고교와 같은 특성화학교도 있지만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교육과정 및 학제가 다르고 탈북 과정으로 인한 학업공백이 길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소장이 센터의 기본 역할로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력진단도구와 맞춤형 보충교재 개발, 교사연수를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특히 “북한교사 출신 지식인들을 재교육해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9일 ‘NK교사아카데미’를 개강한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수강생은 모두 24명으로 북한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교원생활을 한 전문 인력이다. 3월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열리는 강좌에선 초중고 교장과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제도 및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교과지식, 기본소양과목, 남북한 교수법 비교 등을 가르치고 있다. 60시간 연수 후 수료생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남북교사 교류를 통해 서로 간 이해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대와 MOU를 체결, 대학입학 예정인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대학 수학능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의지가 강하고 열의가 있습니다. 이들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리더로 양성 해 내는 것도 저희 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학생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재규정하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탈북학생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따돌림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한 소장은 “이들의 상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정신적 도움까지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교사들이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탈북 주민을 ‘먼저 온 미래’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탈북청소년은 미래 통일한국에서 역할을 할 중요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먼저 온 미래’를 잘 분석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통일 이후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저희 센터에서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의정부시 소재 사립 특수학교인 희망학교에 올해부터 0~2세 대상 영아반이 개설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특수학교에 영아반이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교육2청은 장애영아를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장애를 교정하거나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개교한 희망학교는 지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3~5세 아동을 수용하는 특수학교로 현재 6개 학급이 있으며 지난 한해 영아반을 시범 운영했다. 경기교육2청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은 "이번 영아반 설치로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특수학교에도 영아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장애영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교수 등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5%는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사례로 보며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한 교육 부조리가 잇따라 적발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고 장학사, 장학관의 '교직 장사' 혐의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인사 비리 원인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47.8%)이나 '학연·지연 위주 선발방식'(37.1%) 등이 꼽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대책으로 내놓은 '전문직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64.5%가 비리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봐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리 근절책으로 ▲시험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간 교차 점검(24.5%) ▲면접·논술 때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21.3%)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다수 전문직의 자긍심을 되찾아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획기적인 인사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201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 비율이 작년보다 4.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모두 101명이며 이 중 남자 10명(9.9%), 여자 91명(90.1%)이다. 이는 작년의 남자 14.2%, 여자 85.8%와 비교할 때 남자 합격자 비율은 4.3%포인트 하락했다. 11명을 선발하는 특수학교 교사는 남자 2명, 여자 9명으로 역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합격자 등록은 내달 3~4일이고 같은 달 8~12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예정자 를 상대로 연수를 한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둘러싼 체육계의 잇단 비리·비위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정일용 부교육감과 도내 체육담당 장학사,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또 연찬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과 도교육청의 공직자 윤리강령 및 등을 설명하고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부교육감은 특강 등을 통해 "일부 학교 운동선수 육성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고 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을 요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시기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교직자들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서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 교직원이 변해야 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연찬회를 열고 체육 담당자의 자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도내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을 둘러싼 교사 등의 비위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교권이 크게 실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천지역 장학사와 교사 등 6명은 자치단체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1천600여만원 가운데 학생들이 식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500여만원을 빼돌리고 나서 회식비로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도내 A 고교에 배치된 검도부 순회코치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지도비 명목 등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2008년 8월에는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을 맡았던 교사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판공비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준 일도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연찬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16)양은 지난 여름방학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던 급여 80만원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가게 주인은 나중에 준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정양은 "분명 처음에 두달간만 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며 화를 내더니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몰래 했던 일이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도내 전문계 고교 3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 747명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당시 4천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317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55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부의 인허가 없이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사례도 흔했다. 한 전문고 남학생 4명은 2007년부터 3년간 택배회사에서 일당 4만2천~5만원을 받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일주일에 3차례 야간 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에는 휴식도 없었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불만을 제기하자 업주는 학생들을 해고해 버렸다. 또 다른 남학생은 횟집에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일을 하며 6개월간 단 5일을 쉬었다. 이 학생의 시급은 4천~4천5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김숙자 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이 초저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며 "작년에 도내 편의점과 주유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급이 3천~3천500원인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노동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을 구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야간근무는 노동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노동법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올해 노동법 교육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많은 지역공부방을 중심으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법 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년 이후 북한 국적자들의 토플(TOEFL) 점수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7점(120점 만점 기준) 낮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RFA는 TOEFL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 자료를 인용, "온라인 시험방식이 도입되고 만점이 120점으로 바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북한 국적 응시자들의 토플 점수는 평균 69점이었으나 2008년에는 72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2008년 북한 응시자들의 점수는 읽기 17점(세계 평균 19.4점), 말하기 18점(〃 19.3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각각 1.3점 낮았고, 작문은 19점으로 1.5점 떨어졌다"면서 "합산 점수도 세계 평균(79점)보다 7점 낮았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응시자와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69점, 72점으로 3점 차이였으나 2007년에는 69점과 77점으로 8점까지 벌어졌다"면서 "2008년에는 북한 72점, 한국 78점으로 6점 차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미국 ETS사가 공인한 시험대행 기관이 없어, 북한 국적 응시자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및 자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8일 발표했다. 유치원 교사 5명, 초등교사 301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10명 등 318명이다. 경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또는 ARS(060-700-1933)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2월2일~3일사이 서류등록을 마친 뒤 연수를 거쳐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올해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최종 합격자는 274명이고 이 가운데 남자가 88명(32.1%), 여자는 186명(67.9%)이다. 남자 합격자 비율은 2009년도의 49.4%보다 무려 17.3%포인트나 하락했는데 2004년 25.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5명을 뽑은 특수학교 교사(초등)는 남자가 2명, 여자 3명이 합격했다. 도교육청은 초등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이날 오전 10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kb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와 관련해 교원들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지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6~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나침반’ 회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교원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78.5%(427명)가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스템적 원인’이 47.8%(260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연·지연 위주 선발’(37.1%, 202명)과 ‘비리자의 도덕적 해이(14.5%, 79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사비리 근절책이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64.5%(351명)로 ‘그럴 것이다’ 32.0%(174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서 현장 교원들은 인사제도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시험 후 문제 및 점수 공개’(46.5%, 253명)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후 시·도별 크로스체크(24.5%, 133명) ▲면접 및 논술 시 외부 평가전문가 참여(21.3%, 116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대다수 전문직은 실력과 노력으로 임용돼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부의 비리로 실의에 빠져 있다”며 “대다수 깨끗하고 능력있는 전문직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원들의 개선방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는 논란 끝에 28일 이른바 '학교별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전격 공개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인터넷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개통하고 1만여개에 달하는 각급 학교의 읽기 등 시험 결과, 학교시설, 교사당 학생수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용자들은 열람 희망 학교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학교에서 밝히고 있는 학교 현황은 물론 3학년과 5학년, 7학년, 9학년의 쓰기와 읽기, 셈 능력 시험 등의 성적 결과를 전체 평균과 비교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이트는 학생들의 출신 배경을 계량화한 지표와 함께 12학년 전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수, 직업학교 진학생수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수준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등을 다른 학교와 꼼꼼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별 현황 공개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는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마이스쿨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도 정부가 학교와 학부모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마이스쿨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호주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쿨 사이트는 개통 직후 한동안 접속 장애현상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첫 공개되는 학교별 현황에 관심을 갖고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한동안 애태웠다. 교육부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오전 수시간 인터넷 접속장애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또 마이스쿨에 반대하는 사이트(www.myschool.com.au)도 생겨나는 등 학교별 현황 공개를 둘러싸고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 열려 결과 주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교육감 입후보자의 기호배정,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감 주민소환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경력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 폐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교육경력 폐지나 정당경력 단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새로운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일본의 초등학생과 고교생들이 학원비나 가정교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08년도 학습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 외 활동비'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56만엔이지만, 공립초등학교는 11% 감소한 21만엔으로 나타났다. 공립고교의 경우는 15만9천엔으로 10% 줄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극심한 경기 악화가 학습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풀이했다. 다만, 일본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고교 입시를 앞둔 공립 중학교 3학년들의 학교외 활동비는 40만2천엔(1% 증가)으로 초중고 전 학년에서 가장 많았다. 공립 중학교 전 학년 평균도 1% 증가한 30만5천엔이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15년간 학생 1명이 모두 사립학교를 다닐 때 보호자가 지불할 학습비 총액은 평균 1천663만엔으로 모두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551만엔)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 당시의 2.9배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실습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든 뒤 일반인을 회원으로 받아 편법운영 논란과 함께 소음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일죽고등학교에 따르면 일죽고는 2007년 9월 골프산업관리과 신설로 골프 특성화고교로 지정받아 2008년 11월∼2009년 5월 학교 옆 부지에 38타석(지상2층)을 갖춘 비거리 120ｍ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골프연습장 설치 당시 인근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및 야간조명 피해를 우려해 집단반발하자 학교 측은 "골프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실습장으로 야간조명은 설계에도 없으며 외부인이 사용하지 않는 학생만을 위한 학습시설"이라고 설득해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초 골프산업학과 신입생 25명을 선발한 학교 측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같은해 11월 초 부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인터넷을 통해 일반회원 모집, 현재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더구나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월 회원제(10만원)과 연 회원제(100만원) 운영은 물론 레슨비를 받는 프로골퍼 1명을 두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밖에도 국내 초중고 최초로 파3 홀 5개를 인근 부지에 조성, 오는 4월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의 연습장 개방 요구와 개정된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원을 모집했다"며 "개학하면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오전 5∼9시, 오후 5∼9시)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회비는 학교운영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과 20ｍ 거리에 있는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연습장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거의 개방되고 있다"며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 101동과 103동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연습장을 사용하면서 조명과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져 올 여름엔 아파트 창문 조차 열 수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를 갖추지 않아 일반 차량들이 학교 정문으로 드나들며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해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대표 봉하근씨는 "낮 시간에 학생 실습용으로 개방한다고 해 골프연습장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볼 수 없고 일반인들만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립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골프산업과를 개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죽고 김규영 교감은 "공립학교의 영리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관련 학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골프연습장인 만큼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고강도 '비리 근절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28일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들이 교직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비리근절팀(TF)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리 근절책은 기존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방안들을 훨씬 강화하거나 새로운 근절책을 도입하는 방안 등 크게 두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와 집중 내부고발 기간 도입, 비리 관련자 검찰 고발, 수사당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작년 도입하려다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2013년 충북도내에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갖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전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괴산 중원대에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의 50%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학생 선발권을 갖는 대신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수업료와 법인 전출금만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진교육재단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 도내 개발 예정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대진교육재단은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2013년부터 7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의성 있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대진교육재단과 이런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6월 도내 사립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받았으나 학생 모집 및 우수 교사 수급 차질을 우려한 도내 사립학교 모두 신청서를 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학교 성적이 떨어진 청소년들은 축구팀 주전으로 뛸 수 없게 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첼리 시 당국은 이 도시의 축구 클럽에 등록된 약 600여 명의 청소년에 대해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품행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축구 주전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며, 클럽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냈다고 일간지 라 스탐파가 27일 보도했다. 안토니오 카타니아 시 장학관은 "훌륭한 축구 선수는 지식과 경기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옛날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신체와 지식을 겸비한 선수들이었으며, 축구가 성적 저하의 핑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면서 정책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 정책이 조례로 제정돼 시행되면 이 도시의 축구 클럽에 등록된 6세에서 18세의 모든 청소년의 명단은 학교에 보내진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품행과 성적을 수시로 클럽으로 통보하게 되고, 각 클럽은 이 자료에 근거해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된다. 이 신문은 이제 축구 선수들도 역사를 모르면 주전으로 뛸 수 없고 품행이 나쁘면 페널티 킥도 찰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영국의 유력 일간 신문이 한국의 비이성적인 사교육 열풍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타임스는 27일 초·중·고교 내신 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교육 실종, 사교육 열풍으로 요약되는 한국 교육열을 '광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도 완전히 허용되고 일부 적극적으로 권장되기도 한다"며 광적인 수준의 교육열에 불타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집착하면서 공교육을 기능장애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 경쟁의 수혜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학원이고 학원에서는 초등 입학부터 대입 수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영국은 밤 11시 이후 술집 영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국가적 논쟁을 겪었지만, 한국에서는 밤 10시 이후 학원들의 심야 수업 허용 여부를 놓고 국가적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밤늦도록 학원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 승리했고 아이들이 잠을 자야 한다는 쪽이 졌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다. 더 타임스는 논술형 출제 의무화는 사교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하면서 "이 주장이 맞다면 논술은 밤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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