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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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을 떠올린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는 것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기업 투자 활성화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 악법으로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항의 집회 모습.빨간 머리띠, 피켓, 현수막 그리고 항의 함성, 정부 비난 발언과지지 박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각급 단체 인사 및 상인 200여 명의 집단 삭발. 여인의 소복(素服)과 청와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관(棺). 참여정부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있었던 교육자치법 개악 반대집회 모습이 떠오른다. 전국에서 모인 수 천명의 선생님과 교육관계자들이차디찬 도로 바닥에 앉아 외친 함성을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언론의 주목도 크게 받지 못하였다. 결국 악법은 통과되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말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관료들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나 보다.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 때론 무지(無知)로도 그렇고. 어찌보면 그 자리에서 살아 남으려니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억지로 이해하기도 한다. 민폐 끼치고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한 교육부, "방 빼!" 모 선생님 말씀이 떠오른다. 남편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데 유독 교육관련 시위가 많이 눈에 띈다는것이다. 시위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위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유쾌할 리 없다. 한 두번도 아니고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짜증이 나고 청사에서 교육부가 다른 곳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그가 그 건물의 주인은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민폐를 계속해서 주니 교육부를 향해 "방 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구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중앙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수행을 했는지 못 했는지 자명히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문득, 국정 운영을 잘 하는 척도 한 가지가 떠오른다. 정책 관련 민원의 빈도나 시위도 그 중 한가지가 되지 않을까? 민의를 수렴하여 제대로 했으면 민원이나 항의 시위는 일어나지 않거나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국정 운영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자기 생각만 옳다는 아집과 독단에 빠져 일을 하고있지나 않은지 반성하여 볼 일이다. 특히 '선출된 권력'이라는 오만은 국민으로서 보아주기에 역겹다. 아마추어 참여정부의 정책은 허구 아닌지… 국토의 균형발전도 그렇다.말은 그럴 듯 하다. 흠 잡을 수 없는 단어이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전국의 땅값만 올려 놓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국민의 혈세를 더 많이 착취(?)한 것은 아닌가? 결국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는 없애며 민생을 도탄에 몰아 넣은 것은 아닌지? 누가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 달라고 하던가? 각 지역이 그 여건에 맞게 발전하면 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 정부에서는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예컨대 서울의 강남은 강남대로, 경기도 수원은 수원대로, 이천은 이천대로 시민을 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 모 도시를 수도권의 도시처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누가 개헌 제안을 지금 꼭 해 달라고 하던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의 지금 개헌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쯤되면 대통령에게는국민이 안중에 없다고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교육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이 삶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가 아닌지? 또 그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보는데…. "여보,상훈이(중학교 2학년 아들) 겨울 방학 영어 학원비 50만원 총 몇 시간 분이지?" "하루 3시간씩 20일이면 60시간이네요." 이것을 공교육인 학교에서 흡수했다면 얼마일까?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1텀 20시간 기준 20,000-25,000원으로 잡으면 60,000-75,000원으로 해결이 되었을텐데. 사교육비로 공교육 비용의 6-8배가 들어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학교는 지금 겨울방학 중이고 동면중이다. 이게 교육현실이다. 토요일 아침,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국민이 우는 이유를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26(금)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팀 관계자와 인천시내초,중,고교 교감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방과후학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수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2006년도 방과후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김연석 연구사는‘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학교 밖 우수한 교육자원 활용과 교육복지 구현 측면에서 지역교육, 문화기관과의 연계, 저소득층 자녀 수강 지원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으며 2007년도에도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지속될 것임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영역별 평가에서 방과후학교 영역이 1위의 성적을 거둬 2007년에도 방과후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급학교에서도 2007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전체가 협력·노력하여 희망 프로젝트 방과후학교를 학교별로 특색있게 운영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선정하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원 대상 학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학습 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책.걸상 교체(초.고교 123억9천100만원), 노후 화장실 개선(초.중.고교 179억2천500만원), 칠판 교체(고교 74억2천200만원)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학습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초.중교.22억원)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30억원)이 결정됐다. 지원을 원하는 학교는 다음달 9일(영어보조교사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와 학교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시 교육지원반(문의 ☎2171-2536)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각 학교로 통보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또 추후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 지원사업에 48억8천800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조만간 계획을 확정, 별도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되 연차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 사교육비 경감 등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유치원에서 교육 교정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마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립 유치원에 아이가 다닐 경우 아침 8시에 또는 9시에 순회하는 학원 버스를 타고 집을 떠난다. 어린 꼬맹이가 귀가하는 시간이 오후 두 시가 넘고, 심지어는 4시가 되어야 방과후학교가 끝난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오후 5시가 된다. 놀 틈이 없이 숙제를 하고 잠을 자야할 정도로 아이의 일과가 학업으로 얼룩져 있는 느낌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을 알고 왔다고 가정하고 글을 가르치는 경향이 짙다는 항간의 떠도는 말도 거짓은 아닌 듯 하다. 유치원 한글 교육 덧글 정도인가 며칠 전 모 교육청에 전화를 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다. 유치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쓰기 공부까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흥미 있게 읽기 정도에 그치는 수업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유치원에서는 쓰기공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 발 더 나아가 학부모의 관심을 더욱 부채질이나 하듯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에 입학하면 자연적으로 한글을 다 읽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향도 있다. 사교육을 유치원에서 더욱 부채질이나 하듯, 유치원에서 방과후학교가 더욱 기성을 부려 유치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바로 이어져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이어서 더 배움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 시간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치원에서 배움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야 귀가를 하니, 이것이 유치원아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학습과정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변화도 빠르다. 그러기에 빠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다갈 수 있는 아이들의 지능도 예전과는 다르다. 높은 지능에 빠르게 변하되어 가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수할 것은 아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알게 모르게 한글 교육을 학부모나 학원 측에서나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유치원에서는 “한글 교육은 안 한다” “못 한다”하는 사문화된 교육법규를 이용하는 듯 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이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글을 쓴 후 유치원 교사인지 모르나 덧글에서 유치원 교육에서 한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조언을 받곤 했다. 그 후 여러 번 유치원을 다녀왔고, 또 교육청에 유치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유치원 한글 교육에 대해 알아 보았다. 결국 현재 유치원 교육에서는 한글 교육은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학원은 한글 교육을 부채질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한글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게끔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한글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을 학원가에서는 흘러 나온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안 학부모로서는 아이를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을 시키도록 학원 측에 종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학원에서는 학부모를 핑계삼아 한글 교육을 하게 된다는 등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교묘한 교육계의 먹이사슬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한글 교육 유치원 교육 과정에 보편화시켜야 지금 한글 교육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한글 교육을 유치원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고자 하니, 개인 과외를 통해 한글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야 하는 교사로서는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사로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워밍업을 한 달 간이나 하면서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한 후에 기초 한글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원이 발달돼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이미 입학하기 전에 워밍업을 다 마친 아이들에게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교사로서는 워밍업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간을 소비하는 꼴이 되어 다수를 위한 수업을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으로까지 변해버린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단순히 인성을 위한 초보로만 다루기에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돼 버렸다. 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시작되어야만 옳다고 본다. 사교육이 무서워 유치원 한글 교육을 막을 경우 결국은 가난한 집안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 져야만 할까?
‘신입생을 잡는 길만이 살길’. 지방대학 마다 특명이 떨어졌다. 대입정원 규모가 고교졸업생수를 뛰어넘는 ‘대입정원 역전’ 시대를 맞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들이 부지기수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지원자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방대학에서는 학교의 존립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신입생을 모시기 위한 온갖 묘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적자생존, 약육강식 원칙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차이, 지방우수 인재의 서울집중,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 차별, 예산지원의 차등화, 특히 학벌사회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 고착이 지방대학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의 정책의 미숙함이 가장 큰 몫을 했다. 정부가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 한 것이 1996년이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대학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대입 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 이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학을 만들어 대학은 끝없이 느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입학 희망자는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2003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은 ‘입학정원 역전시대’를 맞았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대학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일도 생겼다. 정부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원칙 없는 수급정책’은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작’이다. 한심하게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 이름이 무색하게도 학문의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의 가위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따라서 황폐화되는 공교육 문제의 근원지를 대학 입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 마땅하며 현 상태에서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대학 입학정원 역전시대’ 하에서 대학 정원이 부족해서도, 입시 방법이 특별히 나빠서 입시가 과열되거나 사교육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와 학부모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학벌주의를 만연은 결과적으로 일류대학 진학열을 부추겨 놓았으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대학서열화와 그로 인한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정원은 남아도는데도 단지 남보다 좀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것이 본래 취지인 대학입시 경쟁 완화도 못한 채 대학마저 붕괴시킬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위기의 책임을 알고나 있는지......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내신에 포함하지 않는 평가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을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으로 분리하고, 고 2~3년 학생도 예체능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 수업부담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안이어서 주목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음악 미술 체육의 평가를 수·우·미·양·가나 석차･등급 등의 점수제 대신 목표 수준 도달 여부에 따라 통과(Pass)와 미달(Fail)로 판정하거나, ‘상･중･하 서술형’ 등으로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음·미·체 평가 기록방식 변환 관련 연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예체능계 교사들이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철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 2003년 4월에도 예체능 과목의 점수와 석차를 폐지하는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무산된 바 있다. 예체능의 점수와 석차를 폐지할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결국 학생들은 예체능과목에 소홀할 것이며 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무너질 것이라는 반대 때문이었다.
새 교육과정을 두고 교과이기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야말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연초부터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중·고등학교의 음악·미술·체육 등 이른바 예·체능과목을 내신평가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22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교조가 22일 공개한 교육과정 개정 관련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문건들을 보면, 정부는 음악·미술·체육 과목의 평가 후 결과처리를 현재처럼 점수로 기록하지 않고 ‘상·중·하 서술형’이나 ‘통과/미달’로 서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음·미·체 평가 기록방식 변환 관련 연구’라는 6개월짜리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과목 교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돗 뻔하다. 또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갈가능성이 높다.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이들 과목을 두고 추측이 무성했었다. 그 중에서 최근까지의 소문은이들 과목을 통합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교육부의 행보에 대한 추측이었을 것이다. 그 추측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내신에서빼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해당과목의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가 어디 이들 과목 뿐이겠는가. 아니 이들 과목이 가장 사교육이 성행하는 과목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교육의 주범은 영어, 수학과목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예·체능 과목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내신평가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왠지 이유가 궁색하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주당 수업시수도 적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비해 낮게 보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친다면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의 내신평가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과목의 내신평가비중을 낮춰야 맞다. 우리학교의 미술담당인 A교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미술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미술교육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소질을 찾아내어 그에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그 중요성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성을 깍아 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술교육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의 추진은 교과이기주의와 관계없이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본다.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과목의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가 없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의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방법을 상, 중, 하나 통과/미달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상을 받기위해, 통과를 받기 위해 사교육이 여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역으로 지금 현재도 시수가 적어서 이들 과목의 담당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평가에서마저 빠진다면 이들과목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되고 관심밖의 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과목은 완전히 힘없는 과목이 될 것이고 담당교사 역시 힘없는 교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의 방안을 접하면서 힘없는 과목에 힘없는 교사들이라고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내신평가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생각을 갖는 교사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리포터가 처음 교직에 들어와서 첫번째 담임을 했을 때 흔하게 있었던 일이 있다. 새학년이 되어서 담임을 맡게되면 학부모들의 관심은 그 담임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 보다는 무슨 과목담당인지에 더 관심이 많았다.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담당교사가 담임을 하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미 20여년 전의 일이다.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의 교육부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은 더욱더 중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예·체능 과목은 더욱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안의 추진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일시적인 처방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일부과목을 내신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교육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사교육은 학부모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만 감소할 것이다. 어떻게 바꿔도 사교육은 성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이고 학부모들의 인식이다. 대학에서 논술비중을 높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논술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내신평가에서 제외한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뿐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다.일부만을 놓고 해결하려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과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일선 학교에서 지리 전공인 필자도 국사, 세계사, 도덕,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을 지도해본 적이 있는데 항상 학생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때가 많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서는 자기 과목 전공자도 끙끙대는 문제가 1-2문제 있기도 하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교육부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등을 가르치는데는 상치교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요즘 일본의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때문에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역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그 나라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엄청난 연구를 하고 침략을 자행하였다. 역사와 지리는 불가분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먼저 독도나 동북공정을 볼려면 지도책부터 펼치지 않는가. 중학교때부터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분리하여 교사들이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국사를 월요일 첫째 수업시간부터 가르치는데 몇 시간 공부해도 국사 문제를 풀때 등에서 땀이 나던 시절, 또 고등학교 3학년 경제과목 문제를 풀면서 땀이 나고 헤매이던 시절이 생각난다. 자기 전공의 자기 과목을 자신감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중·고교에 있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분과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은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자세히 습득하여 학생 자신들이 통합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은 지리, 중학교 2학년은 세계사, 중학교 3학년은 일반사회, 고등학교 1학년의 지리과목, 고등학교 1학년의 일반사회 교과목과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역사나 국사시간처럼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국사시간을 지리 전공자나 일반사회 전공자, 또 중학교 사회시간 중 지리부분 시간에 역사 전공자나 일반사회전공자가, 중학교 사회시간 중 일반사회 부분 시간에 지리나 역사 전공자가 얼마나 알차고 정열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해당 과목은 해당과목 전공자가 자세하고 깊이 있고 정감있게, 자신감 있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이끌어야지 다른 과목 전공자가 가르칠 때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체계없이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거나 많은 것을 주입시킬려고 할때 쉽게 흥미를 잃거나 사회과목은 암기과목, 외우는 과목, 체계적이지 못할 때 너무 복잡한 과목, 산만한 과목 등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사회과목도 역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랑적이며, 정량적으로 통계 및 수치, 과거 판례, 사진 자료, 현장 답사, 설문조사, 실내조사, 야외조사 등을 체계적인 시스템아래서 작동되어야 어떤 사회과목의 진면목을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중고교를 다닐때 상치과목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꼈다. 중학교때에는 농과대학 나온 분이 부전공으로 수학을 가르치다 문제풀이가 막히는 것을 보았고, 정치학과 나온 분이 부전공으로 영어를, 법과대학 나온 분이 부전공으로 국어를, 공과대학 나온 분이 수학을, 경영대학 나온 분이 지리를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선생님들은 칠판에 열심히 쓰시면서 수업을 이끌었으나 미안하지만 핵심과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비체계적이며 약간 산만한 수업이 아니었나 사료된다. 물론 극히 일부 선생님은 부전공 일지라도 전공보다도 더 수업을 잘하신 분도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공 교과가 아니어서 수학문제를 풀다 몇 번 헤매이고, 국어 문제를 풀다 학생들과 토론만 하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나 버렸던 선생님, 영어 작문과 문법을 설명하시다 애를 먹었던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상치과목을 가르치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사료된다. 제자들 앞에서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과목을 벅찰 때가 종종 있는게 나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에서 살아 남기 위하고 상치교사를 줄이기 위해 부전공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개설하기도 하여 저도 사비로 교육학 부전공과 전문상담 과목의 자격증 획득하여 하였으나 막상 부전공 과목을 지도한다면 어려움이 앞설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을 자기 전공의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자기 전공 과목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지리 교과목을 역사와 일반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역사과목을 지리와 일반사회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사회 과목을 지리와 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르치게 해서는 되겠는가. 왜 역사 과목만 과목 독립을 하고 지리와 일반사회 과목을 통합 교과 체제로 가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외과 의사에게 안과 수술을 의뢰하고, 치과 의사에게 뇌수술을 의뢰하는 격이 아닐런지.
조기유학생의 60% 이상이 유학을 간 뒤에도 현지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학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정작 타인에겐 조기유학을 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에서 조기유학중인 학생 총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0%가 '교사 이외의 조력자로부터 공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개인 과외교사를 두고 있다'는 응답은 38.9%, '학원을 다닌다'는 30.3%,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13.8%였다. 전체의 44.1%는 '방학을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과외를 받는다'고 답해 현지에서나 한국에서나 사교육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학 후 학교 수업 시간 이외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2~3시간 29.2%, 1~2시간 23.6%, 4시간 이상 22.1% 등으로 대부분 한국에서보다 공부 시간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외국어 능력 향상'(4.00),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3.72)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7%는 '유학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어느 정도 있다 42.6%, 아주 많다 20.1%)고 답했다. '조기 유학을 권유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응답(52.2%)이 '있다'는 응답(47.8%)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43.6%는 '나홀로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떠나는 조기유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방과 후 학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라는 기치하에 이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2007년 방과 후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사교육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내 놓을 용기가 있는 우리 사회의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자화상이라고 자책하기에는 그 문제가 비단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모든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 들인다는 목표하에 실시했던 것이 다름 아닌 방과 후 학교이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정책기조하에 일선 학교에 적용된 결과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다. 사교육비와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역부족임을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해 본 학교에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학교교육에로의 흡수가 오히려 학생들을 학교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도 만들었다. “올해 제일 힘들었던 업무 중의 하나가 방과 후 학교 업무일꺼야.”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학교가 마친 후에도 아이들을 붙잡고 뭔가를 해야 하니 아이들도 죽을 맛이고, 선생님들도 다들 죽을 맛이었지.” “맞아요, 아이들도 어떤 날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활동을 해야 하니…” 보충수업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올 한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다들 방과 후 학교 운영 때문에 작년 한해 고생들을 많이 한 탓이라는 생각에 업무 담당자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 보육 부문은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학부모인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실제 운영상에서 드러났거든요.” “맞아 그런 부문은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과 거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구만, 다만 수업 시간과 강좌만 늘여 놓았을 뿐이지.” 방과 후 학교 연수나 시범학교 행사 때 만난 대다수의 담당자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방과 후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로 무리하게 끌어 들이려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한다.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되고 어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더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면 저녁 늦게 또 학원을 간다고 하니 이중 부담을 진다고 불평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 저희 고등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이 불만이 많아요. 학교를 마치면 다들 부족한 것을 나름대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보충해 왔는데, 방과 후 학교를 하니 참석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엄청난 교육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런지? 비단 방과 후 학교의 문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겪는 여러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학교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본교와 같은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학생들 자비 부담으로 실시했던 보충학습 마저도 방과 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도 때로는 남아 기타 학습기자재나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든다. 우선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는 분명 없는 노릇이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곧잘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처럼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지원만 해 주면, 방과 후 학교는 성공아니겠어!”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재정 지원을 해줄까 의심스러워요.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나 않을지…”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과 방과 후 학교의 교육여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그것도 되지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을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겨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방과 후 학교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엄청난 교육재정이 방과 후 학교에 쓰여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방과 후 학교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재정이 충당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지 모르겠다. 대폭적인 재정 지원없이 사교육과 맞서라는 무모한 책임 전가를 일선 학교에 하지 않으리라 본다. 방과 후 학교는 무엇보다 대폭적인 재정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다. 그간의 사교육을 아무런 교육 환경의 변화 없이 고스란히 공교육으로 전환시키자는 발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정책당국자들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투입된 1인당 공교육비가 11년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천원, 중학생 421만원, 고등학생 58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1년 전인 1995년 초등학생 141만2천원, 중학생 138만원, 고등학생 178만5천원에 비해 각각 2.7배, 3.0배,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교육비는 국ㆍ공립학교의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와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회계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초ㆍ중ㆍ고 1인당 공교육비는 1995년 100만원대에서 2000년 200만원대, 2003년 초등학생 300만원대, 중학생 400만원대, 고등학생 5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초ㆍ중ㆍ고생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교육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1995년 422만7천원에서 지난해 763만2천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광현 박사는 "1인당 공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반면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 한 가구의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700만원을 넘어 2005년의 2.6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비구조 장기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국민소득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해 2005∼2020년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를 전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2005년 1천579만 가구에서 2020년 1천816만 가구로, 소비자물가는 같은 기간 3.2%에서 2.5%로 둔화될 것으로 가정한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6년 5%에서 2020년 4%로 둔화되는 경우(고성장 시나리오)와 2006년 4%에서 2020년 3%로 둔화되는 경우(저성장 시나리오)의 가계소비지출 변화를 각각 추정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924조4천억원으로 157%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5천90만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주거비는 제외)로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2005년 267만원에서 2020년 707만원으로 165% 늘어나 증가 속도가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교통비 지출은 같은 기간 253만원에서 652만원으로 158% 증가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보건.의료비 지출이 2005년 127만원에서 2020년 322만원으로 154%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교양.오락비 149%(130만원→324만원), 기타 소비지출 141%(465만원→1천122만원), 피복.신발 107%(149만원→308만원), 통신 105%(92만원→189만원) 등으로 전망됐다. 가구.집기.가사용품은 98%(101만원→200만원), 광열.수도는 94%(98만원→190만원) 늘어나고 식료품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82%(590만원→1천76만원) 증가하는게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8%에서 2020년 13.9%로 2.1%포인트 상승하고 교통비와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1.6%포인트(11.2%→12.8%)와 1.5%포인트(20.5%→22.0%)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와 교양.오락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년여동안 각각 0.7%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식료품의 비중은 2005년 26.0%에서 2020년 21.1%로 4.9%포인트 감소, 전체 항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고 광열.수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도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802조2천억원로 123% 증가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천271만원에서 4천417만원으로 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구성비 추정 역시 변동폭의 크기는 작지만 구성비의 변동 방향은 고성장 시나리오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급속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 교육비 비중은 감소할 수 있지만 교육의 강한 사치재적 성격, 즉 높은 소득효과로 인한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비 비중은 높은 고령층 가구의 구성비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 변동에다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비인구학적 요인이 겹치면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교육, 교양.오락, 보건.의료, 기타 소비지출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구.집기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의 품목별 구성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하다면 수요구조의 변화는 시장기능에 의해 청산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요구조의 변화가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청산되려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중앙일간지에서 본 기사가 나에겐 신선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 내용은 서울 중심의 초등학생들 몇 명을 섬진강가의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내어 학교운동장 철봉에 매달려 행복해하는 모습의 기사였다. 나의 오랜 교직생활에서 터득한 것 중의 하나는 어린시절 특히 초등학교시절은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 한사람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인성교육에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일치한 기사였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13살이 지나면 이미 늦었다고 한다. 초등학교시절에 이미 인성의 기본 틀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의 어린시절은 자연을 벗 삼아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성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자연 속에서 공부하도록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낸 학부모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흔히 영어공부를 시킨다고 우리국어도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극성학부모들의 어리석음과는 대조가 되는 부문이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분교장격하를 거쳐 폐교의 위기에 처하면 인근의 학교로 보내지 않고 시내 큰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주면 폐교에 동의하겠다며 막연하게 도시학교를 선호하는 잘못된 자식사랑이 문제인 것이다. 과연 어느 부모가 올바른 자식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학부모라면 섬진강이 아니라도 좋다. 어촌이나 산골학교에서 1년 이상만이라도 유학을 시켜보면 아이에게 외국유학을 보낸 부잣집 아이들보다 어른이 되어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그릇을 키워주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학교공부 외에도 여러 곳의 학원으로 이동시켜가며 가득가득 채워주기만 하면 훌륭한 인물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인가? 무조건 많이만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의 그릇에 넘쳐나지 않을까요? 사교육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에게 투자만 많이 하면 훌륭한 부모일까요? 우선 당장은 시골아이들보다 앞서 갈지 몰라도 실력과 재능만 키워주기 보다는 성장기에 평생을 사용할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교육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서 시골학교가 그 동안 얼마나 많이 폐교가 되었는지 모른다. 자연 속에 위치한 시골학교가 폐교가 되는 안타까움도 크지만 더 큰 아픔은 어른들의 판단만으로 어린시절을 자연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에 있는 대형학교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며 자라는 아이들이 문화혜택과 우선 편리함은 있을지 몰라도 인성교육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도시에서 6년 동안을 성장하도록 하는 어린이들을 절반만이라도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여유가 있는 시골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운동이라도 요원의 바람처럼 불어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기러기 아빠를 두고 외국도 나가는 우리나라 부모의 열성이라면 국내 또는 도시 근교의 인연이 있는 시골학교로 단 1년 만이라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유학을 시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6년 전 도농교류체험학습을 하면서 서울아이들이 자연 속에 묻혀있는 시골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하는 첫마디가 떠오른다. “야! 참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라고 외치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은 나만의 편견일까?
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돼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ㆍ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ㆍ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ㆍ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ㆍ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이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부가 줄곧 반대해온 데다 사전협의제까지 시행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비공식적 형태로 사전협의는 해왔고 인가권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사전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별로 특목고가 난립하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과 법규로 정해 공식협의토록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것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생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학년도부터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목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유학반 운영, 내신 부풀리기 등 편법 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문화예술교육을 단순지식위주에서 창의적 감성개발과 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 38,535명을 대상으로 1억9,268만원의 문화예술체험 학습비를 학교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최소 예산으로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지역문화ㆍ예술단체와 연계해 음악ㆍ무용ㆍ연극 분야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체험학습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연물 관람 전 공연관람 예절교육을 실시 등을 통해학생들이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익히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시작한 문화ㆍ예술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체험중심 문화ㆍ예술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호응이 좋다”고 밝혔다.
'아무리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봤자 요즘 엄마들은 자신들이 이미 분석해 놓은 토대 위에 결론도 스스로 낸다'며 '엄마들이 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아 웬만큼 알아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정성스레 먹을 것 챙겨주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기만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40대 아줌마들은 다르다. 아마추어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 정보에 정통하고 교육에도 열정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엄마들이 얻는 교육정보라는 게 입시 위주의 학원 정보가 다다.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전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들인가 싶겠지만 요즈음 386세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동아일보, 2007.1.19) 그 이야기들을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교교육을 더이상 믿을수 없다는 의식을 가졌음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만 불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교육도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의식을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난다.결국 교육전체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드디어 아줌마들인 엄마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386세대가 누구인가. 어려운 시절에 공부했고 가장 어렵고 변화많은 입시를 거쳐서 대학진학을 했던 그들이다. 그때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내던 시절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줌마인 엄마뿐이다. 그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정당한 이유이다. 이렇게 엄마들이 나서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공교육부실에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왔다. 그럼에도 공교육이 살아날 것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공교육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언제 공교육이 죽었단 말인가. 자꾸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이 생기긴 한다. 죽지않은 공교육인데 어떻게 살린다는 이야기인가. 다만 죽지말고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일 뿐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엄마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교육당국과 학교에 있다. 그만큼 학교가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오픈하여 그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아이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엄마뿐이라고 한다. 결국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도 그것만 가지고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386세대 엄마들은 느끼고 있다. 그에따라 과감히 다니던 직장마저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학교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같이 노력할때 학교교육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드디어 학부모인 엄마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정과 의욕이 대단하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육은 열정과 의욕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만의 열정으로 목적달성이 될 수 없고 교사들만의 열정으로도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노력해야 가능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더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자식교육 잘시켜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백번 옳다. 그러나 학교교육 자체를 불신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학교에 과감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학부모들 나름대로도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내자식도 잘되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잘 되도록 함께 염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386세대 엄마들의 혁명이 학교교육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엄마들은 학교를 믿고 학교는 학부모를 믿어야 한다. 사소한 것으로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학부모가 있어서는 안된다.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386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기사 원문보기
"사교육비 부추기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바로 어제 모 일간지 하단 광고를 보았다.직업은 못 속이다고 교육에 몸담고 있다보니 광고에 시선이 간다.첫 느낌이 '엉, 교육부가 또무슨 잘못을저질렀나?' '이젠 국민들이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 지쳐광고로 호소를 하는구나'였다. 마치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의광고 같다. 그런데 광고주를 보니 한국학원총연합회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학원 운영자들이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걱정하다니? 세상에! 내용을 보니교육부총리에게 개인 과외와 교습소를 보호하는 법령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과외와 학습지 방문과외를 단속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아하! 학원들의 자기 밥그릇을 위한 광고로구나!' 뒤늦게 깨달음이 왔다.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필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다보니, 얼핏보니 별 희한한 광고, 이상한 광고 또는 이해가 잘 안가는 광고로 보인다. 사교육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육부에게 사교육비를 부추기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다. 공교육 기관이나 서민들이 외쳐야 할 것을 사교육 기관이 외치고 있다. 교육부가 각성해야 할지, 학원들이 각성해야 할지? 학교교육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사교육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까지 보아야 하다니…. 교육자라 교육과 관련된 광고를 보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광고도 하나의 공해가 아닌지? 그나저나이런 광고를 보는 자체가 피곤하다. 국정운영이 어설프면국민의 삶은 자연 고달픈 것이 아닐까?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이어 경기지역 외고 및 국제고도 2008학년 입시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 출제가 금지된다. 또 영어듣기, 영어독해, 면접.구술시험, 학업적성검사 등 모든 시험문제가 공동 출제되고 내신 성적 반영률과 내신성적 우수자 무시험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도내 9개 외국어고(사립 6개교, 공립 3개교)와 1개 국제고 교장들과 협의해 마련한 '2008학년도 경기지역 외고.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외고.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의 모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동 출제하고 중학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 문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공동출제위원회가 출제한 문제가운데 일부를 선택,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도내 3개 공립외고는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해 왔고 사립외고 등은 사실상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해 왔다. 도 교육청은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들의 외고.국제고 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성적 우수자의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난해 입시 당시 평균 12.1%에 불과했던 내신성적 실질 반영률도 각 학교 자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외고.국제고는 신입생 선발시험의 채점기준을 작성해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 이후 모든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모든 외고.국제고가 출결 사항, 봉사활동 사항 등 비교과영역의 점수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한 각 학교의 구체적인 내신성적 반영률, 특별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인원 등은 오는 9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확정, 공고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상설장학반을 조직, 도내 각 외고와 국제고가 이 개선안을 제대로 따르는 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재길 장학담당 장학관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 개선안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특별 전형 비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으나 도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호 등 차원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 지 명시하지 않았고 특별전형 비율도 현재와 같은 45.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물론 비교과 영역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장학관은 또 "이번 도내 외고 등의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마련됐다"며 "개선안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를 보자.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그 제시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리스본 그룹',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토 슬레히트' 등에 관한 지문들이었다. 고등학생은커녕 우리 전공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다.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프로이트의 억압', '증오, 그리고 불안' 등이 제시문으로 나왔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고려대는 수질 오염도에 대한 그래프와 수학적 조건을 준 다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심과 부적절한 수심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논술이란 탈만 썼지 본고사 문제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교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현행 대학 논술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인용하지 말 것, 글자 수는 1,800자에서 2,000자로 할 것,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작성할 것,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서 쓸 것 등으로 차라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문제에 가깝다. 이에 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 같은 논술형 시험이지만 우선 제시문이 없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습관적인 것인가'와처럼 평이한 문제로 쓰는 시간도 네 시간 정도이며, 물론 원고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고집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행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수능도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뿐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이나 수능면에서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걸러야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은 항간의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을 좀더 쉽게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과서의 심화형 문제를 소화할 수준의 학생이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쉽게 출제할 테니 제발 안심하라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현행 논술시험은 분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단기 논술 특강 100만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수업을 받는데만 50만원씩으로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열악한 시골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더구나 논술의 특성상 1, 2년 공부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앞질러서 첨단 제도를 입시에 도입하고 있다. 집은 18평인데 잘 살게 해준다며 가구만 34평형 짜리를 사서 주는 형국이다. 가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집안에 들여놓을 장소가 없고 집안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통합논술의 강행은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자율권 확대,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자율권의 확대, 선택과목군의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하리만큼 차갑고 냉랭하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토요 휴무를 위해서 매주 상이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수업일수, 수업시간, 교과의 편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토요휴무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만약 이러다가 주5일제수업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목 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교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과목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6-7개, 영국은 8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7개나 된다고 한다. 수업시간으로 따지면 일본은 고교 2,3학년이 연간 719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학습 부담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버거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입시와 연관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에 하는 말이다. 일부 교과가 내신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의 상대적 편중을 심화시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해서는 매 시간 수업은 물론 보충 또는 특별 수업까지 잘 이루어지지만 입시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 선생님은 일 년 내내 자율학습 감독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존 나이스비트는 덜어낼 수 없다면 더하지 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중요하고 긴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넷째, 무리한 교과 간 통합을 통하여 교과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교원 수급 차원에서 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통합사회에 담긴 내용 중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섯째, 교육과정 논의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의 안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던 것도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의 본질 구현과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장교원과 교육학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교육과정안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요한 마인드 세트이다. 마인드 세트가 잘못 되면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발표된 것이 시안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활발하게 모아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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