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즈음 증권 시장가의 주요 종목이 논술 관련 종목이라는 이야기와 외국의 자본 투자가들이 한국의 논술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학원이나 교육 관련 업체들은 우수한 논술지도 강사들을 찾고 있으며 논술 교육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 이전의 우리 교육을 되돌이켜 보면 암기 중심의 교육이었다. 암기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학교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시대였다. 기억의 맹목적 재생,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산물이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는 논술 중심의 교육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 민주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지원자와 평가자의 폐쇄적 대응에서 자신의 창의적, 비판적 생각을 글과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지원자와 평가자의 개방적 대응 관계가 중요시되는 구술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통합논술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지원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조성을 평가하는 시대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을 통하여 같은 사물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사물에서 같은 것을 찾는 교과와 교과를 분절된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강조하는 지식관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논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중 시민성을 소유한 사람, 능동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논술이라는 말은 1997년 영국의 교육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Creative Britain (1998, 영국), Creative America (2002, 미국), 미국의 SAT에서도 비판적 사고력과 쓰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질적인 과목(학문)의 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로그(디지탈+아나로그)나, 블로그, 학문간의 통합과 융합(2006)(FT (Fusion Technology)와 같은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통합교과 운영을 해야한다. 교과서 중심의 통합교과 수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통합논술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며,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므로 교과간의 벽 허물기와 교사 상호간의 의사 소통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술은 어떤 교과에도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른 바 ‘통합교과적’인 것이다. 논술 교육 방법이 아직까지 일반 교과처럼 일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 방법이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범위가 아주 넓어 좀 막연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논술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다. 절대로 포기할 것도, 방치할 것도, 겁낼 것도 없다.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는 통합논술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대학입시의 합격의 승패를 좌우할 지경에 놓여 있지 않는가?. 글쓰기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직접 해 보아야 한다. 글을 많이 써 보아야 글쓰기 교육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 꽃을 모르는 사람에게 ‘꽃에 대한 정의’의 과제를 주었을 경우에 글을 많이 써 보지 않은 사람은 글쓰기를 잘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논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의 신장이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하게 많은 체험을 하고 폭 넓은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쌓아야 한다. 논술은 사고력이 풍부해야 잘 할 수 있고 사고력이 풍부해지려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토론도 많이 하는 것이 또한 좋다. 모든 교과목의 창의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사고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이 바로 논술의 바탕을 이룬다. 신문은 타 매체에 비하여 논술 교재로서 우수한 특징이 있다. 신문은 강한 동기유발, 자부심 등을 학생들에게 일으킬 수 있고, 교실과 사회적 현실의 틈을 메워주는 전 세계, 전 방위의 교과서이고, 또 모든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의 틀이 들어 있다. 신문은 활자매체로서 한번 발행하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사 제작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스크랩할 수 있다. 요즈음 신문은 많이 변하고 있다. 젊은 영상세대들을 독자층을 중심으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키워드 설명이나 내용면에서도 내용과 문장이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종이신문은 인터넷신문(포털사이트)의 기세에 끌려가는 추세이다. ××일보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건의 흥미도에 따라 순위 결정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에서 교사는 버섯 감별사의 역할, 요리사의 역할로서 옥석(玉石)을 가릴 수 있는 지도교사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도 배경지식과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통합 논술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텍스트 중심의 교과서 암기 교육보다는 신문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와 관련있는 부분을 스크랩하고, 사실과 의견을 기술하여 신문의 내용을 압축(요약)하여 도식화하고,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관심있는 신문기사(분야)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신문을 활용한 시사 토의 및 토론도 할 수 있다. 신문에서 찬반 논의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모으고, 토의, 토론을 진행하여 논술문의 개요 짜기를 실시하고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신문의 사설을 이용하여 짜임새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훈련을 많이 함으로써 논리성이 획득된다. 신문 사설 중에서 서두, 본문, 결말 중 한 부분을 없앤 후에 스스로 써 보게 한다든지 개요를 추출하고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 보게 할 수 도 있다. 게다가 독서 토론 모임을 조직하여 각 교과간의 통합을 이루고 통합논술을 지도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논술과 토론의 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사회를 스스로 해석하고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 논리를 세우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PQ3R 독서요법을 터득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통합논술은 교과서와 독서와 NIE가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서울대학교의 2차 통합논술 발표 예시문항을 보면 인문계열 예시문 14개 중에서, 사회 3개, 문학 3개, 기사문 5개, 고전 3개가 나왔다. 끝으로 교육 주체들이 교육적 진정성을 갖고 주체적, 협력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로 배우는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독서활동 평가를 수행평가로 처리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학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태인의 가정에서처럼 거실을 서재로 꾸민다면 집안의 품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독서습관도 형성될 것이다.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자기 생각을 객관화해야 한다. 수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나 적절한 질문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열린 생각과 자세, 공정한 태도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 논술은 정답이 없다. 이번 만큼은 통합논술을 으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저 학원(사교육)에 빼앗긴다면 더 이상 학교가 기댈 곳이 없다. 오늘도 롤프 스미스의 혁신 7단계가 생각난다. 남들이 불가능(不可能)하다고 하는 일에 도전하여 성취하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로 인하여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수가 반영된 내신반영률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내신제도가 근본적으로 지역간, 학교간 격차라는 모순을 안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대학을 평준화시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면에서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나름의 고뇌를 일정 부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어찌됐든 대학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입시부터 내신반영률을 5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멍석을 깔았다. 문제는 내신 비중이 높아도 실질반영률이 미흡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의 내신 반영률은 표면적으로는 40%에 달했으나 실질 반영률은 고작 2.28%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요대학의 실질반영률은 9.4%로 2006학년도의 10.2%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게다가 수험생들이 대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내신을 갖춰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신의 영향력은 1~2%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전형 요소였던 수능이 등급화됨으로써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다. 전국에서 60만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한 영역에서 1등급(4%)을 받는 수험생은 무려 2만 4천명에 달한다. 내신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등급화된다. 이에 따라 수능과 내신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세밀하게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학별고사(통합논술 등)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살펴보면 역시 통합논술이 결정적인 전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2학기에 선발하는 수시모집은 통합논술의 반영 비율이 평균 30%에 달하고, 정시모집에서도 10%가 넘는다. 이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내신의 의미는 없고 통합논술 한 가지만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내신 반영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통합논술은 실질반영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내신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내신은 전국의 200개 대학의 입시안을 통틀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신 한 가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100여개 대학)를 빚거나 정원을 가까스로 채우는 대학(50여개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위 50여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를 포함하여 통합논술을 새로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높인다. 물론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을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신을 두고 학생들끼리 책이나 노트를 숨기는 등 비정상적인 경쟁에 휩싸이거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내신반영률의 이면에 담긴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비중이 높아진 통합논술을 공교육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달 25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수씨는 25일 ‘역사교육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6년도 수능시험에서 국사과목 응시자는 10만 18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만 8863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회 탐구 11개 과목 중 국사 선택도는 같은 기간 5위에서 6위, 올 9월 치른 수능모의시험에서는 7위로 한 계단 더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 국사 과목 선택이 줄어드는 이유로 그는 국사가 다른 과목에 학습 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사회 문화에 비해서는 그 부담이 4~5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대학교만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일반 기업체와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과목이 제외된 것도 국사과목이 홀대받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달 25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원서는 내달 12일까지 인터넷(www.historyexam.go.kr)으로 접수하며 초,중,고급 과정으로 나눠진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문제가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논술고사 등 교육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중앙대 박범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과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각각 불참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반영비중을 높일 경우 수험생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고교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예시문항과 상세한 해설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공동으로 논술고사 출제의도와 고교 교육방향을 담은 '논술교육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고 대학 논술 출제위원 등 을 지원하는 등 대학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 논술 교사 연수 대상을 지난해 학교당 4명씩 모두 5천600명에서 2006~2007년에는 학교당 10명씩 모두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1천여개의 논술교육팀을 선정, 논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방송(EBS) 논술방의 첨삭지도를 연간 5만편에서 10만편으로 늘리고 방과후 학교 논술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 논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달 13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했던 학교법인 대원학원이 2008년 3월 서울지역에 국제중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과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원학원은 2008년 3월로 국제중 개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대원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교 시점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원학원이 학교법인 사정으로 국제중 설립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원학원을 포함해 어떤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하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원학원은 8월 건물 확보문제 등으로 국제중 설립 개교를 당초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연기했으며 2007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목표로 했던 영훈학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9월 초 전격 철회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하려면 내년 3월까지 시 교육청에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당초 2007년 3월 국제중 2곳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및 과잉 입시경쟁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3월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당초 내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학을 개교하고 1학급에 32명씩 모두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신입생 선발방식으로는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있
서울지역 외국어고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신입생 2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8%인 2천2명이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각 학교측에 의해 이뤄졌다. 사교육 형태별로 보면 학원의 특수목적고반 수강이 1천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단과반 수강 246명, 종합반 수강 206명이었으며 개인과외 116명, 그룹과외 4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등 6곳의 외고가 있다. 신입생의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영외고로 97.9%였고 명덕외고 97.7%, 이화외고 95.9%, 대일외고 90.7%, 대원외고 86.3%, 서울외고 84.9%이었다. 이와 함께 외고에 진학한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신입생도 무려 81.4%나 됐다. 학교별로는 명덕외고(97.3%), 한영외고(92.7%), 이화외고(87.8%), 서울외고(79.4%), 대일외고 (77.2%), 대원외고(60.4%)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외고 1학년생 1천776명 가운데 70.4%인 1천251명이 학원의 단과반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교육 경험이 있는 신입생은 36.4%인 754명에 달했다.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93명, 6개월∼1년 76명, 3∼6개월 31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이런 조사결과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외고는 명문대 입시 전문기관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인 '외국어 인재 양성'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입시정책과 관련, 또 한번 혼선이 빚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토익, 토플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서울대에서 이번에는 빈곤층 자녀 특별전형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는 서울대 학생처장의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 검토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일부 언론이 26일 오전 "서울대가 부유층에 교육기회가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 입시부터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확인 결과 이런 내용은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에서 총장에게 보고됐을 뿐 입학관리본부 등 주무부서와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대 입시정책의 파급력으로 볼 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 서울대 학생처가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나서자 주요 언론매체들도 "서울대가 계층균형선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검토단계도 거치지 않은 개인적 아이디어는 학교의 공식입장으로 둔갑해 버렸다. 서울대 기획실 등도 이날 오전까지 "제안이 된 것은 맞지만 아직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이 제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파장이 계속 커지자 서울대는 부랴부랴 이날 오후 홍보부 명의로 "현재 공식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 아니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적 관심사인 서울대 입시정책이 학교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되기 전에 성급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은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하루에도 상당수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대학본부에 들어오지만 공식적 검토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역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 입시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가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전면 철회'로 입장을 바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6일 대강당에서 '역사교육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 이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교원 평가와 관련, "현실적으로 교원 평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학교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일 해양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이같은 조 교수의 주장을 "시장 만능주의 전제에 여러 사실들을 꿰맞춘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학교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경우 79년말 시험적으로 공립학교에 자율적 선발권을 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를 가려 뽑는 경향이 심해져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라기 보다 분파적 이익집단과 오히려 지나친 시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정책 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사교육 부담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24일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이 논술 사교육시장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는 김 본부장이 논술교재를 발간하는 회사인 '오란디프'의 대표를 지내며 사교육 논술시장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란디프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업체로 논술교육과 무관하며 이 회사의 지분은 본부장 제의를 받기 전인 지난 6월 모두 처분돼 그는 현재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BS(교육방송) 논술연구소장 시절 논술교재인 '사고와 논술'을 출판한 뒤 홍보를 위해 전국투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고교 논술강화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학교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을 사교육 확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또 김 본부장이 BK(두뇌한국)21 사업단장으로서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는 "이미 학술진흥재단 심사에서 적법한 업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김 본부장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논문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를 즉각 입학관리본부장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은 24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이지 영어 강의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최근 국내 대학에 일고 있는 영어 강의 붐에 일침을 놨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박물관이 '교육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마련한 열린교양 강좌에서 "영어가 국제화에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의와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뛰어난 인적 자원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지식을 전수하는 데서 나아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 기초교육을 강화해 창조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 대학의 규모를 축소해 창의적인 학습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 대학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늘리고 ▲ 더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장은 200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과 관련, "사교육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통합논술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표현해 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4일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논술 비중을 늘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교육 확산 논란 = 열린우리당은 대입 제도의 바로미터인 서울대가 통합형논술을 도입하고 논술 비중도 10%에서 30%로 높이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인 만큼 통합형 논술 확대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울대 측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학부모, 교사, 학원장 등 교육주체들의 80% 이상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간주하면서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고 본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려도 실질반영률은 2~3%밖에 안되는 만큼 논술 비중을 30%로 올리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논술의 정규과목화에 찬성하는 고교생 비율이 60%, 학부모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논술 확대는 중등교육 과정에서 토론형, 논술형 교과를 도입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2008학년도 수능은 응시 자격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논술이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가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논술 확대에 찬성했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서울대 입시안의 정시 모집의 경우 통합 논술을 실시해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균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여러 계층을 배려했다"며 2008년 입시안을 옹호했다.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논술확대 방침을 제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난이도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가 교과서 내에서 선택되고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들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의 대학규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시정보 공개 논란 =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서울대 입시안의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 및 기본점수 자료의 제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기본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보는 시험도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장은 "너무 상세히 공개되면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관련법을 근거로 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질타를 자초했다. 이어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이 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자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까지 나섰다. 권 위원장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인 정보공개 관련법 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임을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따른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고지했다. 이후에도 이 총장은 "관련법을 참조하고 입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로선 서울대 총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권 위원장의 최종 통보를 접한 뒤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물러섰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서울대의 진학 가능성을 지역별 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대 재학생수를 15~19세 인구로 나눠 진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30.9명당 1명꼴로 가장 높았고 30.29명당 1명인 강남구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이 1명인 충북 증평은 1천694명당 1명으로 서울대 재학생을 배출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서울대 재학생이 없었다. 진학 가능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서초와 강남은 증평에 비해 각각 54.8배와 51.3배만큼 가능성이 높았고 인천 옹진군(42.5배), 서울 종로구(32.8배), 송파구(25.7배)가 3~5위를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21.8배), 경기 과천시(21.7배), 양천구(20.3배), 대구 수성구(19.2배), 영등포구(18.7배) 등 순으로 조사돼 10위권 중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차지했다. 16개 시도 중 서울의 고교생은 상대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낮은 전남보다 5.2배나 가능성이 높았고 대전(전남 기준 2.4배), 대구(2.1배), 광주(1.9배), 부산(1.8배) 등 광역시가 2~5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서울대에 가려면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 지역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됐다"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진학 가능성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매스컴에 의하면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더구나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에서 마약제조, 불법총기사용, 강도 등의 혐의로 추방될 만큼 악명 높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관리하는 강사가 80여 명에 이를 만큼 졸업장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활약을 하고,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유명학원에 취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자격자가 유명 영어학원에서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히는 저질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이었다. 일부의 문제라지만 그동안 매스컴에 소개된 것만 해도 외국인 강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에 올려 감정을 자극하고,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대학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매매도 했다.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서울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한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린 꼬마들에게까지 과외를 시킬 만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불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식의 사교육비가 원인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만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의 허리가 휘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어교육비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무자격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언제까지 불량 원어민 강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명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들이 빨리 한국은 교육환경이 좋은데 비해 자격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불량 자격자를 철저히 가려내 우리의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외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선다.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한 후 주요 교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인천, 전남, 제주 등 5개 시ㆍ도 저소득층 고교 2학넌생 1천189명의 국어와 영어, 수학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의 성적이 1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저소득층 고교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말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2학년 68.8점에서 1학년 68.7점으로, 영어는 2학년 61.2점에서 1학년 60.1점으로, 수학은 2학년 56.4점에서 1학년 54.5점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학생의 1학년 국ㆍ영ㆍ수 3과목 합계 평균 점수는 62.1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65.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2학년으로 진급해 올린 국ㆍ영ㆍ수 합계 평균 점수는 61.1점으로 전체 평균(64.7점)을 크게 밑돌았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주요 교과목에 걸쳐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고교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학년에 진급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23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불량'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강사 가운데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의 '악명 높은' 한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마약제조, 불법총기 사용, 강도 등 혐의로 추방돼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로 들어와 적지 않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 이들은 국내 학원 취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대학 졸업장 등을 위조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ㆍ고양ㆍ안산 등 수도권 일대 사설 학원에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의 클럽, 거주지 등을 전전하며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ㆍ투약하는 이중 생활을 해왔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국내 학원 또는 학교에 취직해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엔 부산에서 캐나다인 A(39)씨가 폭행 및 성추행 전과를 숨기고 부산 모 고교와 대학 영어강사로 채용됐다가 적발됐으며 2004년에는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미국인 초빙강사 R(37)씨가 출장마사지사를 캠퍼스 안으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4년 8월에는 영국인 대학강사 C(35)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N(49)씨가 광주 시내에서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체포된 존 마크 카(41)가 서울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학부모들을 긴장케 한 적도 있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강사들이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이 취재ㆍ보도한 내용에는 지방의 한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학 졸업장 등 학위를 위조해 학원에 취업하는 경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0월 서울 남부지검이 적발한 외국인 강사 70여명은 알선업자를 통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뒤 위조 기술자 또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력을 위조,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원어민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영어 사교육 열풍으로 강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이번에 적발된 교포 7명 가운데 L영어학원 안산점에서 일한 한모(33)씨의 경우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혀 본사 홈페이지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나 학원의 강사 검증 및 채용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수요에 비해 강사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인줄 알면서도 불법 고용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어 사교육 붐을 타고 학원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 출신 강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비중을 10%에서 30%로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주요 대학들이 동참하면서 논술에도 사교육 광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급하게 배운 티가 나는 ‘뻔한 답안’은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논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논술준비에 대해 교사들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20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논술 전문가 좌담은 현장교사들의 이러한 고충과 대학의 입장 등을 듣는 자리였다. 좌담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우한용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 임형태 서울 경신고 교사, 최영하 서울 성보고 교사,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황충일 인천 강화고 교사 우한용 “통합논술은 국어과만으로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부터 논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혜남 “통합논술은 현장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논술 비중 높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임형태 “분과별 협의와 교재개발, 학년별 연계교육으로 반응이 좋지만 교사 열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하 “국어･사회 팀으로 논술지도 교사단을, 수학･과학 팀 이뤄 구술･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충일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활성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박인기 “교육부가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만들어 논술교사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이원희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 논술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입에 논술을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용(이하 우)=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있고 교사들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고충토로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의 가장 기본인 글쓰기 능력을 갖춘 학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기(이하 박)=학생의 총체적 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입시 전형도구로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닙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논술을 입시 전형의 수단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논술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본질을 주목하고 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력 강화, 지식의 통합, 지·정·의 교육의 통합, 탐구 학습, 자기주도성 등 논술의 본질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를 일상의 교수·학습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고양을 기할 수 있는 기제입니다. 최진규(이하 진)=논술 비중을 높이는 점에는 찬성합니다. 현재 대입전형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이나 수능은 암기된 지식중심, 주입식 학습중심, 결과중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사고력 중심 교육, 자기 주도적 교육, 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이행은 궁극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남(이하 김)=논술반영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수준에서 대비가 가능해야합니다. 통합교과논술은 교육현실과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교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문제형태를 바꾼다고 공교육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최영하(이하 영)=그렇습니다. 통합논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 현장의 현실이 새로운 형식의 논술에 금방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논술 반영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일(이하 황)=우선 논술이 강조되는 저간(這間)의 사정은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면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답지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를 들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논술의 높은 변별력을 활용하여 입시 선발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학측의 현실적 욕구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기제가 우리 교육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변화에 막강한 견인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변화의 귀착점은 역시 정책을 추수해야 하는 학교의 몫이기 때문이죠. 사회=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어떻게 논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임형태(이하 임)=저희 학교는 국어분과, 사회분과, 과학분과, 수학분과로 구성, 각 분과에서 대표 1인씩 모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학년 입학 시 논술 지도 3개년 계획서와 보충수업 3개년 강의 계획서 배부하고 1학년은 철학, 논리학 기초 각 10강 강의위주로, 2학년은 인문 자연계별로 나눠 10~12시간 강의하고 독해, 제시문 요약, 개요 작성, 학생 상호 첨삭 토론을 합니다. 3학년은 1:1 대면 첨삭 지도를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반응은 좋습니다. 학원보도 훨씬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학습이 보충수업이 끝난 저녁7시부터 진행되고 있고, 교사들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황=우리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열의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현재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체계적인 독서활동과 결부하여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팀티칭의 형태로 되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는 인근학교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경우는 특정 교사(강사집중형)가 특정시기(강좌집중형)에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하계방학 중에 이미 1회(20시간)실시하였고, 수능 이후 다시 한차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영=저희도 비슷합니다. 연구부를 중심으로 1, 2, 3학년이 연계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계열, 과목을 통합, 논구술/면접 지도 교사단을 발족시켜 국어, 사회 선생님이 한 팀을 이루어 논술지도 교사단으로, 수학, 과학 선생님이 한 팀을 이뤄 구술, 심층면접 지도 교사단으로 인문·자연 계열을 각각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꽤 구체적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희 학교는 지난 9월 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논술 연수가 있었고, 이번 주는 대학교수 초청,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 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논술의 준비 방법에 대해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토론에 앞서 지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준비는 발 빠르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간의 경험 상 논술 지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과 교사의 개인적 희생과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담임･행정업무, 생활지도, 보충 자율학습 등 이미 과다한 업무 외에 또 첨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및 첨삭 지도비 현실화 등이 필요합니다. 김=논술교재, 논술프로그램, 논술교육법 그 무엇도 전무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수준의 논술쓰기 등 수박겉핥기식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통합교과형 수업의 모델역시 없습니다. 진=교사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논술에서는 주로 국어나 사회 교사가 논술지도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전 교과를 아우르는 논술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과목의 교사가 지도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끼리 자기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교수방법을 모르거나 적절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의욕만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논술 지도의 핵심은 첨삭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 학생의 글을 제대로 첨삭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원 강사가 아닌 이상,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담당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첨삭지도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문제는 현장에서 논술교육이 과연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패턴이나 태도의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대의 ‘통합논술’ 또한 ‘통합’이라는 꼬리표가 현장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박하게 말해 논술은 지식의 통합을 통해 지식의 소통과 지식 상호간의 생산적 교섭을 촉진하는 초인지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통합’이란 말을 통해 가뜩이나 위축된 현장에 심리적 거리감을 더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사회=황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두 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여러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어과에 떠맡기기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처럼 통합논술은 국어과 전담으로는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교사부터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의미는 소재･사고･논리의 통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맞습니다. 논술이 오로지 국어교사의 전담영역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왜곡입니다. 각 교과는 교과서 중심 수업 문화와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교과독서(예: 과학독서, 예술독서, 경제독서, 수학독서 등)’의 개념을 발전 확장시켜야 합니다. 논술은 독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이 고난도 논술 문제를 당장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고교 현실을 보면서 보다 점진적인 변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반영적인 것과 현실 변혁적인 것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려는 “대답은 분명하다. 종합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지혜의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적절한 정보를 적재적소에서 취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의 책 ‘통섭’(通攝·統攝, consilience)을 읽어보시면 왜 지금 ‘통합논술’이 중요시되는 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사회=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입 논술을 위해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김=우선 읽기를 강화해야합니다. 지적수준에 맞는 독서지도를 하고,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 배양을 위해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진=학생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통합논술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상 2008학년도 주요대학의 입시는 통합논술에 의해 결정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직도 내신만 잘하면 주요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의 통합논술 비중을 확인한 다음에 예시문항을 통해 문제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물론 기존처럼 교과서를 내신이나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과서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스스로 풀어보고 다른 교과에 적용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인문계는 국어, 정치, 경제, 윤리, 지리, 역사 과목을 중심으로, 자연계는 수학, 과학 과목을 접목하여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한 팀을 이루고, 정기적인 토의를 거쳐 교재를 만든 다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논술논제항목은행(critical essay issues item bank)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스스로 고민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한 첨삭지도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교사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논리논술, 억지논술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며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개별 학교차원에서 논술지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혹은 교원단체(교총) 등 기관 차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같은데요. 황=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업무부터 경감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한편, 현장과 대학 간의 정보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논술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지도를 위한 교사 재교육과 각종 협의체 구성은 물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담당교사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교과 간 네트워크 구성, 독서 및 토론 수업 진행, 논술연구실 확보, 언어교육부 확보, 정규수업 방식 변화 유도, 기존 보충수업 재편, 논술지도 교사 업무 경감, 적정 수준의 지도비 등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알아서 논술 팀에 지원하라”고 말할 뿐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현실적 보상책으로 귀결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교육강화펀드’(가칭)를 교육부가 만들어 논술담당 교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을 모으셔야겠습니다. 사회=전문직단체로서 교총이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 또 논술이 사교육시장 확대의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총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군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 차이가 발생, 현행 평준화제도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영 부연구위원은 2005년 교육고용패널 자료 중 일반계고 99개교 1천483명을 대상으로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해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별 평균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수능점수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못사는 동네' 학교에 비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한 소위 '잘사는 동네'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가 평균 언어 22.2점, 수리 16.7점, 외국어 20.7점이 높았다. 최상위 소득계층이 속한 학교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5.5점, 수리 102.3점, 외국어 104.8점인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83.3점, 수리 85.6점, 외국어 84.1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74만8천원과 18만1천원으로 4.1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이 아닌 학생 개인별 가구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106.1, 수리 102.9, 외국어 108.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학생의 수능 표준점수는 언어 96.5점, 수리 93.4점, 외국어 94.1점으로 최상위 소득계층 학생에 비해 평균 언어 9.6점, 수리 9.5점, 외국어 14.3점이 낮았다. 이는 학생 개인별 소득 차이보다는 학교별 소득 차이가 클수록 수능 성적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간 수능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시군구는 차이가 없었으나 읍면지역은 10점 이상 낮았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의 수능점수도 비례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위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시말해 학군이 좋을수록 자녀의 수능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교육여건의 학군간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계층이동의 관점에서 현행 평준화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과학고, 외국어고 등과 유사한 형태의 특수목적고교를 확대운영하거나 자립형 사립학교만이라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대신 평준화 틀 속에 남아있는 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투자를 집중해 평준화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소한 학군단위에서라도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지원을 하도록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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