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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두 캠퍼스, 기능 중복 없게 특화 운영 수석교사는 최고 컨설턴트 될 수 있어”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두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쪽은 글로벌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쪽은 국내 전문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을 갖춘 에듀 벨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올 4월에 취임한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4일 오후 안양 캠퍼스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인교대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교원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학들과는 일년동안 학생 교류를 해왔고 중국 동북사범대와는 학생들이 2년간 교류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주는 2+2시스템을, 하북사범대학, 합비대학과도 비슷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경인교대는 2005년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중 최대 규모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재학생수가 5천 여 명에 달한다. 그는 경인교대가 지난 15년 동안 교과부와 주요 언론기관에서 최우수 교대로 평가받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안산시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괄목할만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대학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쌍둥이 캠퍼스 체제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일한 전공과 행정조직을 양 캠퍼스에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의 중복, 교수와 학생의 역량 분산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의 기능별 특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인천교육청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총장 취임 이전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교사파견제도 논의하나.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1년 기간 6명의 교사가 파견돼 있다. 대학원 17개 전공별로 한명씩, 파견 기간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교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교대가 내세울만한 특색 사업은. “우리 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케어 멘토링 사업 ▲학생과 교사의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선교사 등에게 이-러닝을 지원하는 사이버멘토링사업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커리어 멘토링 사업이 핵심 특색사업이다.” -학교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석교사제와 연계할 수는 없나.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컨설팅 이론이나 방법을 교육한다면 수석교사는 첫 번째 가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지역 가산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불거지는 논쟁은 임용 수요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자연히 교사 수요가 늘게 되고 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서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독일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화된 교직사회에서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도 남교사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용고사 합격률 저하를 우려해 남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교대도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교원 임용은 속수무책이다. 추후 임용고사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인터교사나 수습교사제를 예를 들 수 있다. 교대 4년이 짧으니 5,6년으로 늘려 1년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미흡하면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다시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중요한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교과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공청회 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변경되고, 제기한 지적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도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대가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은 양질의 연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 강사 섭외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2월에 졸업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제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석은 중학교 3학년때에 전교학생회장 겸 학급회장을 지냈었다. 갑자기 무슨일이가 싶어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눈후 '선생님, 저희들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 되세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 출근하는 일 말고는 별다른일이 없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야구장에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수주 전에몇몇 아이들과 야구장에 가기로했었는데, 세미나 참석관계로 취소한 적이 있었다. 취소 다음주에 가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은 비가내려서 또 취소하고 말았었다. 그때는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이 온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의 우리반 아이들이 많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맞춰 나가겠노라고 했다. 당일은 최근들어 무더위가 더욱더기승을 부렸다. 그늘아래 들어가 있어도 저절로 땀이 흐르던 날이었다. 그래도 약속시간 30분전에 야구장 앞에 도착을 했다. 아이들은 아직도 도착을 안했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기시작 10분전이 되어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시작 5분전이 되니 초조한 마음에 전화기를 열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아닌가. 얼른 통화버튼을눌렀다. '선생님, 지금 어디계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야구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지금 매표소 앞인데, 너희들은 어딘데...' '어, 우리 지금 다 야구장에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이 안오셔서 전화 했어요.' 어이가 없었다. 야구장이 어디 손바닥 만한 공간인가. 2-3만명이 입장하는 곳인데,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야구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참, 그랬었지요, 저희들은 같이와서 들어왔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들 105블럭에 앉아서 선생님 자리 맡아 놨어요.' 아이들이 오면 같이 표를 살 요량으로 표도 구입하지 않고 있었다.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경기는 이미 시작된 듯 야구장 안에서는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길게 줄을 서서입장권 구입하는데만 또 10분이 흘렀다.그런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하늘을 보니 소나기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얼른 비를 피하고그치기를 기다렸다. 비가그친 것은 그로부터 거의 30분이 지난 후였다. 물론 그사이에 경기도 중단이 되었다. 겨우 아이들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을때는 습도가 높아서 더욱더 무더위를 느낄 때쯤이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다. 늦게 들어왔지만 1회초 원아웃부터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관람하다보니, 어느새 시장기가 돌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다. 그냥 관람하면서 함성만 지르고 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패스트푸드점으로 갔다. 햄버거를 아이들 숫자에 플러스 한개 해서 샀다.자리로 돌아왔더니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 졌다.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을 사먹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은 그날 오전에 만났다고 했다. 영화를보고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야구장으로 왔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낮에 학교에계시다고해서 자기들만 일찍 만났다는 것이다. 일찍 만난것과 배고픔을 참는 것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아 그게, 이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입장권 살돈과 버스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참아야지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나가서 햄버거를 사오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굶주림에 시달릴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료수를 추가로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새 햄버거는 종적을 감추고빈 종이껍질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굶주림을 해소하고경기를 관람하였다. 돌아오는지하철 안, 비로인해 거의 다섯시간을 야구장에서 보낸 아이들은 패잔병같이 지쳐있었다. 저녁도 햄버거 하나로 때웠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는가. 거기에 무더위까지... 각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내 옆에 앉은 녀석은 고등학교 진학해서 단 1개월만에 학교를 때려치운 녀석이었다. 단순히 학교에서 머리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볼 예정인데, 이번학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 아까 햄버거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배고플때 선생님이 사주신 햄버거가 꿀맛같았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더 좋은 것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없더라. 김밥파는 곳도 없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들 오전에 만나서 영화보고 PC방에 가서 돈 다 썼어요. 원래는 선생님 야구장 표도 사드리고, 김밥도 사드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다써서 그냥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알아서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될려고 하는데도 안오셔서 전화 드렸던 거예요.' 그녀석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 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안해서 그냥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나중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이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전의 선생님을 찾아서 함께 야구관람 가자고 하는 것이 어딘가.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하지만 몇년만 지나면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다. 그때가면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이다.역시 교사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한국교총과 사무용품 전문 회사 알파(회장 이동재·사진 왼쪽)는 지난 달 30일 한국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및 교총 회원은 저렴한 가격에 알파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알파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필장학회'를 통해 교총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매년 14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총은 지난달 31일 중원대 내에 위치한 중원골프클럽에서 제1회 대전교총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종학 대전봉우중 교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용숙 경덕공고 교사와 김천환 대전전민중 교사는 각각 2, 3위의 성적을 거뒀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ｍ와 1,500ｍ를 2연패했던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일손을 놓게 한다. 지난 2월 산사랑의 '내 고향 산촌살이'에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를 소개하러 마을에 들렸다가 마침 조오련씨가 집에 계신다기에 처남인 이영배 이장님과 댁을 방문했었다. 1980년 부산 다대포에서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까지 약 55㎞를 13시간16분 만에 헤엄쳐 대한해협 횡단에 성공했던 조오련씨는 한국 수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날 조오련씨에게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다시 대한해협을 횡단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기 어렵다. 대한해협 횡단에 대한 계획서를 건네주며 꼭 성공해 경제악화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겠다며 밝게 웃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마지막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 너무 아쉽다. 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런 게 인생무상인가보다. 무척 겸손한 분이라 길손에 대한 예절도 깍듯했다. 산사랑 3+4월호 기사의 말미에 '마을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길손을 배웅하는 조오련씨를 보며 조오련씨가 대한해협 횡단을 성공리에 마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본다.'는 기사를 썼었다.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박태환 선수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기에 더 아쉽다. 박태환 선수도 “조오련 선생님의 뜻을 기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니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으리라. 먼 곳에 있지만 마음모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말 몇 마디로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유가족들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빈다.
요즘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이지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 억류중인 자국민 여기자 2명을 인솔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본 것 때문이다. 비록 전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을 비롯한 지미 카터는 외교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기 난망한 일에 대해서는 특사 형태로 파견돼 막후협상을 통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 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현 임기 때보다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은 클린턴이 미국을 대표해 억류된 여기자들이 북한 영토를 침범하고 적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했고,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사면 하여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했다. 경위야 어째든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외교적 성과이기에 남한 노동자 한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 파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부러움 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머리를 퍼뜩 스치는 옛 일이 생각났다. 필자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일이었지만 푸에블로 호라는 미국 정보함 말이다. 나이가 50을 넘어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 원산항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피랍된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남․북한, 미국 모두 알게 모르게 간첩을 남파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1․21사태, 실미도 684부대 사태 등은 이런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하여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탐지를 위해 보낸 최신예 함정과 함께 80여명의 군인들이 피랍되자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중국, 소련, 유엔기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무위로 끝나고 만다. 끝내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는데 그 과정과결과가 아주 재미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른바 3등 국가로 치부하는 북한(이때만 해도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음)과 대등하게 앉아 협상을 벌이는 것에 적잖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많은 목숨이 달린 터라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됐다. 그런 끝에 미국의 외교력은 기막힌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에 서명을 하되, 서명 직전에 그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서로가 양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최강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국가(미국은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된 사과문에 서명하였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송환 받게 되었다. 비록 군사적 손해와 자존심을 구기긴 했지만 말이다. 미 여기자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동일한 범주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시감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기시감(旣視感)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나온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인 데자뷰(dj vu)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기시감이 드는 원인으로는 인간이 정보를 뇌에 저장할 때에 원래 정보보다 간략화 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서로 다르더라도 간략화 하여 같아진다면 같은 정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여튼 외교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것은 비단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사태나 교사 시국선언 서명자 징계,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극한대립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 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도 서로간의 막후협상과 기지를 통해 윈윈(win-win)을 이끌어낸 아름다운 사례가 있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한다면 지금처럼 준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증오의 시대는 한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나이스는 2002년 10월 개통 당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해 2006년부터 학교별 단독 서버 또는 20개 학교 단위의 그룹 서버 형태로 분리,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 보안 측면에서 단독 서버와 그룹 서버 간에 큰 차이가 없고 과다한 시설유지 비용, 시스템 간의 연계 어려움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아 서버를 통합키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나이스의 서버를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하면 연간 31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고 전력 사용량 감소로 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7명꼴로 학교 주변에서 매주 한 차례 이상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1천 명씩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1주일간 학교 주변에서 군것질하는 횟수는 '매일' 6%, '격일에 한번' 17%, '주 1-2회' 46%로 전체의 69%가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의 가장 문제 많은 식품으로 슬러시 26%, 튀김 17%, 사탕 16%, 아이스크림 15%, 떡볶이 14% 순으로 꼽았다.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길거리 간이판매소 55%, 문구점 30%, 분식점 9%, 슈퍼마켓ㆍ편의점 4%, 패스트푸드점 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매주 자녀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횟수는 10회 이상 14%, 7~9회 26%, 5~6회 30%, 3~4회 25%, 1~2회 5%로 조사됐다. 시는 초등학생들에게 부정ㆍ불량 식품 구별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만화 6만 권을 제작해 여름방학 기간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영상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시는 슬러시 기계 설치업소 167곳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데 이어 계도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한 22곳은 고발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학교주변 식품취급 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식품안전동아리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탈퇴) 시 퇴직일시금을 60세에나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때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계를 신청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5년 내에 연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 해도 2년 내에 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계를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계 연금은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지급액 계산방식은 연금 각각의 고유방식을 따르게 된다. 수급은 60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이후 받을 수 있다. △문의=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EBS는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 영화 ‘블랙’의 무료 시사회에 200명을 초대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8월 9일까지 수능강좌 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 진행된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시사회 이벤트란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가요?'라는 질문에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1인 2석)을 뽑아 12일 오후 9시 서울 허리우드 클래식에서 진행되는 영화 '블랙'의 시사회 티켓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10일(월), EBSi의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논어 안연편에 “非禮勿視(비례물시)하고 非禮勿聽(비례물청)하고 非禮勿言(비례물언)하고 非禮勿動(비례물동)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의 뜻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는 뜻이다.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연이 仁에 공자에게 물었다. 그 때 공자께서는 克己復禮(극기복례)가 仁이라 했다. 안연은 다시 克己(극기)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 때 공자께서는 위의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즉 보지 말고 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눈은 보기 위해 만들어졌고 귀는 듣기 위해 만들어졌으면 입은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발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보지 말고, 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이기는 길이라 하셨다. 아무리 보기 위해, 듣기 위해, 말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예가 아니면, 바른 것이 아니면, 예의에 어긋난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勿(물)은 -하지 말라의 뜻이다. 금지의 뜻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禮(예)’이다. 예절이다.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은 방학을 맞이해서 四勿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학교를 떠나 선생님의 곁을 떠나 있으면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주위에서 선생님께서 지켜보지 않는다 해도 눈에 거슬리는 것 보이면 보지 않아야 한다. 바른 행동이 아닌 것을 하면 고개를 돌려야 한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이기는 비결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실천하는 것이다. 온갖 욕설이 들리면 듣지 않아야 한다. 온갖 나쁜 말이 들리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쉽게 따라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런 말을 들었다.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들끼리 욕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10마디 중 8-9마디 말은 욕이라고 하였다. 거의 다가 욕설이라는 것이었다. 욕설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었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입에 음담패설(淫談悖說)을 삼가야 한다. 음담패설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음담패설도 결국은 자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만다. 음담패설을 즐기는 이는 결국 자신이 깨끗한 인품을 지니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이 이런 것 배우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다. 바른 것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 나의 발걸음이 바른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한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바른 것을 향해, 예절을 향해, 옳은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길인 것이다.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넘어지고 만다. 자기를 깊이 뿌리박지 않으면 자주 넘어지고 만다. 자신을 세우는 일과 자신을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길이다. 공자의 제자 안연은 스승인 공자의 말씀을 듣고서 다짐을 하였다. “제가 비록 부족함 몸이오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다. 10대 청소년들도 공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안연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이기에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30~40대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질환이 최근에는 10대에서까지 증가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이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거나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잘못된 자세가 되기 쉬운 반면, 운동량은 부족해 근력이 낮아지는데다 영양불균형,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다. 4일 척추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학습능력 방해하는 청소년 척추질환’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조재희 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이 오래 앉아 있다보니 디스크의 퇴행이 일찍부터 오고 일자목,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척추가 건강해야 신경기능이 향상되고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결국 나쁜 자세와 운동량 부족이 학습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자녀의 척추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우선 고개를 숙여 오래 책을 보다보면 나타나기 쉬운 일자목, 일명 거북목 증후군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목의 뼈는 C자 형태의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하는데 말 그대로 목뼈가 일자로 변하고 어깨중심선보다 목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팔이나 심지어 눈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춘기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척추측만증도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질환은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한쪽 옆으로 휘어진 형태로 몸의 좌우가 비대칭이 되기 쉽다. 이는 집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서서 엎드렸을 때 좌우 등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엎드려 바로 누워 다리를 구부렸을 때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 이에 해당된다. 흔히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도 주의해야 한다. 80%정도 수분으로 이뤄진 추간판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퇴행이 진행되고 뒤로 튀어나와 신경다발을 눌러 통증을 주는 것이다. 누워서 다리를 한쪽씩 90도로 올려보거나 앉아서 무릎과 발목을 붙이고 양 다리를 뻗은 채, 허리를 구부려 기침을 할 때, 발뒤꿈치나 앞부분으로만 딛고 걸어볼 때 통증을 느끼면 의심해봐야 한다.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뼈의 모양으로 디스크를 추측해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진단은 MRI 촬영이 필요하다. ▲예방 및 관리= 척추질환은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 우선 주머니 한쪽이나 뒷주머니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어두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척추를 받치는 골반이 틀어질 수 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는 짝다리로 서기보다는 양쪽에 균등한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한다.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하체를 구부렸다 펴는 힘을 이용해야 하고, 서서도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는 운동은 삼가야 한다. 오래 앉아있다보면 서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는 하중이 1.5~2배 정도 크다보니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50분을 앉아있었으면 5분은 걷거나 쉬는 '505법칙'이 지켜져야 한다. 앉을 때는 목은 당기고 허리는 펴서 엉덩이는 의자 뒤까지 붙이고 가슴은 내밀고 있어야 한다. 반듯하게 누울 때는 낮은 베개를 이용하거나 수건을 말아서 목 사이에 놓아 C자 모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 정도는 되는 베개를 써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 건강에 좋다. 매일 15분씩 양쪽 중지손가락을 목의 뒤편 뛰어나온 부분에 고정하고 목을 뒤로 10초간 젖혔다 펴는 것을 손가락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반복하면 좋다. 디스크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빨리 걷기나 등산,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척추질환이 의심되면 전문의를 찾되,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와 상담해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울은 시세 총액의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기타 도는 3.6%인데, 이 비율을 서울 15%, 경기도 및 광역시 7.5% 등으로 높여 교육교부금 결손분을 메운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방식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돼도 결국 지자체 수입이 확충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정부는 점차 국고 지원사업을 지방 매칭펀드 사업으로 이양해 지자체 부담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을 제 때 교육청에 내놓겠느냐는 우려다. 한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분기별로 내려오는 반면 시도전입금은 말 그대로 주고 싶을 때 준다”며 “교육청은 빚을 내야 하고, 이자 부담에 일부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입금보다는 교육 교부율을 올려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소비세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지방마다 소비세 인상폭과 대상 품목이 탄력적으로 운용돼 등락폭이 클 수 있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행안부의 지방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19.24%)을 낮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재정 권한만 늘려 교육자치를 잠식하려는 의도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입장이 달라 지방소비세 도입방식과 교육교부금 보전방식 등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목적세인 교육세를 내년에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려던 방침을 2년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어도 9월 중순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폐지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특히 미디어법 파동으로 9월 정기국회 개원도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며 폐지 유보의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교통세 폐지법안과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인상한 개별소비세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 개월 남긴 공 교육감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재판 속행 규정에 따르면 오는 9월 경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 교육감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무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 교과부는 "이번 매뉴얼은 학부모의 교복구매를 비롯해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구매에 관한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을 입는 중.고교 667곳 중 61.9%인 413곳이 교복을 함께 구매해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에 이른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16일까지 24일간에 걸쳐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울진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개최 하고 있다. 1일 엑스포주 광장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즐거워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또 23개 시군에 1개씩 우수고를 육성할 예정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3개월간 모든 시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장들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갖추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주여정고의 ‘그린 급식 시범운영’을 예로 들었다. 경주여종고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등 친환경적인 급식 시설을 갖춰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아직도 낡은 학교 시설을 떠올리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이 교육감은 사교육비 줄이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구미 선주고가 예능대학 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사교육에 의존하던 입시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구보다는 사교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더군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학교장 경영 능력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장이 앞장서야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교육감이 직접 교장으로서 학교(김천고)를 경영해 본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학교장들에게는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지도력, 학력 향상 의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발전한다면 사교육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교사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무보조원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공문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는 “50페이지가 넘는 공문을 읽는 시간에 수업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 지원을 강화한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초대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비쳤다. “지방교육자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습·낭비·혼란 없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큰 인물로 키우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전국의 중ㆍ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전보다 한층 강조한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종종 불거졌던 이념 편향 시비를 없애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된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해 합법 정부로 승인되었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친일파 청산에 노력했음을 서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ㆍ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이승만 정부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모두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집필 기준을 마련한 것은 한국 근ㆍ현대사를 다룬 기존의 교과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등 이른바 '좌파적' 시각에서 쓰인 것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했으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서술의 공정성, 균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각 출판사 집필진으로 하여금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 뒤 본격적인 검정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2~3학년과 고교 1학년용으로 제작돼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은 2011년 3월, 중학교 3학년은 2012년 3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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