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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특정노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채용했다는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이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공소사실에 반박했지만, 학부모단체는 채용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24일 조 교육감과 공범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육감 사건을 3일 뒤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에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의결을 참고하는 등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씨를 차례로 소환해 부당 특채 관련 절차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내정하고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이 내부로부터 나왔음에도 조 교육감 등은 특채를 강행했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며 “간부와 실무자 모두 동일한 사안으로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소 자체는 유감이지만 평가할 부분은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뒀던 것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사퇴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함에도, 사퇴는 커녕 오히려 기소 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조두순이 여성부 장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채 교사 중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만치 않은 학생들일 겁니다. 작년 담임 선생님도 좀 힘들어하셨어요. 워낙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 학교를 옮기고 처음 인사 간 날 들었던 이야기였다. ‘얼마나 힘든 아이들기에 그럴까?’라는 걱정 반,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잘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 반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미리 이야기를 듣고 담임을 맡았지만, 아이들은 소문(?)대로 개성이 넘쳤다. 5학년임에도 3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아이들 생활 지도만 했던 것 같다. 그중에서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덩치는 반에서 으뜸이고 내 이야기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던 아이. 직감적으로 ‘아, 이 아이가 반에서 제일 말썽이 많은가? 이 애가 이 반 짱인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일단 첫인상과 그 아이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첫인상으로 그 애를 판단하고 지도했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을 정도로 달랐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은 3월이 좀 지난, 이제 좀 새로운 반에 적응해 가던 날 오후에 벌어졌다. 그 애를 포함한 두 명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나에게 왔다.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졌고 내 앞에 그렇게 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두 아이를 혼내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 이건 뭐지?’ 별로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눈물, 콧물을 짜며 울기 시작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인…. 운 건 단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해서였다. 원래는 좀 무섭게 혼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학생 지도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 애가 이번 상황에서 잘못한 부분을 짚어주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왜 혼이 나는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앞으로 어떻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좋을지를. 십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 아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이었다. 생활 지도는 계속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기 초에 문제였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단점이 줄어드니 그 아이의 장점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이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른 아이들과 충돌은 잦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솔선수범할 줄 아는 아이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할 줄 알았고 적극적이었다. 단지 자기중심적이고 인내가 부족할 뿐…. 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칭찬을 해주었다. 이 아이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신나서 잘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태까지는 장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점이 두드러졌기에 안타까웠고 고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혹은 형, 동생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아이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한 그 아이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 다툼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친구나 동생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참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참고 해내려고 노력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해나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더라고요." "그것 봐라, 노력하니까 되지? 잘했어." 나한테 와서 해맑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어느 날 밤, 꽤 늦은 시간에 전화가 한통 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난 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하도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았기에 이 분도 내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일이 늦게 끝나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고 좋다네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는 말, 아이가 날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뿌듯했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어머님께도 감사했다. 가정에서도 지지해준다고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흘렀다.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흘렀고 정말 열심히 생활지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너희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옆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년 올라가서도 이 모습 변치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참고 양보한다면 6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희에게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 믿어." 마지막 말을 끝으로 시원섭섭한 1년이 끝났고 그 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0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0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했지만, 선생님 최고라고 하고 좋다고 집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다고요.’ 나도 질 수 없어 이렇게 보냈다. ‘네 어머님 저도 감사드리고요.^^ 00이 좋은 부모님 덕분에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난 1년 동안 연수와 휴직으로 학교를 떠나있었는데 그러던 중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00이 이번에 전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모든 선생님이 걱정했다고. 하지만 난 될 만한 애가 됐다고 생각했다. 복직을 위해 연말에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 전부 다 걱정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회장이 잘했던 해였어요. 00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라? 난 알고 있었는데…. 뿌듯했다. -------------------------------------------------------------------- [수상 소감] 처음 다짐 잊지 않을 것 우선 좋은 기회에 글을 쓸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그때를 추억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로 재직한 지 18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사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자 -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게 안내하자 -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자 다짐 잊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상, 좋은 기회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한 적은 없는가? 꼭두새벽에 깨어나서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금세 잠이 달아나고 온갖 근심에 심란해서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이유를 물으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직장, 사업, 시험, 결혼, 자녀, 부모님 건강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파국을 예상한다. 현재 겪고 있는 역경에 몰두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다. ‘만약에~’란 가정법을 자주 쓰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더 크게 부풀리고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며 걱정한다. 긍정적 상상이라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라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이 뒤따르며, 회복력을 저하시킨다. 한 여성은 십 대 아들과 끝없는 말다툼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악화된 모자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모든 일에 골몰했다. “이렇게 매일 싸우니까 제 아들은 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한 친구들과 훨씬 더 자주 만나겠지요. 마약도 할까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면 어쩌죠? 대학을 보내려는 꿈은 모두 무너질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 문제를 모두 부모 탓으로 돌리고 우리와 아예 절연할 거예요.” 연이은 파국적 믿음과 그것이 촉발하는 극렬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지금 이런 불황기에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질까? 내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에 파멸을 예상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골몰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에 휩싸이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걱정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회복력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을 고치는 데는 ‘진상 파악하기’ 기술이 효과적이다. 이는 미래 위협에 대한 믿음을 바꿈으로써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위협의 진짜 위험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비현실적 낙관성을 현실적 낙관성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역경을 겪은 사람은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파국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통해 파국적 사고를 막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처럼, 진상 파악하기 기술 역시 더욱 정확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믿음에 반박하기 기술은 역경이 일어난 이유를 찾는 원인 믿음에 적용되는 반면, 진상 파악하기 기술은 그 역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믿음을 다룬다. 지금 닥친 역경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결과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믿음에 반박하기는 슬픔, 분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애용되는 기술이다. 역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진다. 진상 파악하기 과정과 믿음에 반박하기 과정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전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과정이다. 다음은 역경의 진상 파악하기 기술의 5단계이다. 박스를 그려서 5단계로 나누어 기록해보라. 1단계 실시간 믿음을 적어라: 파국적 사고에 빠진 그 순간을 되돌아보라. 첫 번째 단계는 그 순간에 떠오른 미래 위협 믿음을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적는 것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진 파국적 믿음을 하나씩 적어라. 2단계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을 추정하라: 파국적 사고를 중단하는 비결은 당연히 미래 위협 믿음의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다. 파국적 믿음에 대한 확률(%)을 적어라. 3단계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라: 파국적 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확률(%)을 적어라. 4단계 실현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확인하라: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박스에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5단계 진짜 문제를 해결하라: 진상 파악하기 기술을 갖추었으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스의 다섯 번째 칸에 해결책을 적었다. 역경이 초래한 진짜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한두 가지 찾아내라.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명확한 해결책이 보였을 것이다.
중흥장학회는 교육 기회 확대와 모교 후배들에게 폭넓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21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23일 장학금을 수여했다. 당초 광일고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명의 대표 학생만 참석하는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흥장학회는 매년 액수를 늘려 광주·전남의 형편이 어려운 학업 우수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광일고 총동문회 초대 회장인 중흥건설 정원주 부회장은 매년 2000만 원의 장학금을모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 부회장의 모교 장학금 혜택을 받은 광일고 후배들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항공대, 전남대 등 서울·광주 주요 대학에 재학하면서 영화감독, 항공 조종사 등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광일고는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양·경희·동국·세종·단국·인하·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에 11명, 전남대학교에 5명을 진학시키는 등 총 55명 중 50명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진학률 91%의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 2022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경인교대, 고려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 부회장은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후배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모교는 물론 광주 발전을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 외에도 광일고 동문들은 장학기금을 마련해 매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일고 나은교 학생은 “총동문회 초대 회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힘입어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멋진 광일인이 되로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NOW ⑧메이저맵 "문송합니다"라는 유행어에는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문과생의 자조가 담겨있다. 그만큼 진로 선택이 중요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날로 복잡해지는 대학 학과명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메이저맵(대표 이중훈)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진로·진학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일반대학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학교별 유사 학과를 제시하고, 재학생 수, 경쟁률, 등록금, 장학금, 취업률을 비교해볼 수 있게 했다. 관련 직업과 연봉, 직업만족도, 일자리 전망도 제공한다. 실제 커리큘럼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AI로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므로 진학 시 배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대학, 다른 학과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학과별 선택교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학과 외에 직업 검색 기능이 있어 관심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해당 직업 정보와 관련 학과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편의성 덕에 메이저맵은 창업 1년 반 만에 이용자 26만 명을 달성했다. 메이저맵의 학과직업 선호도 조사를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 문답식 조사를 통해 진로 선호 유형을 파악해 적합한 직업군을 찾고, 이에 맞는 전공 계열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제공된다. 이중훈 대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제시된 진로에 대한 내용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3월에는 게임형 인지 역량 검사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질문 내용이나 응답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기존 문답식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상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순간 판단력이나 단기 기억력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AI 인재 매칭 기업 파이매트릭스 창업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줄리 유(Julie Yoo)를 어드바이서로 영입했다. '찾아가는 진로서비스'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선호도 조사와 진로 강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5~30개 정도 학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신청은 메이저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강사 파견 시 출장 거리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며, 선호도 조사만 할 경우 학생당 5000원~8000원 수준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 관찰 등 실내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이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구은복 경남 삼계초 교사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어린이 교육봉사상을 수상했다. 구 교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1회 이상 교육소외계층(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필요한 재료비(회당 5만 원 이상)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의 물적 기부로 충당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지난해부터는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 대표교사(교육부 장관 임명)로서 소외 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사료 없이 온라인 강의로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2021년 한해 동안만 1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구 교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에 받은 상금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1+1 기부로 400만 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50만 원씩을, 대한민국 선플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플 재단에 50만 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자비 200만 원으로 마술 도구를 구입,내년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교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 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수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교사로서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보람 등에 대해서 나눔 강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인 만큼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해 학교의 보육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돌봄 업무로부터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활동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라며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고려하면 마땅한 것인 만큼 앞으로 확실한 업무 이관이 되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책임이나 돌봄파업 시 교사의 대체 투입 부담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운영책임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사만 분리해내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봤다. 학교에서 돌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는 게 교총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돌봄은 엄연히 교육이 아닌 보육의 영역”이라며 “전일제 전환과 업무 이관을 계기로 돌봄 장소 제공은 학교가 협력하되 돌봄 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맡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 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맡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교사 돌봄업무 배제와 지자체 중심 돌봄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전국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단체교섭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다음 달 7~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2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진학지도교사에게 전문대학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76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대별(오전·오후)로 백신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입장 인원이 제한되므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오프라인) 탭에서 사전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정시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도 병행 운영된다. 수험생은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온라인) 탭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해 상담채널(카카오채널, 유선통화 등)을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별표1)’에서 장학관 자격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교총에 따르면 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석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시도교육감이 특정노조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동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26일 동 규정을 개정,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보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 7년인 교원은 교장 경력 1년이 필요한 데 반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은 단 하루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도 교장 1년 요건이 필요 없게 돼 매우 차별적이고, 임용령 조항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조화와 합리에 입각한다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인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특성,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력만으로 사실상 교육행정경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교육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외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 쓰인 글귀다. 당시에도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나 보다.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나도 신세대였을 때 될 수 있는 한 교감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교감 선생님은 늘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X세대인 내가 교감이 되었다. 마음은 아직 청춘 같은데 말이다. 현재의 MZ세대들도 지금은 신세대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성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들을 향해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고 매몰차게 야단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나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MZ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IT 도구도 X세대 교감인 나에게는 따라가기가 버겁다. 특히 나는 기계치다.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문맹자와 다를 바가 없다. IT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갑자기 메타버스까지 익혀야 한다고 하니 눈이 똥그래질 수밖에 없다.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스마트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X세대는 권위에 순응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권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권위를 빼면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X세대에게 있어 권위는 자존심과도 같다. 자존심이 밥 먹여 준다고 할 정도다. 권위에 대해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게 사실이다. 여덟단어 의 저자 박웅현은 166쪽에서 권위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이 먹어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권위는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가 돼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절대 긴 복도가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MZ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X세대가 노력해야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MZ세대가 바라는 학교 조직 문화도 느슨한 연대라는 사실을 안다. 나도 신세대였을 때 강제성이 있는 회식 문화가 부담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어른들과 좋아하지도 않는 메뉴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았다.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어른들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했던 것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 중의 하나다. 과거에 비해 회식 문화도 달라진 게 사실이다. 회식을 하더라도 먼저 메뉴를 공지해 선택지를 젊은 층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층들을 옛날 문화대로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알 만큼 안다. X세대가 교감이 된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니 앞으로 MZ세대가 교감이 되었을 때 회식 자체가 먼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장 X세대 교감이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더라도 멀리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자의반 타의반 한 번쯤은 나처럼 공동체의 리더인 교감으로 교직원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교사여서 다행이다』 저자 이창수, X세대 교감의 MZ세대 교사 바라보기!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저의 첫 교단생활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남다르게 높은 신도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시작한 저의 교단생활이 지금은 약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다르게 구별됨’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은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학교 생활적응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주변 학교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와서 1년을 마칠 무렵인 12월 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급을 맡아 보길 권유하시면서 "교직 생활에 이 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급을 맡아 보지 않으면 어디서 맡아 보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이 학급의 특징을 정리하면 ‘특별’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어서, 구성원이 다양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일반 과목과 달라서…. ‘특별’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2019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7개 외국 국적의 15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조금 되는 학생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의 주 내용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눈만 쳐다보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기 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 우리 학급에서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힘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정의 문화, 특히 아프리카 가정의 문화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지각과 결석은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다거나 동생이 아파서 아무도 집에 없어서 엄마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밥도 아이들끼리 챙겨 먹는 경우도 허다 해 5학년이 된 여학생 한 명은 주부습진에, 주부 우울증 같은 현상을 보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체벌 문제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1학년 아동이 있어서 엄마와 상담 후 아이와 상담을 하니 계부가 혼을 낼 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체벌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한다고 해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저학년 때부터 방임돼 있던 다문화 학생의 어머님을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2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경찰과 동행해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 1명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에 관한 확인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일반학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통보해대형병원에서 ‘폐동맥개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기까지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면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체육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불통, 문화의 장벽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삶인가? 사회복지사의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특별학급의 교사를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로 정의 내렸습니다. 교사이지만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외로운 학생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주는 조금 ‘특별한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 한국어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 구축 과정조차 1:1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던 3월 말, 4월 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계와 소독제를 들고 10명의 학생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교육적 환경에서 양육의 방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정의 청결에 관한 개념은 저희와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흔히 지저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주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e-학습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쌍방향 수업 zoom을 깔고 접속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아랍어,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은 그냥 제가 손가락을 잡고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스리랑카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곳에서 e학습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보내드린 단계별 캡처 화면과 한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톡을 켜고 제가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 하게 하는 과정을 삼십 분 넘게 한 결과 접속했을 때 부모님도, 저도 ‘됐어요!, okay!’ 라고 외쳤습니다. 덕분에 이 학생은 스리랑카에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e학습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랐던 4월, 5월에는 온라인 과제형 수업으로 도저히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방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고 온라인 학습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도 평범하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학교 현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던 교육과정과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의 생활도 보람차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돼주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 학급을 권유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의 의미를 ‘보통과 다르게 구분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로 해석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도 같고, 아이들이 가지는 아픔도, 행복도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 교사로서 갖는 위치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교사로서의 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급을 계속해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로 전근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다’ 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특별하다’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상 소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감사하고, 수기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에는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듬어가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길 늘 바랍니다.
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2019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2020년),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2020년)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올해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 발표를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즉시 분리’ 개선 시급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 시행된 조치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교육부가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은 바람직하나, 팍팍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연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돼 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민감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학계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이와 달리 199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1997년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부처 간 입장 차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교육 중심으로 논의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동 권리 보장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인 중심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 협소한 문제로 접근해 포괄적인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지금도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교원 자격 등 협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도 교육부 유아학교로 통합해 돌봄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발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과정이나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각각 다른 이름의 기관에 보내야 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첫 출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불평등 재정 지원과 관리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유아들의 3∼5세 유아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외 영유아 관리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은 시·도청에서 지원하므로 같은 지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지원 가능성과 비효율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유아학교 체제를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해 요람에서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특히 학교방문 접종을 두고 정부와 교육 구성원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인솔 접종’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 반대가 만만찮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학교방문 접종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방문 접종의 이점 자체가 없는데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접종 학생과 아닌 학생간 편가르기를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가장 걱정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인원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뿐 아니라, 아예 동행까지 염두해 둬야 겨우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방문 코로나19 백신접종’은 16일부터 부산, 광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초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와 현장 반발, 희망자 저조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학교방문 접종을 20일로 미룬 상황이다. 지난 12일 마감된 수요조사에서 학교 방문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서울 관내 학교는 1154곳(8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명 미만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건인력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학교방문 백신 희망자가 21∼30명은 31곳에 불과하다. 충북에서도 학교방문 접종이 가능 기준 ‘20명 이상’ 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12곳에 그쳤다. 교사 인솔로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형태의 접종 방법도 계획도 나왔으나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은 거리두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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