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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병원학교' 와 화상강의시스템 '꿀맛무지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학교에서17일 파견나온 오태영(서강초) 영어전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7일정부중앙청사 18층에서 한국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오른쪽 두번째)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나향욱 과장(오른쪽 세번째)과 함께 근평 10년 단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활동 계획을 협의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지금보다 2배인 연간 7천파운드(한화 약 1천500만원)로 올려야 한다는 영국 대학들의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등교육기관 대표들의 모임인 UUK는 12개 대학의 부총장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 연간 6천500파운드의 수업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현재 영국의 대학들은 연간 수업료로 최고 3천파운드까지 받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업료를 5천파운드까지 올려도 학생들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7천파운드 수준이면 일부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업료를 7천파운드로 올리면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의 빚이 평균 3만3천 파운드이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이미 1인당 생활 유지자금을 대출받아 1만5천 파운드의 빚을 안고 있다. 보고서는 2016년 신입생부터는 수업료를 2만1천~3만3천 파운드 정도 받아야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의 대학들은 수업료 인상이 시급하고 최소한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학생연합 대표인 웨스 스트리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대학들이 수업료를 올려 졸업생 1인당 3만3천 파운드의 빚을 떠안기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특히 대학 수업료가 오를 경우 가난한 학생들이 아예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가운데 가난한 집안 출신은 29%지만 옥스퍼드는 9.8%, 케임브리지는 11.8%로 명문대학 일수록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문턱이 높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구본 그림이 실린 고등학교 교과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의 고교에 제공한 고1 사회 과목의 교과서 표지에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 적힌 지구본 그림이 실렸다. 사회 과목은 고교 1학년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각 고교는 중앙교육을 비롯한 8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가르친다. 이에 따라 중앙교육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로 1년간 공부해야 할 판이다. 특히 문제의 교과서 표지에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칫 정부가 일본해를 인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출판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칫 한국 정부가 교과서에서 일본해를 인정한 것처럼 일본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 그림이 실린 것만으로도 기분이 무척 상한다"며 "일본 정부가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교육 측은 일본해 표기 그림이 표지에 실린 것은 정부 명칭 변경에 따라 표지의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문구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으로 바꾸면서 생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2001년 7월 검정 이후 지난해까지는 일본해 문구를 삭제한 지구본 그림을 사용했으나 올해 표지를 바꾸면서 실수로 일본해 명칭을 지우지 않은 그림을 넣었다는 게 중앙교육 측의 설명이다. 중앙교육 관계자는 "새 학기가 되어 일부 고교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야 표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지구본 그림의 잘못을 설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지원단을 이끌어 온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민태식 변호사를 이들 수험생의 대리인으로 해 창원지법에 1천만~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는 전형 단계에서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로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하게 돼 있지만, 전형 결과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각기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단계별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계산법에 의한 것인지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추측 내지 이해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려대가 전형에서 잘못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 거의 명백한데도 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각 고교에서 최상위 성적을 성취했던 수험생들은 대학 측의 잘못된 전형방법으로 입시에 제대로 응시도 못해 보고 탈락하는 피해를 봤고, 그 여파로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5명, 부산 2명, 경남 4명,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각 1명씩이며 이 중 12명이 3천만원, 6명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박종훈 위원은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소송 지원단을 이끌어 온 점과 승소를 위한 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교육 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은 또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을 포함한 전국 교육위원 6명은 앞서 이날 오전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본관 총장실을 방문, "고려대 수시 입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소상히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 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그러므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Yes I Can)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년 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아무리 못난 학생들도 자세히 살펴 나름대로 칭찬해줄 부분을 찾아 격려해 준다면 그 학생은 분명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꾸지람에 앞서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과정을 분석해 보면 창조적인 천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7일 동아경제에 연세대 경영대 신동엽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창조적인 천재들은 일반인들이 했다면 바보짓이라고 비웃음을 살 만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자주 한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는 어이없는 광대 짓을 하며 작곡했다. 스티브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CEO)도 인도 도인들의 기행에 열광하는 괴짜로 유명하다. 예술분야 뿐 아니라 과학분야의 천재도 마찬가지다. 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먼은 발사 직후 폭발해 버린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서 혼자 낄낄대며 양파링 과자를 물컵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는 장난을 해 비난받았다. 하지만 그는 부적절한 장난을 친 게 아니었다. 실체 챌린저호는 양파링처럼 생긴 오(O)링이 찬 기온으로 얼어 터지는 바람에 연료가 누출되어 폭발했다. 왜 창조적 인물들은 툭하면 이런 바보스럽고 장난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사회과학 분야를 통통틀어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마치 교수는 ‘창조경영’이란 말이 출현하기 훨씬 전인 1970년대 초 ‘바보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짧은 논문을 통해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의사 결정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목적을 어떻게 추구하고 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목적추구형’형 의사결정이다. 이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유형으로 치밀하고 냉철한 예측, 분석, 계획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마치 교수는 ‘목적추구’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를 다루는 ‘목적발견’이 그것이다. 목적발견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사업 등을 만들 때 필요하다. 마치 교수는 목적추구 의사결정이 ‘이성의 영역’이라면 목적발견 의사결정은 꿈과 상상력 같은 ‘장난과 유희의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존재하지 않던 혁신을 이뤄어 내기 위해서는 심각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계산이나 분석만 해서는 안 된다.처음 보는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야 한다. 20세기 대량생산 시대에는 꿈과 상상력, 장난스러움이 그야말로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 미래 사업이나 상품(명품)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21세기에는 엉뚱하고 장난스러운 꿈과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원천이다. 실제 애플, 구글, 3M,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같은 창조적 기업들은 ‘상상력’을 경영의 핵심화두로 삼고 있다. GE는 아예 ‘상상력을 통한 한계돌파’를 핵심가치로 삼았다. 21세기 창조경영 시대에 꿈과 상상력, 장난스러움은 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의미 있는 바보스러움(sensible foolishness)이다.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입학사정관 전형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25개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정관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개최된다. 서울시립대는 19일 오후 교내 자연과학관에서 전국 25개 대학 입학사정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류평가 스킬업(SKILL UP)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지역 대학을 비롯해 전북대와 순천향대, 한동대 등 지역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참가한다.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사정관제의 주요 서류평가요소인 자기추천서와 담임추천서에 대한 대학 및 개인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모범 사례로 꼽혀온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서울시립대 이춘우 입학관리본부장은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적절한 평가기준에 대한 (사정관들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사정관들이 저마다 고민거리를 공유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그간 입학사정관제의 모범 운영사례로 평가받아 온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여럿 참석해 서류평가와 관련된 경험을 털어놓으며 다른 사정관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천시내 220여 초등학교가 전교어린회 임원 구성을 위한 선거 열기로 뜨겁다.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 문화정착과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의 모습과는 달리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16일 오후 부평구 신덕 1길에 위치한 상정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마친 후 4ㆍ5ㆍ6학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회장에 출마한 조성건 학생 등 3명과 부회장에 출마한 이승원 학생 등 7명으로부터 출마의 변을 듣는 소견발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에 출마한 조성건학생은 “제가 어린이 회장이 된다면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겸손한 회장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표를 부탁하기도 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며 투표함을 대여 미술공작실에 투표소를 설치 학생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서정연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는데 4학년 1반 한경린 학생은 “처음 하는 선거라 신기하기도 했다며 예쁜 사람보다는 착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위할 줄 아는 회장 부회장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투표 소감을 말했다.” 선거 결과 회장에는 전교어린이회장에는 유권자 265명 중 140표를 얻은 기호 2번 장영찬 학생이 당선됐으며 부회장에는 189표와 78표를 얻은 김완중ㆍ김도협 학생이 부회장에 각각 당선됐다. 회장에 당선된 장영찬학생은 “사랑이 넘치는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실천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황인영교감은 “도심속의 조그만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 스스로 학교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 설정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어린이회 스스로 학교발전을 위한 바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입시의 가장 근 관심거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다. 지난해 10여개 남짓한 대학에서 450명 내외를 뽑았으나 올해는 50여개 대학에서 무려 1만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시행 2년만에 실로 엄청난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당초 5,000명 선으로 예상됐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대폭 확대되자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3 교실에서도 새로운 입시 전략을 마련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대학입시에서 거론된 것은 2004년이었다. 그 후,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시범 운용을 거쳐 2009학년도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지난해 치른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면 고려대 42.7대 1, 한양대 52.3대 1, 건국대 73.7대 1 등 경쟁률이 무척 높았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형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입학사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지나친 점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가 변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대학입시의 방향을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대교협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회원 대학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교육계에서도 선진화된 입시 전형 방법인 입학사정관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준비 상태에 비해 도입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의 대학만 하더라도 1920년대에 시작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계량화된 시험점수보다 학생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살펴보면 학생 간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과외활동, 봉사실적, 수상경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따라 당락이 바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평가시스템과 이를 운용하는 입학사정관의 전문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창설한 전미입학사정관협회(NACAC)도 도입한 지 7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현직 교수, 입학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퇴임교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거쳐 학생 선발은 물론이고 진학지도, 입학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대학도 입학사정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정관을 고용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대는 입학사정관이 평균 50~60명 선이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경우 100명이 넘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각 대학은 20명 정도의 사정관을 두고 있지만 전임은 4~5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임이다. 외국의 경우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안착을 위해서는 전임 입학사정관의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당국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에 예산만 배정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의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에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경쟁으로 숨 막히는 교실에서 교과서나 문제집 펼쳐놓고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들로 꼭꼭 짚어 주는 교사는 여기저기 많은데,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세상 어찌 살아야하는지를 본이 되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점수를 올려주는 데는 학교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도 다 그런 까닭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잠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거나,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세태와 관련해서는 욕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보니 시류에 영합하며 학교의 학원화를 조장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누군들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국적 교육풍토를 저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금처럼 잘못된 교육을 반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모두가 입만 열면, 우리 교육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눈이 정녕 같다면, 서로가 한마음 되어 팔 걷어 부치면 바꿔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밤 10시가 넘도록 까지 계속되는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대개의 경우 남의 학교가 붙잡아 놓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인데, 다른 일은 끼리끼리 잘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 이런 일은 서로 핑계만대며 악습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세칭 일류대 집어넣는 숫자로 단위 학교의 교육성과가 가늠되고 마는 현실에서 입시위주 교육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며 체념해버리기보다는, 교육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차원에서 선생님들 모두가 굳은 결심만 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가정 구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공동체 사회의 해체,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성원간의 유대, 상호간의 책임의식 등이 약화되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정해체현상이 우리 아이들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집 건너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이 생겨나고, 그런 가정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 간 반목과 불화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낳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도, 중도탈락자가 증가하는 연유도 기실 가정해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정 때문에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양입니다.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가정, 궁핍한 생활조건, 그로 하여 엄습하는 쉼 없는 불안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상은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을, 삶에 지쳐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하는 학부모 대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몰아치고, 작게는 가정 가정마다 이런 저런 고난이 중첩되는 시기에, 학교가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미래사회의 동량을 길러내는 학교, 한 가정의 내일을 책임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학교야말로 어둠 속 구원의 등불처럼 모두가 바라는 희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험난한 현실 앞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현실에 안주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깊은 실의와 낙담뿐일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살아나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밖에서 누군가 살려주어야 살아나는 교육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교육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헝클어진 교육현장과 정책방향을 이끌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학교 저 학교 이름 없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대하며, 비록 힘들지만 가르치는 일에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붓는 일만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숨죽이던 생명들이 기적처럼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어떤 것은 꽃피고 어떤 것은 소리치고 어떤 것은 춤추고 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저 대자연의 부활의 축제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학교, 아름다운 교정마다 개나리 목련보다 더 눈부신 교육갱생의 진정한 봄이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심장질환, 신장병, 백혈병, 소아암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립아동병원, 원자력병원, 경희의료원 등 기존 9곳에서 운영중인 병원학교에 강남성모병원을 추가키로 했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한 학생들이 수업결손으로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사 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수업을 담당하며 교육청은 병원학교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한편 시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화상강의시스템인 '꿀맛무지개학교'를 개설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화상강의도 해주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대학 개혁안에 항의하는 대학가의 반대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에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는 노동계의 대대적인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학가의 시위가 노동계의 파업과 연계돼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시위 = 16일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에 소재한 2개의 대학에서는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학교를 봉쇄하는 바람에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대학 당국은 시위대에 학생이 아닌 외부인들이 가세해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산을 요청했으나 바리케이드를 친 학생들이 해산을 거부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파리를 비롯해 리옹, 툴루즈, 낭트, 렌 등 전국의 10여개 대도시에서는 4만3천여명의 대학생과 교수 및 연구원 등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학 개혁을 거세게 비판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개혁안을 '대학과 연구 활동을 파괴하려는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교수와 연구원의 신분을 훼손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처럼 잇단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대학들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학가의 시위사태가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되지나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달 반대시위가 거세지자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양보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29일 최소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계는 오는 19일 전국 규모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 서비스 기능이 또 다시 거의 마비되는 제2의 '검은 목요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교육개혁 논란 초점은 뭔가 = 사르코지 정부는 부실한 재원 확충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발전에 주안점을 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업 등 외부의 민간재원을 국립대학에 유치하는 방안, 교수와 연구원의 평가 등 직위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5만7천명 가량 되는 교수 및 연구원의 직위 문제로 이번 시위의 단초였다. 대학가의 반발 속에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논란 끝에 타결은 됐으나 시위가 계속되면서 합의안은 빛이 바랜 듯하다.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해 대학 노동조합 측과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은 연간 1천607시간 중에서 강의 128시간, 연구 192시간을 토대로 수업 시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교수 및 연구원의 동의를 전제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총장은 교수에게 수업일수를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 평가는 4년마다 한번씩 동료들이 연구업적 등 모든 활동을 고려해 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반발을 불러온 개혁안은 국립대학위원회가 교수 및 연구원을 상대로 매 4년마다 연구실적과 교육, 행정업무를 평가하고 대학총장은 이 평가를 토대로 승진과 강의 및 연구 시간 할당, 배분 등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현재의 법규에 따르면 교수 및 연구원들은 강의와 연구에 시간을 배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연구원들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고 일부 교수들은 거의 연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과 각급 학교의 구조조정, 교원 감축, 민간 재원 유치방안 등은 여전히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사르코지 정부가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여 대학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다. 반대로 개혁 지지자들은 이런 뒤늦은 개혁조치가 대학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강경파는 교수 및 연구원 신분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정부의 교육 개혁을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로 해임은 적절하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단에서 교사를 쫓아낸다는 점에선 똑같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이라며 "쫓겨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을 거치면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심의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입산 재료 구입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불거진 뒤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운위 심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올해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런 조치는 수입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재료 검수시 영양(교)사 및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복수로 검수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식재료업체 선정시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식재료 가격만 고려해 급식업체를 선정할 경우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학교급식에 쓰이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일괄 표시된 월간식단표는 가정에 통보하고 주간식단표는 교실 또는 식당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광우병 논란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각 시.도교육청에 원산지 표시제 조기시행을 지시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식당 출입구 등에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식별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가 효율적인 급식관리를 위해 식별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교 편의를 위한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높았다.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교대의 종합대 통합 추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교대 종합대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60여년 간 우수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목적대학인 교대를 현행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국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원 수를 줄이고 교대와 국립 종합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너무 높아 점진적으로 초등교원수를 늘려야 한다”며 “통폐합은 향후 교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교과부는 매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5년부터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신도림역, 사당역, 신설동역 등 4곳과 춘천, 청주, 광주, 대구, 경산, 진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전시회, 학부모 동참 캠페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학생 토론회 등이 펼쳐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서를 교사에게 제출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각 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의 위기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는 점검표를 배포했다. 교과부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처할 방침이다.
'고강도 교육개혁 드라이브'로 전국적 주목을 끈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아들(40)이 2007년 말 아버지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울산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치른 총 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2차례나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하차한 불미스런 전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김 교육감의 아들이 제5대 교육감 선거(2007년 12월19일)가 실시되기 한달 전인 11월22일 한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 업자를 통해 친구 이모(40)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 건을 발송하도록 시킨 혐의를 분리해 판결한 원심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두 사안을 병합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 사건의 1, 2심은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안을 병합해 심리할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판결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물론 그 이하면 교육감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해 심리할 경우 형량이 높아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종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파기 환송이 역대 어느 울산교육감보다 지역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김 교육감의 추진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07년말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후 수업 강화,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00% 배치 등 강력한 공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꼴찌 수준의 울산 교육 수준을 부임 1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과 관련해 "두 혐의를 병합해 다시 판결하라는 것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부산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울산지검 관계자는 "동일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분리해 심리한 원심 판결은 온당치 않다"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뉴딜 정책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인턴교사 채용, 교과교실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최근의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5조 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가 나왔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 분야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재부는 ‘1조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보다는 교부금 사업이 더 적절한 부분이 많아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교실제 도입 등 주요사업들이 잘려나갔고, 사실상 과학기술 쪽 추경은 1000억원 내외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린 교과부 소관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한 교과부 1,2차관들은 교과위원들에게 삭감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중앙위의장·교과위) 의원은 “30조원의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6조원의 추경안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최소한 2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총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 중 6.3%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추경에서 과학기술분야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했고, 여당 의원인 이군현·임해규·황우여 의원은 협의 후 곧장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기재부에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음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Q.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학기 중간에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직 후 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1~4)
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전국 단위의 기준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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