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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계 어느 대학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천 국제학교'가 오는 2012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인천시, 서구,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한나라당 이학재(서구강화갑) 국회의원 등이 국제학교(고교 과정) 부지 선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서구 가정동 가정택지개발지구 내 4블록 일대 2만6천400㎡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부지 매입비 270억원을 포함해 학교 건립비 520억원은 시교육청과 시가 6대4의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는 등 학교 건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부지로 서구 가정동 산 9-2 일대가 거론됐으나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물 신축에 제한이 많아 건립이 지연돼 왔다. 공립 국제학교로는 국내 첫 학교인 이 학교는 1학년땐 국민공통과목을 이수하지만 2∼3학년은 외국 고교와 같은 과정을 교육받게 되며 특히 IBO(국제교육과정연합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ornization)의 IB과정을 이수토록해 각국 대학으로부터 '지원자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학급은 학년당 5개 학급이고 학급 인원은 25명으로 계획돼 있다. 현재 국내에는 국제학교가 없으며 오는 9월 개교 예정인 송도국제학교가 첫 국제학교이나 이 학교는 사립으로 연간 학비가 3천만∼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천국제학교는 입학 대상을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인천 거주자로 하고 학비도 일반 공립 고교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교사는 일반 중등 교사 외에 IB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외국인 교사나 원어민교사로 구성된다. 서구는 외국어 교육특구여서 이들 외국인 교사 채용에 제한이 없다. 시교육청 유진호 장학사는 "IB과정을 이수하면 세계 모든 대학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질 뿐 아니라 우수학생으로 인정받게 된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인천의 학생들이 외국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교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ㆍ중ㆍ고 교장단 연수회에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 책임있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집단인데 이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교육에 못 미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안 장관은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학원은 더욱 번창한다"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교육의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정부가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성적 위주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장관은 "4월이 가기 전에 대학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 같다"며 "이는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의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년간 열심히 대학이 노력하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어제 카이스트 총장이 150명의 학생을 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학원이고 제일 크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학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를 보내야 카이스트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6일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는 학업 수준이 아니라 향상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초.중.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교육정책 설명 특강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가 아니라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2011년부터는 성적공개 기준도 학교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성적을 많이 향상시킨 학교나 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일선 학교장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하기 이전에 교과부가 먼저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며 "2011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기에 앞서 성적공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교과전담 교실제를 학교현장에서 실제 시행해 본 결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 정책을 도입,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처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소 서두른 점도 없지 않았다"며 "교육정책 시행 전에 더욱 철저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사교육없는 학교' 32곳을 선정,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각 11곳, 고교 10곳 등 모두 32곳의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3년간 4억원이면 매년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32곳의 학교에 4억원씩이면 128억이라는 큰 돈이다. 현재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운영에,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이미 이들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눈에띄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거의 무료수강에 가까운 강좌를 운영하면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방과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사교육없는 학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에 가까운 수강을 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면 사교육인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학교에서 하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하면 사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규모를 비교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강료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때문에 다른 학교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없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부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관련 관심사가 많지만 전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교육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미래에도 사교육관련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사교육비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전쟁에 의한 전사자만 자꾸 늘어날 뿐이다.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이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사교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방과후 학교, 현 정부 들어서는 정책의 혼선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더욱더 방과후 학교에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과의 한판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 궁금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지만, 정부나 시 도 교육청은 내심 이쪽에 올인하고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그래도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두고 일선학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마친 후에 학원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야간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략 오후 9시-10시까지 하는 경우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학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오후 3시 전 후로 수업을 마치는 중학교의 경우,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어 오후 10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방과후 학교운영시간이 오후 3시 반정도부터 시작되어 오후10시에 끝난다면 전체 운영시간이 6시간 반정도가 된다.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오전9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면 6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는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다. 결국 낮에는 5시간정도의 수업을 받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6시간 반 정도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방과후 학교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이쯤되면 어느것이 진짜 학교인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규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질을 왜곡하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방과후 학교의 시간이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정규수업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방과후 학교에 매달릴 수도 있다. 학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과후 학교, 현재까지 확실히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를 접하지 못했다. 특히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참여하고 학원에도 다니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도리어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대안으로 믿고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믿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면 본질이 덮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어떤일이 있어도 학교의 정규수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무임승차 교원과 대학 분회 지원으로 회세를 확장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취임 후 사무국 개편, 신사업개발, 현장방문 등 바쁘게 달려온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이 4개월 만에 내놓은 조직 진단이다. 취임 당시 회원 1만 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서 회장은 ‘회원이 곧 힘’이라는 주지하고 있다. 또 그 힘이 바로 회원의 복리와 직결됨을 또한 잘 알고 있다. “신규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원단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교사라면 당연히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서 회장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에게 교섭분담금을 물리는 미국의 예를 들며 교원들이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같은 운동을 펼치다보며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교총이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서 회장은 또 교수들의 회원가입도 독려했다. “최고의 지성인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교수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휘해야 합니다.” 서 회장은 무적교원의 가입유도를 위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들로 하여금 ‘교총 홍보대사’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 취약부분이 대학은 기존 가입 교수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업무를 회원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힌 서 회장은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표방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편작업으로 이뤄지던 많은 알림사항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서울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혜택, 서울교총 옥상 공원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3.5일 남구청(구청장 이영수) 및 학산문화원과 공동으로 관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읽고 쓰며 간단한 셈을 할 수 있는 “2009 사랑의 학교”개강식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문자를 읽고 쓰며 간단한 셈을 할 수 있는 기초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文解敎育)을 제공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의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가치있는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소 있다. 수업은 문해교육(초등과정)교과서를 활용하고, 단순한 문해교실이 아닌 인천시정 견학 및 역사탐방 교육, 봄·가을 소풍 및 체육행사 등 현장학습,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 문해 익히기 등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상만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온갖 역경을 이기고 다시 공부하시겠다고 도전하시는 아름다운 꽃들이라며 늦은 나이에 배움에 도전한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신비로운 계절 3월에 시작되는 「2009 사랑의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에서도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부교육청이 지난 2007년 2월 평생학습도시 남구와 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력 · 전문인력 ·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매주 화, 목 오전 10시)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주안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초급과 중급과정이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770-0116) 또는 남구청 평생학습과(☎880-4842), 학산문화원(☎866-3994)으로 하면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자율형 사립고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 과정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으로 과제 책임자인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및 선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성격 규정과 추진 방향,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30곳, 내년 30개교, 2011년 40곳 등 모두 100곳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전국 초·중·고에서 동일한 시험을 실시해 사상 처음으로 그 결과가 지역별로 공개됐다. 평가 결과, ’강남을 이긴 시골학교’라고 대서특필됐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조작’이라는 어이없는 코미디로 밝혀지면서 가장 인간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배워야 하는 교육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서둘러 비리 관련자를 징계하고 승진되는 교장 발령도 철회했다지만 철없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영영 지울 수 없다. 이번 평가는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교사에게는 수업개선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 목표와는 달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희망을 찾았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은 평가결과의 적나라한 공개가 그런 세상을 이끄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역별 학군 줄 세우기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교육1번지’로 뜨거나 ‘공부 못하는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평가결과의 공개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학력차 해소’에 기여할지 아니면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점수 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에 빠져 더욱 치열한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둘째,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의 특성상 지나친 교과지식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 과학은 문제 해결력이나 의사 결정력, 실험 실습 등이 중시돼야 할 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됨으로써 전적으로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현행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특히 고교 교육과정이나 평가방법은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히는 입시의 큰 흐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점수보다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과지식 위주의 서열화 된 평가방식은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일부 교육청에서 평가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관 지을 움직임이다. 물론 성적이건, 운동이건, 인성교육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치고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의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문제를 전적으로 교장·교감에게 돌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강남지역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교육1번지’는 유독 훌륭한 교장·교감·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일까. 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학부모의 교육열이나 경제력 등 교육여건의 차이는 없는 것일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 차이를 접어둔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긴다면 앞으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원들 사이에서 ‘기피학교’와 ‘선호학교’를 나누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지식교육만큼이나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어느 한 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결국 이번 ‘성적조작 파문’은 어떤 교육정책이든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폭풍, 대한민국 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대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수시 모집 비율과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소폭 늘리고 기존 정시모집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안을 확정, 발표했다. 입학전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0학년도에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53명(24.2%), 특기자전형 1천150명(36.9%), 정시모집 일반전형 1천211명(38.9%) 등 정원 내 전형에서 모두 3천114명을 선발키로 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도 59.5%(지역균형 775명, 특기자 1천77명)에서 올해 61.1%로 소폭 증가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2명 줄었으나 대신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22명 늘린 140명 선발키로 했다. 따라서 정원 외 특별전형에 적용되는 입학사정관제는 전년도 118명에서 140명으로 22명 확대, 적용되게 됐다. 또 정원 외 전형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을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통합해 140명을 선발키로 했다. 김경범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기회균형선발전형 대상자에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어촌 학생들도 포함되는 만큼 전형의 취지를 살려 이를 통합키로 했다"며 "전형을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수시모집으로 실시하게 돼 아무래도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외국인 전형에 포함돼 있던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은 별도로 분리,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또 작년 11월 발표한대로 정시모집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고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사범대의 교직적성인성검사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뽑게 된다.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특목고 동일계특별전형은 이번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2011학년도부터 미술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는 특기자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과 정시모집 지원 자격을 수능 3개 영역(언어,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32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 11곳과 고등학교 10곳이고,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3년간 4억원씩을 지원해 강의실, 교과전용교실, 자율학습실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예정이다. 학교장에게는 일정 비율의 교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교원초빙권 같은 인사상 권한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실천모델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단위 모집 위주였던 연세대학교의 전형방식이 올해부터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면서 학부제 모집 방식이 폐지된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상경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의 학과제 선발안이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이미 승인된 문과.이과.공과.사회과학.생활과학대학을 포함해 주요 단과대학의 2010학년도 전형방식이 학과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음대, 교과대, 신학대가 학과별 전형 방식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7개 단과대학이 학과별 모집으로의 전환 방침을 세움에 따라 1996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학부제 모집은 14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께부터 학과별 모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입학처와 교무처, 학부대학 등 관계부처가 학과단위 모집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과별 모집제를 부활할 경우의 선발 과정, 학과별 커리큘럼(교육과정),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세대는 현재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신입생 때는 '학부대학'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수업을 들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려면 학과 운영과 커리큘럼 등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과대학별로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으며 대학별로 결정된 학과제 선발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모집 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3단계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 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 4530원)은 57만 8470원의 차이가 나고, 4단계로 나누면 S등급(상위 10%, 354만 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 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 이었다. 지난 1월 29일 교과부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개선’에 합의한 한국교총은 ‘조기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평가대상기간과 평가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지급 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지만 조기 지급을 볼모로 차등 폭 확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금의 차등 폭 확대는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30%로 유지하면서 일선 현장의 갈등 없이 이 제도가 내실화․정착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차등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금 균등분배’ 논란과 관련,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자의적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각종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국회가 폭력과 무사안일로 뒤범벅 된 채 3일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폭력 사태로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직후에 개최된 것이어서 환골탈퇴까지는 안되더라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함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국회 안에서 다른 당의 당직자에 의해 국회의원의 팔이 부러지고 목이 졸리는 폭력사태가 재발됐다. 또 민주화를 외치는 단체에 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자 국회의원이 폭행을 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언제까지 참고 지겨 봐야 하는 지,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경기불황속에서 사상 유례없이 감소하는 수출 물량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열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영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었다는 우울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감싸 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대화와 타협은 모르고 아집만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민생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일인지 자문하고 싶을 정도다. 지난해 교육과학 관련 법안을 단 1건 통과시킨 엽기적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서도 법안심사소위를 단 두번 열었다. 회기 중에는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9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다고 하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2건이다. 이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과위, 법사위, 국회 본회가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심의하는 지 눈을 부릅뜨고 지겨보겠다.
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특히 최근BTL 사업지연으로 교육시설 건축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중등단계로 올라가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에서 10% 전후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 공시제 등 정부의 9개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이 국가통제와 관료적 지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가 개입 없는 대학의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정보 공개 및 공시, 인증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졸업생의 취업동향 등을 포함해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교육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정부 인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립대의 법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학의 진입·퇴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재산을 국가가 일부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졸자 기초학력 미달자 관리,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같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지방의회나 지자체장 선거에 해당 지자체 의원이 입후보할 때는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 유럽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가 조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통일당시 서독경제가 동독경제보다 10배나 더 컸음에도 통일후 10년간 겪은 성장둔화와 고실업 증세의 '독일병'은 막대한 통일비용 탓이 크다. 통일정부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1조634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쏟아 부었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반도에는 천년이상 통일국가가 이어졌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질기고도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남북통일의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론을 떠나서 현실론으로 돌아오면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가 막연히 품어왔던 통일 유토피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이전에 이미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했고 통일준비도 철저했지만,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소망한다면, 통일이 가져올 파장과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구동독 지역에서는 10명중 한 명만이 과거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통일은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직업세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리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이후의 직업세계 변동을 점쳐 본다. 첫째, 통일이후 가장 긴급한 현안은 아무래도 북한지역의 경제재건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하면, 대량난민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이는 남한지역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붕괴상태에 있는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통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동원하여 인프라구축,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사회안전망 구축도 불가피하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엔지니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의료인 등 관련 직종의 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낙후된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비료, 농기자재, 관개시설, 산림녹화 등도 시급하므로 농업관련직, 산림관련직 등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유와 개성보다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율적인 생활방식에 젖은 북한 주민을 재교육하는 것도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북한경제는 남한의 원조에 의해 지탱되어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복지병에 물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동화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의 자활의지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 시장경제에서 생존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경제 교육, 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전문가, 교육전문가, 직업교육훈련교사, 진로전문가 등의 활약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지역에 견고한 행정ㆍ치안체제를 단기간내에 구축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정부의 행정ㆍ사법체계에 적합한 인력확보를 위해 구동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와 재교육을 거쳐 이들을 재임용하거나, 일부 서독 공무원들을 파견ㆍ전보하여 해결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경찰, 교원 등 북한지역에서 행정ㆍ사법 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증대도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토지 반환권 소송이 200여만 건에 달할 정도로 사법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었다.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 법률가, 조사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1,000만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등의 친족, 상속 등과 관련된 분쟁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칫 사법시스템의 마비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후의 변화된 사회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대응이다.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 열등감, 분노, 차별의식 등은 만만치 않은 심리적,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간의 심리적 단절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이후 ‘독일병’을 앓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미리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해 제시하라”며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다 가도록 법안소위에서는 의제로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도 어렵게 발전위에서 합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안을 섣불리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행안위원들에게 보고한 검토의견에서 행안부는 “사실상 고용조건인 재직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보호해야 하는데다, 설사 65세로 연장해도 재정절감효과가 개정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급률 인하에 대해서도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개선 효과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는 지급률 인하는 비효율적 수단”이라고 반대론을 폈다. 공무원단체․노조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는 4일 집행위원 회의를 열고 재개정이 시도될 경우 언제든 투쟁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민간과의 퇴직금 격차를 지급률로 환산하면 0.3% 차이가 나 지급률 1.9%는 사실상 1.6%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의 주장대로 지급률을 1.9%에서 1.75%로 인하하면 연금은 16.7%나 감소하게 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최근 실시한 공무원 대상 설문결과 80.4%의 공무원이 연금법 재개정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행안위원들은 “재개정 안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며 공을 정부에 넘긴 상태다. 100만 공무원의 눈을 의식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팽팽한 대립에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하루 12억원,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연금재정이 5년~10년 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원정 행안부 연금복지과장은 “이 때문에 행안위에 조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임용 공무원의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한 ‘2년’을 폐지해 언제든 기회를 주는 내용도 함께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안은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합산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법이 언제 처리될 지 모르므로 2년 내 합산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이와 관련 교총은 행안위원들을 찾아 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 처리는 빨라야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위원장 측은 “임시국회에서 뚝딱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가 재개정안을 제시해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주최한 ‘제14회 전국 환경보전 생활수기 및 연구논문 공모대회’ 결과 신경준 서울 숭문중 교사가 ‘중학교 기술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김명자 서울효제초 교사가 ‘모티베이션으로 여는 생태환경교육’ 수기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는 등 총 10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공모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891편이 접수됐으며, 교사·여성·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심사됐다. 다음은 교사부문 수상자 명단. ▲금상=조원실 서울문덕초 교사, 정병학 영월 석정여중 교사 ▲은상=한도열 강릉 동명중 교사, 김영미 경북 청송초 교사 ▲동상=배송희 충남 당진중 교사, 신재철 전남 담양남초 교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과 달리 조 의원 안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안 의원 안이 단위학교에 두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교사·학부모로만 구성하도록 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미뤄뒀던 50여개의 법안도 상정,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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