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오늘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가 7년간 요구한 유아교육법이 제정 1년만에 시행됐으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다’는 유아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행규칙 공포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코자하는 미술학원은 2년간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과 장학·행정지도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급식 위생, 영양 및 안전을 위해 1회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법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반신불수법으로 전락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미술학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유아가 더 많이 다니는 국공립병설유치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미술학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고착화되고 다른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또한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 지원을 규정한 것은 기초적인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이 학원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상으로 볼 때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은 새로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BS의 ‘제8회 교육방송 활용수기 공모’에서 충남 서령고 최진규 교사의 ‘작은 관심이 불러온 큰 변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EBS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중·고생들의 학력증진에 도움 되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 교육방송 활용 사례 수기를 공모, 응모한 총 150여편을 체험의 진실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상은 강원 양양여고 황진아 학생의 ‘파란만장 시골소녀 서울대생 만들기’, 충남 공주 서경희씨의 ‘50살 아줌마 좌충우돌 일본어 공부하기’ 등 총 6편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진규 교사는 “처음에는 EBS 수능방송에 대한 거부감과 미디어매체를 통한 수동적인 학습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수능과의 직접적인 연계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믿고 열심히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면서 “교육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선에서 뛰는 교사들이 참여도에 달렸다는 생각에서 아이들과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 좋은 상을 받게 되서 기쁘고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23일 EBS 본사에서 열렸고 당선작에는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6명) 50만원, 장려상(20명)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청양교육청(교육장 지창규)은 '겨울 영어캠프'를 칠갑산 샬레 호텔에서 청양군내 중학교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4박5일 동안 개최했다. 겨울 영어캠프는 아담, 케린 등 원어민 교사와의 생활을 통해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계기를 주고자 청양군영어교과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주간학습 5시간, 체험활동 2시간, 소그룹활동 5시간 등 하루 9시간에 걸쳐 게임과 노래, 영어공연 연습, 퀴즈캠프, 영어로 일기쓰기, 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길렀다. 이번 캠프는 모든 활동 시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생들이 영어에 쉽게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운영됐으며 관내 중학교 영어교사 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이 교수학습 지원, 그룹 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함께 참여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영어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운영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어캠프의 추진위원을 맡았던 이신숙(장평중 영어교사)는 “학생들이 원어민과 4박5일간 생활하고 영어로 장기자랑, 노래,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가 해외연수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교육효과가 컸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와 자극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양신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은 18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한일양국간 선린우호관계와 새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일본 문부상이 지난 1982년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정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고위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는 3.1절을 기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사례 전시회, 아시아의 태평양전쟁피해국가로부터 받은 연대사 발표, 한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결과를 EBS 수능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4년 후반기 자료를 전반기 자료와 합쳐 일 년 전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17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21세기 교사교육과 사범대학의 교육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무지갯빛 교육 개혁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들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악용했거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감당키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교육 정책들은 교육계를 알게 모르게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수시로 바꾸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능 시험 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불러 왔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문학 등 기초 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대학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사실 역시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실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긴 채 대학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 조정을 앞세우고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풀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직업 양성소나 훈련소가 될 수 없으며 상아탑으로서 창의적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바라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올바른 순서다.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2004년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교원증원계획 또한 정책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올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을 책정해, 올해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해(89.2%)보다 낮아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가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공립중학교 교원 338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756명을 가배정 받아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일제강사의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올 중등교원 504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133명을 가배정받아 정원확보율(지난해 81.9%, 올해 79.9%)하락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지난해 18.3시간에서 올 18.86시간)가 우려된다.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 확충을 위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설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감소(11만 6132명)함으로 인해 머잖아 발생할 과원교사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과중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현재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며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1주년을 맞아 2004년 추진성과 분석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등이 실시돼 수능강의 시청 가구의 월 사교육비가 10만6000원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학원에서, 잠은 학교에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라, 조기유학 열풍으로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이처럼 심각한 사교육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작년 2월 17일,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e-러닝 등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놨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특히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e-러닝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사자의 입장은 다르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보충수업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우열반 편성에 지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습의욕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EBS 수능방송을 토대로 한 입시정책은 오히려 이를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생겨나는 등 사교육 시장 축소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EBS는 19일 토요일에 특집 생방송 교육대토론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오후 7시~9시)를 방송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004년 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보완책을 모색해본다.
얼마전 교육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한 교육대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주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얼마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1등부터 수십만등까지 학생들을 줄세워 놓고 일정수준에서 선을 긋는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 결과 우리 고교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기 직업이나 잘나가는 학과에만 모두가 관심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고교생의 절반 가량이 20여개의 직업과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업과 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자신의 특성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나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언론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줄세어 점수 몇점이면 어느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기초로 이런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배치표에 맞추어 가되 경쟁율이 낮고 일단 합격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한다. 그러다 예비합격자로 발표되어 4배수안에 들면 합격이 가능하고 그러면 등록한 대학을 미련없이 포기하는 전형적인 줄세우기식이다. 부모들은 일단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할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불만족하고 자퇴를 하여 반수나 재수를 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과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일단 졸업은 하려 지불유예하듯이 결정을 미룬다. 어떤 학생의 경우 여건이 되면 편입학을 통하여 빠져나가기도 한다. 또한 1년에 수십만명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소위 괜찮은 직업은 제한되어 있고 그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불만족하거나 아니면 캥거루족이나 프리터족같이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신명나게 일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도 낮고 그 만큼 국가경쟁력도 저하된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공부를 시키는가? 좋은 대학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모는 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이라 믿고 나아가 행복은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 행복은 성적순 나아가 직업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것이 교육 다양성의 출발점이 아닐까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먼저 자신을 알아서 정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체면때문에 학교명성을 위하여 원하지도 않은 학교나 학과에 진학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학교교육여건이 획일화되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요구할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고 세계를 무대로 하기 위하여 획일화된 틀안에 복제인간같이 교육받은, 마치 메트릭스에 나오는 복제인간같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다.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계발을 하는 인간을 학교교육내에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이것을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적이나 석차에 의존하는 다양화가 결여된 교육으로는 2~3만불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고 싶고 정말 잘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전 교육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영한 교육대토론에 패널로 참석했다. 주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로 얼마전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결여된 교육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보면 1등부터 수십만등까지 학생들을 줄세워 놓고 일정수준에서 선을 긋는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 결과 우리 고교생들이 원하는 직업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기 직업이나 잘나가는 학과에만 모두가 관심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고교생의 절반 가량이 20여개의 직업과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업과 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자신의 특성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수능이 끝나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언론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줄세어 점수 몇점이면 어느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기초로 이런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배치표에 맞추어 가되 경쟁율이 낮고 일단 합격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한다. 그러다 예비합격자로 발표되어 4배수안에 들면 합격이 가능하고 그러면 등록한 대학을 미련없이 포기하는 전형적인 줄세우기식이다. 부모들은 일단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할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불만족하고 자퇴를 하여 반수나 재수를 한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이 전공하는 과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일단 졸업은 하려 지불유예하듯이 결정을 미룬다. 어떤 학생의 경우 여건이 되면 편입학을 통하여 빠져나가기도 한다. 또한 1년에 수십만명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소위 괜찮은 직업은 제한되어 있고 그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불만족하거나 아니면 캥거루족이나 프리터족같이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신명나게 일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도 낮고 그 만큼 국가경쟁력도 저하된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공부를 시키는가? 좋은 대학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부모는 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이라 믿고 나아가 행복은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 행복은 성적순 나아가 직업순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것이 교육 다양성의 출발점이 아닐까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먼저 자신을 알아서 정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체면때문에 학교명성을 위하여 원하지도 않은 학교나 학과에 진학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학교교육여건이 획일화되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요구할수 있겠는가?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고 세계를 무대로 하기 위하여 획일화된 틀안에 복제인간같이 교육받은, 마치 메트릭스에 나오는 복제인간같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다. 좀 더 창의적이고 자기계발을 하는 인간을 학교교육내에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이것을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성적이나 석차에 의존하는 다양화가 결여된 교육으로는 2~3만불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고 싶고 정말 잘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본격적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사이버 가정학습에 필요한 교사와 학생 선발, 이를 위한 워크숍,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광주시교육청이 자랑하는 '광주교육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일종의 과외 수업을 하는 것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의 교과와 함께 한자.종이접기.캐릭터.문화예술.영상예술 등 특기적성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형태는 학급당 2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는 '학급배정형',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율학습형', 교사가 자율적으로 강좌를 구성하고 학생이 선택하는 '학급지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이버 가정학습 규모를 총 140여 학급에 6천700여명의 학생을 최소 참여 인원으로 계획하고 사이버 가정교사 96명 등 모두 150여명의 운영지원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가정학습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1-3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과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과목에 대해 각 학교별로 1개 학급(20명)의 사이버 학급을 구성,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정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학급에서는 교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단원별 수업을 한 뒤 질문.응답, 과제부여 등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사이버 학급에 편성되지 않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edunet.or.kr)를 운영해 학년별, 교과별, 주제별 교육자료, EBS수능특강 자료, 온라인 수능평가 자료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7억원을 투자해 콘텐츠 등을 개발, 오는 3월 `충북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할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임업무, 교무분장 및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발전단계(3년 이상-10년 미만)=7년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필수과정)과 선택연수과정 180시간 등 모두 360시간의 연수과정. 선택연수과정은 학생상담지도, 최신 교육이론, 생활기록부 작성 기술, 교원단체의 이해, 교무업무 향상, 학부모 면담기술, 학교내 성희롱 예방, 현장연구 실제, 특수아지도방법, 부장교사 연수 등의 과목을 연수한다. ◆심화단계(10년 이상-20년 미만)=필수 60시간, 선택 240시간 등 10년간 300시간 이수한다. 교직 안정기에 접어든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심화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자아성장·개발연수, 의사결정론, 부장교사연수, 지역사회와 연계구축 등의 과목이 운영된다. ◆원숙단계(20년 이상)=원숙기에 접어든 고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교사교육지도, 학교관리지도, 집단친화방법, 대화법 등등의 연수과정을 이수케 한다. ◆일본, 생애주기 연수=일본은 교직 생애 주기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8년부터 초임교사에 대해 1년간 직무수행 연수를, 지난해에는 10년 경력 교사에 자질 향상연수실시를 의무화했다. 97년부터 민간기업, 사회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교사를 파견해(1개월-1년) 자원봉사와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2001년에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해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전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부터 대학원 입학 시 2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워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번 방안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으나, 해결 내지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감이 당선된 바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시험부활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발표내용을 지키기 위해 급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험의 실시횟수나, 시기, 방법 등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느낌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력 신장방안에 시험부활이 꼭 들어갔어야 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연구를 했다면 시험이 아닌 다른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시험의 부활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냥 주관식도 아닌 서술형 주관식은 대부분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채점문제와 향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적감사가 나오면, 유사정답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채점기준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정답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 두지만, 감사팀의 지적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 평가권이 완전히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주관식 50%이상 확대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학생평가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수행평가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술형 주관식 확대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력을 올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 등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관련 내용도 옳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원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한다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를 준비해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발상에는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번의 '학력신장방안'이향후 시행까지는 좀 더 보완되겠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단어조차 식상해져버린 요즘, 기러기 아빠가 늘어간다느니 사교육비가 몇조원이니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EBS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학교’(일 저녁 6시20분~7시10분)는 신선함을 넘어 반갑기까지 하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동 프로듀서를 만나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작년 11월 교육부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됐다. 당시 수능부정 등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다들 공교육이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논하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존재하는 희망과 노력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부분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선생님들에겐 힘을 주자는 것이다. ‘못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보자는 것이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교육부가 1년여 동안 모집한 우수교사 체험사례를 우리 쪽에 제공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 나갈 주제들을 선정했다. 체험사례 모집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도 함께 나가주셨다. 만약 교육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제작기간 동안 방대한 학교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서도 ‘적절한 시사점이 있다, 울림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신다.” -앞으로 남은 방송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달라. “총7부작인데 현재 4부까지 방송됐다. 13일 5부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킨 학교 3곳의 사례가 다뤄진다. 쇼핑센터를 학교 안에 만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쓰게 하거나 캠프나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을 소화하는 방식이다. 20일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합반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 내당초가 소개된다. 마지막회인 27일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료를 지급하는 등 ‘특허’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업교육 모델을 선보인 부산 대광공고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교육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송에 나간 학교나 선생님들도 짧지 않은 시험 적용기간이 있었고 힘겨운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큐멘터리 ‘학교’ 시청소감 게시판에 올라온 ‘감동받았다’, ‘방송 보고 힘이 났다’는 글들은 유명한 교육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가설은 학생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북녘땅의 동포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촘촘한 복지로 그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한계가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여성가구주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선진복지를 말하면서 노숙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여유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부 모금에 대한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대표가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재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협약이라는 공동선의 자리로 나올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저는 또한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속대책은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행여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 과거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무성합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저는 당시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피해자들의 희생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일협정관련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협정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개인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지역 긴장완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속에 공동으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이제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입각한 어떤 형태의 공조와 통일이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공조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성숙한 외교력의 발휘와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시적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혼선만 가져 올 뿐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남한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모른 척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기아와 공포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화해와 통일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꾸어오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은 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정보시대인 오늘, 우수한 지적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곳곳에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습니다. 이 700만의 해외동포와 남북 7천만의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한다면, 21세기는 분명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필요합니다.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한반도 7000만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한류열풍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창조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한민족에서 발신한 새로운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표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일본과 그 이웃에 전했던 통신사의 역할이 한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류라는 흐름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으로 실질과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민족 문예부흥을 일으킬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그것이 한류를 일시적인 상업적 현상에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는 한국의 고학력자 비중은 주요국가 30개국중 3위이지만 대학교육경쟁력은 28위라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 교육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自虐)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념의 과잉과 거품을 거둬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뒤에 다가오는 새해는 을유년, 닭띠해입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닭우는 소리를 듣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그의 오도송(悟道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오도송이 아니더라도 닭울음소리는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을유년 새아침에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날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모든 개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새해는 낡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강경 대기업노조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념싸움은 그만두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미래의 꿈을 안겨주기 위해 다 함께 고뇌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사구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 들어와 여야간에 역할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걱정하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야의 역할과 입장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고집하고, 야당은 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전도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서 도리어 여야간의 상생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 여당은 자신이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더 변화시킨다면, 여야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합의도 어렵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진보한국과 보수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하나이며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과격한 민주투사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국회는 결코 운동권의 운동장이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고뇌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특수선을 양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보다 창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항은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참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비판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저항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입니다. 저항의 용기를 참여속의 창조적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야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만은 삼가합시다.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표현, 예컨대, 수구꼴통이나 반동, 빨갱이, 용공분자 혹은 스파이, 사기꾼 따위의 말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명예협정을 맺읍시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합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정운동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낡은 정치와 그 유산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8.15부터는 이 나라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함에 있어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에 여야대표가 맺은 ‘새정치협약’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국회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국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구개편을 다시금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확대, 입법조사기구 신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이라는 숫자의 유혹을 이겨낸 여당내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과반의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은 선진한국, 국리민복의 대의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정부와 여당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같이 선진한국의 희망과 결의를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김종길 선생의 라는 시로 이 연설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교육 부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그는 “얼마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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