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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령고 학생들이 EBS-TV 장학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3승에 도전하는 출연팀을 물리치고 1승을 거뒀다. 10월 12일 EBS 방송국에서 치러진 녹화방송에서 본교 학생 37명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날 녹화는 퀴즈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자랑도 펼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국교육방송의 장학퀴즈 프로그램은 1973년 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한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폭 넓은 사고와 진취적 기상을 길러주었다는 평을 얻고 있는 EBS의 장학퀴즈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며 본교의 방송분은 10월 28일에 전파를 탄다.
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총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보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5758명인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1482명)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겠다고 보고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의 로스쿨 총 정원 보고가 끝나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무와 법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총 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장관은 2009년도 정원만 정하면 다음 정원은 다음 정권에서 정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가 확대돼야하는데,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로스쿨 총 정원 1500명은 직역(판, 검사, 변호사) 이기주의다. 고작 법조인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에 로스쿨 나왔다는 학벌까지 붙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서울대학이 로스쿨을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총리에 물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 동구)은 “국립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초학원에 치중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 서울대 제외 얘기 들었을 때 서울 소재 대학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변양균, 신정아 논란=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국감답게 열세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공격이 잦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형태가 연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0.8%로 감소할 것(30.45)보다 많았다며,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BBK에 4억원을 투자했다”며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를 충분히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조사했더니 찬성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2005년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는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이 세배정도 증액 지원됐지만 교육부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신정아 채용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는 걸 밝히면 깨끗할 텐데 왜 교육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처신=반 한나라당 입장의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하면서 김신일 부총리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유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초등학교부터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했다.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며 김 부총리에 물었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는 “특정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은 “파장국회라 그런지 부총리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꼬집었고, 권철현 의원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간접 지원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는 수능방송, TV수신료 배분 및 경영 부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가 수능방송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강의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EBS가 시행하고 있는 논술교육은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EBS가 교육부 산하 교육청인지, 연구기관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EBS 논술강사진을 보면 32%가 학원 강사인데 이는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MBC 추적 60분이 수능강의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는데 방송을 보면 수능방송 자체가 전문위원 구성비 등에서 사교육 인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EBS 구관서 사장은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입시정보에 밝은 인력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E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규모가 22억 9000만원이었으며 지난 해 EBS가 약 25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모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EBS로부터 받은 ‘불용교재 폐기 처리 현황’을 제시하며 “2004년 295만부, 2005년 257만부의 교재가 폐기처리 돼 백억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장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의원은 “대입종합서비스 사업 중단으로 6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은 방만한 경영의 단적인 증거”라며 “경영합리화에 더욱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구 사장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외 수당이 늘게 된 것”며 “낭비요소를 줄이는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사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신료 배분율과 연계된 경영합리화방안을 밝혔다. 구 사장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같은 당 박찬숙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김형주 의원 등의 질의에 응답하며 “현재 수신료 배분율은 3%로 EBS 전체 수입에 8%에 불과하다”며 “수신율 배분이 현재 상정된 7%가 달성되면 최소한 어린이 프로에서 광고 폐지를, EBS가 주장하는 12%에 이르면 전체 광고 폐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EBS의 보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지상파 3사의 주요 뉴스에서 교육 분야 뉴스 빈도가 평균 4%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적 교육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EBS에 대한 보도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EBS는 현재 지방파 방송 중 유일하게 보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사업영역이 같은 종교방송에는 보도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EBS 공사법 제1조에 근거한 허가증에 명기된 ‘보도제외’는 삭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전 서울시장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지방교육교부금 전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기홍 의원도 “서울시는 전입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권한쟁의를 헌법재판소에 재출했다가 각하되자 연말에 일시 지급했다. 시교육청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경숙 의원도 “받아야할 법정전입금을 왜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중등 교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 시행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마치 이 후보가 다른 의도로 전입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당시 공문을 통해 서울시에 충분히 전입금을 요구했고 연말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답했다. ‘엘리트’ 학생체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너무도 낮은데 교육청은 정상수업 이수지도, 합숙금지 등 형식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배 대회를 대부분 평일에 열어 운동부 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도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 평어가 ‘가’밖에 없다”며 “어린 학생들을 운동에만 매달려 순위경쟁하게 만드는 소년체전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교육청의 한 해 예산 5조 6천억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4천억이 넘는 까닭을 추궁했고, 공 교육감은 “시설공사 등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한 탓이지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어린이신문은 학교 자율로 구독할 수 있는데 서울초등교장회에 따르면 교육부 규제 때문에 신문구독을 재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학교장들은 스쿨뱅킹을 가장 바람직한 납부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유와 급식대금과 달리 어린이신문은 왜 스쿨뱅킹을 막고 있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어린이신문 구독은 전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스쿨뱅킹을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2010년부터 도입키로 한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고교평준화 해체 수순이고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선지원율이 극히 낮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선지원율은 학부모의 학교선호도인데 왜 이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학교마다 경쟁이 시작되고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며 “학교 정보는 책자로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은 “외국어고가 ‘입시명문고’로 전락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계열 진학원칙 준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동호공고를 2006년에는 좋은학교만들기자원학교로 선정하고 올해 6월에는 특성화고 전형요강까지 승인해놓고 2달도 안돼서 학교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주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요구가 발단이 돼 동호공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하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어쩔 수 없이 폐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앞으로 특성화고와 전문계고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 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14일 간의 교육 부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수석교사 언제 도입하나”=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원 정책 개선 방안의 하나로 9월부터 전국 55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일반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 하면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행정절차법 22조를 인용하며, “교장 공모제는 찬반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장공모제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지 않고, 시범운영도 끝나기도 전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은 “김 부총리가 수석교사제를 금년 9월에 시범 실시한다는 약속을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며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장공모제법안 입법예고 후 교육부에 접수된 311건의 의견 중 309건과 교육청이 제시한 모든 의견이 공모제 반대라며,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시범 운영 결과도 안 보고 입법예고 할 수 있냐”며 “학교와 교사는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교장 공모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산정 기준 변경, 기간제 늘 것”=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교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이군현 의원은 “교육격차 줄이려는 것이 노 정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교원 배정 기준을 학생 수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어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기간제 교사 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시골 학생들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간 학업 성적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립 중ㆍ고등학교 10개 가운데 한 곳, 초등학교는 20개 가운데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안이 가난해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 중 33%만이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에서 5개 과목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GCSE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율이 2배에 가까운 61%나 됐다. Ofsted는 또 공립 중고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Ofsted청장은 극빈층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의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청장은 "학생의 20%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Ofsted는 그러나 2005-2006년 이래 학교의 수준은 약간 향상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교가 지난해보다 11% 오른 14%에 달했다고 말했다.
오원균 스승존경운동협의회장(대전 우송고 교장)은 11월 3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7회 스승존경 우수사례 글짓기 공모’를 실시한다.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2007 평화통일염원 청소년(학생).시민 한마음 '제5회 통일박람회'를 1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18일 평양민속예술단(새터민연예인) 김영옥 부단장이 공연중 객석으로 내려와 참가자와 손을 맞잡으며 통일의 염원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북한음식체험전에서 감자찰떡, 녹두지짐, 김치밥 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나누어 주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안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초강수 대응방침을 밝히는 등 대학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주요 법과대학장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을 보장하지 않고 특권법조를 유지하는 구조의 로스쿨을 강행하면 인가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호문혁 학장, 연세대 홍복기 학장, 건국대 김영철 학장, 한국외대 변해철 학장, 조선대 양동석 학장,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 성균관대 이승우 학장, 서강대 이상수 학장 직무대행, 숭실대 서철원 학장, 국민대 이성환 학장, 숙명여대 박정구 법학부장, 단국대 석종현 교수, 명지대 조병윤 학장, 중앙대 장재옥 학장 등 14개 학교 법대학장,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로스쿨안은 로스쿨 도입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비안'"이라며 "총체적 난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도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학장들은 로스쿨이 올바르게 갈 것이라 믿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어제 교육부 발표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망연자실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특권법조를 지지하는 로스쿨이라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의원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부 로스쿨안 반대 운동을 벌이고 대선후보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보고가 예정된 26일 이전에 로스쿨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학의 요구(총정원 3천200명)를 수용치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문환 총장, 한서대 함기선 총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영남대 우동기 총장, 원광대 나용호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등이 참석했다. 손 총장은 "앞으로 총장들이 다시 모여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 어떤 단계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교육부가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총정원 문제를 법조인 양성을 직접 담당하는 전체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천500명, 이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총정원안을 다시 검토, 26일 최종 보고키로 해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으며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서령고 식물어원탐구반(SRP)의 활동 모습 제15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전국대회에서 본교가 금상을 수상했다. 가동호, 김용은(지도교사 서영현)은 지난 10월 13일(토)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열린 과학동아리 발표부분에서 식물어원탐구(동아리 명 SRP)에 관한 발표로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자연 현상과 사물의 관찰을 통해 자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 자기 주도적인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각 동아리별로 특색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등 전 과정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각 도교육청 예선을 거친 22개 팀(학생2명, 교사1명 1팀)이 전국 본선에서 실력을 겨루었다.
이번 제88회 전국체전에서 카누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선수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포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실시된 경기에서 안현진 선수가 C-1 500m와 C-1 1,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전국체전 2관왕을 차지했으며, 강도형, 김선호 조가 C-2 1,000에서 금을, 김태우, 강도형 조가 C-2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본교의 카누부에 대한 지역방송국들의 취재 열기 서령고의 카누부는 1998년 4월에 창단 되어 국가대표에 한 명이 발탁되었으며, 도하아시안 게임에도 출전하여 결승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파이팅을 외치는 선수와 선생님들 김기찬 교장은 "앞으로도 1234운동의 일환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에도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안남초등학교(교장 김수남)는 10.17일 오후 주영갑서부교육장 지역유지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벗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글벗도서관」(책을 친구처럼 여긴다)은 본교 본관 2층 198평방미터로 교수학습 공간, 테마열람 공간, 브라우징 공간, 정보검색 공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서가 16,348권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부대 행사로 본교 중창단의 공연과 가곡 독창 공연 및 플룻 연주와 독후감 및 독서신문 등의 독서활동 전시회를 개최 도서관 개관을 빛나게 하는 동시에 안남 어린이들의 독서생활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김수남 교장은 “최첨단의 정보화시대, 컴퓨터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책읽기, 즉 독서”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과 아동들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글벗 도서관 개관에 대한 기쁨 피력하였다.
18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난 10년간 서울대 진학생 수를 학교별로 비교한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출신 비율은 20%로 5명 중 1명이었다. 특목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했다. 1998년 특목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24.1%였으나 특목고 학생에 대한 동일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1999년 합격자 비율은 13.9%로 추락했다. 2000년 12%까지 떨어진 이 비율은 2004년까지 12∼13%대에 머물렀으나 서울대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도입하자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05년에 15.3%, 2006년에 17.1%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목고 사이에서도 계열별 또는 학교별로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 소재 13개 특목고 가운데 외고 6곳은 지속적인 급락세를, 과학고 2곳은 하락 후 반등세를, 예고 5곳은 꾸준한 보합세를 보여왔다. 외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1998년 363명으로 당시 서울 소재 특목고 출신 합격자 수(770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나 1999년 232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뒤 2002년에는 125명으로 4년만에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 뒤로도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184명과 183명으로 '반짝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2007년 140명으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63명(98년)에서 88명(99년)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뒤 64명(0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며 한영외고는 75명(98년)에서 22명(07년)으로, 대일외고는 41명(98년)에서 14명(07년)으로 줄곧 줄었다. 다만 1998년 58명의 합격자를 낸 명덕외고의 경우 1999년에도 10명만 줄어든 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02년 이후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6년 47명, 2007년 35명으로 '선전'해왔다. 과학고 역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외고와 같은 '시련'을 겪었으나 이공계 우수인력을 데려오려는 입시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최근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고 출신 합격자 수는 1998년 232명에서 1999년 67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2002년 38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부터 80명(05년), 107명(06년), 116명(07년)으로 회복세에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과학고가 132명(98년)에서 41명(99년), 26명(02년) 등으로 줄어든 뒤 40명(04년), 50명(05년), 72명(07년) 등으로 늘어났으며 한성과학고 역시 100명(98년)에서 12명(01ㆍ02년)으로 줄어들었다가 44명(07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예고는 10년 동안 서울대 음대와 미대 모집정원의 상당부분을 '고정좌석'처럼 차지해오고 있다. 서울예고가 100명(98년)에서 87명(07년)으로, 선화예고도 36명(98년)에서 32명(07년)으로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이 5천명 안팎에서 10년 사이에 3천200명 가량으로 감소한 측면을 감안하면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가 동일계열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아 외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단과대에서 과학고의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수시 특기자전형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일화 한국교총발전연구회 부회장(대전이문고 교사)은 최근 충남대에서 ‘교장의 직무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통해정 부회장은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및 학부모가 지각하는 교장의 직무영역과 직무성향, 직무지식, 직무수행의 중요도 분석했다.정 부회장은 “경험적인 교장의 직무표준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후속으로 이루어질 우리나라 교장의 직무표준과 관련한 연구와 국가 차원의 교장직무표준 제정을 비롯해 교장 선발과 양성, 평가 및 전문적인 능력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11월 2~3일 열리는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다.
김성식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장은 17일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자료개발 회의를 가졌다. 연구회는 전·현직 교육전문직,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6~18일 제주대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생활양식, 가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NML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3불 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학교교육만으로 대학 진학을(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대입 전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여야 하며,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통합 논술은 내신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고 학벌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자율 요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에 대한 3불 정책은 대학 자율 요구 이전에 사회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체제로 대학교육 정상화･다양화(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다양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교 교육 정상화를 시도해도 소용없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직업과 교육의 단절, 대안 없는 외통수체제가 대학교육이 실패한 중요 이유다. 다양한 직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체제, 이 연결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계속되므로 단 한 번의 대학입시가 운명을 결정지어 버리지 않는 교육체제, 그 교육체제가 기존 대학에 비해 폄하되지 않고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대학교육과 고교 교육(특히 전문고교)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인재 뽑으려면 ‘SAT II’ 시험 필요 수학·과학 2과목 이상 필수 이수(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각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이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입시 또한 변해야 한다. 총점은 보지 말고 필요 과목 내신만 고려하는 등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특성화되어야 하며, 수능도 보완해 수학･과학 인재들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수학생 평가를 위해 일반 수능 외에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미국의 SAT II와 같은 시험시행이 필요하다. 수능 표준점수 제도도 보완･폐지가 필요하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은 원칙이다.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체능 강화, 정서･건강 증진을 과목 줄이고 선택 폭 넓혀야 (이원복 만화가･덕성여대 교수)=유교전통에 의한 전인(全人)교육사상으로 고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있어 배워야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지리, 생물, 화학, 역사 등 모든 것을 가르쳐 교양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4~5과목으로 줄이되 선택의 폭을 최대로 넓혀 주어야 한다. 예컨대 언어, 수리, 사회, 과학영역의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오히려 예체능을 강화해 정서적인 면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학교 형식 아닌 ‘교육내용’ 중요 단위학교 축으로 개혁 주도를(정광필 이우학교 교장)=학교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특수목적고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 교육효과가 있는가, 실업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가, 현재의 평준화 체계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만든 것 아닌가 등 온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듯 정치의 계절에 맞추어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데 정작 이 논의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이다. 교육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실질적인 교육 목표가 더 중요하다. 필요한 형식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가능케 할 제도와 정책이다. 특성화 하되 ‘명칭’ 붙이지 말라 교육정책은 탈계급화 지향해야(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학교를 특성화 하되 특정 명칭(레블)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일반계, 실업계, 공고, 인문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영재고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계층적 서열화가 경직돼 계급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계급화에 대한 거부감과 무의식적 서열화 행위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미래 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은 탈계급화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에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현재 학생들의 미래(그들이 맞이할 현실)에 우리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로스쿨 총정원 방안에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간부진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학가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에 로스쿨 총정원 방침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나 총정원을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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